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6일과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한파로 세상이 꽁꽁 얼어 있어도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는 시정 운영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에 시민들 가슴이 훈훈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김순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7,600만원 대비 6%인 3억 4,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감액분 5,4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결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감액분 2억 3,400만원은 제2청사 매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 임차료 일부 집행잔액 중 청사관리 용역비로 대체 집행한 잔액 1억 4,300만원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대해 9,1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4,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31일 청사 신 개축 계획을 제2청사 매입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 추진 중이었던 청사 신·개축 설계용역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 시 건설지원과의 정산검사 결과 공정률 83.72%에 의해 집행한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우리 연구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2,855만원이네요. 예산 감이 1,539만원입니까? 맞지요? 예산서 102페이지. 시설비 1,53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맞습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300만원 정도가 낭비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축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차질이 생긴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신축이 중단이 되고 예산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청사를 매입했기 때문에 약 50억 2,000만원 정도…….

그것은 전체적 틀로 봐서 그렇지요.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과정이 원장으로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우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나서 임대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약 2년 사이에 10억 정도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때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말부터 청사를 빨리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서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노발대발했었거든요. 금호한테 한번 판 청사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1월말경에 조금 자기들이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경에 수긍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 다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3월 31일까지 시장님 결정이 나기까지도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돌아갔었습니다.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계획이 변경된 바람에 이런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적은 예산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차 계획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잘 세워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행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7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5억 9,200만원보다 18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따른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8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지원 3,800만원, 자활지원사업 4억 2,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18억 600만원, 경로연금 1억 7,300만원, 보육아동별 지원사업 37억 2,9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13억 6,300만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운영 등으로 6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육시설별 지원사업 5억 4,100만원, 영락공원 화장로정비 7,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7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0억 5,400만원보다 217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조정예산과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써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5,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도시지역 보건지소 운영 1억 3,10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1억 1,700만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4억 8,100만원, 예방접종 의약품비 지원 등 7,400만원, 암치료비 지원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으로는 인건비인 기타직보수 2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액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장애수당 2,800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7,600만원, 경로연금 2억 6,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29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3,8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 2,400만원, 노인건강체육진흥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등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2004년도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비로 5,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2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보육아동별 지원 55억 9,4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20억 4,4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별 지원 8억 1,1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6,7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1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 1억 2,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아동 용돈 등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으로 2,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북부실버타운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91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7억 7,700만원보다 46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37억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비용지급 예탁금 46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2차 추경은 세입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우리 시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활용해서 대관료 수입이 상당히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도 작년 대비해서 무려 70%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랬지요?

예.

사업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내용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양적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세입 때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소신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할 수가 있고 또 ㅇ소규모 사업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짜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가 이렇게 6, 70%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입예산의 예측이 정확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랬고 또 2004년도에는 줄었을 것입니다. 다단계 사업을 했다가 높였다가 나중에 줄어든 관계에 있어서 2005년도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홍보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옆에 사람으로 해서 시설이 좋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 동안 여성발전센터 건립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은 오히려 여성발전센터가 홍보를 게을리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4년 대비 세입에서 전혀 의욕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을 확인을 해 보면 2005년에도 2004년 수준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세입 부분에서 거의 2004년 수준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높이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해야지 그 이상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익년도에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일단 세입이 잡혀져야 세출을 짜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6, 7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성발전센터가 어떤 사업의 의지가 없었다, 예산으로 보면. 아까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하고 예산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무소신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은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2006년 예산을 비교했어야 하는데 저는 사전에 추경예산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사업이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어서 이제 여성발전센터가 우리 광주시의 여성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용자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도 매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그래야 소규모 사업이라도 사장이 되지 않고 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짜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뭔가 소신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액해서 목표액 달성을 못 했다라고 의회에서 혹시 지적하고 그럴까 봐서 항상 세입 예산을 보면 조금 소신없는 예산을 세입 때 잡아요.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의원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은 목표액이 설령 달성되지 않았어도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정말 소신있게 편성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예산인데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시지역 보건지소가 시범사업이지요?

예.

시범사업인데 내년까지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도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2007년 6월까지 중앙에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시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우리 지역에서는 서구 금호 보건지소, 1개 사업만 확정한 건가요?

예. 중앙에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는 광주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시범으로 처음입니다.

지금 이 보건지소는 개소가 되어 있나요? 금호지구에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었냐고요?

이달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20일날 개소한다?

예.

농촌지역은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그런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의료부문이 민간 시장경쟁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후 어떤 계획을 두고 이 시범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라 그래서 1개소 신청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 장기적 계획과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보건소만으로 소화는 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인구 많은 데, 금호지구에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소가 신설됨으로써 만성질환이라든가 재활보건, 구강 건강 관리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문 보건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일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번에 보건지소가 처음 시범사업 속에서 확정이 되어서 보건소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로 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예산이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 것인데.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까지.

