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133회 제7차 운영총무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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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정책과, 세무과 그리고 경영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자치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6차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청장님과 제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있는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자치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내년도 자치정책과의 각종 업무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승수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3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1,000만원씩 26개 동을 해놨네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70%만…….

태환

김태환위원

각 동에 70% 하면 700만원인데 과장이 생각할 때 7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사실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우리 구 내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나간다고 했을 때 전 동에 국한시키려고 하지말고,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것도 많이 연구했었고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가지 않는 동도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동마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동만, 잘 된 사업만 하다보면 소외된 동도 더러 나올 수 있어서…….

태환

김태환위원

평균치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1,000만원 정도는…….

태환

김태환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70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담을 시킨달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어느 동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개 빈약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에도 세무과 전 직원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14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을 2005년도에는 200억원 잡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를 걷어들였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202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160억원으로 잡았네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 이유가 작년에는 재산세를 2004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측을 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종합부동산 제도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세법 적용 때문에 세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을 정부에서 60억원 정도 보조해 준다고 이제 내시가 왔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바로잡으면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문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세입을 160억원만 잡으니까 돈이 없다고 난리죠. 과장도 올해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예산서에는 40억원 정도 감해서 160억원만 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예측을 하면서 왜 세입을 40억원 감소시켰냐고요. 11월말 기준으로 200억원이 넘었어요. 전년도 예산심사 할 때 200억원을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수납액이 200억원을 넘어버렸어요. 12월도 있잖아요. 계속 수납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160억원밖에 안 잡았다는 거예요. 200억원 정도는 잡아줘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여기에서 4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160억원밖에 안 잡아놓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도 없고 과마다 난리이지 않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재산세 분야만 그렇고 다른 과목은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가장 문제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세 중에 재산세에서 세입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문제는 세무과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줘야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것인데 세입을 안 잡으니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200억원 정도 지방세 수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왜 본예산에 160억원만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정부에서 보전해 줄 것까지 합쳐서 20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143억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소해서 잡은 것은 아니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과소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다 못해 기존에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 못 한다. 자꾸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걷혔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원만할 텐데 특별히 세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지방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봐요. 경기가 없다고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가치는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소세는 경기에 따라 증액이 됐었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추경 때 세입을 잡는 일은 없겠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산은 1년에 한 번만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도 지역 사회 담당 구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세수입은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가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올해도 세외수입에서 많은 재원들이 부족했고 정부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서 3억원 정도 했고 다른 것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증지수입도 별 차이도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말만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세외수입도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변동이 있어서 재정이 없다고 하는지, 감 액수라는 것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꾸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 세입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뚜렷한 근거없이 없다고만 하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말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사부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그런 데로 많이 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