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환경과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39명 전 직원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속에 구민과 밀접한 환경보전 업무와 생활행정, 청소행정 관련 업무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원활한 환경, 청소행정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부터 24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3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작년에 비해 많이 인상 되었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봉투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금 광주 시내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관급봉투는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구청에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서 슈퍼나 마트에서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직접 마트에서 파는 것을 보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무료 배부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통장들에 대해서 1인당 월 50ℓ씩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 때 길가에 있는 상점에 나눠주는 봉투는 무슨 봉투입니까?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거나 구청 행사가 있을 때 동을 통해서 공공용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미관상 큰 길가에 사시는 분하고 좁은 길에서 사시는 분하고 거기에서 소리가 많습니다. 큰 길거리는 공짜로 나누어 주고 골목 안에 있는 데는 안 나눠주고 사실 그런 봉투를 아껴서 시골 지역 분들에게 더 인심을 써야 하는데 도시에서 장사도 잘 하는 데에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쪽에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장사도 잘 되고 큰 길가로 좋은 쪽에 무상으로 봉투가 나간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미관상으로는 좋겠지만 외부에서는 굉장히 말썽이 일고 있어요. 결국은 소리가 나니까 잘 점검하시고 담당님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저도 의원이라서 나눠주라 마라 하기 곤란하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도입이 2004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도입 후의 판매와 이전의 판매 실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뭔가 얻어진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판매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바코드 도입 목적이 원래 종량제 관급봉투 불법제작이나 유통을 차단하고 물류 관리, 수불관리 등록선과 회곡선을 확보하고 유통관리에 대한 전산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판매량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코드 시행 후 유사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하는 봉투가 돌아 다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법제작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시행이전에는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시행전과 시행 후는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 1년 것을 월별 양과 판매매수와 금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코드 시행 전과 후하고 차이가 있지요? 바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2대 때 구정질문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코드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코드에 대해서 원래 금형을 가져다 주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바코드가 없을 때는 신문보도상이나 자료를 보면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구속되고 복잡했잖아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사실 이 쓰레기봉투 운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 막말로 바코드 찍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바코드 찍어서 정확히 나갔지만 그 이상의 허영,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무엇을 한 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바코드 도입 이전과 이후의 판매량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되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바코드 안 찍을 때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바코드를 찍음으로써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좋은 구실도 있지만 금형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봉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만 개를 찍는다면 그 10만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코드가 찍어져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몇 %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셔도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한계가 있으니까 담당과 잘 타협해서 신 위원님 말씀처럼 바코드 찍을 때와 안 찍을 때의 자료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243쪽 체험환경프로그램운영에서 부상야생조수 5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구조되어서 부상 당한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매년 계상되는데 우리 북구의 어디 동물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아나푸게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되어 있으니까 부상야생조수 동물치료비로 500만원을 그 병원에 줍니까? 1년에 야생 동물을 부상치료했던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2005년도에 아나푸게 병원 치료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사기진작비가 1,050만원인데 미화원들의 사기진작비는 어떤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봄철과 가을철에 하루씩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주관은 구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2회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비닐수거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지요?

1㎏당 50원씩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몇 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직업적이라기보다도 농촌에서 경작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을 수집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량을 체크해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발생한 사람이 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구청에 줍니까?

누가 얼마를 가지고 왔다고 정기적으로 구청에 통보해 주면…….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기록된 것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줘야겠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방법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으로 8,000만윈이 있고 주변숙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인데 이 돈은 시에서 지원한 것인데 시비도 위생쓰레기 매립장 할 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이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안 주면 주라고 악을 써야겠지만 이 돈을 민자보로 줍니까? 어떤 형태로 처리합니까?

주변지역 5개 마을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증축, 개축한다든지, 야유회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성 사업을 신청해서 타당하면…….

아니, 주변지역 주민복지는 야유회도 가고 복리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 밑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말씀입니다.