그래서 이후 계획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에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각종 시범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도 여기 시범사업이 빠지면 되겠느냐 해서 한번씩 구색을 맞춰서 하는 정도이지 시범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 적절하게 광주가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어떻게 내서 이후 어떻게 계획을 가져보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주십시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소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려고 해서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인건비가 전부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가.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의 2/3, 운영비의 1/2만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은 인력이 16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연간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전국에 일곱 군데를 선정했는데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어요. 그 중에 광산하고 서구하고 응모를 했는데 심사 결과 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자치구에서 인건비 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있을 때는 저희 생각은 대도시의 노인 인구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지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구가 신청해 왔다면 적극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자치구가 열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명이 맞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 문도 열지 않았고, 이미 목포라든지 서울의 노원구는 개소가 끝나 있는데 저희가 늦어진 것 같은데…….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가 첫째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전액 자치구, 구비라면서요?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지만 집기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구 설치, 신설 기구.

그러면 그 뒤에 18쪽에 있는 설치비는…….

건물을 말한 것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설치비는 2/3를 국비로 주는데 설치비를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기간 2년 동안에는. 그 건물 임대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를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임대하시나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에는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임대료입니까? 여기 설치비는.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방문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이것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사업이 2005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가 시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 6월 30일분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인데…….

그러지요. 하반기에 이 사업이 내려왔어요.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당초에 세운 운영비 예산은 뭡니까?

당초에 운영비 세운 것이 없는데요. 이번에 정리추경에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어있지…….

가내시 공문을 받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당초에는 운영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처음 예산을 세우고 있다? 하반기 사업이고 20일날 개소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지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도 짚어보지 못해서 짚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시범사업을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서도 여러 판단들을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자치구들을 독려해서 도시지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를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설치할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뒷받침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 주셨네요. 장애인 탈시설화, 26쪽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처음 세워진 예산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 예산이 애초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수요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어서 전액 이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불용처리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전환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엠마우스에서 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을 하면 이것이 이중이 되고 지방분권교부세로 이것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와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쓰면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처음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이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세워졌을 것인데 어쨌든 전액 불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이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가 거기서 집행을 못 해버린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장애인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상황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을 여쭙는 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사업이 공동생활가정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것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설에서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 분들한테 자립생활할 수 있는 것을 늘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사업시책으로 추진하게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가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네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소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1개소 월산동에 있는 것만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예산 계상하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엠마우스 복지관하고 저희들 협의가 탈시설화를 하나를 더 하면 어쩌냐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탈시설화를 못하고 이번에 월산동에 있는 것은 국비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이 됨으로 해서 불가불 시비 사업은 감액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엠마우스에서 하고 있는 탈시설화 사업으로 공동가정, 그룹홈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룹홈이지요, 공동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 시설에서 벗어나서 가정생활 비슷하게…….

그래서 네 개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다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굳이 시비는 더 이상 공동생활가정으로 나올 사람들이 없어서 어쨌든 이 시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하려고 연말까지 가지고 계속 추진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불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남구 꽃피는 집하고 서구 다솜이네 집,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550만원씩 반영하셨는데 예산의 규모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의 숫자의 차이인가요?

이것은 기능보강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긴 하지만 이 예산은 기능보강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운영비만 지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달분 운영비라 그렇다구요?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탈시설화 관련해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시설에서 자립생활로 옮겨가고 있고 그 자립생활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룹홈에서의 생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룹홈에서도 일단은 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해서 올해 우리 시에서도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예측은 했는데 그 예측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어쨌든 1년간 이 예산을 우리가 묵혔다가 결국은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을 때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예산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좀 과했다고 보는데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가려다 보니까 그런 점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과했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굉장히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자립생활에 대해서. 또 현실에 시설에 안주하시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이 독려하시고 이미 시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 양극화 문제, 빈곤층의 확대문제, 이런 현실에서 어쨌든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최저생계비 120%를 법적으로 차상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에 2조 4에서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100 미만인 자가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차상위 계층이 2005년 10월말 광주시의 조사관리현황으로 봤을 때 1만 5,185세대로 인원으로 하면 3만 3,980명, 우리 시에서 준 자료가 맞으시지요? 차상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여러분이 이 통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광주의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아침에 전화통화도 하고 왔습니다만, 광주시의 준빈곤층, 그래서 준빈곤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했더니 차상위 계층까지를 얘기하는데 13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가, 광주시에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발표자료도 보셨고. 확인 안 하셨어요?

광주는 5만 3천이고 전남이 13만 4천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오늘자입니까?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광주시의 경우준빈곤층은 13만명으로 대구 3만명, 대전 8천명보다 훨씬 많은 빈곤계층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만 7천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5만 7천명이지 않습니까? 절대 빈곤층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준빈곤층까지 포함해서 13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복지여성국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 1만 5천세대, 약 3만 3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에요.

13만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4조에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급식 관련 경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지요? 교육 관련 경비 지원은 있습니까? 현재 급식 관련 경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조례로 보면 재원이 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현재 급식 관련 경비 지원, 그러니까 실은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이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위기가정 지원 법률안이 12월에 국회 통과했지요? 령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이 2005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례는 서울을 포함해서 다른 시·도로 봤을 때…….

서울하고 부산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합니다.

