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6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예산을 올릴때는 어떻게 올립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계속사업, 현안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올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보조사업 전체가 54억인데 지금 지구변경 가능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특별한 경우 같으면 사업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도에서 추경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신청할 때 보면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에 도비를 3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수덕예식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에 올라가셔서 도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약조한 금액 3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비 예산 형편에 의해서 3억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은해사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서 영천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 시정질의도 한번 했는데 당면한 것은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거든요. 이게 영천시민 전체가 제일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에 도비 내려온 것과 시비 부담한 것이 은해사집단시설지구에 예산편성 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은해사집단시설지구는 한해 넘겨서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덕예식장간은 올해 안하면 갈수록 차도가 복잡해 집니다. 주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도로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도에서 예산 성질별로 봤을 때는 황토빌라까지는 도의 도시계획과 도시토목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해사집단시설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같은 도비이지만 담당부서가 다른 예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까지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영천역간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아는데 그게 없어지고 교부세로 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뒤에 자체사업 14억을 편성해 놨네요.
상근
이상근위원
자체사업도 전체 430억 되는데 당년에도 다 어려울 것이고 2년이나 3년 계획을 세워서 지방교부세 나오는 자체사업도 좀 증액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할 때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C진입로가 3~4월달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산동에서 시작해서 도동 삼거리까지 1.4km정도 설계는 기히 해놨는데 아직 안들어갔거든요. 내년도에 보상이라도 들어가야 IC진입로와 시가지 우회도로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20억을 확보하다보니 사실상 수덕예식장쪽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C진입로 35M 까지 하고 작산에서 도동삼거리까지 국도를 확장 안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IC진입로 사업한 효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산만 허용된 것 같으면 올해부터라도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돈 100억 정도로 나눠놓은 부분들이 물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수덕예식장간 도로와 작산 삼거리 부분들이 있지만 금액을 나눠서 건수만 많이 만들어 놨지 마무리 되는게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수덕예식장쪽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에 20억, 15억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동감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지역적인 안배도 조금 깔려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내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는데 도시주택과 예산이기 때문에 농촌에는 못갑니다만은 촌에는 어째서 1~2억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시내는 이런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고경, 신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금호나 신녕이나 고경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고경은 단포, 신녕도 일부지구고 금호는 소재지인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안하니 보니 금년도에 넣었는데 사실은 지역별로 봐서 시내는 지가도 비싸고 하지만 금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짧습니다. 제일 긴 도로가 40M 정도로. 돈만 있으면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중간에는 전답도 있고 주택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가 급한게 아니고 금호에서 가장 급한 것은 앞 도로에서 뒷 도로 관계가 가장 복잡합니다. 이 정도면은 완공은 안되더라도 소방도로에 들어간 집이 3~4집 정도이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부터 20년 이상 손을 안댔기 때문에 주택이 노후화 되어 주택보상은 적을 것이고 지가도 시내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70~80%라도 마무리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부탁을 했고, 방치해 놨다가 지금와서 할려니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비비 10억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609쪽 마을정비사업 2개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청통 대평과 대창 조곡 2개 마을입니다. 마을당 17억4,000만원 정도 보조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005년도는 마을당 8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원래 계획은 14억 보조내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내시에는 17억이 되었는데 본내시가 내려오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내년도 사업물량을 보고를 받고, 보고된 지구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 순위에 의해 도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매년 있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3년간 연속적으로 2개 마을씩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에 보고를 받으면 신청 안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과장이나 계장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업지구 선정은 사업효과를 제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데 대창 조곡이든지 대평은 현재도 마을 가구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으로 마을이 있지만 20호씩 30호씩 있는 마을은 사업효과가 적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청통 대평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하수관거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9,000만원이고,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5,000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시 관내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도로를 전반적으로 구축사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소요사업비는 90억 정도 됩니다. 기본계획은 했는데 타시는 다 했고 우리 시만 못했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구입은 건축인허가 사항도 인터넷 처리를 하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가면 위에 전주나 전화선이 전혀 없이 건물만 있고, 지하 매설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도시가스, 전기선 모든 것이 한곳으로 지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이라는 것은 기설치 되어 있는 시설물을 3차원으로 지금 현재는 평면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은 3차원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경기권에 가면은 지하매설 공동구를 설치해서 박스로 하여 관로를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IC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한전 선로라든지 전부 지하로 다 넣었습니다.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가로등이나 일반시설물이 되지, 전주는 노상에 노출되는 것이 없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사업은 땅속의 도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155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억3,400만원과 이자를 합쳐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0억이 있는데 해마다 적립하는 부분인데 세출은 집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3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올해 29억 정도를 집행함으로 해서 분할측량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세출예산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시설비에 10억을 그대로 다 올려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30억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접수 순서대로 하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예산서안 473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8쪽 일반보상금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485쪽 중간에 민간이전 환경단체 행사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 재활용 영천시지회 행사하는데 지원한 금액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이 된 분은 몇 명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491쪽 대기오염도 위탁측정 수수료 1,8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각종 관내 공장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기업체 공장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 측정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한군데 30만원씩 줘가면서 위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측정을 해서 측정수치를 시에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대기오염도 측정비를 내서 30개 공장 기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영일
