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및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도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1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기간 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6,291억 1,000만 원보다 1,11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0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도보다 1,177억 원이 증가한 6,270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2005년도보다 6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1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1,920억 3,700만 원보다 61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534억 6,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76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수입에 125억 6,100만 원을, 임시적수입에 35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도로분 교부세 등을 2005년도 확정내시 금액인 1,59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8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348억 1,600만 원, 그리고 지방채는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435억 5,300만 원, 사업예산에 4,294억 1,100만 원, 채무상환에 112억 6,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4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578억 8,600만 원보다 57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15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6,279억 원보다 55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2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8,600만 원보다 2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279억 원보다 555억 원이 증가된 6,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주민세 48억 9,400만 원, 담배소비세 19억 500만 원 등 9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29억 원과 이월금 등 4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2억 4,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나비」피해복구비 146억 3,900만 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을 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336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조정과 필수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700만 원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428억 800만 원, 죽도펌프장 부지매입비 등 자체사업에 108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는 기채선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 등 2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4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그동안 건전 재정의 기조 위에서 꾸준히 투자해 오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더욱더 확충하여,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하고, 시민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장기 계속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나비"복구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578억 8,600만 원보다 7.6% 증가한 8,15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5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3,900만 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7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 주요재원은 지방세 99억 1,900만 원, 세외수입 49억 4,366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36억 6,934만 원, 지방채 32억 원 등이며, 지방세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단지역 기업체의 종업원 급여, 성과금 등의 인상으로 인한 특별징수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분을 추가 반영되었고, 내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과수요분 및 판매량 증가로 인한 증가분 반영과 양덕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과년도분 종합토지세 징수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금과 포스코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등이 반영되었고, 금번 추경재원의 26.8%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시 기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의 자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일반회계 32억, 공기업특별회계 28억의 발행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 각 소관 부서별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주민투표경비, 태풍「나비」및 호우 강풍 피해복구비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당초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금회 결산 추경 시 전액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억 3,800만 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도비보조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2,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33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택지조성,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로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물품구입비를 계상하거나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전액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재정력 분석, 2006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에서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특징으로서는 2006년도 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의 대폭증가와 의존수입인 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하여 7,40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1%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0.4%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각 25.4%, 21.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3%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세입분야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세출규모가 22.9%로써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12.7% 증가한 비교적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출규모의 68.5%로 세출 구조면에서는 비교적 건전한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도별 재정종합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경제가 위축되어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 있었으나, 200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짐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2004년부터 재정종합지표에서는 경상비의 비율 감소 및 투자비율의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포항시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매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주요 항목분석 결과에서 세출분야의 채무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체납액, 이월액,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 면에서 문제점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세의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6년 중기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실제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 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최종예산 대비 △8.3%가 감소되었으나,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1%가 증가한 것은 철강공단의 법인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증가와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의 요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6,270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전년도 당초대비 9.6% 증가되었으나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36건에 165억 9,034만 원으로 전년대비 △60.9% 감소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대송 공수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북구보건소～동부초등학교 포장덧씌우기공사"는 포항시의 하수관거공사 계약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필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및"재정 투·융자 심사"여부,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정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시킨 사례에 대하여는 법정 부담률을 지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종 용역비, 보상금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출연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의결,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포함한 기타 선행조건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행사경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성격이 비슷한 행사의 이중 편성여부 및 삭감예산에 대한 재편성 예산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137억 7,000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5.0%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 357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780억 3,9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순계예산 819억 7,300만 원보다 △4.8% 감소한 35억 7,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31.4%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도시교통사업 및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온천공 관련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으나, 사업여건의 변화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충실하게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세원발굴과 우리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내는 각종 세금들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요 우리 강형목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오는 다양한 어떤 보조금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돈이 많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 시 자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답변도 그래 해 주셔야 속기가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진 위원님 먼저.

조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느네요. 32%,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481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차량증가 한 3% 증가했을 때 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2006년도에 세율인상에 따라 가지고 50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증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주행세는 세율인상이 21.5%에서 24% 인상됨에 따라서 109억 8,3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체 6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가 73% 늘어나는데 그게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할 주민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저희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법인세 중간 예납 납부현황을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반기 법인세가 1조 6,345억 정도가 법인세로 납부되지만 2005년도에는 2조 5,699억 그렇게 해서 9,354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고 그 다음 INI,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전부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전체 1조 4,641억 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금년도 연말부터는 조금 둔화되어서 아마 2007년도 예산에는 아마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이 1조가 넘어요?

아, 법인세가 아니고 순익계산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전이익이 1조 얼마인데 법인세는 얼마에요? 법인세를 알아야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것 아니에요.

중간 예납액은 2004년도에 법인세 중간 예납은 2,552억 원이고 2005년도에 중간 예납한 것이 4,36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증가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주민세할 관계는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때도 지적이 있었고 이래서 지금........

아니, 2004년도 대비 2005년 늘어난 율만큼 2006년도에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까?

그렇죠. 2005년도에........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당초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년에 당초 예산에 65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1,000억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세입 잡힌 건 작년도 영업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예를 들면. 그리고 금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세금을 계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얘기를 해 봤더니 2004년도와 2005년도 영업실적이 오히려 2004년도와 비교해서 2005년도는 다소 좀 업되어 있다.......

그래 세전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법인세도 좀 늘 것이다는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제2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잡힌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900 얼마인가.......

주민세가 1,236억 7,900만 원........

1,200억요?

예, 1,200억입니다.

오히려 결산추경보다 조금 적나요?