3억 5,000만원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이 왔는데 이 돈은 그 지역 5개 주변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비로 쓰는 것인데 그 사업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에서 처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몇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변 5개 마을에서 석곡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은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몇 m 확장한다든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5개 마을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맞춰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이쪽 마을은 이쁘니까 더 주고 이쪽 마을은 가까우니까 덜 주느냐고요. 아니면 윤번제로 5개 마을 중에서 이 마을은 작년에 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마을의 숙원사업을 확대하고 이 마을은 다음에 하는, 획일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 마음에 드는 동네니까 이것은 주고, 여기 동네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는 식으로 결정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요. 5개 마을에 똑같이 배정합니다.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면 5개 마을에 사업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다 배정하냐고요?

예, 똑같이 배정하면 마을총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매립장 개설되었을 때 아무튼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정말로 시비라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무조건 5개 마을에 똑같이 나눠줘서 알아서 하라고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이 금액을 보다 철저히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그 지역주민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지 시에서 준 돈이니까 배정해서 알아서 하게 하는 논리는 곤란하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북구의제21을 제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북구의제21이 푸른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북구의 환경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하는 북구의제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의제 추진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환경사업들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회의수당과 인건비, 일당 주고 먹고, 할 때마다 이런 형태로 일을 추진한다면 봉사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회의수당과 일당 먹으려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1996년과 ’97년 사이에 의제21이 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돈덩어리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북구의제로 해서 의제 추진부터 인부, 회의수당, 세미나, 각종 북구의제21에 계상되어 있는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북구의제21같이 계상이 많이 된 금액이 북구청에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는 환경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뭔가 조금 재정립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북구의제21을 인건비부터 과목별로 연구비까지 계상된 전체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아까 서류제출해 주라고 한 것이 245쪽 북구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4쪽에 북구의제21추진 인부임은 2만 8,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북구의제총회분과위원회 회의참석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제 세미나 참석 2인은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제21사업단 운영에는 10명인데 1인당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제21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은 4만 7,000원씩 3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환경교육 참가자에게는 1,100원씩 계상되어 있고 현장체험환경교육 교육자용 생수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의제 실천사업 추진생태, 녹지, 문화, 복지 등에 500만원 계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설명 중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북구의제21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사업을 발전시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북구의제21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의제21에서 연구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원씩 2억 6,000만원 사업비를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기금이 26개 동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26개 동이 한 쪽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깨끗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했다고 합시다. 북구의제21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북구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자. 해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무슨 육교 밑에 화단조성하고 벤치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북구의제21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런 것을 착안하고 발굴했다면 그 마을을 전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곡동에서 육교밑에 화단조성을 하자고 하면 전체 있는 데는 해야지요. 그런데 일곡동은 갤러리 전시장을 만들고 삼각동은 화단 밑에 벤치 만들고 육교 밑에 나무 심어놓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햇빛도 안 들고 비도 들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으니까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말이 틀립니까? 그런 것들을 북구의제21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북구의제21을 없애야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논리도 모르고 어른들은 육교 밑에 공간이 조금 비었다고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돌로 화단을 양쪽에 쌓아서 거기에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관상수를 심었는데 나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침엽수로 바꾸고 침엽수가 다 죽으니까 겨울에 대밭에서 자라는 맥문동이라는 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균등발전을 위해서 각 동에 1,000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과연 북구의제21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언제 이 사업으로 이렇게 돈 들여서 해서 내놓았다. 저는 이런 것이라면 북구의제21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의제21에서 하는 것은 지구상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환경 그대로를 보전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북구의제21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행사를 했다면 당장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기 슬로건으로 건 정치인이 지금 실패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잘 한 점도 있지만 못 한 점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꼭 자랑삼아서 하는 것처럼, 법에도 하지 말라는 주민자치를 억제로 해가면서, 주민자치가 법에서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대한민국에도 없는 주민자치를 하는 거예요. 수당주고 예산 주고 사업비 주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아니라 내가 서너 명 모여서 하고 있는 계도 그렇게 돈 주면 전국에서 1등을 합니다. 한 번 모이면 2만원씩 회의수당 주고 사업비 1,000만원씩 주고 세미나 해주고 놀러 다니는데 돈 주고, 제주도, 마산에서 전국에서 잘 되어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전시하고 이것이 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의제21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많은 봉사정신, 정말로 내가 이 지구상에 환경을 앞장서서 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수당 타먹는 기구로 전락되어 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뽑아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우리 북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여러분들의 봉급도 지급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맨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구의제21에 대한 것은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몇 번을 비교해 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른 데는 왠만한 것은 삭감되었고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246쪽 불법쓰레기 수거용 PP포대 제작에서 매년 500만원 가까이 제작하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종량제봉투하고 같은 관급봉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은 비닐로 되어 있는데 찢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PP포대에 담아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무상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6쪽 불법쓰레기 수거용 PP포대는 우리 기동처리반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비닐관급 봉투에 못 담을 때 이 PP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미화요원들이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업무가 구청에 온 뒤로 농촌동에 있는 동이 청소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농촌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연구해 주십사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이것을 동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매번 부탁드려도 반응이 없고 동림동 굴다리 밑에 대형 차들이 잠을 자면서 수리도 하고 해서 갑자기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미화요원도 그 쪽에는 한 명도 안 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농촌동 같은 데, 변두리를 일요일에 한 번씩이라도 미화요원들이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필요하면 미화원을 집중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실천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몇 년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되면 동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 받기가 난처하고요.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이 금년 1월부터 반입하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는 대형폐기물을 30㎝ 이하로 절단해서 반입하도록 하고 음식물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봉투에 담아서 넣게 되면 적발해서 쓰레기 차량을 며칠간씩 출입정지시키는 반입규정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혼합된 것을 담아서 매립장에 반입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빨리 신속하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집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어디에 저녁이면 쓰레기를 가져다 던져버리는데 쓰레기 처리 못 해서 의원 못 하겠어요. 저녁이면 주차장에 버립니다. 과장님은 치워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이 즉시 현장확인해서 투기자 적발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이나 변두리동에 대해서 옛날 동사무소에서 할 때와 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그 때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에는 신경써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제작에 일반, 재사용, 공공용, 무료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판매도 있고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일반용하고 재사용은 판매하고 공공용은 구청에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가로미화원들이 사용합니다. 무료용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통장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PP포대는 일반 관급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PP포대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구청에서도 사용합니다.

