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10시 22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동안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며, 분야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 결해 주시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는 만안구보건소와 예산안이 대동소이함으로 제안설명은 시간 절약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복지사업소 전 직원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사업소 및 만안·동안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8폐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 해서 올해 예산이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불임부부 지원 해서 동안은 3억 4천 640만원이고 만안은 2억 8천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편의시설 개선공사 3천만원, 그리고 보안감시시스템 개선공사 900만원이 있습니다. 3천 900만원이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동안보건소 증축동 지압마당 파고라 설치 그 다음 동안보건소 기존 동 옥상 조경공사. 이래서 965만 8천원하고 973만 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한 지가 정말 증축을 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원과 467페이지, 시설비 중 시설 유지보수비 3천 600만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물론 보수비가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다 계상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장비 유지비가 보수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만안여성회관 옥상 및 6층 탁구장 옆 비상계단 방수공사 2천 786만 6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한 지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또 이런 공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에도. 시설 장비유지비 3천만원, 447페이지, 시설 유지보수비 164만 9천원. 이것은 관리과 것만 들으면 되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석수도서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지금까지 건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건립비로 6억 8천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보면 세계도서관 일반수용비 중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방문 도서관 사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 중 석수도서관 청소용역비 1억 860만원과 박달도서관 경비용역비와 시설관리용역비 등 1억 1천 2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석수도서관 청소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현재 청소인력이 몇 명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현재 2006년 계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가 한 달에 342만원에서 1년 동안 4천 104만원이 지금 사용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이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동료 위원께서 노고에 찬사를 보내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2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해서 3천 1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해서 1억 8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보면 새로 증감이 됐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1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실천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43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간호사,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사업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어디다가 어떻게 위탁을 주어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사업 해 가지고 노인보건센터 위탁해서 3억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신설되는 것인지, 매년 했던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사업 해 가지고 의사, 전문의 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양 구 보건소에 200명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출산축하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인원이 만안구도 200명, 동안구도 200명 그런데 인구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양쪽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200명만 하는지 이 내용을 답변을 양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3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시설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문화행사비 운영 해서 1천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강사 수당, 문화행사비 운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우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인건비에서 예산이 6천 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기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증가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30쪽, 민간이전에도 의료및구료비가 2천 400만원 증가되면서 모자 보건홍보물 제작이 2천 4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간호사 5명 해서 업무대행 예산 같은데 실제로 현재 있는 인원을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31쪽에 박달보건분소 시설물 개선공사 6천 2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432쪽, 차량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다기능 소독기. 위해성 논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같은 사안이 되는데 447쪽, 민간자율방역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 해서 1천 1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 과거에 동일한 형태의 유류를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해서 780만원 어디로 주시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총괄위탁금 내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된 것인지 그쪽 방향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 451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2천 300만원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여기는 650만원입니다. 만안은 2천만원이 넘고 여기는 650,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 동안보건소 지압마당 파고라 설치는 박영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지압마당을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같은 측면의 질의가 되겠는데 보건소에서 둘 중에 한 분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문화복지사업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리사반장(영양사)’ 사실 건들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이 4천 500에서 5천입니다. 영양사 급여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상당히 많다는 생각,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경력이 많이 쌓여서 한 4천 500 내지 5천이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6개소가 있고, 482쪽에 도서관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이 안 된 건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 석수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이 도비만 5천 서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박달도서관도 도비가 5천이고 시비가 1천만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석수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비 대응 투자가 안 된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어린이도서관 건립에서 2005년도까지 21억 1천 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도 21억 가지고 2006년도에 이것 명시이월 되나요? 아니면 사고이월 되나요? 21억이.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명시이월 됩니다.
임종순위원
명시이월 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쓰지도 못할 텐데 6억 8천 800이 또 섰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편성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소모품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 소모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소모품 구입한 것을 자료 주시고, 사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 2006년도 소모품은 무엇을 살 것인가 해 주시고,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도 보면 청사관리 소모품하고 건물유지 보수비하고 되어 있는데 동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 유지 보수한 내역, 그 다음에 올해 2006년도 건물 보수할 예상 청사 소모품에 대해서 작년도의 소모품이 무엇이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는 무엇을 살 것인가를 해 주시고, 문화복지사업소는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비 지원 중에서 평촌도서관하고 석수도서관에 보면 강사수당 1천 500만원 정도가 양쪽에 똑같이 서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내용이 정확하게 석수 따로, 평촌 따로, 그 다음에 강사수당의 급여 이런 부분을 같이 통틀어서 해 주시고, 석수와 평촌이 같이 할 수 방법도 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 424쪽에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 문화복지사업소에 거기도 484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3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신설되었어요. 금액은 적은데 내용을 알고자 해서.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하고 453쪽과 487쪽에 민간대행사업비도 대폭 증액되었거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같기도 한데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원 1인 당 월 급여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가 오르는지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기가 뭐하거든요. 계산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각 수당별로 쭉 나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건지, 예를 들면 작년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로 전환되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변화된 게 「노동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비와 관련돼 가지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월차수당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월차수당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역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리과장님만이 아니라 각 보건소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여내역에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내역이 되어 있는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67쪽에 보게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5개소에 1천 48만원이 되더라고요. 4개소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3만원 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갈 것 같으면 직원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일을 시키면서. 대행료로써 나가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전년도보다는 96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모든 게 인상되는데 어떻게 감액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보게 되면 부서 전체 예산을 봤더니 20억 8천 422만원으로써 1억 8천 3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절감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531만 6천원으로써 2개소 해서 1천만 6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528만원에서 1천 154만 4천원으로써 약 200%가 증가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갑자기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87쪽에 보게 되면 관양동, 비산동 문화시설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이 3천만원씩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했던 장소 같은 것이 있어야지 아마 타당성 조사가 될 텐데, 지금까지 예상했던 준비 자료들이 개인적으로 전체하기 뭐하면 원본으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가 3억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박달보건소 시설물 개선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을 6천 20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오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시설물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답변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약 2천 200만원 정도는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마약금고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해마다 물품자산취득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문화복지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식당이라든가 매점 임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잡았는데 2억 5천 70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에 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2억 4천만원 기타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잡았는데, 의료시혜 환자진료비 등 이렇게 전년에는 얼마 정도가 잡혔는지 만안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에 9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가 나왔습니다. 1억 8천. 순수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과장께 46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의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부식비 475페이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에 487페이지 보면 박달도서관이라든가 석수도서관 시설관리 용역, 경비, 청소 이게 약 한 2억 정도가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에 426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하고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이 있습니다. 3억 8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안보건소장께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2억 6천만원,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요.
