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우종완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 본 예산서 933쪽부터 96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96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개소, 설명 좀 주세요. 4개소가 어디어디이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인데, 2006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개소 추진했는데 저희가 3개소를 더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기존 2005년도에 했던 1개소하고 신규 3개소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역은 부론 흥호리가 되겠고, 나머지 3개 지역은 2005년도에 후보지 신청 마을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월송2리, 판부 금대리, 신림 황둔2리가 지금 대상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개 마을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금년도에 한 것하고 같이 합해서 4개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건강장수마을을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마을 주민한테만 맡기지 말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제2의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협력하는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상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간 마을들도 금액을 놓고 이전투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실을 기하는 게 전혀 없는데, 건강장수마을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건강하게 올해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보금자리를 틀어주는 기반이고 이것을 계기로 마을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제2의 새마을정신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부론면 흥호1리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고 봐요. 마을 주민이 상당히 화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자부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부담은 2005년도에 20%를 했는데 농촌 노인복지를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2006년부터는 보조비율을 최소화시켜서 마을에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건강장수마을이 선정돼서 하고 싶어도 농촌마을의 기금이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부담 없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게 그런 틀로 나가주셨으면 해요. 어르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이 먼저 4분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일반 지원사업하고 달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보조율을 아주 없애게 되면 무상지원사업이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50%가 자부담 없이 이 금액만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한테 자부담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담당과장님이 헤쳐나갔으면 하는 얘기예요. 같은 보조금이라도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고 오래 사시게 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요. 5개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건데, 매년 1개소씩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연초에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여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건강관리실을 5개소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있다가… 오지개발사업이 낙후지역에 있습니다. 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 우선 투입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낙후지역은 이것저것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건강장수마을하고 건강관리실이 1개 면에 배려가 돼서 어르신들이 예전만큼 다시 삶의 자생력을 갖추고 뭔가 희망을 갖추고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농촌의 농민 숫자는 줄어도 농촌인구가 줄지 않는 정책으로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956쪽에 업무용 차량이 몇 년 됐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8년 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965쪽 맨 하단에 장수 미나리 상품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장미수베니아 상품은……
영섭
민영섭위원
아, 장미구나.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미나리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43페이지에 4-H회원이 몇 분이나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영농 4-H라고 해서 20세부터 29세까지 되는 장년층 회원이 90명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학생4-H회원이 저희 관내 13개 중고교에 한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보면, 경진대회를 치르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경진대회 치르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경진대회에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시상금 등 해서 여러 목별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진대회의 참가실비보상금은 회원들에 대한 개인보상금입니다. 참가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인원은 한 200명 참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계속하고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업무부터 육성사업은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사실 4-H회원들이 장래를 짊어지고 갈 후계자인데, 육성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육성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9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중앙, 도)이 있는데, 4만 원씩 60인이 1회에 한해서 가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니요, 1년 동안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교육일정은 며칠이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보통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회 정도는 교육에 참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4만 원은 여비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비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일인당 4만 원이 여비가 되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보통 하루 이틀씩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기교육은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농업지도과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2,000만 원 정도되는데, 금년도 예산하고는 몇 퍼센트 정도……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당초예산이 16억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업지도과 예산이 10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6년도 16억 1,000만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액됐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홍콩인가 거기도 우리 농민들이 가서 어제부터 항의하고 난리치는데, 상당히 농업분야에 대해 농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중앙에도 보면 농림부가 끗발이 없어서 예산이 최하위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농촌을 살린다고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각 국무총리, 장관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2013년도 119조 원 중에서 2009년도까지 20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울부짖지, 실제 피부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예산은 극히 부족해요. 우리 센터의 3개 과가 그만큼 목소리 못 내서 예산이 충만하지 않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힘드니까 시장님한테라도 가서 좀 지원해 달라.’라는 자문을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농민들한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왜 특위가 구성됐습니까?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그만큼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하려고 특위가 구성된 거지, 허수아비처럼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자료도 주고 특위에 당부 좀 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 얼마를 요구하고 얼마가 삭감이 되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자료 제출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니 사전에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내년도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강원도에 3조 3,900억 원이 기본계획으로 서 있는데도 농정과는 아직 꿈도 안 꾸고 앉아 있고…….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위가 구성됐으면 협조를 요구하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에서 나서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본예산이 결정됐으니까 추경에라도 그런 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지원을 요청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총 예산 보니까 센터에 50억 2,200만 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45억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되는데 4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됐으니……. 정부에서는 농촌 살리겠다고 대통령도 공약까지 하는데 원주시는 농촌분야 예산이 4억 8,100만 원이나 감액이 되니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9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거기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있죠. 5개소인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 5개소를 확보했는데 일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개소만 할 것이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친환경화장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내년도에 5개밖에 안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10개소를 했는데 금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화장실 사업을 상대적으로 5개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동당 얼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조가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만 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946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내년도에 3,000만 원 서 있잖아요. 