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8억 7,1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18억 4,7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긴축예산운영을 통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400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우리 시 주요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에도 기정예산액이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수입에 대한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했어요. 무려 50%, 액수는 3,000만원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50%를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50%가 증액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초 기정예산액을 높이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만 되면 이렇게 50%를 했다. 갑자기 광고 수입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세원은 아닙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고시·공고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고시·공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광고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광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국이라든지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충 나오면 100% 맞추지를 못할 망정 6,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50%가 증액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잘못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하고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텐데 우리 내부 기관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타기관,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토지공사, 이런 데까지 조회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 예측 가능 행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시정시책 홍보 및 간담회 1,000만원,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을 갑자기 올려도 되는 겁니까?

홍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정리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이 당초 예상에는 없던 내년도 세계평화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을 다녀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가지므로 인해서 이런 불가피한 경비들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금년 시정결산을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앞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평화포럼 그 자체도 갑자기…….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예산입니까? 2,000만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신년도 업무계획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언론인들하고…….

그 정도의 예산들은 우리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되어야지, 그리고 어제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평화포럼 이 부분의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공보관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 홍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면서 늦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하시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론수렴 간담회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195억 8,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추경예산액 9,574억 900만원보다 378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액 7,061억 4,000만원보다 352억 3,600만원이 감액된 6,709억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가 전년에 비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취득세는 8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등록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57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의 50%를 경감하게 됨에 따라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레저세는 장외발매소 승마투표권 판매금액 증가로 3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량 감소로 128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96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25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등록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 전망에 따라 67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액 671억 1,700만원보다 29억 6,000만원이 감소한 64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대기성 자금의 일평균 잔액 감소와 저금리 추세 지속에 따라 이자수입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잡수입은 지리정보판매수익 배당금 등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반 구축 사업 등에 지원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77억 4,19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66억 4,504만원보다 10억 9,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관련 당초 미확보 예산 2억 4,600만원, 인적자원의 체계적 양성 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 세입 징수포상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57억 1,3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9,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과 불용예산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여러 가지가 안 들어와서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관리실 올해 예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이 안 들어온 것이, 어쩔 수 없이 안 들어 온 것이 너무 예산이 많구만요. 그리고 세출예산을 봤더니 전부 예산절감, 예산 절감, 보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절감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기보다도 세입예산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입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액만큼 미달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확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36쪽을 보니까 그 와중에도 업무추진비가 공공기관 혁신도시건설 관련 관계관 업무 협의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말에 공공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전기관 찾아뵈는 일, 중앙부처 업무를 협의해야 될 일, 해서 조금 추가 소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전체 보니까 전부 예산절감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 이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연초 본예산에 다 계획 세워서 집행했죠?

집행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부족한 부분만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연초 본예산할 때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해서 연말까지 써야지 꼭 정리추경 때 업무추진비, 모든 실·국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때 항상 1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 감소해서, 36쪽입니다. 1억 4천을 예산절감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예측되지 않은 용역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증대되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했다고 말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실천하신 것 같아서 늦게라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만, 일등광주 건설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했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관광개발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외주용역보다는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금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나와 있는데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세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옥봉입니다. 금년도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치를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있어야 금년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를 안 낸 사람들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준 거죠?

현재 징수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담당관님, 이것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세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니까요.

