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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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활동 지원 1,000만원, 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개발센터입니까? 뭡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5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활동지원하고, 1,00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제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라든지 이에 따른 방법들도 개발을 하고 행정에 보급시키는 그런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작년에도 2억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위에 1,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활동.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순수하게 예산 지원 안 받고 환경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곶자왈사람들인가 사단법인 만들었죠? 금년인가 발족했을 겁니다. 이런 데는 도에 예산을 아예 요구 안 합니다. 요구하면 의심받을까봐 순수하게 사비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단체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디에 지원하셨는지 내역 좀 주십시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578페이지 환경산림과, 조림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억9,700만원, 도비 1억1,900만원 해서 6억1,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조림사업의 수목이 뭡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매년 계속 하고 있는데 향토수종으로 상수리나무, 표고나무 그런 나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남군이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목장이나 시유지 마을 땅에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많이 토종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지원 안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과수 작목이기 때문에 산림으로는 안보고,

용하

김용하위원

어느 과 담당입니까? 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유실수니까 다른 과가, 이런 데는 향토수종, 우리 과수원의 삼나무 같은 게 가장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삼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계절적으로 꽃가루 같은 거 해서. 이런 데도 조림사업 할 때는 산림과지만 다른 과도 업무협의를 해서 유실수 같은 것도, 감나무도 향토수종이거든요. 꼭 유실수다 해서 다른 과로 해서 미룰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을 좀 변화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보조사업인데 과연 유실수가 해당되는지는 제가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유실수 담당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유실수부분이 순수한 농경지에 재배를 했을 때는 저희 소관에서 하지만 임야에 관광과 연계시켜서 유실수를 조림하는 부분은 아까 조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경제관광 수종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남군하고 서귀포에 한 10만평 정도 조성됐을 겁니다, 토종 감나무로 해서. 예산에 다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알아보시고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식목기간에 900만원인데 묘목 같은 것을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지 이것도 홍보비로 해서 1세대 몇 가구 나무심기운동을 하든지, 묘목을 나눠준다는 그것은 옛날이지 지금 시대에도 사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식목행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붐 조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9,000만원, 1억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이라 말입니다. 이 비용을 홍보비로 해서 전도민나무심기운동 이렇게 홍보비로 쓰면 좋아요. 900만원 갖고 무슨 묘목을 나눠주고, 9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3,000분 정도는 구입이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역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600페이지 옥외광고물대상 시상 및 전시회 경비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광고관련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정책과에 누구 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광고를 전담하면서 도청이 가장 문제입니다. 도청 자체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어요. 우리 민간인 같은 경우는 도로변 한번 했다 하면 금방 벌금 물립니다. 앞에 현수막 몇 개 있습니까? 홍보해야 할 도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왜 설치하는지? 민간인은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면서 관공서는 달아도 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는 청사에 벽을 이용해서 붙이는 것은 시에 신고해서 하면 가능한데 가로수 같은데 묶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천막 치고 그 앞에 공대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밤에 가서 철거하면 뒷날 와서 다시 붙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권한이 시장·군수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시장·군수인데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부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현수막, 개시돼 있는 것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안되고 관할 시에서,

용하

김용하위원

현안문제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1년 내내 계속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정비 하십시오. 원래 실내에도 광고나 현수막 전부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 담장에다 도에서 홍보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을 함으로 해서 제주도 현안 관련해서도 가로대 등등 부착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는 건 불법이고 도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현수막을 달지 마세요. 이거 뭐 2,000만원씩 전시회 경비 등하고, 601페이지 보면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로 봐서 1억을 편성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세계아시아광고대회를 하는데 제주도가 참석을 해서, 2007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광고협회 회장단들이 갔다오면서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광고인들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해서, 한 15억 예산이 드는데 도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1억 정도는,

용하

김용하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5,000명 정도 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도외에서 5,000명 온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우리나라 전체,

용하

김용하위원

5,000명이면 1억 갖고 되겠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15억4,000만원인데,