천진철위원장
예,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안 했었는데 한 가지만 추가드릴게요. 석수도서관에 482쪽에 보게 되면 물탱크 청소비로 350만원 곱하기 3개소 하고, 일반운영비 6억 7천 161만 4천원에 대해서 전년 증액 거기서 1억 375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와 전기안전관리 대행하고 소방안전점검수수료 그 점검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했을 때 단가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견적서 받은 것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오전 질의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도 그렇고. 그것을 정확하게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증축 동에 지압마당 파고라 설치 및 기존 동 옥상조경공사비가 증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당시 못하고 지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동안구보건소가 완공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증축 동 지압마당 파고라 설치와 옥상 조경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시 빠진 부분이었으며, 준 공 후 지압마당 파고라는 여름철 햇빛가리개용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며, 기존 동 옥상조경공사도 현재 정자 하나만 옥상에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인 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처음 봤습니다. 본 건물보다 증축한 건물이 큰 것은 내가 나서 처음 본 건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런 것 예상을 못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난 이후에 작업이 시작된 겁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파고라, 지금 파고라 설치 아닙니까? 지압장.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지압장을 본래 증축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했는데,
박영표위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한번 질의도 많고 충고해 주신 그 내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에 더우니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그것을 안 하셨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큰 공사 있을 때는 덤으로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덤으로도. 그것 꼭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건축비가 750만원 올라서 550만원입니다.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일반 건축하는 사람 250만원이면 합니다. 그런 건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것 제가 따질 게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하라는 게 아니고 해야죠. 꼭 필요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보건센터 3억 1천만원은 신설된 것인지, 매년 책정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센터는 2004년 개소한 이후 해마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일반의사, 전문의 예산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 업무대행 의사 1명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로 연봉 5천 470만 9천원과 전문의자격수당 월 9만 1천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지원방법과 양 보건소에서 획일적으로 200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방법은 셋째 아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게 되며, 10만원 예금증서로 교부하여 드립니다. 동안구의 경우 11월 현재 194명으로, 2005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양 보건소에 200명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도 사업비가 중단되어 시비로 전환하면서 탄력적으로 소요 대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447쪽, 민간자율방역 방역약품 및 유류비 1천 110만원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도비 50%, 시비50%로 지원된 사업이며, 각 동별 자율방역단의 유류 및 약품을 지급하여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9쪽,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한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지 수당은 어디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위탁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지 수당은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노인복지센터 등 우리 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주간재활센터의 경우 2006년부터 도에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지 수당은 도 특수시책으로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어지며, 사업비와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비가 65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제작 사업비는 총 2천 600만원으로 분기당 650만원을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전 출생아에게 제공할 아기용품 목욕타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증축 동 지하마당 파고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 동 지하마당 파고라 설치는 조금 전에 박영표 위원께 답변드렸듯이 하절기 햇볕가리개용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시설로, 이용대상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여름철 햇빛이 뜨거워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호소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차량 연막소독기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 시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 등에 방역소독을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나 분무소독과 달리 연막소독은 모기 등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연막소독 약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보도된 바 있으나 식약청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의 허가 시 허가제품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방역약품에 유류비 지원 건도 똑같은 건이죠? 연막소독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순위원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됐는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분무소독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것 다 없애고. 연막소독기 구입하고 그러는 것. 해로운데 사람들한테 해로운 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네. 유류비 지원도 같은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민간자율방역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이 그 건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임종순위원
같은 내용이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2억 600만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이 나오니까 또 여기다 덧붙여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더 주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조금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억 600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얼마 나오면 우리 시비를 좀 줄여서 같이 포함을 도비를 여기서 같이 넣어서 2억 600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는 줄여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일괄 전체 1년 사업예산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 포함해서 2억 600을 지원하는 거니까 별도 예산이 내려왔다고 또 자꾸만 더 주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금액만큼 목은 별도로 780을 세웠다 하더라도 2억 600에서 빼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도비 50%에 시비 50%가, 예.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시민의 돈 아니에요? 우리 도비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시비 50 대 50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가 지금 만안보건소도 마찬가지로 2천 300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다 주는 거죠?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이니까 과목이. 451쪽에 지금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건도 그렇고, 이것 어디로 나가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작을 해 가지고 일단 동사무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왜 이게 민간이전인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출산용품이에요.
임종순위원
출산용품인데 민간이전이면 민간단체에 주는 돈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출산모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월도 주고 아기 관리수첩도 만들어주고 그렇거든요.
임종순위원
예산과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민간지원이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민간이전으로 목이 돼 있으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지원사항이라서.
임종순위원
목이 여기서 그러한 보건소 자체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보건소 자체사업이면 이 목이 맞는 거예요? 민간이전 여기에 집어넣는 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애초에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더니 그 과정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임종순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넣은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돼요? 검사시약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사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 주려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필요하면 구입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과목이 이상해서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저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서 주다보니까 과목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산 편성상에 돼 있는 것은 목에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의료비및구료비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 목 구성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이게 목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자체사업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민간이전 자체사업.
임종순위원
목을 다른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고요. 전체적으로 2천 300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모자, 홍보물 제작이 2천 600이 들었어요. 2천 600이 들었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안양에서 1년간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몇 명이에요? 6천명 정도 태어나나요? 그러면 1인당 1만원,
「8천원」하는 공무원 있음
8천원꼴. 8천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도 용지나 이런 것을 재생용지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됐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목욕타월 자체가 7천원쯤 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 건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은 모자보건수첩이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오는 것.
임종순위원
이것은 기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임종순위원
여기서 따로 별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연막소독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전환을 해 주세요. 연막소독 시민들한테 위해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고집해서 소독기 산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침이 이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내년 지침에 따라서,
임종순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항상 위에 지시 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임종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분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던 부분인데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분무기를 작년에도 2대 샀죠? 연막. 차량연막소독기. 작년에 2대 샀죠? 올해 2대. 차가 몇 대입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각 동에 하나씩 나가 있고.
박영표위원
각 동에 있는 것 말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준 차가 아니잖아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각 동에 차량용을 사서 보냈습니다.
박영표위원
차량용. 그것은 하나씩 있는 거고 작년에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 어디 줄 겁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동으로 관리 전환했고요.
박영표위원
동에 다 있는데 지금 왜 2대를 또 삽니까? 2대만 사 가지고 됩니까? 이것.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동에서 노후된 장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을. 그럼 이 2대면 작년에 2대, 올해 2대. 그 다음 또 거기에 그것도 있어야 돼. 연막소독기. 그것도 작년에 3대를 사서 올해 5대거든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동에 나가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유축기는 뭡니까? 작년에 5대나 샀는데 올해 2대를 또 사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지금도 밀려 있습니다. 유축기를 하나씩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은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애기 젖 짜는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오면 빌렸다가 한 달씩 사용하는데,
박영표위원
작년에 120만원, 올해 150원. 30만원 올랐나? 단가가 많이 올랐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올랐습니다.