금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족되지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행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선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행사추진을 마쳤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적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올려놓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요구는 4,0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예산의 틀을 짜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확보가 됐는데, 1회 추경에 다시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부 지도교육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 도비가 붙은 것은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수마을 육성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가공시설이 없어요. 여성농업인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미흡해요. 주로 어떤 예산이 반영돼서 투입이 되더라도 농민이 직접 자생력을 갖추고 수입 소득에 증대가 돼야 되는데, 그쪽은 없고 해외연수, 교육, 책자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하나의 행사비란 말이에요. 실지로 여성농업인의 소득하고 연결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정부에서도 119조 원이라는 투융자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금액을 어느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달고 들어왔을 때 사업성 검토를 거기에 타당하면 내려주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생활개선사업 쪽 가공기술교육 부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공실습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가지고 농산물 가공이용상품을 만들고 개발한다고 하면 농업인 교육 쪽,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예산사업비 요구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상이 커도 음식을 안 차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9조 원의 투융자사업계획은, 제가 장관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업만 타당성 있게 해서 농림부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현지실사를 해서 자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고 관행대로 내려오던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아마 특위 위원장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쉽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찰옥수수 재배를 해서 냉동보관해서 겨울에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뭐 이렇게, 농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외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기울여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 줘야죠. 장뜰콩나물처럼 국산콩을 이용해서 대형마트에 올려놔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소득에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고 가면 뭐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5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농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기구라든가 찜질방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마을마다 설치가 되는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일률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건강관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나 이런 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마을의 실정이나 형편에 맞도록 추진하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도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찜질방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운영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심야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가구당 월 1만 원씩 걷어야 되겠다… 관리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괜히 찜질방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령이신 분들이 농촌에 사시다 보니까 ‘월 1만 원 징수하겠다는 건 부담이 된다. 차라리 만들지 말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후에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때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해당되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취사선택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이 개인 부담이 돼서 운영을 못 하겠다.’하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건강관리실 설치 예산 가지고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은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건물에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은 꼭 해라.’,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958쪽 하단에 행사운영비요. 생활개선 행사지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더 요구했었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생활개선 행사지원비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기로 올려놓고 추경에 가면 더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줘야지. 추경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당초예산……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생활개선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바쁜 사람들만 와서 하는 시점에서도 뚜렷하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해서 품목을 개발해야지. 지원비가 적다는 얘기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교육재료비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건 얼마가 되어 있어요? 지원비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강사료도 따로 되어 있고요. 교육재료비, 교육참가자 보상금 이런 게 다 구분이 돼서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사지원에 쓰는 거지만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생활개선회원들이 여러모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많으니까 예산을 또… 담당이 최 계장님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넉넉하게 세워서 배우려고 하는 주부들의 의향을 잘 받들어서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주라는 얘기이고,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워줘야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민영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개선회가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읍면동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과제교육예산으로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읍면동으로 300만 원 주게 되면 대강 얼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교육·급식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게 작년에 조직됐나요, 금년에 조직됐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족되고부터 운영이 됐는데……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부터 조직이 됐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조직정비를 해 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0년대에는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가 계속 활동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 원주시에서… 소초에도 금년에 조직이 됐는데요. 주부들이 모여서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도 조직이 다 되어 있으면 타 단체처럼 활동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지금 보면 안 해서 그렇지 농촌지역의 생활개선회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과거에는 남자만 농사지었지만 지금은 농촌지역에 여성분들이 농사짓는 게 소득률을 따지면 남자 반 여자 반 돼요. 여자 분들이 다 나서서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에 대한 생활개선회를 활동하는 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남자 분들이 인력동원이 안 되고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여자가 나서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남자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소소한 것은 다 여자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임무라든지 의무부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할 때… 상위법에 여성 생활개선회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챙기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읍면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가… 과장님, 질타 당하셔도 돼요.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드셔서… 류화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대화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청하셨으면 하는 것이, 또 지금 삭감을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이 점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예산안 965부터 98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예산의 2006년도 총예산이 11억 8,900만 원이네요. 금년도는 얼마였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5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감액이 됐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3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하고 작년도에 친환경농업에 상사업비를 2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미흡하게 책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촌지역의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라든가 고충을 생각해서… 반영이 안 되면 아까도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업분야를 많이 챙겨주려고 특위 구성한 거지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기술과장님도 사전에 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빠진 것은 그 자리에서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조엄 고구마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산건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술보급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기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죠.