용하

김용하위원

1억으로 돼 있는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이라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619페이지 덤프차량 구입 15톤 한 대가 돼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는 13년, 15년도 많아요. 각종 장비들이,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거기하고 우리 건설과의 차량은 다릅니다. 건설과의 차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119차량도 10년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11년, 12년 13년 차량도 많아요. 7,8년 된 차량을 벌써 교환한다는 것은....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625페이지 자치단체보조로 나간 도서개발 가파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억 지원해 주는 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내년도에 방파제시설을 한 10m 하는 것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방파제면 수산과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도서개발사업으로 행자부에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방파제 같으면 도서지방이라도 전에는 계속 수산과에서 발주했는데, 이종만과장님 계세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전부 발주했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정주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과 도서낙도어항이 있는데 도서낙도어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개발을 하고, 시·군에서는 육지소규모어항만 개발하고 있고, 다만 가파도에 있는 가파항은 지방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방파제 두 군데 아니에요. 남군에서 하는 것 있고 남쪽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고, 이건 남쪽의 겁니까? 남쪽은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발주했다고, 제가 거기 공사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가서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아마 그 옆에 하는 걸 겁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수산과에서 해서 하는 것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북쪽은 남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 2억을 편성했습니까? 이걸 남군에 줘버린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남군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자치단체보조니까 남군에 줘버린거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661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네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팔진

양팔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건 구좌 월정 하수종말처리장이,

용하

김용하위원

현재 공사중인데,

팔진

양팔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 도에서 입지선정도 다하고 하다가 나중에 공사만 군에서 하고 있는데 남군은 기위 도비가 상당부분 지원이 됐고 북군은 지금까지 도비지원이 안됐다가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 강행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는 특별히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단돈 1만원 지원해 준 데가 없다고요. 이걸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몇 군데는 단돈 1만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반대하고 감방에 갔다 오고 해도 지원을 안 한데가 많다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팔진

양팔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지역은 도비가 지원된 게 없고 군지역은 북군, 남군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군은 지원되고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팔진

양팔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왜 군이 지원됐느냐 하면 당초 광역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도 하고 입지선정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책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시에서 지정은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 이런 걸 지원하려면 기 시설된 종말처리장도 파악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이런 것을 해 주세요. 그 지역 분들, 어촌계 마을 등등해서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 보는데 많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월정액만 하지 말고, 그것은 현재공사중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팔진

양팔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친환경농정과 질문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것말고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지정 행자부소관 그런데는 예산 10억을 지원해서 문제가 없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한번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특히 정보화마을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한번만 지정해 주는, 유지관리비도 안됩니다. 일체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외부에서 보면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는 유지관리비도 안되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컴퓨터 하나 바꾸려해도 돈이 없으니까 마을 자체 자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개를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된 마을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처음만 지정해 놓고 일체 내팽겨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부실하다 뭐하다 하는데, 금년에 몇 군데 신청됐습니까? 두 군데인데 신청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친환경농업, 또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1,3차 연계할 수 있는,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연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가 2억이 지원되고,

용하

김용하위원

1억3,000만원씩 도비에서,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도비가 6,000만원, 도비가 15% 지원되고 국비는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몇 개 마을 선정해서 두 개 마을 선정할 겁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개 마을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신청마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신청해서 두 개, 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현재 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굉장히 치열하던데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는 1차 예산만 지원해 놓고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단돈 10원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지정만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돼 있는, 앞으로 선정되는 마을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줘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감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브랜드 육성했는데 지금까지 고품질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니까 작년도에 없었네요.