박영표위원
견적 받아 봤어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이것은 꼭 필요해서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임종순 위원님께서 분무소독기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쪽, 노인주간재활센터 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총사업비는 2억 600만원으로 도비 2천 120만 1천원, 시비는 1억 8천 4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억 3천만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는 4천 700만원, 관리운영비는 2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은 중풍이나 치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여 의료서비스 기능회복을 위한 일상생활지도,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대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가구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선정되며, 지원금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서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5명에게 3천 742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 지원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약 2억 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억 600만원에서 인건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그 다음 1억 400만원이 뭐에 들어갑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프로그램 운영 또 관리 운영비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4천 700만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4천 700만원 들어가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사업비가 4천 700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사업비가 뭐죠? 프로그램 사업비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조용덕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게 주로 예산에서 인건비가 전체 다 들어가나요? 1억 400에서 1억 3천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죠? 이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주간재활센터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들로 중풍이나 치매를 앓는 노인이기 때문에 간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조원들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돌보고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서 재활을 해 주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 간병해 주는 분들이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매년 노인중풍이 일어나는 분들은 연간 몇 명 정도 일어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평균 하루 수용능력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수용능력이 20명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설이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쪽에 수혜를 받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해당되시는 65세 노인들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돌봐드리고 재활을 시켜주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왕에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준 다음에 모든 부분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안이라든가 동안보건소에 이런 안양시 전체적인 노인주간재활센터에 대한 중풍환자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매년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몇 명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약 1억 300 정도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래도 많이 돼야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고 또 그분들이 치료에 나설 수 있는데, 실제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로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인건비로 다 소진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보호해 주는 것 역할.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을 시켜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나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간재활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안양시의 노인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모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돼서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확산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들 또 인건비성이 많은 사업들은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지금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거나. 예를 들어 미숙아가 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차등적용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체중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병원에서 이야기 않거나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혜택도 못 받는 소위 얘기하면 그냥 단발성 내지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료비 지원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히 홍보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고루 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혜택 받은 사람이 15명이 되고 병·의원에서 그런 미숙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신고로 들어오고, 또 본인들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집행은 3천 740,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15명이 혜택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15명 딱 접수만 받은 거예요? 한 20명 받아서 15명을 정리한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5명입니다. 평균 25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확인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질적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다음 예산 편성을 해서 뭐가 우선순위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는 쪽인지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 것 답변 안 하시나요? 자료 제출로 그냥 갈음하시겠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럼 제가.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한 것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석수도서관과 복지사업소의 과장님 그 다음 양 보건소장님 같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노동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300인 이상 업체들은 월차휴가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월차휴가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임단협에서 나온 지침 총무과라든지 시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노동법」에 없는 것을 지급하면서 노조 임단협이라고 해서 한 모양인데 없는 것을 왜 법에서도 「노동법」을 이번에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넣었고. 또 보면 세 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석수도서관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는 월차수당을 삽입을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과장님은 계산을, 산출근거가 정상적으로 하셨네요. 월차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연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조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월차는 「노동법」에 의해서 금년도 7윌 1일부터는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단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건가요?
천진철위원장
자료가 도착 안 됐어요?
권용준위원
자료는 있는데 답변을 주셔야지요.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을 텐테 지금 급여 기준에서는 동일하게 같은 시에 계신 분들은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노동법」에 준해서 했어야 될 텐데.
천진철위원장
동안구 김찬우 소장님 답변 준비를 해 오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428페이지, 불임부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불임부부를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9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임여성 중에 13.5%가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2003년도에 불임여성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고, 지원은 평균소득 60% 이하에 무자녀로서 산모연령이 44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회 시술비는 최고 3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고 수급자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회까지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신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천 125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라든가 민간 산모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이에 따른 비용을 3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우처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요 사항을 요구를 받아서 그에 대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페이지, 보건소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3천만원, 보건소 보안감시 개선공사에 900만원. 3천 9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벌써 개소를 저희 신 건물에 와 가지고 개소한 지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 보건소 민원실에 오시면 황량하고 썰렁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기의자라든가 이런 내부시설을 일부 개선을 하고 진료실을 보시면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벽. 그래서 너무 사무실 같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진료 분위기는 인테리어를 해서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심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신년도에는 최소한의 진료실하고 민원실 대기의자, 예방접종실 대기의자 정도는 교체해 보자 해서 3천만원 최소의 비용을 올렸습니다. 보안감시시스템은 저희 지하주차장이 2개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와서 충돌하고 자수 없이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회전식으로 하고, 저희 층에도 고가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안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2억 8천 540만원에 대해서 1회에 300만원 해서 수급자. 그러니까 85%는 소득이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85%는 2회까지 할 수가 있고, 1회에 약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고, 불임여성이 우리 안양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까? 몇 명? 95명? 우리 안양에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게 가입여성 중에 13.5%가 불임여성이라고
박영표위원
그럼 안양을 볼 때 만안구는 약,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약 95쌍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 안양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1회에 한해서 300만원 또 85%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물론 대상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 소득 수준이나 대상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 다음 편의시설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보건소 지을 때도 신축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 보건소는 뭡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에는 없어야 되지만. 그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안시스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보안시스템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고쳐서 회전식으로 고쳐 가지고 다각도로 감시할 수 있도록.
박영표위원
외부하고 내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복도도 한쪽 면만 비추게 되는데 상대 쪽도 같이 보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회전하면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보안시스템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공사에서 900만원. 지금 고정식을 회전식으로 바꾼다. 그런데 그 비용이 900만원이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사업, 실천사업 뽑은 인건비와 금연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업 실천사업은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영양, 금연, 운동, 절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에서 비만관리라든가 영양개선사업이 포함되고, 금연은 글자 그대로 금연실천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운동처방이 포함이 됩니다. 금연클리닉 인부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신년도에 예산 지원액이 많이 국고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연도우미를 내년에는 6명 정도로 증원을 해서 학교라든가 직장 또는 빌딩 등을 순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금연 대상자들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천 200만원은 영양아람치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5월 달에 뮤지컬을 신필름센터에서 3일 동안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영양아람치 뮤지컬이라든가 당뇨걷기대회 금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아침결식캠페인. 아침을 굶고 다님으로 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역이나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혈압 측정 또는 그 일지 관리. 금연절주캠페인 등 이러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430부터 43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430페이지에 8천 841만원의 간호사 인건비는 저희들의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우리가 6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4명인데 두 사람이 11월 말일자로 사직을 냈기 때문에 수차가 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2006년도에 익히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방문보건사업을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 5천을 잡았는데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익히 이해를 하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동안의 경우는 위탁을 시행함으로 해서 방문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금년 11월에 직원이 사직함에 따라서 현재 한 사람이 방문보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미미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총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현재 저희 관내에 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호소, 운전기사, 차량 유지비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종순 위원님께서 430페이지,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안양시 전 출생아에게 출생신고 시에 홍보물과 또 신생아 아기용품 아기싸개 타월이라든지 모자보건수첩, 예방접종안내문, 기타 또 건강에 관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43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업무대행 간호사 는 실제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4명입니다. 한방진료실에 한 사람 있고, 진료실에 한 사람 있고, 방문보건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지소에서 진료업무보조로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431페이지, 박달보건분소 시설물 개선공사에 6천 200만원 책정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탁할 예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 건축물은 건축물로서는 안전도에서는 저희 자체조사에서는 비교적 안전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부가 흉물스럽다는 인터넷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방문보건을 하든지 지역보건에 활용할 때에도 이런 것을 손을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돼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고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지금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박달지역에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보건업무를 수행하려면 또 많은 인력이 뒤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전에 우선 그 건물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수리비로써 신년도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내년 신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432페이지, 차량용 소독기, 휴대용 분무소독기 이것은 동안보건소장이 아까 보고를 했고, 저희가 약간 부언을 드린다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막소독이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정확한 얘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시민들은 연막소독을 굉장히 또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당장 이것을 각 246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경에 저해를 하지 않는 약품을 앞으로 보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약품이 보급되면 저희들은 그때 연막소독을 해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마치신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연막소독 할 때 석유나 휘발유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경유하고 희석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경유하고 희석하죠. 경유 그 벤젠성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경유에는 벤젠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죠.