또 30ℓ, 60ℓ는요?

일반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와 마찬가지로 슈퍼나 마트를 통해서 유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불법쓰레기 수거용 60ℓ는 불법 쓰레기수거 용도로만 씁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8억원 정도가 적게 되었네요. 종량제 때문에 11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 더 많이 소요되는데요. 예산형편상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246쪽을 보면 전부 삭감되어 있네요. 아무튼 판매와 구청에서 쓰는 것은 한계를 그었으면 좋겠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무료용은 기초생활수급자용이라고 인쇄해서 주면 어떻습니까?

248쪽과 2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에 홍보전단을 50%에서 15%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상할 때 8만 매를 3회로 했는데 50%에서 15%로 줄인 것은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100%로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은 인정이 되나 그러면 횟수를 줄이지 50%를 해야 되는데 15%로 했습니까?

100% 해야 되는데…….

계상할 때 100%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8만 매를 찍으면서 3회로 똑같이 하면서 15%로 내리니까 의미가 있겠느냐, 50%가 안 되면 횟수를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계가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홍보가 더 필요하고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만들었으면 다 먹어서 없애는 홍보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습관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어떻게든지 홍보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삭감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249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작업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업복에 모자, 장갑, 마스크, 조끼, 방한모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250만원인데 배출가스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나 매연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내보냅니까? 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요구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도 중요한데 우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매연을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납 등 중금속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노출시켜서 단속시켜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분진 마스크나 장갑은요?

그것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스크를 씌워야지요.

단속하면서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쓰기 싫더라도 채워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단속 공무원 내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면에서도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세입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타 피복비에서 사용하든지 다음 단속 때는 반드시 마스크, 장갑 등 복장을 갖춰서 단속을 내보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의 같은 목에서 활용해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른 피복비는 확보하면 되잖아요. 현장투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노출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계상 안 시켜주면 환경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단속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에서 부상야생조류 동물치료를 아나푸게 동물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용봉동입니다.