한권

이한권감귤과장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한라봉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품질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까지 감귤 신품종을 한 건도 한 실적이 없잖아요. 품종 들어오면 일본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신품종 개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감귤과장

그 부분 사실 우리가 40년 감귤역사를 가지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품종 육성과 관련한 독립기관화 이런 부분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그런 부분 중앙정부와 저희들 절충을 해서 연구인력의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고품질 관련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이한권감귤과장

감귤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해양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축제관련입니다. 축제관련 예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은데 제주마축제는 4,000만원, 도새기축제는 1,500만원,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어느 부서는 반영이 잘 되고 있고, 수산과는 보니까 방어축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제일 큰 축제로 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3,000만원입니다. 이런데는 더 지원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그 말에 늘 동감합니다. 방어축제만 하더라도 금번에 약10억 판매 매출을 올렸고 방문객만도 28만명이라는 관광객과 도내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 늘 부족한 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재정이 더 나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돈 1,000만원 더 올리는데 재정이 더 나아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제주마 축제처럼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끔 하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서귀포 수산물축제가 있는데 네 군데 해서, 제주시도 한군데 있네요. 보목, 법환, 도두, 강정 이것도 계속 500만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보통 1억5,000만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전에 행사장 할 때도 지사님께서 1,000만원 이상 약속도 한 사항이 있었지만 금년에도 2,000만원입니다. 지역위원만 피곤한 겁니다, 솔직히.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동감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보목, 법환, 도두, 강정 해서 2,000만원, 이런 데 좀 신경 쓰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수완소장님! 791페이지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연수비 해서 인센티브 1,0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저희들이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넙치사료를 개발했는데 금년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5년 간 1억8,000만원, 매년 3,6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중에 해양수산부 수산특종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30%는 우리가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약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반환하고 직무발명자에 대해서는 10%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습니다, 매년 362만원. 나머지는 우리 일반운영비라든가 연구비, 여비 이렇게 사용하도록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인 경우에는 넙치품종개량사업이라든가 수산물이력제 실태조사, 세계양식학회 참석하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당초 이대로 한다면 1,600만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1,000만원만 확보된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1,600만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1,000만원 갖고 안되는 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것은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단 55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 보조로 해서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한 9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9개 선정하는 게,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금년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도 9개를 할건데,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에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 비슷한 예산들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592페이지 보면 환경산림과 소관인데 여기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초빙강사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환경정책과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위에도 보면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로 해서 체험환경교육 운영교재해서 300만원,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운영 버스임차료 7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에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예산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환경정책과에 단체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환경산림과는 생태체험학습관이 수목원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실비보상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환경정책과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 이건 어떤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보내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도는 어떤 단체에 보조된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자료로라도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주민복지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계상돼 있고, 557페이지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6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보일러 연료 절감장치해서 7,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 언제 완공 됐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2003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시설관리는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주민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입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 지역에 관계된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개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산북 것은 봉개동에 있고,

봉식

고봉식위원

산남에도 하나 있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한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협의체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도·감독이라기보다는 그 시설물 자체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도가,

봉식

고봉식위원

관리만 도에서 하고 회계분야 이런 건 전혀 노터치입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보험료도 적은 돈입니다마는 주민협의체의 보험료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 건물자체가,

봉식

고봉식위원

건물자체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복지시설 자체가 수익사업도 하는 시설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 같으면 주민협의체에서 보험료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보험료까지 납부를 해 준다는 것은 논리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건물하고 시설물 자체가 우리 도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대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시설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보험료도 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민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운영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소득을 위해서 시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험료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겁니다, 실비 지원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매달, 수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주민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아닙니까? 맞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런 실비보상금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의당히 회의비든 뭐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일단은 자체적으로 사우나시설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정도는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역주민이 이익을 따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한번 들어가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납득이 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5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복지시설에 보일러 연료절감장치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7,200만원을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금은 경유보일러인데 등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연료절감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산북하고 산남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류 절감을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일단은 건물자체가 도유재산이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물론 직접도 가능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해 주면서 이것은 또 위탁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재산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봉식