영섭
민영섭위원
당연히 기술과에서 해야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조엄 고구마에 대해서 시범포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 호저면하고 지정면에 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가하고 같이 협력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5개 품종을 간식용, 생식용, 전분용 해서 기능성 15가지를 하고, 2006년도에는 생식용 2가지를 포함해서 17가지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고구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농민들한테 시범포 운영을 하면서 견학시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종합평가회 때도 견학을 시켰고, 저희 관내 종합평가 때마다 호저하고 지정면에 조엄 밤고구마 포장을 조엄 묘역 맞은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농가견학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구마·감자가 수확하는데 간단한 품종이잖아요. 내년에는 고구마에 대한 시설 지원도 많아서 농민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구마도 양보다 질을 개발해서, 기술과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농작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술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농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975쪽에 기능성 특수미생산 시범단지 육성 있죠. 설명 좀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입쌀이 들어오면서부터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막에 재배되고 있던 고아미 2호, 신림 지역의 설향미 이런 기능성벼를 재배하려고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런 기능성쌀 재배를 원주시가 일관성 없이 나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원주 시민을 상대로 시식했을 때에는 일품쌀이 미질이 상당히 좋다고 나와 놓고, 농협에서 협력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일품쌀을 수매 안 하고, 오히려 대안쌀은 미질에서 상당히 뒤로 가 있는데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대안쌀을 수매하고, 추청을 선별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한 시식회 행사가 하나의 연례행사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2006년 3월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방송보도를 들어보면 500만 섬 가까이, 1만 가마 정도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두세 배가 싸게 들어와서 국내쌀 하락에 염려해서 거기에 부과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아마 2006년도에는 수입쌀과 국내쌀 가격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능성쌀이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개인RPC에는 포장재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 기능성쌀이 과연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농사를 짓고 있는 논농업산업이 과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품벼에 대한 쌀 맛이… 2001년도 11월에 불특정다수인으로 맛을 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맛이 바뀌어서 추청벼를 원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하는데 추청벼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술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쌀 토토미는 유색미나 흑진주, 향미나 설향벼, 고아미벼 같은 것이 농가에서 소득원으로 될 수 있게끔 2차 가공, 3차 가공까지 가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미나 특색 있는 기능성쌀을 보급해서… 그것은 식탁의 밥쌀로 이용되는 것의 극소수에 불과해요. 향이 나게 섞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림농협에서 하고 있는 누룽지향이 나는 향미쌀 같은 것은 소수판매입니다. 그것 가지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우리만의 농법을 가지고, 우리만의 기능성쌀을 만들어내고, 우리만의 품종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조상님들이 농사를 지었던 농법, 4계절 물을 가둬서 거기서 미생물이 살아나서, 미생물이 병충해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변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그래서 유기함양이 풍부한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런 쪽에 방향을 둬야지. 일부의 흑미라든가 향미라든가 조금씩 투자해 주는 것은 곁들여 먹는 거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고요. 978페이지, 고구마 품종비교 시범, 이것 설명 좀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조엄 선생님 묘역이 지정면 간현에 있습니다. 고구마가 저희 관내에 120ha 정도 당초에 재배가 돼서 거의 200ha 이상, 원주의 특색 있는 농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셀레늄이나 칼슘 등을 가미해서 특색 있는 이미지 브랜드 농작물로 키우고 있는데, 조엄 묘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묘역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고구마를 전시하자 해서 간식용부터 전분용, 생식용까지 해서 5개 품종 시 3개 그레이드로 했었는데, 금년도는 생식용으로 2가지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7개 품종을 센터하고 지정면하고 두 군데를 전시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행사로 그치면 안 돼요. 고구마 품종을 몇 가지 품종으로 해서 화단의 화초처럼 이쁘게 키워서 ‘이것은 무슨 고구마 품종입니다. 이것은 무슨 고구마 품종입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게 해 줘선 안 되거든요. 특색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기능성 고구마 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수한 품종을 선별해서 우리네 입맛에 맞게끔 다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육묘를 생산해 내서 원주 조엄 밤고구마라는 특색 있는 기능성 고구마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정과에 줘서 묘를 생산해야 됩니다. 묘가 외부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것이 7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고구마묘 하나 심는 싹 하나가 전라도 해남, 충주 쪽에서 오는 게 매년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사다가 심는다면 조엄 밤고구마가 브랜드 되겠습니까? 외지 것 갖다가 벤치마킹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떤 지도력이나 기술력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품종비교 시범도 액수를 증액시켜서 많이 연구해서 나온 품종을 농정과에 줘서 농정과에서 농민한테 육묘를 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래서 우리만의 기능성 고구마를 몇 년 안에 자리매김해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방향설정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975페이지 상단에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인데, 벼종자는 무엇으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추청벼하고 대안벼입니다. 정부보급종이 매년 평균 99,600kg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보통 3년 1기로 정부보급종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채종하는데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이품종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종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필요한 양을 저희 자체로 채종포(8ha)를 재배해서 종자를 보급해서 종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8ha해서 물량이 충분히 됩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자체로 12ha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ha 정도를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자체로 하는 데는 보조가 안 되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더 주고 있고, 자재나 비료를 지원해 주고, 연중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올해도 벼종자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정과에서 품종 배분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직접 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종자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충분한 종자를 보급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0페이지 상단에 천연신물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 실증시범(40개소).