한 군데 지정되었습니까?

예.

전시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무분장이 환경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동·식물보호법이 환경과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제과에서 전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야생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쪼개서 꼭 해야 되는지 사무위임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한 과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는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근거법이 틀립니다.

동·식물보호라고 하는데 식물은 어디 있습니까? 식물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동·식물보호법인데 여기에서는 부상 당한 야생동물과 조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밖에 나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이나 야생조수의 성질이 다른 것이 무엇 입니까?

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법은 야생이 아닌 그 외로 다름니다.

그러면 집에서 키운 개가 나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새를 키우다 나갔는데 그 새는 집새입니까, 밖의 새입니까?

그러한 경우도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조수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법은 다르다고 하나 업무의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하는 법은 다르겠지요.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무슨 팀에 속합니까?

환경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관리팀의 사무분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유사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환경관리팀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지킴이 교육, 체험환경교육,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추진, 북구 생활환경센터운영, 그런데 야생조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타팀에 속하지 않은 주무팀이라서 그렇습니다.

타팀에 속하지 않으면 총무과로 보내야지요?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동·식물보호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과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관급봉투 물류전산화 관리시스템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형관리 잘 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 장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252쪽과 249쪽의 생태계 교육현장을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삭감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2쪽 공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거기에 무슨 버스를 빌려줘요? 이것에 대해서는 각오하고 계시고요. 방금 신운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는 글자 그대로 산에서 사는 야생, 자연에 사는 동물치료 예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 돌아다니는 보호소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생조류 동물치료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연에서 사는 동물이 자동차에 다쳤다거나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운정동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비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전년도 예산항목에는 없었는데요?

4,800만원 있었습니다.

258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75쪽 대형 폐기물처리용 파쇄기 설치에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처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향등매립장이나 상무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을 30㎝ 이하로 파쇄해서 반입토록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파쇄기가 없을 때는 파쇄하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금광공사에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디에 대여해서 해주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금광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파쇄기를 설치해서…….

아니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금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제대로 파쇄가 안 되고 집게차로 엉성하고 굵게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에 의하면 민간업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사서…….

민간업체가 금광공사입니다.

금광공사에 대형파쇄기도 없는데 여태 어떻게 어떻게 했네요.

금년 6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파쇄기를 하나 사주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봅시다. 물론 대형업체 금광공사에서 파쇄기를 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대형파쇄기를 약 2억원 정도 주고 사서 금광공사에 갖다주고 당신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갖다버리라고 주면 운영비를 줘야 할 아닙니까?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쇄기만 무상 임차해 주고 관리비는 별도로 계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약 2억원의 돈을 주고 파쇄기를 사서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작동을 잘못해서 몇 천만원짜리 부품이 고장 나버렸어요. “이것 고장나서 운영 못 하고 옛날처럼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초기에는 A/S를 받도록 하고요.

좋아요. A/S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평생해 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각 동마다 소각장 설치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A/S해서 몇 십억원을 갖다 버렸습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실무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구청의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되었고요.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분류가 언제 정식적으로 되었습니까?

대행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형폐기물이 떨어져 나가서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대행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이윤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 미부담 10%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이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으로 8억 7,100만원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7,100만원이 빠져서 차이가 나네요. 미부담이라고 써놓은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지역 경제에 애정을 가지는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예산편성안 보고에 임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목별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과 소관 예산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점이나 좋은 제안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부터 293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293쪽을 보면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국유재산을 왜 분할합니까?

분할측량이 국가하고 개인하고 된 사항이 있고 우리가 점·사용을 해주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할 때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농수산 수리시설하고 개인하고 공유지 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한 줄 알고 그것을 분할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망월동 산 1번지가 국가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우리 도시계획에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들은 다른 필지로 분할해서 지분을 받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쪽 소유주하고 분할할 때는 그 면적만큼 서로 합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공유 등기가 되어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 쪼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것도 찾아야 되고요.