고봉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봉식

고봉식위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절감되는지. 사우나시설 전체를 거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6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 1억 있는데, 이 행사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광고인들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제주에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한 15억 이상 드는데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대회가 해마다 있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올해에 아시아광고대회를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제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제주홍보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한국광고협회회장 일행들이 가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오면서 그 대회를 대비해서 국내 광고인들이 한번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1회 대회입니다. 처음으로 제주에 와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5억4,000만원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요예산이 15억 드는데 1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봉식

고봉식위원

전국적으로 광고인 숫자를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회원은 1만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됐는데 한 5,000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봉식

고봉식위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69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지원이라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벤처농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농업이 상당히 개방화시대에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농업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벤처농업 분야에 기술개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벤처농업대학은 교육기관에 의뢰를 할 겁니다마는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중점 교육과정은 경영 및 마케팅, 고객관리, 최신 신기술 논문발표에 의한 정보 전달,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습득해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제주도의 벤처농업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현재 수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중에서 벤처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개발 된 게 있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WTO나 FTA에 의해서 개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1차 산업 역시 친환경 쪽으로 가야만 되고, 또 과학하고 접목시켜야 되고, 3차 산업하고 접목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하위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도에서 정책개발을 보다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늦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여기에 망실하우스시설 9억8,000만원, 망실하우스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작업로 및 배수로 실시설계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망실하우스가 생소한 용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제주도의 종자 종묘산업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원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로 설치가 되어서 우리 기술원 산하로 왔습니다. 원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제주도의 감자종자를 3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체제를 완전히 확립했고 백합은 5년에 한 번, 차후에는 감귤품종이라든지 양파, 당근 등 채소종자까지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종장 소재지는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데 65.7㏊가 확보되었고 2011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는 바이러스에 약한 작물인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회충인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아주 가는 망사를 씌워서 그 안에서 재배를 하지 않으면 우량 종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금년까지 망실 10.5㏊가 시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것을 모든 해내려면 40㏊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매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작업로 이런 부분은 지금 토지를 한꺼번에 일정한 지역에 많은 면적을 집단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토지가 아닌 야산, 목장용지로 이용했던 토지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농로를 개설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유실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망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라든지 또는 앞으로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실만 이용해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비가 많고 재해가 많기 때문에 지붕 정도는 항상 비닐을 씌워서 전천후 종자생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종장에 기존 망실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10.5㏊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내년 계획하고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지금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자재나 하우스 형태는 같지만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시설할 부지에 맞게 부지를 정비하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형의 차이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형도 다르고 길이라든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게 설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농업기술원에 건축직이나 시설직렬 기술자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건축직 7급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측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외주 설계를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한 후에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부분까지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예산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래서 기술원 내에 건축직 공무원이나 시설직렬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같은 형태의 망실하우스라고 하면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를 연구를 해서, 내년에 새로 반영되는 망실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건축직은 이 시설이 상당히 장기간 걸리고 큰 것이기 때문에 시설설계부터 완공될 때까지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897페이지에도 보면 배수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토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건축직 7급 공무원 혼자 하기에는, 설계하는 쪽 보다는 관리하는 쪽에 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체 진단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건축직 공무원 같으면 기본적인 설계를 못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배수로시설 정도는 건축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 분야가 토목이고, 건축과 토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토목직은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624페이지 건설과에, 거기 제안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승격 연도입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예.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제가 지정연도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창식

강창식위원

군도에서 지방도로 온지가,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2003년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후에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데, 군도로 차라리 내버릴 것을 어떻게 지방도로 해서 예산도 투입 안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창식

강창식위원

2003년도에 와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2005년도는 1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어떻게 됐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5년도 1억을 가지고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억이면 설계가 충분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거의,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억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토지 보상할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우선 용지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1억 가지고 용지보상은 대충 몇 m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게 차라리 군도로 있었으면 벌써 뚫렸을 길을 지방도로 왔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군에 있으면 다 완료되어서 쓸 수 있는 도로가 됐을 텐데, 도로 왔기 때문에 못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도로 왔으면 더 잘해 주어야 되는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방도로로 되어야 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더 빨리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군도로 있어서 빨리 된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창식