이런 예산들은 많게 하셔서 과년도 것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더니 세입이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절박한 경제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편성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생을 덜하셔도 될 예산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것도 과다 편성을 해서 고통을 더 많이 받은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제가 이 때쯤이었는가요? 작년 연말인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당시 답변이 “담배 값도 오르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28억원이나 감액조정이 됐어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입예산도 ― 지방세 수입입니다 ― 이것도 과다해서 감액이 60억, 57억,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들춰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틀에 박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 되면 추경 때 고통 받는 것보다는 광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도 있지만 광주의 특성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특히 경제부문은 우리 시의 세입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ABC에 광주의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예측해서 편성을,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큰 폭의 수입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많아도 질책을 당하고 적어도 질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담배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될 것이 예상돼서 통상적으로 담배판매소에서 일시적으로 사재기를 하든지 해서 소비량이 느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7월 1일로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측 자체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목에 걸쳐서 정확한 판단으로 그런 계획된 목표가 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민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갭이 적어집니다. 담배값에 대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다 하는 이유는 제가 담배를 피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재기도 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그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여론을 파악해서 편성하시면 이런 착오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예산 증액규모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유관기관 관련 업무라든지 아시다시피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그 이전 기관 관련해서 소요경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중앙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 추가 액수가 소요가 필요해서 만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꼭 비율을 가지고 따지겠습니까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관리 운영 인력 보강, 그리고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 기한이 도래한 기구와 업무기능이 감소한 분야에 대한 인력 감축 등에 따라서 정원관리기관, 직종, 직급별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780명에서 2,787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1,379명에서 1,387명으로 8명을 증원하며 기능직은 494명에서 493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외 직급별 정원 등의 변동사항은 동 조례의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고 또한 부칙에 전체적인 한시정원을 도표로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등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인 일부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민편익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광역시장의 권한사무로 신설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배출량 초과배출자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과징금 등 제재조치, 지정배출량 초과 배출자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규정 이상 비료나 농약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사무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기 때문에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개정안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채발행 승인 기준 및 한도액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고 할 경우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사전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변경 이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이외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 조치 없이 시장승인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액을 종전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에서 순자산의 10배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1989년 제정된 이래 부분적인 개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기본골격의 변화 없이 16년여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2005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대폭 개정 시행되면서 이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익금 중 일부를 기금에 출자한 회계로의 납부 근거를 신설지출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방법 이율 등을 법령에 부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중 자동차 이전 등록 시 누진 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지방세법」 등과 조화되도록 조정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최저 금액을 종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차체 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교환한 자동차의 등록 시에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관리ㆍ운영인력 보강,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고객만족팀』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따른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수 조정 : 2,780명 → 2,787 (증 7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936명 → 1,943명 (증 7명) ▸ 소방안전본부ㆍ소방학교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786명 (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8명 (변동 없음)

ㆍ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3조의 별표】 ▸ 본 청 : 1,011명 → 1,017명(증 7명) ※ 의회사무처(58명), 직속기관(876명), 사업소(835명)의 정원은 변동 없음

정원 조정(안 제3조의 별표) ▸ 일반직 : 1,379명 → 1,387명 (증 8명) ▸ 기능직 : 494명 → 493명 (감 1명) ※ 별정직(20명), 소방직(786명)의 정원은 변동 없음

수요 대처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조직의 업무량을 분석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05.8.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등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인 일부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민편익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향상은 물론 시와 자치구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2005년 1월 보강된 바 있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ㆍ시행(법률 제7409호, 2005. 3. 31)됨에 따라 사채발행 승인기준 및 한도액 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승인기준 변경(안 제32조 제1항) ㆍ종전 :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득한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ㆍ변경 :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단,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 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사채발행 한도액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과 맞게 변경(안 제32조 제2항) ㆍ종전 :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 ㆍ변경 :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이유 3. 검토의견

부채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발행 예정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에서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등이 개정ㆍ시행(법률 7260호 2004. 12. 30)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의 지출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이익금중 일부를 기금에 출자한 회계로의 납부 근거를 신설함 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정비

2000년도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2000년도에 2,563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순자산이라 하면 자본금과 준비금을 이야기하는데 종전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로 했는데 순자산액의 10배라 하면 자본금과 준비금의 10배가 되겠습니다. 그 배수만 2배에서 10배로 바꿔지는데 10배로 한 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공사 순자산이 1조 5,86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 전에는 자산은 1,586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로 하면 3,172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1조 5,862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정이 되고 승인 기준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정조례안 첫 장에 개정 주요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하더라도 직전연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당기순손실, 사채발행이 예정액이 100억원 이상된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해서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발행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도시공사의 채무비율이 101.2%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