아니지요.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사유지분을 쪼개줄 때 좋은 위치 쪽에 우리 것이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쪼개서 분할해 주었을 때 재산상 손실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접해 있다면 그 도로를 기점으로 가로로 쪼개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쪼개져 버리면 앞부분은 사유주가 가져가 버리고 뒷 부분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도로와 횡으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지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해서 우리 고유의 번지를 받는 다는 것이지요.

점·사용 잔여지를 분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할합니까?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잘려나가거나 구거 같은 경우는 도로로 편입되어 버리면 떼어 가지 않습니까? 떼어 가고 남고 또 매각할 때는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에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점·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경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아니라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해야 합니다. 부기를 바꾸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측량관계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권 내에 아직도 지목변경을 못 한 농로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우리 관내는 도시권에 얼마나 있습니까?

오치동, 용봉동, 각화동, 문흥동 일부에, 지금 큰 시설로는 용봉동에 용봉저수지, 각화동에 각화저수지, 운암동에 운암저수지 이런 저수지들이 현재는 용도폐지가 안된 것이 있고 그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구거가 아직 도시계획편입이 안 되고 농림수산부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도시계획부서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것이 전체 몇 필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같은 경우는 도시권에 있어 실제 개발하면서 도로가 시내 중심지에 있는데 아직도 구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로 넘겨주고 구거나 도로는 도시계획 편입될 때 정리가 되는데 편입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런 것은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290쪽에 지역특화사업 어린묘 육묘장 설치하고 그 밑에 어린육묘장 설치 1,200만원, 3,00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세워 놓았냐면 밑에 것은 균특에서 자금을 갖다 하고요. 위에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밀어주는 것입니까?

예.

몇 사람에게요?

두 사람에게요.

1,200만원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관내 들별로 6군데만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모판이 없으면서 농사를 짓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건하고 내년에도 해서 6군데 들별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60%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91쪽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에 몇 평을 하며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면 그 쌀을 북구 도시 쪽하고 판매까지 알선이 됩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판매는 농협에서 할텐데요. 김태훈 위원님께서만 현장에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만 작년에는 석곡동 등촌부락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소출이 떨어진 만큼 비싸게 팔려서 소득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판매계약을 하는 것은 농협에 우리 친환경쌀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코너를 두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포 하는 것입니까?

5,000평 정도 할 것입니다.

한 집에다요?

아니오. 들별로요.

200만원 가지고 들별로 줘요?

이것은 농약을 안 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약을 안 하고 제초제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농사 전체를 지어줄 수 없고 쌀겨나 유기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인에게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짜로 농약을 안 하고 제초제 안 하고 비료를 안 쓰는지 한 번이라도 순찰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291쪽 밑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나 들여서 누구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것은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용이면 미용, 한식이면 한식, 또 도배면 도배, 직업교육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해 줍니다.

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이런 경우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수하게 되면 이수, 자격증 따게 되면 자격증딴 것, 또 중간에 탈퇴하면 탈퇴했다고 보고를 받고 수시로 출결사항을 점검해서 지급합니다.

3,000만원씩 1년에 투자했는데 자격증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자격증 8명 따고 이수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입니다.

그 분들이 취업까지 됩니까?

자격증 따면 거의 취업이 됩니다. 중간에 취업되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요.

자격증만 따 놓고 취업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하는 과정부터 취업될 때까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94쪽 보시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닐수거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이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환경과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우리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지역을 수거지역으로 해서 농촌에 비닐수거를 안 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돈을 주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섰데요. 우리는 순수한 농림수산부 사업이거든요.

환경과는 구비로 섰고 경제과는 국비로섰거든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 쪽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똑같은 보상금 차원이거든요. 폐비닐수거비를 여기는 133t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는 500만원 순수한 구비로 서 있어요. 4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논의해서 어떤 이유로 서게 되었는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목초액 목탄지원을 작년에 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데가 무슨…….

토마토 작목반입니다.