강창식위원

광령에서 상가까지 군도로 해서 몇 년 안 걸리고 완료 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지방도로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1m도 나가지 못하니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많을 건데, 비단 제안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군도일 때 보다 도로 왔으니까 더 잘 된다는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1억 예산은 설계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로 집행될 것이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착수하는 것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2006년도에 단 1m라도 착수하는 흔적을 보여주어야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7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주는 겁니까? 2건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밑에 농산물소득지원.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농산물소득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금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아닙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산물소득지원사업은 금년에 3억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창식

강창식위원

70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원실적이 있는데 착오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창식

강창식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선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억은? 이게 신규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금년도 친환경육성사업에는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3개소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2005년도 것이 없어요.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표기가 안되었으면 전년도 예산 집계가 틀렸을 건데, 여기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5,000만원이 다른 데서 빼지던지, 예산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빠질 수 있는데.

정삼

한정삼위원장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십시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총계는 맞고 여기 부기에만 누락된 부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아까 유기질비료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3개소는 업체가 비료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인이나 농업단체, 소규모로 하는 데 지원되었고,

창식

강창식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 수송 냉장차량 구입 지원하는데 2,000만원 친환경농업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어떻게 학교급식 차량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업자가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부분은 신속하게,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그쪽 사업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창식

강창식위원

신선도를 유지하고 공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급하려고 하면 철저히 갖추어야 될 것이 차량입니다. 저온차량이나 냉동차량 그것은 필수거든. 그런 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필수지.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차량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개인이 아니고 친환경농업단체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단체 풀 네임이 뭡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애월 봉성에 있는 참조아영농법인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봉성에 있는 참조아영농법인은 비료 생산하는 데지 차량 하는 데가 아닙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여기에 친환경농업을,

창식

강창식위원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자동차에 대한 보조를 거기 주었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업단체, 그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친환경농업단체는 13개 단체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같이 상호협조하면서 이런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소득지원은 뭡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산물소득지원은,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농민들의 숙원사업, 우리 예산에 올라있는 정책자금이나 도비지원 사업말고 소규모로 예측 못 하는 부분, 농업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창식

강창식위원

농업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농사짓는 분은 전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한테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이런 부분은 각종 1차산업 부분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이나, 또는 현장 행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동의 안 한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로 증액되었느냐 하면 1억을 감액시키면서 4억을 증액시켰어요. 지급처도 애매한 풀예산 가지고 과목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오케이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저희들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이런 과잉생산 위기를 예측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감자, 당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농산물유통 안전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농산물소득 지원사업 1억을 포함해서 4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접수되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그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는 그런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관계 규정 절차에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관계절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자, 당근에 하면 어떤 분한테 주로 가는지, 지금 현재 구상이.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언론을 통해서 도 알고 있겠고 사전에 농수산위원님들께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당근의 경우에는 가뭄 피해와 조풍피해에 의해서 저급품 생산된 농가, 지역,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지폐기를 495㏊ 실시하고, 또 희망하는 당근 농가들에게 북한보내기 7,000톤을,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충분할지 안 할지, 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말고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소득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말고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소득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당근과 감자,

창식

강창식위원

당근하고 감자는 현지 폐기한다든지 북한 보내기라든지 보상비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 안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거기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어야죠, 그 부분에. 만약 위원님들이라도 증액을 시켜 준다면 현재 사용목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산지폐기라든지 북한 보내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농민들한테 소득보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증액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증액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쪽 예산에 증액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풀예산 가지고, 우물우물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도 1억을 3억씩이나 증액시켜서 4억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선심성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금년도 추경에도 당근, 감자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고 5억6,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4억까지 해서 한 10억6,000만원이,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근이나 감자에 대한 소득보상을 하려면 그쪽 기위 있는 예산에 증액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예산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쓴다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제일 끝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감귤박 사료건조시설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어느 민간단체에 나가는 거죠?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지금 감귤박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공해상 배출되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감귤 박을 우리가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축정당국에서 시험 연구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해서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 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감귤박 생산량의 40%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창식