임종순위원
벤젠이 암 유발요인 되는 것은 유해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경유차량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종순위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2천 400 증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절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민간이전에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순위원
429쪽에 제가 볼 때 동안도 마찬가지로 순 증이 2천 400 정도 증가되는데 이 정도까지 증가 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간호사는 현재 4명이고, 한 명 더 쓸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업무대행은 가능하면,
임종순위원
그러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셨네요? 작년에 9천 300에서 지금 1억 5천 800으로 증가했죠?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422쪽.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 부분이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실천사업이 그만큼 확대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사람을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여기서 지급이 되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전체, 지금 인건비 전체 이 9천 300에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금연사업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금연사업에 한 명.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5명을 더 증가시키는 건가요? 그래서 6명 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부분에서 하고, 전체 6명이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종순위원
전체 6명?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금연클리닉에서 5명,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건강실천사업.
임종순위원
건강실천사업에서 한 명 더 늘고, 그래서 전체 6명 는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이런 경우에 연간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연봉 계산을 않고 우리는 일당으로 했는데요.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일당으로 해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약 1천 200 정도.
임종순위원
1천 200 정도?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동안에서는 위탁하고 있죠? 금연사업을. 동안에서 위탁해서 2억 2천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안에서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럼 만약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도 일시사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해고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용문제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 하는 데 가장 어렵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게. 그런데 왜 그런 판단 같은 것 안 하셨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용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2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고용하고, 또 다른 데 인근 보건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고용을 일단 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이렇게 인력이 6명이나 증가하는 게 옳은 거냐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무조건 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업목적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은 또 정부에서 건강기금으로 주었고, 그래서 세운 건데.
임종순위원
중앙정부에서 다 준 게 아니고 절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봐요. 국비 내려왔다고 다 날름날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50%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판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인력을 지금 현재 소장님이 전에 답변해 놓은 것은 인력을 가급적 충원 안 하고 금연클리닉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충원하는데 계속,
임종순위원
계절요인인가요? 담배 피는 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포함해서 계절적으로.
임종순위원
사람을 계절적으로 불안하게 고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소장님이 인력을 더 충원 안 하고 최대한 현원에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직영하겠다 해 놓고, 지금 사람을 또 6명 늘인다고요. 지금.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 판단한 것 있어요? 금연클리닉 5명 증가하고 이런 게 사업 양이 많고 이것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선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판단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우리가 동별로 지역을 책정해서 동별로 세분화 해 주면 사업성이 그만큼 세분화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일시사역 인부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만 받으면 누구라도 가서 상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대행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금연클리닉팀을 구성하면 되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업무대행의 자리가 아까 한방에도 있고, 진료실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몫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별도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업무대행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반대의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소장님하고 상관없는 그 전의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문제를 쉽게 쉽게 너무 한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50% 우리가 분담해서 1억 얼마를 세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임종순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다 세우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박달보건분소 있잖아요. 이것하고 방문보건사업에 3억 5천 나눈 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위탁금. 민간위탁금 3억 5천 편성돼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이것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달보건분소를 개선공사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연관관계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박달분소 같은 경우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은 현재 보건소에 직원 한 사람이 있어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위탁이 안 된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동안구에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병원 내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방을 이용해서 거기서 병원에 위탁 주면 그 병원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도 일정한 유지비 정도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박달보건분소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만 건물 위주로 사업을 하냐고. 건물 거기 있으면 그것을 포기 안 하고, 지금 박달보건분소는 박달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만안구 전체를 위해서 거기서 분소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박달지역은 보건소하고 접근시간의 최소한 2, 30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박달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생각을 마무리해서 계획을 다 잡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만 먼저 올리고 나서 그 시설을 일단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계획을 잡는 것보다도 사용계획을 잡고 나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 시기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임종순위원
나중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올리시면 되죠.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조기에 완성된다라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시기를.
임종순위원
뭐 쓸지도 잘 모르면서 지금 시설 개·보수한다는 것 얘기 잘 안 되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일단은 방문보건을 그쪽에 시설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이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한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있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 시설 내에서 수탁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의 계획을 짜면서 장소를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직 계획된 바는,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420페이지, 청사관리 소모품 및 구입내용,연도, 이것은 서면으로 드렸죠? 안 드렸어요? 청사관리 소모품이 2006년도에 1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건물유지비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내용은 형광등 교체라든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화장지, 방향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유지는 저수조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 이런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한 비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600만원, 2006년도에 1천200만원으로써 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당뇨걷기대회 운영비, 아람치 행사비로 약 600만원 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아람치 행사와 아침결식 예방 및 금주, 절주, 금연 또 당뇨인걷기대회, 방문봉사자 관리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5년도에 85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1천 630만원으로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뇨걷기대회에 250만원, 방문보건사업 방문관리에 6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2006년도에는 6개월에 금연 성공자를 위한 격려 기념품비로 600만원을 설정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하는 데 7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앞으로 방문보건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68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원에 대한 1인 급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지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 청사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1일 단가는 2만 6천 870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은 총 2천 300여 만원이었습니다. 기본급이 980만원, 상여금이 320여 만원, 근속 가산금 해서 총예산이 2천 300여 만원이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그러면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준 것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만안보건소도 이루어졌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용준위원
거기서 아까도 동안보건소장님이 월차수당 때문에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월차수당의 해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월차수당은 금년까지는 임금 타결하는 과정에서 금년까지는 지급하고, 내년에는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임금을 그 수준으로 본봉을 기본급을 올려주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저도 여기 임단협 결과 2005년 1월 1일부터 2005월 12월 31일까지는 월차수당을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월차수당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서에서 세워주면 또 임단협에서 했던 사항하고 또 안 맞고 이런 게 혼선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임단협에서 금년 말까지로 돼 있었으면 그것으로 종지부가 지어진다면 예산서 안 올라왔었으면 문제 안 되는 것인데 또 예산서에 있는데 왜 안 주었느냐, 이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임단협하고 하반기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모양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 월차수당만큼은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삭감해도 되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전체 본봉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본봉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차수당을 세분해서 본봉에다 넣어주시면 계수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권용준위원
그래서 기본급은 있고 그런데 이게 임단협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점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줄 것은 정상적으로 다 주자는 얘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15일까지 주도록 돼 있으면 15일까지 주는 것으로 기본으로 해서 월차를 없앴고,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날 쉬게끔 해 주었단 말이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현 급여를 인정해 주면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임단협을 조율해서 했다면 이미 조율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금년보다는 월차수당이 본봉에 포함시켜서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지급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당연하죠. 모든 게 급여라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더 인상되는 요인이 있고 여기서도 임단협 결과에서도 일정 부분 인상이 되고 모든 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항목이 아닌 것을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2천 273만원이 감소했으나 마약금고 등 18종의 자산은 계속 물품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마약금고 등 14종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암 관리사업이라든가 소모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마약금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은 의료장비를 또 교체해야 된다든가 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또 물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의료환자 진료비 수입으로 잡혀있는 2억 4천만원의 내역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보건소 진료비에는 일반진료비 약 1억 3천 300여 만원, 물리치료에서 2억 3천만원, 한방진료에서 약 4억 9천여 만원 이렇게 수입이 되고, 예방접종에는 간염이나 장티프스 등 해서 약 980만원 정도, 병리검사로 해서 약 2천 200만원,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가 민원서류 차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약 3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는 전년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DP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두창, 장티프스, 아-수두, 두창이 아니라 수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두. 신종증후군 출혈형 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네 사람,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예산은 3억입니다. 이 사업은 ’98년 3월부터 계속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자동혈구분석기 8천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등 혈액검사와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 세포 수를 검사하는 장비로써 아주 고가이지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출산축하지원금 주는 것 200명 2천만원 있죠. 이것은 아까 안양시에서 6천명의 아이가 출산한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자녀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서부터, 셋째, 넷째?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게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올해도 시행했던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금년부터 했는데요, 금년에 약 200명 정도 우리 관내에서, 2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관내에서 200명 정도 지급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최경태위원
그럼 동안은 얼마나 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동안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94명.