이것은 수도작을 제외한 밭작물의 과수나 채소, 버섯, 두류 종류에 들어가는 화학성 농약이 아닌 천적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시용해서 친환경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ha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400ha 정도를 할 겁니다. 친환경 인증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농가로 육성하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좋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내년에도 증가해야 되겠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도보다 120ha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980쪽 세 번째 줄에 있는 친환경 청정불미나리 재배기술개발 시범(0.2ha)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건강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부녀자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미나리가… 미나리 원재배지가 불분명합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머리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도시 부녀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ha 비닐하우스 2개 동 정도를 지어서 육묘상자에 육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행으로 논에서나 천수답에서 재배할 때는 2회 정도 수확하는데 이렇게 재배할 때는 8회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보급해서 식단에 올리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하는 것은 아직 없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귀래 지역에 일부 해 봤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몇 사람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선정해야 되니까요.
영섭
민영섭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1개 단지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금액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명목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기술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할 때에는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퇴치)실증시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인접되어 있는 산야지 인근의 농작물이 고라니나 멧돼지, 너구리 등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라동으로 되어 있는, 축산 쪽에서는 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목책 식으로 하는데 반영구적입니다. 솔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농경지가 밭 종류가 임야 옆에 있는 데는 야생조수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농민들이 상심을 하는데, 농민들 다수가 원하는 게 많아서……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야생동물이 어디에서 내려와서 먹을지 모르잖아요. 2개소를 시범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은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최대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해서……
영섭
민영섭위원
기술과에서 좋은 방법을 개발했다는 걸로 이해해서 물어봤는데……. 농촌동에는 야생동물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요새 호랑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야생동물 피해를 안 보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농사짓고 동물들이 와서 다 먹으면 농민들의 허탈감은, 농사 안 지은 사람은 그런 허탈감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과장님, 직원 분들도 신경을 써서 국비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민영섭 위원이 얘기하셨던 친환경 청정불미나리요. 8,000만 원 지원하는 것. 조금 전에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경
황보경위원
청정불미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또, 왜 불미나리에 대해서 8,000만 원을 1개 단지에 지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비를 넣어서 80%를 지원하게 잡은 겁니다. 하우스 2동하고 육묘상자 3,000개 정도, 스프링쿨러하고 관비시스템 1식이 들어갑니다. 태양열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개폐시설, 또 환기를 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팬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나……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청정불미나리 재배기술에 이 돈을 투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청정불미나리라는 게 시중에 없어서 못 팔고, 농민들한테 수익성이 상당한데 아직 기술을 전파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든가 이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한 단지에 묶어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직 결정도 안 하고 8,000만 원을 그냥 세워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귀래면의 일부를 농가하고 협약을 해서 한번 재배를 시켜봤습니다. 이 와중에 원주시의 홍보요원들이 2차에 걸쳐 부스를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미나리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관행으로 채취한 것은 한두 번밖에 수확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 소득원으로 재배하고 싶어도 시설비 때문에 못 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재배한 결과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행보다는 7, 8배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연구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단가는 어때요? 시중에서 이것 구하기가 힘듭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청정미나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소비는 많이 있는데 TV나 건강프로그램에 간에 좋다고 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지뜰에서 생활오수에서 재배되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는…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상자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예산사업으로 귀래면에 재배를 해 봤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를 들여서 재배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본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 일부를 시험삼아 200평 정도 재배해 봤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청정불미나리라는 게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식품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8,000만 원씩 들여야 되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치악산복숭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치악산복숭아 고품질 품종갱신 같은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ha당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3,600만 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확실한 대안도 없고, 장소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누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8,000만 원씩을 묶어놓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게……
보경
황보경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묶어놓고 예산 서면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닐 수가 없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어떠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미나리 재배가 원래 왕성한 지역인데 비해 지금 농민들이 투자할 재력이 없어서 이렇다.’라든가, ‘시중에 주문이 밀리고 있는데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지를 갖고 있는 농장에 이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뭐를 짓기 위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가고 국도비 포함도 안 되어 있는 시비를 8,000만 원씩 들이면서 확실한 기초적인 대안도 없이 이것 그냥 해 놓으면… 해 놓고 나서 누가 할 사람 없으면 ‘너 이것 해라.’하고 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치악산복숭아니 쌀과 관련된…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 판에 차별화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외국기술하고 협력해서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것은 시민들이 이해가 다 가는 것인데, 이런 불미나리 기술개발을 한다고 8,000만 원을 어디에 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8,000만 원 덜컥 해 주면 되겠어요? 대안이 있어야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이 불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올리기까지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가능성을 진단한 후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것을 꼭 깎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농촌에 8,000만 원 지원하면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잖아요. ‘시장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모토가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8,000만 원을 여기서 승인해 주는 거지. 대안도 없이 그냥 해 놓고 그냥… 그럼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원주가 지원해야 될 과목에 지원을 더 하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내가 ‘이것을 깎자. 