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영만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이 31억 9,218만 4,000원,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계획은 2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20억 9,133만 4,000원이 돈이 있습니다.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1억 85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말 현재가 되면 2006년도 말이 되면 31억 9,218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지원기준은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기금출연 후 3년 후부터 운용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조성액은 시비 10억 원과 이자수입 2,508만 4,000원, 그래서 10억 2,50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됐고, 2005년도에 또 10억 6,625만 원, 2006년도 계획이 11억 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006년도 말에는 31억 9,218만 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금적립 운용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와 지역 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월액 20억 9,100만 원 이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소득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인데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 놓더라도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전부 다 다르고 또 각 금융기관마다도 이자율이 높은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 같은 데 발전기금이 100억이다 같으면 100억 그거 가지고, 포항공대 같으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전문으로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법 자체를 우리 과에서도 누가 가지고 하는지?

그건 지금 예금 예치는 정기예금을 농협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이자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이율이 많이 발생하는 데로 선택해서 예금하도록, 정기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래......

정기예금 몇 년짜리로 돼 있습니까?

정기예금 지금 첫해에 들어온 것은 지금 3년간 운용을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첫해에 들어온 것은 3년간, 두 번째 들어온 것은 2년간 돼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것은 일단 1년으로 해 가지고 기금운용, 2007년부터 기금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일단 정기예금 찾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예금 시점하고 예금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다른데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자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지마는 농협이 아니더라도 이율이 높은 기관이 있으면 농협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좀 높이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예.

김경춘 위원입니다. 아직 지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이 명세서대로 자금을 요청하면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일단 지출할 때 회수하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운용단계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따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절대 원금손실이 없는 쪽으로 지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거 운용자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 자금이 아마 어제 5분발언에도 100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는 앞으로 벼 수매 시 산물벼 수매를 일괄 농협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일농협에나 흥해농협에는 RPC에서 바로 가공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농협자금으로. 그러나 그 자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없는 농협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원칙으로 돼야 되는데 이 수매를 일괄 해야 될 때는 이런 운용자금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 시간 약 1년 동안, 아마 예산규모가 커야 될 겁니다. 이래서 100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10년간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10년간 계획인데 이 부분을 운용자금 부분을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역시도 이 기금이 좀 당초 논의과정에는 시에서 1년에 10억씩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지부에서 5억, 그 다음 회원 농협에서 형편대로 한 1억 정도씩 출연하는 걸로 그래 논의가 됐는데 사실 농협 시 지부하고 회원 농협에서는 지금 출연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 지부에 자꾸 촉구를 한 결과 그 사람들 답변이 타 시도, 타 시군하고 형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출연하는 데 거기에 동참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있고, 회원 농협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또 못 하고 이런데, 우리 시 자체도 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상에는 1년에 10억씩 출연한다 하는 것은 추산이었고 10억씩 하라 하는 그게 없습니다. 재원만 있으면 1년에 한 20억씩 해도 되고, 되는데 재원여부에 따라 가지고는 더 증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생각할 때 한 30억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말씀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기금이 너무 적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RPC가 아직도 없는 농협에는 바로 사이로 시설을 우리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외국 쌀이 시판되고 하면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판다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괄 물벼 수매를 해 가지고 농협에 위탁하면 그로서 보관증을 끊든지 현금을 받아가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현금을 받아간다 할 때는 아마 농협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이용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봐서 이거 10년간 끌어서 안된다, 이거 좀 빨리 당겨서 아마 100억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 또 거기에서 맞추어 가지고 산출해 보면 나온다 말입니다. 나오면 이것은 연중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괄 물벼 수매에 농협에서 구입하는 자금으로 써도 지금 현재 이거 쓰이는 겁니다.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좀 거기에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세혁입니다. 200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0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으로 2006년도에 시비 1억 원을 출연하고 2006년도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3,700만 원, 출연금 1억 원, 적립금 이자 2,700만 원 해서 수입이 9억 6,400만 원이 되고, 고유목적사업에 2,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9억 3,700만 원 해서 지출이 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은 이자수입 금액입니다. 그만큼 기금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인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9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4년까지 7억 3,629만 9,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금년도에 1억 3,015만 2,00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합계가 8억 6,645만 1,000원이고, 금년도에 사용액이 2,919만 3,000원이고 금년 연말 현재 이월될 금액이 8억 3,725만 8,000원입니다. 8억 3,725만 8,000원은 농협에 6억 3,408만 2,000원과 대구은행에 2억 317만 6,000원이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남녀의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온라인 여성채용 및 오프라인 창업한마당, 부모-자녀 간 대화기법, 여성기예대전, 가정보건강습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여성발전사업 지원 2,7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2,900만 원 가지고 이제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2,700만 원 이자수입 가지고는 여성단체 등 해서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심사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2월 중에 시민들을 상대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는지를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심사를 한 후에 결정되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발전기금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금 현황을 하나 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높은 상품을 좀 발굴해 가지고 기금관리를 좀 해 주시면 이자소득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금사용은 발전위원회에서 사용액수라든가 이런 걸 결정합니까?

지금 의회에 통과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디 어디에 쓰는지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00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은 뭐 뭐 했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여성채용 및 창업박람회 하는 데 600만 원 기금 지원이 되고......

상세 내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한번, 지금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금년 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좀 주셔야지.

금년 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금년에 여성채용 창업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 간병인 교육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기예대회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생활식품안전 전문지도자 육성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과장, 본 위원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율과 금년도 이율이 얼마나 지금 이율이 떨어졌습니까? 이거 하나하고, 금년보다 내년에 운용액이 더 적어졌거든요. 그리고 2007년 되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우리 목표가 겨우 10억 원이라면 지금 6,300만 원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6,300만 원만 출연을 할 겁니까?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2004년도 연말께는 3.5% 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 연초에 들어와서는 3.3%까지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한 4.0% 이상 되는데 이율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4.0%까지 올라갔어요?