최경태위원
194명. 만안은. 인구 수가 사뭇 동안 많은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가임여성의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비슷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민간위탁금 있죠. 43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 3억 5천. 여기 증액이 2억 5천 800인데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동안을 보면 동안에는 민간위탁 해서 452페이지에 5억 9천만원을 작년 예산보다 감액해서 세웠거든요. 이것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동안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최경태위원
동안에 452페이지 말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동안에는 저희들은 첫 해 사업이라서 시설비를 책상이라든가 장비를 포함했고, 동안의 경우는 여기에서 위탁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약 5천여 만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첫 해이기 때문에 비품이라든가 장비 구입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사업은 물론 민간위탁해서 좋은 사업이죠. 방문보건을 해서 치료를 해 준다고 하는 게 좋은 건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동안도 5억 9천만원이 감액된 것을 보면 이것 예산은 왜 감액된 거예요? 동안은. 452페이지, 동안보건소장님!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로 이것을 할게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서 3억 5천이고, 현재 동안에서 방문보건사업 수준도 거의,
최경태위원
이것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닐 겁니다. 저것은 다른 목으로 넘어갔고 다른 데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우리 업무대행 인력은 다 빠졌고요. 이번에 여기,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 되고, 우리가 시비 했던 자체사업이 국·도비 지원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4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 5억 9천이 감액이 여기서 이 자체 민간위탁 여기서 감액이 아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 놨으니까, 보세요. 그것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누가 그 예산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소장님 아까 불임부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외에 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게 해당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차상위
박영표위원
계층은 아니고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제한이 있습니다. 60%까지.
박영표위원
이것은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이거든요. 그런데 44세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가임여성을 만 44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5세가 저소득 자. 사실 돈도 없고 자식도 없어 지금 애를 낳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법에 저촉돼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소득층이 고령층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박영표위원
44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우리가 편의상 가임여성하면 만 44세까지 하다 보니까
박영표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저출산장려정책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돈이 없어 지원을 못 받다 보니 어떤 의료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런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지. 혹시 그런 분이 저한테 오면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임신시기가 44세까지가 최상위인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가이드라인을 44세로 보는 거죠.
박영표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있으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박영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 관련 돼 가지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여성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저소득 출산장려를 위해서 교육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시가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인근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할 수 있다면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써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인구에 장려금, 셋째 아 낳는다고 해서 10만원. 이것은 상징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나 신문 지상에서 제가 본 건데 군 단위에서 300만원까지도 지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인구는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산장려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단지 다산가정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차원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를 ‘의원님!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받으면서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41쪽에 시립도서관의 식당, 매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5천 7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내식당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서관별 1년간의 임대료 내역은 석수도서관에 1억 350만원, 만안도서관이 2천 350만원, 평촌도서관이 8천 200만원, 호계도서관이 4천 800만원해서 합계 모든 2억 5천 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4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자동판매기 수입에 대한 설명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은 도서관의 경우는 식당과 매점 임대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여성회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에는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점용면적은 대당 0.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대한상이군경협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임대료 수입액이 96만 9천원이고, 만안여성회관과 만안노인복지회관은 여성회관에 2대, 노인복지회관에 4대 총 6대이고 점용면적도 역시 대당 0.6평방미터입니다. 임대는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임대료 수입은 총 2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은 328만 4천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임대계약은 2년 주기로 재계약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64쪽에 시설 장비유지비 8 천만원과 467쪽에 시설 유지보수비 3천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시설 장비유지비 8천만원은 동안여성회관 내에 동안여성회관 또 동안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4개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성격보다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을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4개 업무하고 도서관 네 군데에 대해서 전산관련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67쪽에 시설 유지보수비 3천 600만원은 4개 건물에 대한 건물의 건물 노후로 인해서 기계 및 전기고장 각종 건축 시설물에 대한 건물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4개소를 관리하는 건물은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은 지가 12년, 또 짧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건물이 지은 지가 8년정도 되어서 현재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예산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설 유지 보수비 3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불시 고장을 대비하기 위한 책정예산이 되겠고, 시설 장비유지비 8천만원의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자재 구입비가 1천여만원 또 각 건물에 대한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식당 정수기 필터 구입, 화장실의 관련 제품 구입 또 발전기 점검 및 유지보수, 분전반, 등기구, 건물의 소독, 건물의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한 것이 되겠고 4개 건물하고 도서관 4개소에 대한 키폰전화시스템, 광네트워크시스템, 방송장비, CCTV 또 구내 정보통신회선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시설 유지비 4개 도서관이라고 했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 풀 보조로 세운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막연하잖아요. 풀 보조로 3천 600만원 해서 뭉뚱그려서 한다면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꼭 필요해?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꼭 필요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4개뿐이 아니고 도서관 4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안여성회관에 있는 건물 4개소
최경태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 아니야?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무엇, 무엇 쓴다는 것도 없이 그냥 4개 건물을 유지 보수한다? 막연하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물론 올해도 그것이 그렇게 풀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최경태위원
이게 서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또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월하면 또 의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막 쓴다 이거야. 풀 보조로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없고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목적을 세운다면. 네 군데. 관리를 물론 해야 하는 것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통 운영비, 시설 장비유지비. 그래서 그것은 보통 비품 소모품 정도로 유지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보수비는 어떤 특정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혼돈이 오는 게 보수나 거기나 똑같은 필터 교체할 때 보수할 때 교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건 아닌데, 466페이지 보십시오. 분명히 공조기 필터 교체가 있고 공조기 보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968만원, 946만원. 이런 부분이 혼돈이 온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보수는 뭐고 교체는 뭐냐 이거야. 보수가 교체할 때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유지보수분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불시고장. 예를 들어서 문이 고장난다거나 셔터기가 불시로 고장난다거나 이러한 불시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에 대한 것이고.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할 때 최경태 위원님께서 하셔서 들었는데 예비비 성격이나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것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조기 필터 교체하고 공조기 보수는 뭐냐는 거죠. 보수를 할 때 필터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혼돈이 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수는 뭐고 교체는 뭐냐 이런 이야기야. 보수할 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틀리겠죠. 시기가 똑같은 시기에 떨어지면 이게 보수를 하면서 교체를 하겠지만 그런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혼돈이 온다. 물론 필요해서 꼭 쓰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63쪽,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하고 482쪽에 석수도서관 소관하고 493쪽에 평촌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이 같은 것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6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안여성회관, 동안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이 4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482쪽에는 석수도서관 소관은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이 세 군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493쪽에 있는 평촌도서관 소관은 평촌도서관 및 호계도서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각기 분산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련 급여가 어떤 근거로 지급되며,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단협에 계약된 게 올해 12월 9일 날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 요구한 것은 그전에, 시가 전에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월차수당은 내년 1월부터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기이 우리 부서만 아니고 이렇게 요구한 관련되는 부서가 전부 아는 거고, 예산 파트에서도 이것을 삭감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기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하고 임단협에 계약된 것 일자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하고, 월차수당은 삭감이 돼도 되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전년보다 99만 6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민간대행수수료가 많이 나갔는데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세웠는데 내년에는 과별로 이것을 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9만 6천원이 감액되는 것은 사업과분 그러니까 사업과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전체적으로 관리과에서 세웠던 것을 관리과분 4개 건물에 대한 것을 따로 사업과에 대한 것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전문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소방시설은 매월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전에 우선을 두는 사항이고 승강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요원 해서 매월 점검을 해서 승강기에 대한 사고 안전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계로, 전문인력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승강기 관리라든지 전기 안전관리, 종합적으로 소방 안전관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해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자 계약하면 비싸질 수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같이 한 군데서 계약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따 석수도서관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지만 표를 봤어요.