강창식위원

건조시설 총예산이 얼마고 양돈조합에서는 얼마를 자담하고 도에서 얼마를 하고 융자는 어떻게 되고 시설규모는 어떻게 되고,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감귤박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0억 소요됩니다. 여기에 20%인 2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양돈조합에서 8억을 자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억만 보조해 주면 양돈조합에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도에 예산 요구한 게 있죠?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죠?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왜 증액됩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처음에 양돈조합에 50% 보조를 요청했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50%면 10억에서 5억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처음에 8억 달라고 하지 5억만 달라고 했습니까? 보조해 주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이런 부분은 하나의,

창식

강창식위원

보통 보면 도에서 국가시책에 보면 2,3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담이 50%, 융자 30%, 보조 20%라든지 거의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국비에서 보조를 100%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80% 하는 사업도 있고,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나 보통 개인이 하는 것도 2,3으로 나가는데 영리법인이 할 때는 자체에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얘기한 대로 50%니 20%니 말을 바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 달라고 하는 거 20% 전액 주었는데 다시 증액을 시킬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처음에 20%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할 것은 감귤박이 지금 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개발공사에서 감귤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시설 하는 업자한테 돈을 주면서 감귤박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현재 사료화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라리 감귤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금릉공장 하나라도 감귤박 처리하는 시설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개발공사에서 돈을 들이면서 감귤박을 처리하고, 또 이쪽에서는 사다가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현재 감귤박 수요가 올해와 같은 상황이면 가공공장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등외감귤이 없어서. 그래서 제2공장도 쉴 판국인데 이 공장을 해서 감귤박이 안나왔을 때는 양돈조합도 망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농수축산국에 계시니까 수요 예측해서 폐원하고, 제주도에 등외감귤이 얼마다, 감귤공장 하나가 50만톤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금릉에 있는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시키자든지 감귤박 사용하는 공장으로 대체시킨다든지 자체 나오는 것에 돈 들일 바에는 그렇게 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꼭 축산국이 아닌 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현재 가공1공장, 2공장이 전체해서 7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능력은 현재 생산량으로 봤을 때, 민간업체가 없을 때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적정한 능력입니다. 앞으로 감귤은 적정생산, 품질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양을 2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톤을 했을 때 10만톤 내외는 매년 가공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격리를 안 시키고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감귤박을, 현재 수준은 정말 아쉽습니다. 공해상에 버리는 부분을 사료화,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재정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50% 아닌 100%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은 어렵지만 50% 정도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양돈조합에서 이 부분을 자기가 직영하게 되면 일반 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사료관리든 이용이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시범사업이고 권장사업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개발공사하고 농수축산국하고 맞대어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 공장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10만톤 정도 파치감귤이 나온다는데 앞으로 감귤농가들이 고품질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나오는 수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 증산이 안되고. 그러면 개인기업이 하는 감귤공장도 있지, 도에서 하는 것도 올해 같이 풀가동을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여기서 답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개발공사에 기 공장이 있겠다, 생산예측해서 공장 한쪽 구석에라도 감귤박 사료공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싼값에 오히려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공급해 준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불필요하게 투자되어서 한쪽 공장은 쉬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집행하는데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또 양돈조합에도 그러면 금릉공장을 양돈조합에서 임대를 해라. 거기 시설해서 해 보자. 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를 이용했을 때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감귤박의 몇 %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이런 시설이 되고, 낙농조합에서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가동이 됐을 때는 감귤박 전체 나오는 양에 40%선까지 사료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외에도 감귤박 소비시설을 하고 있다?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서는 몇 % 소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40%중에 감귤박 사료건조시설이 됐을 경우는 15% 정도.

