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 김용억 위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6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5억 1,900만원보다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700만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8,7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업무 수수료 9억 2,100만원, 잡수입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5,9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건립 부가가치세 환급금 19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이전기업지원 3억 4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6억 9,400만원, 과원폐원지원 1억 4,000만원 등 43억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및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등 국고보조금 등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총 30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32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4억 1,100만원보다 2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출자금 19억 9,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6억 9,400만원,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및 디자인센터 장비구축 4억 400만원, 제2회 디자인 비엔날레 출연금 2억원, 태양광발전 태양열난방시스템 시설비 1억 1,900만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지원 2억 7,700만원 등 39억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광주ㆍ전남 김치산업육성사업 16억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지원 14억 5,2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건립 출자금 6억 1,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4억 6,6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자본보조 2억 3,100만원 등 60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4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7,400만원보다 47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산단 2차 2, 3공구 개발사업비 차입금 300억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129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5,800만원 등 477억원이 증액된 반면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산단 2차 2, 3공구 개발공사 대행사업비 300억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16억 2,000만원 및 예비비 163억 6,100만원 등 479억 8,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평동산단 2차 미분양 산업용지 진입도로 개설산업비 3억 2,400만원 등 3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2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2억 9,200만원 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에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10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4억 8,000만원 등 총 106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서 1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에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관계 이 부분도 2억 8,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조사업이지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조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런 기간산업, 쉽게 이야기해서 밑에 인프라는 구축해 줘야할 것 같은데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상 잘못되어서 국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어서 된 것입니다.

국비가 이중으로 되었어요?

당초 본예산 때는 국비만 편성되었다가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 때 국비가 다시 편성된, 농림부에서 시달할 때 잘못되어서 국비가 이중 계상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차질없이 당초 목적한대로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이 6억 9,400만원 증액해서 이것도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농촌이 쌀 농사를 지어봤자 어려운데 농촌의 상황들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논농업 직불제를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바꾸느라고 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단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고정형 직불제로 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51만 2천원씩 주고 거기에 따른 변동형 직불제는 내년에 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있지요?

예.

참여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쌀농사를 짓는데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확ㆍ포장 관계가 이중내시 되어서 그랬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관계 전액 국비지요? 2억 8,900만원.

80%가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 10%, 구비10%.

당초 올 때는 교부배정이 왔지요. 농림부가 배정하면서 착오 배정했다고 설명서에 들어 있는데 농림부가 배정할 때는 교부결정을 받았지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교부결정이 언제 왔습니까?

작년말경에.

내시가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왔다 그 말입니까? 지구랑 결정했지요? 어디로 하려고.

북구 지하지구입니다. 지하동.

북구청에 교부결정통지를 했지요?

내시를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 수혜자들은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감시키고 안했을 때.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은 3억…….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500짜리 국비, 시비 공사인데 두 번 예산편성을 하니까 6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 착오편성된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부결정 온 것을 그대로 전체를 주민들한테 계속 북구청에 내시를 해 줬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한번만.

한번은 교부결정을 해줬고 1회 추경에 우리 시비가 본예산에 못 세웠거든요. 국비만 2억 8,900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때 시비를 세우면서 국비까지 또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농림부가 교부결정을 두 번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내시가 오고 교부결정 한 것을 우리가 착오로 한 것입니다.

농림부 착오가 아니구만요, 농림부 착오배정으로 써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가 교부결정 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농림부가 착오로 배정을 잘못했으면 돈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농림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농림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오입니다.

그걸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착오를 했다면 그 돈을 받아 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부결정까지 와서 장관결재해서 왔는데 안 받아내고 주민들한테 시행해 놓고 농림부 착오배정이다 해서 감시키면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한번 밖에 배정 안 온 것이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인정하고 그 사업을 그대로 했고?

사업이 3㎞로 금년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나는 농림부가 배정한 지 알고. 이월 사업 하나 물어봅시다. 43쪽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이월 사업을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세 가지가 있습니까? 전부 명시이월인데 20억 1,459만원 전부 명시이월이지요? 그런데 설명서 보면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태양열 난방시스템 이 둘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구만요?

사업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이 됨으로써 연말이라 사업시행은 못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안 되니 매칭부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아닙니까? 밑에는 국비가 60%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이 사업이 금년사업이니까 금년에 원인행위라도 지어서 일을 했어야지. 1년동안 미뤄버리고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1년 동안 안 해버리잖아요.

예산확보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3억 1,359만원, 이것은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합니까? 제일 밑에 하단.

기업이전보조금지원대상기업이 두 개사가 해당됩니다만,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기적으로 13억 1,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13억 1,400만원 이 돈을 아까 말한 다중이용시설이나 태양열난방시설이나 여기에 20%, 30% 부담하는데다 시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을 금년 예산에 넣어서 이제까지 사장시켜서 작업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을 비교해 보시라구요. 행정전문가들이 이것을 잘해야지 이것이 행정의 기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안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들이 알아서 예산판단을 잘해서 완급을 가려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자기 소관 예산만 확보해서 쓰지 않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른 시 전체적인 자원의 공급체계를 봐서 넣을 데 넣고 안 넣을 데 안 넣어서 써야지요.