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그 다음 소방 안전대행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봤더니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더라. 이 단가표가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협회에서 최대한으로 높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과장님이 해야 될 게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대행에 전기담당자가 없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석수도서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박달도서관을. 만약에 거기 담당자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 우리 본청 내에도 전기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담당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술자로서 얼마든지 점검을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점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전기라든지 소방·기계직들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비상 시에 대체해서 있는 인원이거든요. 무슨 트러블 났을 때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 해 주기 위해서 또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해 주기 위해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지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시 산하에 있는 건물들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도 줄일 수 있겠다. 그 다음 금액이 나가는 것이 너무 비싸게 나가고 있더라. 그런 것을 지적해 주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근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과 예산이 총 20억 8천 400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1억 8천 정도가 줄었는데 절감요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감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관리과에 총괄 세웠던 것을 각 부서별로 쪼개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억 8천만원 정도가 줄었다는데 절감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호계도서관이나 석수·만안도서관에 CCTV를 3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7천 5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은 내년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라기보다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함으로 해서 그렇게 줄은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1억 정도는 관리과에서 전기요금을 총괄적으로 세웠었는데 사업과 내지 도서관을 분류해서 내년도부터는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세웠던 것을 분류해서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합쳐서 1억 8천만원이 총괄적으로 줄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영근 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업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6페이지, 만안여성회관 옥상 방수와 관련 2천 786만 6천원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만안여성회관 6층 옥상과 건물 외부 비상계단 바닥과 벽체로써 이곳은 2002년도 리모델링공사 시에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이 부분은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리모델링공사는 건물 외벽과 창 공사, 4층 강당 옥상방수와 화장실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옥상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합창단연습실과 악보 보관실, 사무실, 개인연습실, 휴게실 등이 불편하여 내년도에 옥상 등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옥상에 변압기가 놓여 있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철거가 안 됐었어요? 저는 분명히 리모델링할 때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했으면? 바로 아까 제가 지적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동안보건소식으로.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때 철거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안 부분이었습니다.
박영표위원
리모델링 다 끝나고 준공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나 있다가 철거를 했는데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2002년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작년 2004년도에 철거를 했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탁구장은 이해가 가는데 비상계단은 뭐야?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비상계단이 그쪽도 리모델링공사 시에 그쪽에 공사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때 리모델링공사 시에는 외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표위원
창호하고 그것은 다 하는데 4층 방수를 했다면 4층 방수는 왜 했죠? 5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4층 밑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 누수가 아주 심했습니다. 심한 부분 그 부분만 방수공사를 하였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4층에 방수공사를 했으면 4층 지붕을 한 겁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4층은 강당이 제일 높은 층입니다. 4층이. 그리고 이게 층수가 다릅니다.
박영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방수를 했습니까? 네 군데.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4층 방수는 강당이 하여튼 누수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영표위원
외벽을 통해서 누수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외벽이 아니고 천장으로 지붕에서 슬라브에서 방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박영표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동안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겠지만 사실 비상계단 같은 것은 거기에 같이 건물에 같이 붙어 있는 비상계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건물 자체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옥상에 변압기가 있어서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비상계단 같은 것은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올해 꼭 필요해서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가야 된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460페이지, 조리사 반장 봉급 4천 500만원의 지원이 너무 많지 않으냐. 경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사 반장은 1명의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만안·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에 각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단표를 작성하는 등 식당 운영을 총괄하여 만안노인회관에 222명, 동안노인회관에 267명 등 489명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임금 지급은 기본급 2천 52만 8천원, 상여금,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2인의 급여가 총 4천 945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1인당 2천 470만원 정도입니다. 경력사항은 만안노인회관 영양사가 2002년 9월에 채용되어 3년 2개월의 경력이 있으며, 이곳에 오기 전에 삼화전공 구내식당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동안노인회관 영양사는 2002년 4월에 채용하여 3년 8개월의 경력이 있으며, 이곳에 오기 전에 삼성에버랜드 구내식당에서 약 1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주·부식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는 제때에 점심을 드시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만안 222명, 동안 267명으로 1일 489명의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47명은 6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일식당 1천 520원이었으나 2006년에 80원 증액하여 1천 600원씩 편성하여 1억 9천 325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 52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천 63만 2천원으로 200%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많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은 단가표 기준이 견적 처리되어서 52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건물 규모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상하여 단가를 발표한 금액에 의거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소방시설 점검을 의뢰하여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유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보완함으로써 소방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민간대행수수료를 지급키 위한 예산입니다. 그 산출에 대해서는 만안노인회관 과 만안여성회관은 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개별적인 점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이 별도로 투입되는 관계로 만안노인회관은 규모는 적어도 90 내지 900평 규모에 최소 기본단위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며, 만안노인회관 704평에 대해서 523만원이 계상되었고, 만안여성회관 1천 800여 평의 건물에 대해서는 54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천 63만 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올라도 531만 6천원 했던 게 10만 6천 320원으로 해서 200% 오르면 저도 인정이 안 돼요. 협회에서 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회는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협회에서 줄 의무사항이 아닌 거고, 그것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도 업체를 입찰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3천만원 이상 입찰을 본다든지 2천만원 이상 보라는 것은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입찰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꼭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로 보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이하도 업체 선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든지 100만원짜리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가격이 안 내려간다면 공개경쟁 입찰시키겠다, 하세요. 해서 하면 이것 3분의 1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 가격 조절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능하겠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거쳐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필수예산으로 계상을 시켜 주시고 저희가 집행할 때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 금액이 적게 되면 적은 범위에서 예가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천만원짜리 이것 500만원 작년에 했던 금액으로 세워 놓아 주어도 그 이하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시스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공개경쟁입찰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가능한 한 규정을 정확히 세워 주셔 가지고 시방서 세워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예, 그 단가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은 소방점검단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꼭 돼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485쪽,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 6억 8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다소 지연된 데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6억 8천 4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도의 시설비가 6억 8천 4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총예산은 56억 8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5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억 5천만원은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이 당초 12대로 설계되었으나 이용자 편의상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13대 분을 추가로 확보키 위해 설계 변경함으로써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개 도서관 정보대회 방문 도서관 사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도서관 사업비 3천만원은 내년도 153개 국이 참여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석수도서관이 방문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홍보영상물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보완 제작하는 비용 2천만원과 홍보안내문 제작비 등 기타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천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찾는 국내외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우리 안양시는 물론 도서관을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87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중 석수도서관 청소용역 비 1억 860만원과 박달도서관 경비용역비와 시설관리비 용역비 등 1억 1천 280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과 현재 석수도서관 청소인력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용덕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청소용역비 1억 86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도서관은 1일 평균 3천 500여 명이 이용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청소 인력이 부족하여 항상 민원이 제기되어 오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물을 잘 관리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사관리 인원은 당초 4명이 근무하였으나 지난 4월 1명이 사직한 이후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와 또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박달도서관 개관 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청사관리원을 충원하지 않고, 석수도서관 청사관리원 3명을 박달도서관으로 배치하고, 규모가 다소 큰 석수도서관 청소업무를 정부공인기관인 한국위생관리협회 적용기준에 따라 1인 1천 800만원을 산정하여 6명 분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입찰을 하게 되면 다소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도서관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 다. 계속해서 박달도서관 경비 용역 및 시설관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은 2005년 12월 20일을 준공 예정으로 자체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달도서관의 기본 인력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정규직은 현재 6명을 신청한 상태이며, 청사시설 및 경비 인력은 총 인건비 및 인력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에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금액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협의회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특히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등은 도서관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경비 등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박달도서관 또한 시설 유지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비 및 시설에 대해 외부용역코자 하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84쪽에 석수도서관 행사지원비 중 문화행사운영비 400만원과,