이거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돈을 더 효과 있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정말 원주가 제대로 간판을 내세울 수 있는 품종에 확실하게 지원을 더 해서 거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8,000만 원이란 돈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하여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한 결과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겠다라고……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검토가 되어 있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소장님.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8,000만 원을 세워놨으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이 8,000만 원이 기술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보조가 얼마 들어가고… 이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도움이 돼서 농가수익에 이렇게 창출이 됩니다. 표본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 내주셔야지, 우리가 8,000만 원을 ‘아, 잘하십니다.’하고 주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어디에 할지도 모르면서 8,000만 원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 급한 요소가 많은데 여기에 8,000만 원을 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이런 대안도 서로 교환이 없이 돈만 여기서 그냥 우리 꾸벅꾸벅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하셔도 확실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이 돈을 ‘안 된다. 깎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올리세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 우리가 막 깎는 것 있어요? 안 깎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8,000만 원씩 올리면… 여기 뭐 바보들만 있습니까? 이해하시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 경제성 검토 그런 관계를……
보경
황보경위원
예결위에 올라갈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결위 올라갈 때까지 대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어디에 더 보충해야 될 데, 명분 있는 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한테 질책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황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미나리 사업. 우리 원주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상가 운영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류 등등의 과일 가격을 20년 이상 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사업은 잘 올려놓으시고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셔. 조금 전에 공급과 수요 얘기하셨는데, 타 지역 미나리가 많이 안 들어오고 정지지구에서 미나리를 할 때에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50 대 50. 그러나 타 지역의 미나리가 들어오고 우리 원주는 소수에 지나치고 있어요. 가격 면에서 미나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상당히 고단가를 유지하는 가격이에요. 4계절에 식탁 문화를 그대로 다 올려놓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아스러운 것은 왜 부추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추도 1년에 네 번 작업을 하는데 적게 묶은 1단이 비쌀 때는 4,000원씩 갑니다.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3평씩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미나리도 같아요. 미나리도 김장 때는 한 달에 삼사천 원 이상 호가하는 거예요. 고품질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잘 해 놓으시고도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의아스러워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시장가격이 어떤지 답변자료를 해 주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박덕재배를 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어요. 덕재배 2004년도에 해서 호박 20개 하는 으뜸호박인가 원주 것 나와서 20개 포장단위에 넣어서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5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하찮은 호박 20개가 48,000원, 58,000원씩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나갔지만 다른 지역은 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미나리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충분한 자료, 공급과 수요, 아마 공영도매시장에 알아보시면 계절별 동향이 나올 겁니다. 우리 원주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은 잘 올려놓으시고 답변을 잘 못 해서 잘못된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게 과장님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는 982페이지부터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82페이지 있죠. 축산과 내년도 예산이 17억 4,2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얼마나 감액이 됐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2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축산에 대한 것이,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2억 원 정도 감하게 됐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아까도 농업기술과장님이나 농업지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증액돼도 부족한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993쪽 민간자본보조에 팽연왕겨 지원사업 있죠. 팽연왕겨 지원사업은 사실 국비나 도비나 붙여서 증액해서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사업인데, 그쪽 방면으로 안 가고 왜 일반회계 돈만 섰는지 설명 좀 주세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문막RPC에 팽연왕겨 시설이 금년에 설치되어 내년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들이 그 전에는 톱밥우사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톱밥대신 팽연왕겨를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양축농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양축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업이 환경사업입니다. 환경사업의 일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주장하는 유기질 성분이 있는 자원화비료시설 같은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국비가 보조돼서 지금의 몇백 배가 올라가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면 양축농가들의 걱정이 우려가 되네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종완
우종완위원
제 생각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서 과장님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다음에 걱정스러운 있는 것은 양계농가하고 오리농가가 보호대책이 시급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또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연례 행사로 매년 이루어지는데 WHO(세계보건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살코기와 오리알이나 계란은 70도 이상 가열하면 인플루엔자와 바이러스가 무력화 돼서 안심해서 식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대책이 없어서 홍보나 모든 것이 미흡해서 지금 또 다시 조류독감 때문에 생산농가가 또 잠자고 있어요. 큰일났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소비가 둔화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문제는 과장님이에요. 제가 닭을 판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하루에 10마리 이상 판매되던 닭이 멈췄어요. 1주일에도 10마리가 안 팔려요.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거부운동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민감해요. 독감의 ‘독’자만 나와도 알을 피해가요. 알도 안 먹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나 식량농업기구에서 이미 발표했던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쌀농업이 자꾸 FTA 체결을 맞는 바람에 농민들이 축산·양돈농가로 전환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광우병 때문에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가 협상을 이루노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허락이 됐고 우리나라는 뼈를 발라서 고기로 들어오면 호주산과 미국산이 2006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국산한우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 원주한우가 나가야 돼요. 횡성한우는 전국에서 강타를 했는데 원주한우는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이 축협하고 조합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거세시술비를 세워놓고 거세시술을 안 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거세시술비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축협에 유통경영 컨설팅팀을 신설해서 판매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서 움직일 것인가 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자재지원이라든가 고급화에 따른 한우브랜드를 원주한우로 할 수 있는 지원이 많이 상향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등 모든 것이 농민만 점점 피폐해지는 쪽으로 가니까 농민이 찾아서 일하려고 할 때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서 품종을 개발해 주시라 이거예요. 