토마토 작목반에 목초액 목탄지원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과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적다 보니까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서 전 농가가 수혜 보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탄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도 씁니다만 써서 농약을 2번 내지 3번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탄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초액은 물로 되어 있어 물로 희석해서 땅에다 사용하거든요. 1만 6,000평에다 토마토 업자에게 사용했는데 농협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몰라도 시비, 구비해서 2,320만원이나 됩니다. 목초액이 1,300만원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토마토 재배한 분들이 목초액과 목탄지원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농약 횟수를 줄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 토마토 쪽이 아닌 다른 쪽에 목초액을 홍보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초액의 특성을 얘기할게요. 한 마디로 목초액을 하우스에 뿌려놓고 겨울을 나고 똑같이 아무 것도 심지 않고 안 뿌려놓고 겨울을 나는 두 곳을 가지고 결과를 본다면 목초액을 뿌려놓고 겨울을 난 하우스는 미생물이 땅속에서 살아서 숨쉬는 것을 토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목초액을 뿌리지 않는 토지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목초액을 뿌려놓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뒤집어서 일구어 놓듯 움직여서 땅이 솎아 있습니다. 목초액에 의해서 땅이 살아서 숨쉰다고 봐야 하지 않냐, 살아서 숨쉰다는 것은 미생물이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양은 죽어 있는 토양이 아니다, 살아 있는 토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토양들이 농약을 많이 해서 다 죽었어요. 이왕에 목초액을 활용할 때는 일반에다 활용하는 것보다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특수성이 있는 작목회에 줘서 소득을 플러스시킬 수 있도록, 요즘에 알다시피 병충해가 많잖아요. 이런 병충해를 농약의 성분으로 이겨내는 것보다도 토양의 미생물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본원리를 보자면 옛날에는 인분을 써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생산해서 먹어서 배설한 인분을 다시 토양에 부어서 토양을 살리고 그 곳에서 나온 것을 먹는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생산이 된답니다. 그리고 소위 인체에 아주 좋은 성분의 양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볼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에 할 수 없고, 또 한 군데다 주면 제가 작년에 보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데요. 업자하고 특정인하고 왔다갔다 뭐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제 옆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직감으로 한 마디 던지고 나서 사업자하고 토마토를 맡고 있는 작목반 회장하고 커미션이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딸기작목회 많은 고소득을 올리지 않습니까? 토양에 내수성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의 내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목초액으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내년에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욕심 같으면 전 필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우리가 딸기작목반에 3,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예작물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작목반에는 천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토마토작목반에는 목탄을 써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별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쓰는 것은 선정할 때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목반별로 골고루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혈세를 주면서 커미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데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려다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하지마시고 아까 최운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데요. 이번에 친환경 시범단지 쌀을 하신다면서요. 이런 친환경쌀 시범단지를 어디다 어떻게 선정해서 어느 동에 몇 ha를 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이것을 투입하십시오. 목초액을 활용해서 생산한 쌀을 제가 먹어보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농가소득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 주시고요. 소위 군림하려고 하고 안 주면 다행인 것처럼 논리를 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는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규칠 과장님과 제가 현지를 다니시면서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예산을 주면서 이 예산이 어디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특정인 몇 명이 군림하고 특정인이 그것을 가지고 역이용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통제를 하시고 균등 있게 잡아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상당한 부분에 커미션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회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목초액을 그런 데다 쓴다면 저는 예산을 철저히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다 쓸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보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평생 수도작만 바라보고 농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치동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는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기에 연간 얼마 혜택을 주고 충효동 수박에 연간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특정농가에 혜택을 준거지 정말로 수도작만 하는 농가에는 아무런 혜택을 준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받으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정 하나도 자기 논 쪽에 필요해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나오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이런 논리를 펴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수도작에 어떤 섹타를 정해서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로 이것이 친환경농법에 데이터대로 좋은 경우가 된다면 수도작에다 써야지 왜 특정에다 씁니까? 올해는 조규칠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쌀품평회 같은 것도 쌀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기구까지 옆에다 갖다 놓고 흥미롭게 아이들까지 전부 몰려와서 ‘쟁기는 이런 것이고 소 멍에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선조들은 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연탄보일러 5대 시비, 구비 해서 1,275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1대당 얼마입니까?

