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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여익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7차 도시위원회2005-12-13

여익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주민들을 위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입니다.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개·보수 상환금 이자인데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8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어느 금융회사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환경청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해서 쓴 예산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율이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년에 5%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현재 일반은행도 5%가 못 된 금융회사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차입 받은 것이 5%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자는 변동금리고요. 연 5%라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현재 관리현황을 뽑을 때 5%여서 5%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대출하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고정되어 있는 금리로 설정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보수 환특융자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뽑아 주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환특융자금 사업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연 4회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금액은 8억원을 받았습니다. 차입기간은 중앙환경처 환경관리공단이고 이율은 5%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은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 2011년이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차는 지금 현재 승인이 되고 지금은 2차로 계약을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고요.
연식

이연식위원

2004년이라면서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96년도 3월에 승인을 받아서 8억원을 환경처에서 받아쓴 돈을 ’96년도부터 5년간은 이자만 지급했고 2002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불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차입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차입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차입계획은 없고 하수관거가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수도 개수율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90%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융자를 받아서 하수계획을 승인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26억원 정도도 삭감되었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건설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예가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최근 몇 년을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고 타실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많이 감액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 대비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사업예산까지 일률적으로 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거기에서 5억원이 삼감되었네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50%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당초에 도로굴착복구비는 각 유관기관에서 불입한 것을, 세입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들어와야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굴착 복구비로 10억원을 요구하면 10억원 예산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타유관기관과 발현한 결과 올해하고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5억원을 감액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건설과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항목이 있으면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우선 저희과 담당님들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수정예산안이나 편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럽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395쪽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 보면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일정한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40%, 30%인데요. 우선 두암동 은병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446만원이고 시비가 9,928만원입니다. 구비가 372만 3,000원으로 섰는데 구비 요구한 금액은 7,4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관련 구비를 전액 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구비가 없어서 제목관리만 해놓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
우상

김우상위원

구비가 없으면 반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372만원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7,44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반영이 안 되면 시비랑 국비 반환한다는 말씀이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암동 은병원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하수구 물이 역류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강력하게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수관거 수리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은병원 지하실 기계실로 침수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까지 말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은병원 원장님은 한 번도 못 뵈었는데 아마 우리 구청 보다도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도공사가 사업 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책정해 달라고 수질보전과에다 얘기해서 사업지분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국비를 가져오려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를 부담 못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비를 부담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전부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에 이 많은 돈을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 부족한 금액을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시의원님, 시비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40%, 구비가 30% 인데 시비 40%는 시에서 책임질 일이고 구비 30%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구비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본질적인 문제를 와전시키지 마시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도 존경하는 김재균 청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가까운 사람들이 시비는 불특정인이 가져온다 명단을 밝히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명단을 밝혀도 좋다. 특별교부금 많이 가져왔다. 개인적인 친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언론지상에 지탄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었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되어야 하는 소리고 물론 열악한 재정 사항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구 세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간사님 말씀대로 구비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산부서나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요. 안 되면 구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에게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을 접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마무리 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외에 시설비 부대비 쪽에 구비부담액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두암동 은병원 하수도공사처럼 구비부담액이 못 미치는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든 구비부담액을 확보해야 하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내년 중에는 해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우리 구비가 내년 계획에는 하수 관련 사업이 5억 9,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6억원 정도를 구비 부담해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담당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이연식 위원님, 예산심사 절차상 지금 예비심사 아닙니까?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결위원회에서 실무담당자를 불러다 따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모르니까 따지기는 어려워요. 정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회는 동의하고 이야기합시다
연식

이연식위원

김우상 위원이 말씀하신 바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일침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추후 예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

나정만위원

378쪽 보안등 관리에 보면 등관리가 8,200등 관리하죠? 2005년도에는 8,100등인데 금년에는 8,200등으로 1억 4,7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정에서 추경에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등이 고장 안 나기를 바라야지요.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신설된 저희 과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예비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420쪽,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5건이라는 얘기지요? 분기별입니까, 1년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1년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년에 75건이에요. 관변단체에서 등산로나 육교에 1년이 가깝도록 또는 1년이 넘도록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20만원에 75건 해서 1,500만원 잡아져 있습니다만 과태료 금액이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총 금액으로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변단체에서 육교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용역업체에서도 서민의 플래카드만 걷어 가지 마시고 관변단체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붙여놓은 사항도 있겠지만 권력 센 기관이라고 해서 과할 정도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붙여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소지도 있거든요. 출·퇴근 때나 어떤 일을 보러갔을 때 시야에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등산로에 보면 학원, 어린이집, 또 관변단체에서 홍보용을 음성적으로 걸어놓는데 일부분만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구청의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감소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세입예산까지 감소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라든지 점용료 납부율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작년보다 2006년도에는 좀 더 세입 분야가 적어진 이유는 그만큼 건축허가 건수도감소가 되고 또한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인이 느끼기로는 우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시상도 받은 바 있지만 요즘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깔려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최근에 와서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인력과 장비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수입 좀 올리십시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세입 분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국 예산이 너무 없어서 심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세입까지 줄여버린다는 것은 봐주기식 행정을 펼칠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