낙농가들의 헬퍼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금을 저렴하게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양축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액비저장고 시설,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990페이지,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지원(액비살포기)하고 989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 공동), 지금 우리가 이거 처리할 수가 없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저장만 한 상태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여태까지 액비저장해 주고 있는 시설이 지상으로 되어 있죠? 지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액비저장고는 될 수 있으면 지하로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밭이나 어디에 살포하려고 해도 살포할 데가 없어요. 환경법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시급하게 갖추어주지도 않으면서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여기에 자꾸 지원해 주면, 차량 운반도 못 하고 살포기도 못 움직이고, 전혀 버릴 장소는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권역별 처리시설이나 공동·공공처리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브루셀라병이 찾아와서 살처분 시키는 소 있죠. 금년도에 설처분 시킨 수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260두 정도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소만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닭이 찾아와서 닭의 피해 때문에, 또 돼지 때문에, 양돈 때문에, 소 때문에 이렇다면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땅에 매몰처리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매몰하고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매몰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이것이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산에 매몰시키다 보니까 산짐승한테 전염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장묘문화가 바뀌어서 화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가축은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에서 처리해서 근본적으로 완전방제를 해 줘야지, 매설해서 환경이나 모든 것에 오염시키고 지하수에 오염시켜서 땅속의 물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물부족 국가로 탄생되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십사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현재 가축전염예방법에는 매몰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각도 가능한데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 남부지소에 소각시설을 시험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여태 가동도 못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건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가축 소각해서 살처분시키는 것은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하지 말고 원주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해 주더라도 거기에 이득금이 있다면 주민한테 환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급하게 소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119조 원 투융자사업계획에도 가능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도 가능하고, 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부담금 내려오는 것에서도 국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연구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87쪽에 시험연구비 있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한 거 있죠. 어종이 뭐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여태까지 메기하고 뱀장어하고 붕어, 동자개를 방류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4,000만 원 되니까 뱀장어는 좀 비싼데 뱀장어하고 메기하고 동자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비, 도비로 하는데 매년 하는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섬강에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득이 되는 게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어업허가 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민물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민물개를 많이 방류했거든요. 섬강에도 민물개 잡히고, 뱀장어도 잡히고, 동자개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 있죠. 어느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요구를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숫자가 3,401명인데, 학교가 많은데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 3,400명이 들어왔습니다. 1병에 270원짜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개인이 얼마 내고 먹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내가 희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우유를 학교에 갖다 주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점심시간에 우유를 갖다 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배달업체에서 갖다주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경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섬강에 하면 실개천까지 올라오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뱀장어나 메기 같은 것은 금대천이나 흥양천 같은 데 방류하면 거기는 잘 살아요. 고기 은신처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구태여 그런 데다 할 것 없이 이런 데다가 하면 우리 지역… 사실상 어종이 달라졌다는 평도 받는데, 지방천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뭄 때 물이 없어서 방류한 것을 조그만 새끼도 애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물 많을 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게 방류 자체는 큰 강에만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990페이지요. 친환경첨단분뇨처리시설, 1개소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하나 하고, 금년도 세 개 하고 내년에 하나가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돼지 2,0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문서를 시행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자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70% 보조해 주는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비가 너무 적네요. 도비나 국비를 좀 받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993페이지에 비가림축사 설치 지원 15개소인데, 이것도 50% 보조네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젖소농가들이 특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방식 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많이 보급할 때 비닐로만 지붕을 했었습니다. 금방 망가져서 이번엔 썬라이트로 견고하게 지어서 젖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금년 들어 처음 기획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물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강원축산대회 문막에서 한 거 생각나시죠. 그 행사가 도 행사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강원도 행사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주관은 원주시 축산과에서 하고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행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했다고 보십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강원도만 매년 지켜나가고 있는 행사거든요.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해서 시비를 세워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행사는 도에서 기획을 다하고 안내나 협조 정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당시……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행사는 도 행사고 주관은 원주시에서 하는데 왜 도 행사에 끌려가듯 이 행사를 하냐고요. 원주시에서 주관대로 해야지. 예산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수반해서 해 주면… 저도 거기 참석했다가 그냥 왔지만, 원주시에서 시식회 같은 것도 못 합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면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시식회는……
영섭
민영섭위원
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시식회를 하고… 원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왜 멋들어지게 못 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을 기획까지 했습니다만, 내년 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절대 안 된다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타 시도에서는 와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선거에 관계가 없어서 준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개인 육가공업체에서 홍보용으로 나간 겁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시 예산 반영된 것은 시식회를 절대 못 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축협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축협장 선거도 있어서 축협에서도 못 내고 우리도 못 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도 행사를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 가서 본 느낌은 서운한 감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주시의 예산 갖고 하는 행사를 그렇게 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수반돼서 하는데 내 몫을 찾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소장님, 유기동물보호가 한 달에 18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위탁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금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관리과장