권영일위원장
대기오염측정을 해야 되는 회사가 30개소 밖에 없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사업장 30개소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데 굴뚝에 연기나는 것 등을 측정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표를 부과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우리가 수수료 지급을 하지 말고, 배출업소가 부담을 하고 측정을 시키면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측정하는 업체는 전문업체가 있을 것인데, 어차피 우리 시도 30만원씩 주고 30개소를 일년에 2번 측정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업체에 일년에 2번 측정했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손주익 환경지도담당 - ..(녹취 불능) 신규사업장 내지는 문제있는 사업장을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직접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로 ..(녹취 불능) 단속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측정해서 수치가 넘게 되면은 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에 대기오염도 단속위탁 측정수수료라고 명기를 하면 이해 하기가 쉽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불법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비 1,45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몰래 갖다 버린 물건을 우리가 계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50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조가 가서 하는 것인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해마다 단가계약 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했는데 2년마다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50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2억2,300만원에 대해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균형특별발전회계하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됩니다. 국비 30%, 시비 20%, 시비가 50% 로 처음에는 자양에 했다가 조건이 안맞아서 망정동 우로지못에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당초 자양 충효 도수로..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땅이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20,000여평 되는 대지가 건설부에서 재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영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려니까 무상으로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동하고 각종 건축물은 일절 못짓도록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시킨 곳이 망정동에 우로지못 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혁신분권단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혁신분권에서 하던 것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연생태공원 사업자체의 내용은 뭡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팔각정도 짓고, 애들 생태학습 교육장과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은 천연숲과 연계하여 글자 그대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일반공원 보다는 돈이 더 드는 모양이지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대학교수의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유지가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사넣어야 되고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사야 되고, 또 포도밭 지장물 등을 사넣게 되면 돈이 100억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100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일부인데 설계나 용역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설계를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왔을 때도 감사를 받았는데 설계를 자양 충효에 대해 설계를 했는데 전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지 선정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사업방법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마현산 주변으로 체육시설과 연계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97년도에 마현산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하면 생태공원화도 되고 개발계획도 같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망정동 우로지못에는 숲은 만들어 놨고 그것과 연계하여 도심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심공원과 생태공원을 병합해서 할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생태공원은 글자 그대로 생태공원 그 자체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애들이 학습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연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생태공원인데 우로지는 도심 복판이라고 보는데 도심 복판에 자연생태공원 이라는 것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자양 충효리 도수로 공사 부지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정지를 하고 나니까 잡종지로 변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설계까지 나왔는데, 전에 이덕모 국회의원님 계실 때 우리가 오찬 회동을 할 때 93억원이라는 생태공원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확보해 놨으니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그때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쉼터식당 뒤편에 하천변의 토지를 어차피 환경청에서 사들이고 있으니 그걸 사들이고 위의 물길을 그쪽으로 돌려서 물이 내려가는 자연현상과 산과 같이 어우러지는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는 초등학생 정도들은 개구리나 약초, 기타 동.식물이 어떻게 해서 자라고 있다는 쪽의 관광도 되고 어린이들 학습도 되는 공원을 조성할려고 해놓은 것이 환경법에 저촉이 되어 못하게 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법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의 댐 안에도 별게 다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유독, 자양만 안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충분히 자양에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그런 법을 내세워서 안된다고 해서 도심 복판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들과 하천이 저절로 어우러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연생태공원이지 여기에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생태공원은 효과를 100%로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정을 하시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전종천 위원님도 마현산 부분을 말씀하셨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로지못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원화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로 넘겨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에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목 하나 때문에 환경보호과 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공원은 새마을과나 도시주택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생태가 붙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기로 하고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509쪽에 민간인국외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에 따른 주민협의체위원 견학이 있네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주민협의체에 의원님 3명과 교수님 1명과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이 6명 되고, 교수..