100억 차이로 잡았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연말에 조금 차이가 날까 우려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늘어나는 비율에서 산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민간 공무원 해외여비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해외여비를 보면 보조비율에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예산승인이 될 것이라고 여기 편성한 것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가 아니고 금년도에 조금 작년보다 비교해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늘어난 게 사실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도비는 보조가 될 때 한 30% 정도, 국비는 한 50% 정도 그런 게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비가 늘어난 것은 해외견문을 통하여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서 타시군의 해외경비하고 또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지금까지 배려가 적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조금 금년에는 그 부분에 금액을 조금 높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말이죠, 여러 예산관계도 말이죠, 도비에 따라서 어떤 예산은 50% 해 주고 어떤 예산은 150% 해 준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비율을 따진다면 비율을 똑같이 해야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그때마다 보조비율이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보조율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겠고요, 사안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율이 어떤 거는 딱 정해진 보조율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말이지요,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사업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 적용을 시키다가 어떤 사업에는 보면 200% 된단 말입니다.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종목종목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나중에 세목별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획일적인 보조율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시·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다소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총론적인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편성 잘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해외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조비율을 맞출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집행부 임의대로 그렇게 보조비율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서로 공감이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율변경이 가능하지 어떻게 집행부를 대변하는 국장께서 그렇게 임의대로 마냥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임의로 했다고는 참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보조율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렸고요, 속기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할 때에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일단 확정된 내시는 아니더라도 가내시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 세부심사할 때 상세하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 특히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에는 국도비지원이 있다든가 정리를 할 내용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정이 정말 긴급하게 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예산이 막 올라오거든요,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사업을 결산추경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 저 사업하겠다, 심지어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시가 재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칙에만 충실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에 추경이 연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한 번 있고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1회 추경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정리를 해 보면 태풍나비 피해복구로 인한 시비부담이.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즉시할까요? 문덕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신규사업이에요, 결산추경에 4억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총론적으로는 조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결산추경에 올라 왔다는 그 지적도 원칙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태풍나비 피해복구 이런 것은 당연히 급하면 해야지요, 국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상관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조가 내려 오니까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하면 또 보조를 놓치는 것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죽장 하사리 백리들 농로확포장공사 1억, 구룡포 병포1리 해안도로포장공사 1억, 문덕 어린이공원 4억 왜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추경에 올라 옵니까?

예, 문덕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무리사업이라서.

뭐가 마무리 사업이예요? 문덕어린이공원 시작했어요? 계속사업이예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 신규사업으로 보고 받았어요, 이제와서 마무리사업이라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예요, 계속사업이예요?

제가 사실 예산편성할 적에 신규냐 계속사업이냐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해 시의원하고 현장에 주요 여건을 봤을 때는 기존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4억만 들어가면 그 공원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조로 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장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중단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서류 좀 찾아올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도 총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권광호 동료위원님께서 이제 보조비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차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실지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속에 도비보조로 인해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조비율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보조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도비보조 자체를 우리 시가 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요구를 검토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내시도 안 맞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보조비율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보조 때문에 시비부담이 이끌려 가는 그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로 의존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 포항시 재정력이 탄탄하다면 얼마든지 의존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것은 싫다, 저것만 다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있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데도 재정자립도 5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50%를 의존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참 보조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취사선택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동걸 위원님과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1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그 지역에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의존수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으면서 우리 시에 의지와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진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참여도 못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는데도 전혀 관여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좀 더 당당하게 도와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빈내항 오염준설사업 있지요, 도비 잘 내려오다가 지금 도비가 안 내려 옵니다. 본 위원이 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에서 신청을 안 했답니다. 왜 신청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예, 개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400억 대 정도 되는 올해 우리 준설사업이 40억인지 400억인지 죄송합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잘 오던 도비가 2005년도부터 지금 안 오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제대로 된 의존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돈을 받아 들인다고 해서 의존수입이 확보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이 실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 다르고 왜 달라졌는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예산에 꼭 100% 그렇게 반영될 수 없었던 사항이 역시 우리 재정자립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동걸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꼭 그렇게 갈 수 없는 이유는 의존재원에 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중기재정계획과 조금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답변을 마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비비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예산편성하는 책자를 보면 우리가 그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도하고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중간에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정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 하나 날라오는 것 보고 그냥 받아 들이기 보다도 사전에 출장을 가시고 국장님도 일부러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잘 해 오시라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사안별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문덕 어린이공원 그것은 계속사업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문덕 어린이공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자꾸 계속사업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그것을 왜 추경에다가 올렸느냐 했더니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공원 뭐 이 추운 겨울에 공원공사할 것도 아니고 내년에 봄에 따뜻할 때에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사업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데 그것 뭐 그래 급하다고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잘 지키십시오.

예.

권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억 정도만 들이면 그게 마무리공사도 숱하게 있는데 신규를 4억을 주고 몇 억을 주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계속되는 공사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앞으로 신규는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공사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계속공사하는 것 마무리 지어놓고 편성을 해야지 자꾸 뭐냐 하면 계속공사마무리 안 되어 있는데 신규를 사업 예산편성 하면 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든 수정예산이든 간에 계속사업하고 마무리사업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 입장에서 다 예산확보 할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예산을 넣어서 당초예산도 있고 하는데 결산추경에다가 편성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을 결산추경에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계속반영시키면 다른 지역에 예산반영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금 권광호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배제할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에 충실하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포항시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된다고 했는데 .

50%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셨는데 51.5%입니다. 금액은 또 불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성립하고 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 사업비로 다음연도 사업에 가서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의 심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12월 20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