관리과장 홍선표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1쪽에서 21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25쪽부터 40쪽, 46쪽에서 48쪽, 52쪽에서 54쪽, 62쪽에서 63쪽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특별회계 별책으로 나온 것하고 일반회계 997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98쪽이요.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1000페이지, 노후 배수지 개량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998쪽에 있는 것은 노후시설을 전부 개량하는 것이고요. 물론 배수지도 포함된 게 있습니다. 1000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노후 배수지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지는 1개소당 2,200만 원 정도로 SMC 물탱크만 교체해 주는 공사가 되고, 998쪽에 있는 것은 관정도 할 수 있고, 배수지도 할 수 있고 복합적인 공정이 있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146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할 게 많이 있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억 원 정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18억 원 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한 3, 4년 투자하게 되면 수준급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귀래 같은 데를 보면, 각 리별로 전부 상수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변하는지 그전에는 좋았다는데 점점 나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그래서 수질을 올해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마을이나 개인들이 할 때 한 번 떠다가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수수료는 안 듭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특별회계 61페이지 보면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24억 원, 봉화산 어디에,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단계택지 공사하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삼계탕집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공사 시작했어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올해 시작해서 한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총 공사비가 98억 4,200만 원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러면 올해 다 못 끝나잖아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2006년도에 투자하고 나면 그 후에 27억 원 정도가 더 투자돼야만 종결이 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남산에 있는 것은 폐지됐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그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 지역은 무엇으로 할 계획이에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산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좀더 진행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감리비는 몇 퍼센트 주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감리비가 만만치 않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순수한 인건비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감리하고 감리보조하고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내년도면 다 끝나겠어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칭찬 좀 드려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2010년도까지 농어촌지역에 수질이 오염돼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우리 원주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농촌지역에 계속 사업지원해 줘서 상당히 동지역 변두리나 농촌지역의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왕 손을 댔으니까 농촌지역에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003쪽에서 1005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023쪽부터 1024쪽, 세출은 1027쪽부터 1032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155쪽부터 1159쪽, 세출이 1171쪽부터 1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030쪽 하단과 1031쪽에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있죠. 설명 좀 주세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이것은 예산 목에서 보듯이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시비 부담금이 넘어온 돈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내년도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예산 중에서… 고도처리예산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가 국비가……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런데요.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설치가 준공이 언제고,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가,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산소요구량(BOD)이 어느 정도의 수치로 방류시킬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고도처리는 설계심사까지 완료가 돼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처리시설을 다 하면 방류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방류량은 10/40/10/22입니다. 그러니까 BOD가 10, SS가 40……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운데요. 환경부에서 기준하는 고도처리시설의 법령이 지금 10ppm이죠. 그런데 이걸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강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10ppm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맞췄을 때 수질오염총량제가 강화되면서 원주천에서 나가는 게 10ppm으로 방류시켰을 때 옛날처럼 하천에 생태계가 살아서 수목이라든지 어떤 수생식물이 있어서 자연정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방류를 시켰을 때 과연 환경부에서 강원도의 수질오염총량제 기준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팔당댐이 BOD가 1ppm인데 1.5ppm으로 만약에 설정해 놨을 경우에는 원주천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섬강 주변이 목표설정이 안 돼서 원주지역, 섬강주변권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발을 묶이게 돼 있거든요. 개발에 족쇄를 차게 돼 있어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환경부에서 10ppm으로 2년 전에 시켰다고 해서 다시 10ppm으로 나간다면 여기서 고도처리시설을 더 해서 6ppm 정도로 BOD를 내보낸다면… 지금 BOD만 산정기준으로 치지 않습니까? BOD가 유기물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잡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산소요구량을 7ppm이나 10ppm으로 내보내도 그 아래 수생식물을 심어서 습지를 조성해 줬다면 자연정화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2004년도 1월 1일날 수질기준이 강화됐는데 그때 수질기준이 BOD가 10ppm이고, COD가 40ppm, SS가 10ppm, 질소가 20ppm, 인이 2ppm, 이렇게 해서 2004년도 1월 1일자로 수질기준이 강화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계의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협의하러 왔습니다만, 현재는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수질이 강화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저희가 처리장 정문 앞에 일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되면 BOD를 5ppm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방류수가 BOD 10ppm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용역 발주시키더라도 방류되는 뒤쪽의 하류에, 바로 인접해 있는 데에 습지를 조성해서 수생식물이 잡아먹게 자연정화시설을 갖춰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쪽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충주천에서 방류되고 있는 것이 1.9ppm입니다. 충주댐이 1.0ppm, 충주댐의 최고 상류지역이 1.5ppm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원주천에서 나가는 물이 10ppm으로 방류시켜서 맑은 물하고 혼합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5ppm 이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습지조성만이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 고도처리시설도 더 강도 높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31쪽에 문막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요.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명시이월돼서 사정된 거 있죠? 