박영표위원
잠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8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 사업비가 내년에 서울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거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53개 국이 참여하는 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안양석수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의 그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아까 3천만원의 1천만원은?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홍보제작비 팜플렛 같은 것 만들고, 또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다수 다과나 차를 대접해야 되고 또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1천만원을 했고, 이동기 위원님이 그때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홍보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다소 다시 찍어서 외국어로 번역해서 만드는 그런 비용,
박영표위원
다시 보완을 하겠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보완을 하는 그 비용이 2천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약 3천만원이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박영표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견적서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용역회사하고 계약은 안 한 거죠? 올 예산이기 때문에.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우선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품셈은 청소용역은 한국위생관리협회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달도서관 청사경비 용역하고 박달도서관 청사시설 용역은 한국물가정보협회 품셈을 가지고 지금 이 계산을 뽑은 거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8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위탁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시설에 대한 필요한 유지보수비죠? 이것은.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박달도서관 청사시설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쪽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용역이니까 이것은 어느 쪽을 준다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금 기계하고 전기분야입니다. 전기하고 기계분야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민간대행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운영하도록.
박영표위원
한 2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예산에 이렇게 놓은 거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사실 시설유지비 같은 것 거기는 필요가 없겠다? 그것도 필요하겠네. 아- 사람 이 대체를 주면 똑같겠구나. 마찬가지겠구나.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청소 관련되는 또는 시설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연 감소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으로 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그리고 석수도서관 청사 청소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이 아니고 일용직 3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6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달도서관 같이 전부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3명은 박달로 보내고, 석수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주는데 박달도서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원이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재채용이 잘 안 됩니다. 또 채용이 되면 문제가 되고 해서 박달도서관은 아예 채용을 안 하고 그것을 석수도서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수도서관의 청소인력을 박달도서관으로 다소 적은 데로 보내고 석수도서관을 이번에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영표위원
아예 전체 용역 주겠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관리협회 그 품셈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계약은 안 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박영표위원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아마 단가가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월급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박영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요.
박영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가시니까 또.
권용준위원장대리
늦게나마 이렇게 도서관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으로 한 것은 참 잘됐다.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제가 체킹해 봤더니 사실 네 명의 인원 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전문업체에 맡기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관리하는 데서 차이점인데 지금이라도 잘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린다면 석수도서관만이 아니라 박달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만 직영이고, 경비하고 시설관리는 또 용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석수도서관도 경비와 시설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평촌도 있을 거고. 거기는 계속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연령이 되면 자연 감소가 되면 내년도에도 자연 감소가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개 도서관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면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좋은 방법을 쓰셨는데, 대개 있다 보면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현재 인원을 그렇다고 사직 받기도 어려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또 인원 수급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원만할 거니까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84쪽에 석수도서관 행사지원비 중 문화행사운영비 400만원과 문화행사 강사수당 1천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 중 문화행사운영비는 우리 도서관에서 매년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에 지원할 목적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서교실운영에 따른 독서노트 등 소모품과 수료증, 상장 인쇄비로 280만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홍보용으로 현수막 제작비 등 120만원 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수도서관과 만안도서관, 그리고 박달도서관 등 3개소의 기초 독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총 25개의 강좌를 연간 운영하며,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운영비는 2시간에 5만원을 책정하여 계상하였으며, 2005년 대비 150만원을 박달도서관 개원과 더불어 증액한 총금액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강좌내용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평촌도서관장이 추가로 다소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태위원
끝나셨어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400만원 한 것은 문화행사 운영비만 400만원 세웠었던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최경태위원
그리고 문화행사 강사 수수료를 올해 1천 500만원 새로 세웠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 강사수당은 1천 350만원이었고. 예, 1천 350만원.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 1천 500만원 증액된 것은 뭐예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증액된 게 150만원 증액되었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 편성을 그 편성을 저희가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지만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 부분을 행사별로 구분해서 다시 편성.
최경태위원
아니 여기는 1천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다른 데 있죠. 금년도 예산에는 다른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최경태위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485페이지,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도비만 확보되고 시비는 왜 없는지, 시비가 없어도 되는지 시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중 시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도 당초에 석수도서관 8천 500만원, 평촌도서관 6천 500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서관 측과 별도 협의 없이 시비가 감액되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우선 감액하였으나 내년도 1회 추경 시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우리 4개 도서관에서 당초 신청한 금액만큼 우선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지난번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도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가 2005년도에 20억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로 이월하면서 2006년도에 추가로 6억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56억 800만원이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13대 분을 추가로 확충하고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57억 5천 8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이며, 이번에 계상된 6억 8천 400만원은 국비가 3억 8천 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천 7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교부내시액에 따라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484쪽, 행사지원비와 485쪽, 행사실비보상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행사지원비 1천 9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서관에서 독서 진흥을 위해 문화행사비 금액이며, 내년도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는 2005년 7월부터 주5일근무와 관련하여 주말에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운영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 총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 개최 및 3개 도서관 정보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비산동과 관양동에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비를 각각 3천만원씩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를 요청하시며, 건립 예정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 없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지역은 비산1동 459-56번지이며, 삼성래미안아파트 도로변에 있는 구동사무소 부지로 대지면적은 30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건축면적 약 1천평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양동 지역은 관양1동 1407-1번지이며, 관양중학교 뒤에 위치하며, 현재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천 445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건축면적 1천 600여 평 규모를 예상하며, 600평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된 면적입니다. 비산동과 관양동 지역의 예상사업비가 50억 이상 초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바,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건립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482쪽, 석수도서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와 비교하여 1억 300만원 증액된 사유와 물탱크 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점검수수료 등에 대하여 협회에서 나오는 단가 등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에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점검수수료,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수수료, 덤웨이터 안전관리 수수료 등 4개 사업비 3천 7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개 도서관 정보대회 방문사업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내년도 박달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의 증가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물품구입비 등 3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물탱크가 몇 톤짜리죠? 석수가.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가 물탱크가 113톤이고요, 만안이 30톤이고, 박달도서관이 60톤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만안이 60톤, 그 다음에.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만안이 30톤.