정삼

한정삼위원장

40%중에 15%?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럼 다른 데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렇습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자연생태학습관하고 한라생태숲, 한라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몇 명씩 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환경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무라도 좋습니다.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영균입니다. 한라수목원에는 정규직원이 총 10명이 있어서 수목원사업과 5·16도로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자연생태학습관에 두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이 수목원 업무를 관장해서 총 10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생태숲하는데 두 사람하고 자연생태학습관에 두 사람까지 합해해서 10명입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목원 관리직원해서 8명, 또 생태숲 관리직원 4명, 자연생태학습관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일용인부까지, 피복은 취급하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래서 급량비를 이렇게 한겁 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이 10명이 생태숲하고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을 전부 관리합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예.

홍가윤위원

자연생태학습관에 2명 더 증원 안됐습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총 정원이 3명으로 TO가 나서 현재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2명만 배정 받았습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예.

홍가윤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5,000원씩 45일 동안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던데, 왜 45일만 하는지? 공휴일에 작업할 때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목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할 때가 가끔 있는데 직원들이 일할 때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일당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일당으로만 지급합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예.

홍가윤위원

1년에 45일만 일을 한다길래 일요일, 토요일 하더라도 근 7,80일 이상되는데 왜 45일만 따지는가 해서,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풀베기 같은 것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김매기도 그렇고 해서 1년 365일 다 쓰지 않고 필요한 시기만 적용하다 보면 보통 60일 정도 사용됩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한라수목원에 사무실 난방보일러대도 올라와 있는데, 생태학습관에도 난방비가 있습니까?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기존 한라수목원사무실은 온실까지 겸용해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에는 별도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왜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이라는 데는 박물관을 지으려다가 박물관대신 명칭을 바꿔서 지은 겁니다. 사무실용 도로가 아닙니다. 한라수목원 사무실은 2층 건물로 130평짜리가 엄연히 지어져 있고 운동장에는 차도 수십대 세울 수 있는 전용사무실이 있음 불구하고 왜 생태학습관을 전용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생태학습관은 전시실로 못박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사무실은 1989년도 지었습니까, 관리실이? 1989년도 지은 사무실인데 얼마 되지도 않고 20년도 안된, 그러면 도청도 바꿔서 다른 사무실로 만들어서 써야죠. 새 건물 지었다고 해서 용도에도 없는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겨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건드린 겁니다.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에서 시설해서 개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내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그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기존 건축하면서 회의실까지 사무실이 60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을 배정받았는데 두 사람을 배치해 보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요일, 토요일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두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수목원까지 전부 합친 인원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수목원에 가는 사람들이 생태학습관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사무실로 옮겨서 쓴다고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하려다 다른 분과 중복되어서, 두개밖에 없어서 도정질문은 서면으로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도정질문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용도이외에 변경시켜 가면서, 심지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생태학습관은 전시실로 쓰는 것인지 전시에 관한 그런 것에 필요한, 한라수목원 직원은 거기 가서 근무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원상복구시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도민들이 욕하는데 꼭 도청에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도 원성이 많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균

서영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제는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553쪽을 보면 환경정책과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제주도의제21 1억하고 2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제21사업은 저희들이 1998년부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올해만 해도 12개 사업에 1억 지원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들은, 금년도는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무인도에 표지석도 갖다 세우고 또 자연해설가 양성교육도 15회에 걸쳐서 했고, 주로 이런 사업들을 의제21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6대 농수산환경위원장할 때 여기에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돈입니까?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전부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인 경우는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무인도에 가서 표지석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해설가 양성교육도 15회 하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위탁사업을 한다? 의제21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의제21협의회에서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해서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제주대학에 개발센터가 설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지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면 환경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책연구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양식장 배출수 처리기술을 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고 오·폐수용 고도정화장치 같은 것도 개발해서 지원했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골프장 농약흡착제들도 개발해서 신규골프장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수혜자는 정해진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전문가들로 해서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601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유치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광고세계대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그 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제주를 홍보하는 행사를 대한민국의 옥외광고협회 임원들하고 가서 행사했는데 거기에서 2007년도 대회를 대비해서 국내대회를 한번 하자, 그것을 제주도에서 하자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이 처음입니다. 1회 대회.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세계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홍가윤위원

이게 제1회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국내대회를,

홍가윤위원

그럼 국내대회를 2006년도에 하는 겁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홍가윤위원

2006년도에 하면 2007년도 국내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아니, 국제대회를 합니다.