그것이 5억 6,000만 원 되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2억 원을 새로 또 해 놓으셨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2억 원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해 놓으셨나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회계 1005쪽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을 해 놓은 것은 문막, 흥업, 노림리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협의의 추이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주민의 욕구를 한꺼번에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사정시키고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공사 들어갔어야 돼요. 주민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한꺼번에 100% 다 해드리려고 그럽니까? 우선 10% 진척하고 또 협상하고… 협상테이블을 가까이 만들어놔야죠. 그런데 먼저 5억 6,000만 원까지 줬어도 후용1리 사람들이 ‘우리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면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후용2리는 ‘우리는 마을 교량하고 농로포장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림리 분들은 ‘우리는 농로포장이라도 해 주면 되겠습니다.’해서 2억 원씩 떼고 1억 8,000만 원씩 양쪽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뒤로 넘어와서 다시 2억 원이 됐으니까 올해는 접근을 하세요.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던져 주세요. 그래야 대화창구가 열리죠. 말로만 해 준다고 하고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증폭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공교롭게도 물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신경쓰는 게 너무 많은데요. 소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그렇게 하셔도 빛이 안 나는 게 상하수도예요. 건설과나 도시과는 일을 하면 시설물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만 하고 물에 대한 심각성이 주민한테 비치는 게 적기 때문에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횡성댐 원수가 걱정되거든요. 들리는 바로는 수자원공사에서 2년 전에 횡성댐에 치어를 상당히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댐이 고기 반, 물 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고기 반, 물 반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조류가 상당히 많이 날아와서 자기네가 먹고살기 위해서 먹이사슬에 걸려서 배설물을 배설하고 있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자망으로 고기라도 잡게 해 주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보존협의회가 구성돼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종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횡성권에서 어로행위를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15가구가 어로행위 허가를 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게 바로 상당한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이 민박이고 펜션이고 다 건립해 놓고 이제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상류 측 주민이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에 대한 이념은 떠나서. 결국에 환경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 측 주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류는 광역상수도 물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섬강의 물 흐름속도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퇴적물이 오지 않아서 섬강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수목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수자원공사한테 생태계 복원을 시키기 위한 비용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횡성댐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연 6,0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수질보존협의회에 참석을 해서도 그 지역에서는 어로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쪽 횡성군에서는 현지를 나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로행위를 하게 해 달라는 게 숙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어로행위를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절대 어로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소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적극성을 띄워서 순간적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든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 준다면 우리 원주 시민은 광역상수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수자원공사 본연의 자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팔당댐을 홍수 조절기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서울 사람들 물을 먹는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댐이 원주 시민하고 횡성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목적을 달아놓고 거기에 2년 전에 치어를 상당히 방류시켜서 고기를 들끓게 해서 각종 조류가 날아와서 배설하고, 야간에 몰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침투돼서 물의 오염도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문제에 접하시면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물론 그 지역의 하수처리시설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흥업하고 문막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작년에 착공해 놓고 여태까지 있다가 연말 되면 예산 반납하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서 있어도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본계획할 때도 시비를 다소 얼마 해 놓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게끔 유도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잔뜩 그냥 사업비 전액을 수장시켜 놓고 다른 데는 사업도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해요.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지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괜히 예산 반영시켜서 수장시켜서 다른 지역 사업도 못 하도록… 그런 재정적 운영 면에서는 소장님이 유도를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업하고 문막하수처리장이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그나마 흥업 같은 데는 보상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문막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시와의 갈등,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고, 흥업은 기본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이 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고요. 류화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기간 내에 사업을 처리한다면 예산이 사장 안 될 텐데, 혐오시설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하수과에 관내 학생들 데리고 몇 번 가봤는데, 올해 예산에도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예방차원의, 그러니까 물을 아껴쓰는 것이라든지 하수과에 가면 환경교육에 대한 자료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방 차원의 예산을 조금 세워서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청소년들을 그런 시설에 견학시키고… 강사도 사실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수도과나 하수과에 그런 예산은 한 푼도 못 찾아보겠네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준수 위원님이 물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데,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물사랑학교를 짓고요. 내년에는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홍보자료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하특관계도 일반수용비에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 간단한 선물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액이 아니라… 제가 올해 하수과에 네 번을 갔었는데 미흡한 게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팜플렛도 새로 제작해야 되고, 관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해서, 직접 보고 물도 아껴쓰게 하고, 세정제도 적게 쓰게끔 하는 캠페인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면… 물의 양을 지금 쓰는 것의 1%씩만 줄여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유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물사랑학교를 30평으로 신축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내에 홍보전시관이라든지 물에 대한 홍보관, 하수에 대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동부권에 선정이 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될 예정인 것 같은데,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유치단이 원주에 왔었는데, 원주 상수도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횡성광역권에서 최소한도 20만 톤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횡성에서 가져오는 수도가 3만 8,00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요. 오리현천에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들어오는 위치하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기훈
김기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