권용준위원장대리
만안이 30톤이고 박달이?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박달이 60톤.
권용준위원장대리
60톤. 세 개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이것 다 설명을 드리고 하시도록 하시죠. 우리 물탱크 청소용역비 1천 50만원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해 주세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만안도서관 우리가 저수지가 30톤, 고가수조가 13톤이며, 석수도서관은 저수조가 113톤, 고가수조가 10톤, 박달도서관 은 저수조가 60톤이며, 고가수조는 없습니다. 한국저수조협의회 요율표에 따르면 물탱크 청소의 기본료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이고, 추가되는 톤당 가산금을 포함하면 만안도서관이 109만원, 석수도서관이 109만원, 박달도서관이 100만원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하여 총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0만원이 추가가 되었던데 1천 50만원에서. 350만원이 추가된 것은 그 작업을 할 때 야간작업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증료를 50%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지금 총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한 300만원 정도 추가로 되었지 않았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관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단가표라는 게 협회에서 나온 게 자기들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단가표예요. 그것을 다 주면 참 얼마나 시민이 아까워할 거예요. 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아파트 이 건물에서 이 단가표 가져오면 그것의 반 이하로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 다 주고 있었다라면 ‘야, 이것 얘들 떼돈 벌었다’고 소리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할증료 안 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서로 다들 와서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할 거예요. 아마 관장님이 그것 직접 관리 안 하시지만 현장의 직원들한테는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와서 자기업체 와서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절감할 수 있는 것 절감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이동기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답변하셨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이동기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이 작년 우리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3천 859만 2천원 아닙니까? 전년도. 3천 800 맞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이동기위원
작년도에 예산 설 적에 본청에서 예산이 섰죠? 맞나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에 섰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 대비해 보면 595만 2천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왜?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박달도서관이 지금 하나 더 생깁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같이 포함시켜서 한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간행물을 얼마나 저기 하는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동기위원
간행물이 작년 대비 박달도서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렇게 590만원 정도가 증액할 수 있는 저기가 있냐, 이런 얘기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590만원 증액에 대해서 박달도서관 부분이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이동기위원
비슷해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도서정리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도서정리소모품도 박달도서관 생기는 그 부분만 우리가 더 증액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전기안전수수료하고 소방점검수수료 다 박달동에 포함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늘어났다. 그렇게.
이동기위원
회원카드도 마찬가지고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굉장히 이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집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세요. 잘 아시겠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90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서 구입비 예산 중 1억 8천만원은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억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청에서 도비 보조금을 2천만원 삭감하여 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별로 도서 구입 도비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 5천만원, 만안도서관 1천 500만원, 박달도서관 5천만원, 평촌도서관 5천만원, 호계도서관 1천 500만원 등으로 총 1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질의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평촌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494페이지, 도시가스 사용료 4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과 호계도서관은 하절기 냉방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이용 중앙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평촌도서관은 지역난방을, 호계도서관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월 가스요금이 34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연간 4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식당은 사용료 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식당 운영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평촌도서관은 지역난방이 들어오니까 식당이나 쓰는 게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즉 말해서 옛날 호계도서관이 그런 모든 난방시스템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평촌도서관 해 가지고 2개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식당은 전부 다 수익자, 사용자가 임차인이 다 내게 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박영표위원
그것을 수입을 같이 내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아니죠,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박영표위원
라인을 설치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별도 라인을 설치 다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주로 여기는 지역난방이 들어오고 주로 호계도서관에서 난방료를 많이 쓰는,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호계도서관에서 냉방·난방을 전부 가스로 쓰고.
박영표위원
그렇죠. 냉방이 도시가스로 들어오고, 겸용으로. 그것을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이 많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석수·평촌도서관 강사 수당이 따로 1천 500만원씩 편성되고 있는데 따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평촌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화장실 화장지 구입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이동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평촌도서관은 25만원을 10줄 곱하기 2개소를 했고, 석수도서관은 45만원 3개소 곱하기 12 했어요. 그러면 25만원어치 화장지하고 45만원어치 화장지가 어떻게 틀리나요? 49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화장지를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평촌도서관은 25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두 개소를 했고, 석수도서관은 45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2개월을 했습니다. 그럼 45만원짜리 화장지하고 25만원짜리 화장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평촌은 화장실이 몇 개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6개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석수는요?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석수가 62개.
이동기위원
그런데 박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8개.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3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석수가 더 많으니까요.
이동기위원
석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박달이나 이런 데는 적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서 모든 것을,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박달이 8개가 아니고 16개인데 건물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호계도서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기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그래서 화장지 구입 내용이 전혀 틀려서. 질이 나쁜 것을 써서 그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우리 화장실 숫자가 많아서.
이동기위원
숫자에 준해서 구입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평촌도서관과 석수도서관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494쪽에 보게 되면 물탱크 청소가 105만 2천 700원이 잡혀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탱크가 두 군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평촌하고 호계도서관하고 2개소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번 하는 겁니까? 이게요?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연 2회 한 것으로 그렇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연 2회 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평촌은 아주 잘 했네요. 칭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은 간사인 권용준 위원으로 하고 이규용 위원, 조용덕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용덕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 위원으로서 정정합니다.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간사 권용준 위원으로 하고 이규용 위원과 이동기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준 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 여성능력 개발 지원, 문화복지·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도 예산 규모가 2005년도에 비해 12.0%가 증가되었으며, 복지환경분야 예산 또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문화복지 및 체육기반 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사업비 등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등에 예산을 대폭 수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6건 1억 5천 2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물탱크청소 예산액 1천 50만원을 300만원 삭감한 750만원으로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 6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삭감한 6억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교실 기획 및 전시는 2억 2천 900만원을 2천 500만원 삭감한 2억 400원으로 하였으며, 평촌아트홀 지하 방수층 결로공사는 5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조정액이 제로(0)가 되었습니다. 평촌아트홀 모니터 스피커 및 디디털 콘솔 구입은 4천 368만 1천원을 500만원 삭감한 3천 868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야외수영장 도색공사는 5천 121만 4천원을 1천만원 삭감한 4천 132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0개 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자연자산보전기금 5억원 등 조성 중인 3개 기금은 모두 1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10개 기금은 대부분 기금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시정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편성되는 복지분야 및 환경분야 사업예산은 익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규용 위원님, 조용덕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