서울이 98년에 만들었고 부산이 96년에 만들었고 대전이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울산하고 광주가 이번 회기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만들 때 예산을 검토하셨을 것인데 시장님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급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나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아동급식 관련은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경비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절이라든지 연말 위문금품은 예산에 생계구호비에 계상을 해서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서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반은 세우고 절반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놓고요. 긴급구호비와 의료비 지원 관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하고 돌발영세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밖에 대한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에 세워져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더라도 일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 예산으로는 안 뽑아보셨나요? 장애아동 얼마, 교육 관련 얼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안 뽑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사업별로는 안 뽑아져 있어도 내년 예산은 9억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뭘로요?

이것이 시비 복공기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 지출할 예산으로 9억 2천을 세워놓으셨다?

예.

9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안 내려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은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려오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있고 시의 지침이 있지요.

그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더 이상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수용자들 위문 경비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우리 시의 지침이라니까요. 행자부 지침이 아니에요.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지침이 어디 것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복지여성국은 질의를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 지침에 준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생계구호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생계구호비는 우리가 내내 지급을 해 왔잖아요? 명절하고 설에.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관계없이 나간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수용자에 대한 위문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이 지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3항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위문경비, 이 부분은 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시에서 만든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위문경비를 법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조례 제정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이도 그 동안에는 집행을 했던 예산을 이제는 우리 시 내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근거를 갖추지 않고는 집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올리셨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시고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입법예고를 하시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출하실 때는. 입법예고 하시고 관련한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 긴급구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검토했을 때 국비 80%, 시비·구비 10%씩 해서 23억이 책정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지침이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위기상황에 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돌발 영세민 말씀하십니까?

예. 위기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기상황은 하시겠다?

예.

이것은 그동안 세워져 있었고 관행대로 집행해 왔던 예산집행을 위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는 올리셨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질병이나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긴급복지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은 보다 광의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법안을 갖고 있거든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저소득층이었든지 아니었든지하고 무관하게 갑자기 가장이 교도소를 갔다든지 그런 경우까지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 조례를 안건 상정하신 의도는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하면 생색내기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히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단체장,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은 1년에 한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들고 날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좀 많은 검토와 충분한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다른 자치단체 조례 내용과 평소에 보면 비교가 항목별로 보면 되어 있는데 빠져있거든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까? 각 조항이나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주시내 저소득 계층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조례가 됐고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명절 때 그 분들한테 다소 분위기를 따뜻하고 정말로 즐거운 명절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해 놓은 것인데, 물론 「긴급복지법」이 3월에 된다 하지만 그 안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먼저 지원하고 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 조례안이 정말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 조례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준비를 충분히 못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교육 경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더 소요될 예산이 어디까지 있을 것이고 현재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셨어야 저희가 여기서 조례안의 심의가 원활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되어서 나간다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조례안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당장 저소득층이 13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보고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저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지 않고 이 조례를 바로 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만드는 조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보완을 받고 싶었는데 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2,000만원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올해는 9억 2,000만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갔을 경우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저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받을 때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물론 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하고 2005년 10월 30일 현재 차상위 계층하고 합해놓은 것을 보면 인원수가 9만명 정도 됩니다. 9만명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긴급히 제정을 하고 일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매년 구정 때하고 추석 때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1인당 2만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거의 무료로 계신 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가족이 없고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매년 드려오던 2만원씩 그것마저 이번에 구정이 1월 29일인데 안 드려버렸을 때 그 분들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은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구호에 대한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간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있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외에 불가항력으로 더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잘못하면 3, 4개월 이상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을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만든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지침에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시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이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해 놓고 집행하시고 나서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안 하셨고,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의할 때 이런 질의 나올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이렇게 급한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안 해 오시고 이 조례안이 지금 바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안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면 시간 타임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 만나 뵙고, 또 어제도 오늘 이 일이 있어서…….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도 받고 또 얘기를 하세요. 종합적인 얘기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변명이 아닌 얘기로 자꾸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어제도 왔었는데 설명을 못 드렸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상자의 결정, 이런 문제들이 좀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겠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운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의 결정은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각각 소관별 선정한 자로 한다.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이 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각각 소관별 선정한 자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장과 교육감, 자치구청장이 소관별 선정자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훈청장이 선정한 자로 선정 대상자가 되는 것은 원호대상일 경우에 여기는 별도로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로 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원호청장이 추천해 주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우리 광주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을 각각 실태를 조사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보훈청장이 지정한, 물론 제가 볼 때는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소득주민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하느냐, 이중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보훈병원에 입원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의 보훈대상자는 「보훈법」에 의해서 별도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보훈대상 가족은? 그렇지요? 원호대상으로 해서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니까 “시장과 자치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하되” 그렇게 해도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자로 결정을 지은 것은 명절 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보훈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위문을 하거든요. 그때 대상자들 선정을 지방보훈청장한테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훈청장을 거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그 법이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 시가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구만요?

명절 때만 그 분들 지원할 것만…….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위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누워계신 분들이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저소득층 외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난치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문이 없고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아니지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의료비 200만원하고 생계비 100만원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훈청장이 각각 소관별 선정한 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도 소득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제외시키고 저소득자로만 선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