300만원 정도입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원래 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원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전액은 다 못 주고 일부만 보조해 줍니다.

여태까지 농촌동에 자부담이 70%이고 지원이 30%인 것은 처음 봅니다.

금년에 관광로 모정도 그렇게 했어요. 1대라도 더 늘려주려고 부담비율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부담을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혈세를 지원해 준 것이 자담이 있더라고요. 보통 자담이 10%～20%인데 농촌지원비에 자담을 70% 정도 시키세요.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라는 차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식이 잘못되어서 자담은 형식이고 국비나 시비 지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부담은 사업계획서에 집어넣는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이 죽는다 해서 국가가 장려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시설원예 지원 절감이 3 대 7, 7이 자부담, 3이 지원비 형태로 유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일관성 있게 70% 자담, 30% 보조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도 자꾸만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 농기계 같은 것은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농촌은 마을마다 집중 지원해서 한두 농가씩 자립농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은 이루어집니다. 자립농이 빨리 커서 이제는 농사지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70세 넘은 노인들더러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연탄보일러 하나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시설농가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대분으로 1,57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1대에 1,000만원인데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5대 분의 농가가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1,500만원에 연탄보일러로 바꾸게 된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데도 이 때 해버리자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죠. 저온냉장시설에 국비가 2억원 내려왔다고 합시다. 국비가 2억원 내려 왔는데 하나에 약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보조금으로는 5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대만 100%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3 대 7로 3,000만원을 본인더러 부담하라고 하고 30%만 지원할 테니까 할 사람 나와봐 해서 저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 두 사람한테 해주고 두 사람한테 해주는데 부담비율이 낮아지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구비, 시비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이 금액에 딱 맞춰서 총 몇 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한 30%만 계상을 해서 숫자를 늘려버리고 70% 자부담했을 때 “희망농가가 있으면 나와라, 우리는 30%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줘 버리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70%를 댈 부담이 없어서 못 했다. 나는 30%라도 지원을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가에 지원을 받는 자금을 그런 방향으로 역이용할 단계가 아니냐, 처음에 실시할 때는 하우스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농촌에서 나이 좀 먹고 겨울에 사랑방에 앉아서 노름이나 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증진시켜야 되겠는데 전부 겨울 되면 휴농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에 앉아서 화투나 만지고 있고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박정희 정권부터 새마을운동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를 먹는 시설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전부 그런 지원사업 때문에 장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착을 시켜보자, 정착을 시키려면 요즘은 하우스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느타리버섯을 후견기관에서 재배하는데 기술지원을 안 해주더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돕고 있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력을 보내고 기술 좀 배워볼까 했더니 그나마 하우스로 인력 보낸 것은 먹어주지도 않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 모 좀 도와주십시오. 배추 포트 좀 넣어주십시오.” 엉뚱한 쪽으로 일을 시켜서 했다고 모 관장이 얘기하데요. 작목이나 그룹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딸기 작목회, 토마토 작목회, 화훼단지 작목회, 고추 작목회를 다니면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논의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어떤 형태로든지 인근 농가에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버섯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더욱이 버섯은 종균을 구입하면 기술자들이 와서 다 해주는데 구태여 갔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말을 하다보니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이를 테면 농가가 집단적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것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정보교환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장려를 했고 이제는 그게 정착할 단계다, 정착단계에서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지원을 100%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농가를 해줄 수가 없으니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숫자를 늘려서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297쪽 가겠습니다. 298쪽, 29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소가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네요? 타구에서도 돈을 가져옵니까?

각 구청에서 1,000만원씩 오고 시에서 1,300만원 옵니다.

많이 좀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303쪽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 개최 6개소가 있는데 정말 타당성이 있습니까?