홍가윤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국제대회를 열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입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홍가윤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홍가윤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앞으로 2회 대회도 제주도에서 열고 3회 대회도 제주도에서 여느냐 이거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거기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국제대회 한 번 따왔다고 국내대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제주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국제대회를 못하면 이 대회가 필요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라면 일회성의 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열게 뭐 있습니까? 국제대회는 어느 나라에, 2007년도는 우리나라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할 것인데 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해마다 열 수 있겠습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것은 전국광고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글쎄, 광고협의회에서 이런 대회를, 이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1회 대회를.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홍가윤위원

제주도에?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홍가윤위원

1회 대회니까 2회 대회, 3회 대회도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세계대회는 2007년도에 왔다가 그게 끝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국내대회도 내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시작이어도 연속성있게 대회를 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길게 따져봐야 그렇고. 626쪽,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해서 2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또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58억. 이것은 제목으로 봐서는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왜 양쪽으로 하는지?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가윤위원

622쪽하고 623쪽에.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사업위치나 건이 다릅니다.

홍가윤위원

같은 건 아닙니까?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사업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2006년 어린이통학안전시설확충 등 글자가 같은데. 622쪽에 있는 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이것은 시·군에 주는 돈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국비가 오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도비를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중복된 것을 양쪽에 하는 이유. 58억은 자치단체에 이전시켜 주는 것이고,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예, 시·군에 주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23억은 도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시·군으로 넘겨주든지,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지방도는 도에서 공사하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우리 도에서 공사하는 것도 국비 11억하고 도비 11억 합쳐서 23억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국비만 46억이 가는 것인데,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시·군비 부담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시·군비 부담해서 거기서 공사해도 좋은데 왜 도에서는 도비를 부담하면서,

여진

조여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을 보면 한라산연구소에 차량을 구입하는 모양인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한라산연구소의 차량구입은, 지금 소장은 실질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연구원이나 일반직원들이 8명 근무하고 있는데 연구수행을 위한 독자적인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별개로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국립공원 소유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화물차는 몇 대고 승용차는 몇 대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버스 한 대, 청소차, 그리고 업무용 더블캡이나 이런 차들이 넉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업무용이 넉 대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 더블캡이나 소형화물로 실을 수 있는 것이 넉 대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은 두 대입니다.

홍가윤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차량이 많네요. 버스, 청소차, 소형화물차 넉 대, 업무용 넉 대. 그런데 연구소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실을 같이 쓰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비지터센터로 별도로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난 6대 도의회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농수산환경위원장 할 때인데. 만들어주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연구진 2,3명을 놔서 한라산을 연구하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 1,2년 지나니까, 자동차를 내년에 사면 또 내년에는 거기 기사 하나 채용해야 되겠소. 차고지 하나 지어야 되겠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차량들이 많은데, 출퇴근용 버스도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의 실지 근무형태가 어리목을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청소하고 버스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성판악관리사무소도 있고 어승생, 거기가 본점이니까 거기도 있고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글쎄,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오후에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홍가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감귤박 처리현황, 그게 농수축산국이 될지 환경도시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감귤박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회사별로 지방공사, 일해, 롯데 처리현황. 처리현황을 할 때는 건조, 해상폐기, 기타해서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동안 처리시설이 어떻게 진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오후 심사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에 따른 같은 자료인데. 양돈조합에서 예산신청 요구할 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고 하루 처리량은 어떻고 되고, 추정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붙어있으면 그것도 같이. 예산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배

고두배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없는데 1억이니 2억이니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