예, 지금 올라갔습니다. 해서 새로 예치되는 금액은 좀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1억 출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300만 원이면 10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와 거의 규모가 비슷한 안양 같은 경우는 출연목표가 기금조성목표가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도 20억이고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기금을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토론 때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이율 자체가 초기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목표를 좀 상향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지금 2007년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이 위원회에 있을는지 모르니까 기금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예산이 이 기금 예산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풀예산이고 결국은 공모를 잘 받아서 예산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쓴 거 보면 동빈내항 살리기 캠페인 이래서 350만 원을 썼는데 캠페인을 뭐 어떻게 하는지 돈을 350만 원이나 썼는데 이거 지금 자부담이 150만 원이고 우리 기금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캠페인 하는 데 이 정도로 쓴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서 제출을 했을 때에 기금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산보고사항이 당초 제출했던 계획들하고 맞는지 여부는 아마 정산보고 때에 검토가 안 됐겠나 싶은데 다시 한 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항살리기 캠페인 하는 데 돈이 350만 원 쓰여진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예산 지출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가 돼야 될 것 같고, 2006년도에 공모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결정할 때 의회에 보고 한 번 해 주시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간담회 때나 한번 별도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풀예산 격으로 주는 거지마는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 있어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저희들 사무위임조례가 상정돼서 거기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이 5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5억 7,000하고 그 다음에 2006년 수입금이 1억 3,600 해서 7억 600만 원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을 5억을 예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7억 6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음식점 화장실 페이퍼타올기 구입 2,52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영세업소에 배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용 향균도마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육류도 하고 야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두 종으로 해 가지고 역시 영세업소라든지 대형업소에, 그 다음 화장실용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구입 2,16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세업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제작 이것은 한 1,000개를 해서 읍·면·동별로 고루 해 가지고 조금 역시 영세업소에 고루고루 배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칼라식도 보급을 위해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재원조성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은 전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저희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기금명칭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위생법 제71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지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위생교육·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5월 28일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억 7,000이 전년도 말 이월돼 있었고 그 다음 올해 수입이 1억 3,600, 그 다음 지출이 2억 600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7,0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기준은 시설개선융자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서는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7억 600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는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도가 저희들이 이월금이 5억 6,750만 9,000원하고 과징금 1억 2,387만 7,900원 해서 6억 9,138만 6,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저희들이 1억 2,138만 6,000원 이래서 저희들 잔액이 반환금이 또 2,078만 6,000원 있고 해서 5억 7,000으로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을 잡아봤습니다. 네 번째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7,000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 농협에 5억이 돼 있고 보통예금이 7,0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이 주요 재원으로 2006년도 조성금액은 7억 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부터 영업시설 개선자금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지출은 일반 운영비 위주로 편성하여 기금적립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05년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3건 1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에 관련된 기금운용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2회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운용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 이런 주요 지출내역은 운용위원회에 다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 운용위원회 할 때는 이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는다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협의회에.

그러니까 주요 지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용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매번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제작비 있지요? 이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2,800만 원 매년 지출하는가 본데, 이 칼라식도 보급인가 이거 칼 사주는 겁니까? 칼라식도 보급 하는 것은. 칼라식도 이거 뭡니까? 칼라식도 보급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칼입니다, 칼.

칼이지요? 도마하고 칼을 사주는......

예, 칼입니다.

그래 이 칼하고 도마는 회의 가보면 얻었다 하는 사람, 식당에 가보면 일부러 물어봅니다, 얻었다 하는 말 있는데, 음식물 싸주기 용기제작비 이것은 큰 식당들 가보면 이게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주더라 하는 사람 별로, 잘 못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박스지요?

예, 종이입니다. 종이인데, 용기를 이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예,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또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영세업소, 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에 이렇게 주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그런 업소에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주려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영업정지처분을 꼭 받아야 되고 영업정지처분을 안 받고 과징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영업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이것은 안되고 조금 시설이 좀 미비해서 이런 사항은 고의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에, 그런 과징금을 가지고 그 업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위생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금 돼 있기 때문에 달리 다른 사업보다는 식중독도 예방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식당에 가보면 본 위원이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했지마는 앞으로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식당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이 예치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융자금으로 있었는데 융자금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이 왜냐하면 과징금 처분이 내려오면 60%는 우리 시에 오고 40%는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는 이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금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우리 기금은 또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치금으로 돌리고 아까 말씀드린 융자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전부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융자, 담보해야 되고 하니까 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또 그런 쪽으로 머리 잘 써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식당 같은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문 위원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일본만 가도 말이지요, 남은 음식 싸주는 거 이게 일반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횟집에나 통닭집에나 가면 조금이라도 남는 음식들 있으면 사 가지고 개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각 종이 함 저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도 지금 쓰레기 소각로를 곧 짓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남은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타지역에도 어떻게 하는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좀 크고 제대로 된 식당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식당에는 시가 공급을 해 주는, 그리고 꼭 종이 함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비닐 랩으로 만들어진 용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뒤쪽에 보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말이지요, 그 전에는 과징금 자체가 줄었어요, 예년보다. 그러면 지금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럼 준법을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지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 적은 대신에 반환금은 예년에 비해서 많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이 준 이유, 그 다음에 반환금이 많은 이유 두 가지만 같이 좀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징금이 저희들 부과할 때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조금 강하다 할까요, 그래 하다 보니까 처벌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해 줘서 50% 내지는 30% 정도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느는 대신에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관계는 우리 박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서 좋은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