올해도 예산액이 44억원인데 집행이 20억원정도이고 나머지 24억원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 집행한 것이 2004년도 이전 기업이거든요. 올해 기업도 6억 5천, 매칭해서 13억 1,400만원인데 그 정도는 내년도에 물량이 이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해놓고 그것부터 쓰고 국비 내려오면 남은 것 이월 이런 방식으로…….

명시이월 안하고 내년에 쓸 것은 내년 200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그대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돈은 13억원이나 남기지 말고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 안 한 위에 같은 두 개 사업에 합해도 7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액을 국비, 시비 반납하고, 국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전기업이 돈줄 대상기업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어도 줬으면 말 아하지요.

올해 이전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해 주거든요. 올해 이전기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내년에 주는데 그 이상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그것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내년 본예산 국비 내려 온 것하고 시비 세운 것은 연말까지 정산해서 남은 것은 저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런 절차를 취하면 명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해연도에 매칭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사장된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 감된 것을 봐서는 받아야할 수혜자가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그런 내용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해제 되어서 그 자녀들 학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취소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일제 정비해서 해제된 부분이 있어서 감되었던 것인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심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농사짓고 있어야 할 것인데 몇 십년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해제해 주고 나서 그 동안 국가가 보조했던 사업들을 단 칼에 썰어버리면 그 농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대책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했고 경지규모가 2㏊ 미만 농가나 양축농가한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를 당초에 할 때는 135명으로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로 해서 35명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이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어기면서 그린벨트 해제유무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는 사실 인정해 주십시오.

135명에게 국가가 너무 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대주는 것인데 그 중의 대다수인 100명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 분들 직업이 바뀌냐 그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물론 농림부 지침이 그런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농림부에 이의 신청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역시 지역구에서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들어보니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가도 모르고 시청에 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책임져줄 사람은 공무원들이지 누가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 주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농림부에 지역사정을 알려주시고 당장 그 분들이 이주할 때까지는 팔고 보조해준다든지 해야지 당장 학생들 보조금 끊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상금에서 시상한 내용들이 전부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33쪽에도 있고. 그러면 500만원씩 간단히 살펴도 1,500만원정도가 선거 때문에 시상을 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미리 선거가 있는 전 해에는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선거법이 더 강화가 된 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하고 난 뒤에 하세요. 사회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하셔야지 그냥 간단히 해서 거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하고 난 뒤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거기서 하세요.

박금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무소에서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운영에 의해서 반영되었다. 각화동도 마찬가지고 서부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에서 보면 예산편성 기본 호봉과 지급대상 호봉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3,500만원, 1,7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1억 5천을 감했습니다. 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기본급은 편성할 때 기준호봉으로 편성합니다.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구요. 일반운영비 예산잔액은 예산실에서 일반수용비나 운영비를 당초예산 배정하고 별도로 그 중에서 5%내지 10%정도씩 각 실ㆍ국별로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할 계획을 갖습니다. 예산실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 정리추경에…….

기정예산에서 10%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던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대상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설명이 붙어서 1억 5천, 이렇게 몇 천만원정도의 예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한 기초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서 벌써 2억원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소되어서 시장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반기 때도 중도매인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또 이러한 것들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전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내년 2006년도 당초 예산에도 극히 미흡한 예산만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잘해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가 충분했더라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악취 차단 설비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인근 풍암동이나 매월동 주택가나 상가에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요한 악취차단설비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광주시 행정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채소동의 저온저장고도 수없이 우리 홍진태 국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본인들이 법인자체에서 저장고를 설치를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그에 관련된 제반 여건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온저장고도 설치할 수 없구요. 또 교통체계에 있어서 변경용역도 당연히 빨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맡겨서 시장내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매시장에 우리가 크나큰 건물을 지어놓고, 큰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운영적 측면에서 이용객이나 상가의 상인들이 직접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보완하고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비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주요시설에 관련된 보완 계획에 있어서는 보고전으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정리 추경 때라도 노력한다 했습니다만, 정리 추경때는 아까 사업성 일반적인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소장님도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쓰레기 악취차단설비라든지 채소동 저온저장고 등 교통체계 변경용역은 당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미필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나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용역과제심의를 마치고 나머지 두 개는 내년도에 예산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조금 여건이 된다면 경매장의 전등시설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경매장의 조도가 낮아서 상품의 정확한 판별을 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업용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나은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업, 농촌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1억 5,163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절감액은 1억 4,033만 5천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9,320만 1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있어서는 10% 의무절감액인 4,713만 4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사업예산 절감액은 1,129만 8천원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0% 의무절감액인 1,129만 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