6개소가 아니라 4개소로 했는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국제교류참가외부여비도 없고 첨단벤처기업촉진지구활성화 예산도 없고 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첨단벤처사업은 금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경제교류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겨우 10% 이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올리세요. 경제과에서 경제를 일으켜야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전남대학교하고 애육원하고 공공시설에 발전 및 열탕시설을 합니다. 우리 구비는 없고 시비로 공공시설에 하려고 합니다.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경제과에서 올라와야 할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출장도 가장 많이 나가야 돼요. 이런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풍부하게 좀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303쪽에 급양비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 속의 급양비입니다.

그러면 한·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밥을 먹습니다. 운영비 말고 특별히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위생과 같은 데는 단속할 때 있습니다만 일상업무 가지고 급양비를 쓰는 데는 없습니다.

경제과의 특성은 한·수해가 났을 때 물가단속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년에 600만원어치만 밥 먹고 나머지는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큰일났네요.

일반급양비가 이것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200만원만 재해대책비라도 세워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경에나 보자는 식으로…….

이것이 1년치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작년도에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전남대 공대 6호관에서 5㎾로 2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향토문화박물관을 해볼까 합니다.

1개소 사업입니까?

2개소입니다.

자부담 15%면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개 쪼갠다고 하더라도 900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태양광발전을 해서 오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언제 한 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 쓰고 낮에는 거기에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그것을 쓰게 됩니다. 북구청에서 한다면 10㎾를 한다면 10㎾에 소요되는 낮에 불필요하게 썼던 것들이 돈이 안 들죠. 좋은 사업인데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손익기점이 경제적으로 떨어집니다.

고정식이에요, 추적식이에요?

고정식입니다.

추적식이 좋잖아요.

추적식을 할만큼 공간이 넓거나 사방이 터져 있으면 추적식이 훨씬 효과적이죠. 현재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추적식보다는 고정식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빨리 추진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늦게 잡고 되게 친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시스템도 복지회관하고 전남대학교를 보면 낼 모레 준공이 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저도 그것을 건의하는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 내려줘야 됩니다. 10월에나 와요. 그러다보니까 원인행위를 늦게 잡고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나 짓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회의 때마다 산자부와 중기청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생하고 정산할 때도 성가시고 복잡해요. 그래서 늘 건의를 합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관 주도 사업이 대개 3/4분기, 4/4분기에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을 자금 교부할 때 빨리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건의를 합니다. 내부적인 일인데 국비 중에 산자부 같은 데는 특히 늦게 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촉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주는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해서 완전무결하게 연구 검토를 추진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주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에서 농민후계자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8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60명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선정할 때 초창기에는 1,500만원씩 융자를 해줬습니다. 다른 보조는 없고 융자만 해주는데 지금은 융자금액이 5,000만원 되고 농지구입하는 데는 5,000만원 이상이라도 융자를 해줍니다.

한번 지정할 때 그 인원에 한한 것입니까, 후배들 나오면 계속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있는데 60명이에요?

사망자가 나오고 전출자도 있고…….

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후계자라고 해놨으면 예산을 따다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초액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1,320만원이나 지원을 하면서 농민후계자들 중에서 수도작을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농사를 짓게 해서 직거래장터와 계약을 시킨다든지 생산하는 쌀을 직거래장터에서 소비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도와주고 직거래장터도 목초액을 쓴 쌀을 판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양산동 용수원 확보가 그 밑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었죠? 나머지 공간은 그대로 논으로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첨단2단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보상은 안 되고 시청에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답니다.

항간에 그 쪽에다가 보상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하우스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데요. 수도작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우스로 보상을 노리는 분들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양산제 물값으로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사는 짓지 않고 보상에만 눈이 어두워가는 현실에 우리가 양산제에 물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정보실 행사로 알고 있는데 연꽃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농사용으로 2,000만원이나 확보를 해주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몇 분들이 연꽃축제라고 해서 구청에서 돈 좀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꼭 거기에 연꽃을, 용수원 확보로 물을 공급하는데 연꽃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OB에서 물을 사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는 참이었는데 얘기 드립니다. 내년에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용수원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우스를 해서 실제 재배하지도 않는, 보상을 받기 위한 하우스로 이루어졌다면 용수원의 확보는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농업용으로 필요없게 되면 세웠더라도 안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농가라도 지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