영일
권영일위원장
동부, 고경, 완산.남부 3분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지원금 안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돈이 남아서 공연장까지도 주민협의체에서 돈 내서 지었다고 하던데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공연장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공연장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했으면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느냐고, 그때 환경보호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관광과로 넘기라고 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왜 이런식으로 타 과의 영역이라고 안받을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그런것도 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3,500만원 올려놨는데 진입로 도로공사 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던데 공연장이나 도로도 환경보호과 하고도 거리가 먼 것인데 공연장은 문화공보과로, 도로는 도로부서로 가져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실과장들이 협의를 하고 안되면 시장하고 모여서 집행부에서 조율이 안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때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국장들이 모여서 업무조정을 하란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공연장은 문화관광과가 추진을 해야 각 공연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공연하는 사람 배치도 그렇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은 이걸 하고 싶어 하던데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인 사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집행부 부시장이나 실국장에게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해는 기금으로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금을 50% 하고, 시비 부담 50% 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33년동안 매립장을 했는데 돈 6,000만원을 주고 끝을 냈는데 그게 됩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자금 사정에 의해서 안그랬겠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금 사정이 아니고 3개 동에 주민지원비를 4개 지역으로 하던지 해야지 화룡동하고 전부 33년동안 이제 파리가 안날리는 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때도 보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3개 구역에 구성된 협의회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개라는 것은 동부, 고경, 완산으로 그린센터를 주축으로 했는 것이고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쪽 화룡동 매립장이 지금은 정비가 되었지만 그동안 피해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왜 그것만 지원해 주고 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당시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서 쓸때..
종천
전종천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의 10%를 몇 년간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이야기 된 시점부터 매립장이 중단된 시점까지 2년간이거든요. 그것 팔았는 돈으로 지원받이 2년간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어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시장님이나 윗선에 거론을 해 보십시오. 그건 뒤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시거든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태워도 연기 한번 안나는 이런 곳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10개소는 어디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금호 봉죽리에 죽림사, 신녕 부귀사, 화북면 봉림사, 자양면 묘각사, 거동사, 고경교회, 영지사, 미가네 식당..
영일
권영일위원장
오수처리시설 10개소가 전부 사찰입니까? 부귀사 같은 경우에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사찰에 오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사찰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의한법률 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오수처리 대책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장소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 같은데 특별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태옥
김태옥위원
죽림사는 보호구역도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어떤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주로 우리 하는 것은 정화조 묻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소장님, 52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그린환경센터 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매립 안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돈이 6,691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공연장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공연장 운영을 위한 돈이죠?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공연단체 위탁수수료와 공연출연료, 급식비, 실비보상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연장 놔두고 돈을 이만큼 써야 됩니까?
작년에 설치를 할 때는 자원봉사단체, 취미클럽 이런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시민들이 보고 하는 쪽으로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장삿속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그쪽에 무대를 만드는 자체도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면 물레방아를 만든다든지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자체로 끝을 내야 되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대 공간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행사를 연중으로 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고, 제가 봤을 때도 부기가 납득이 안되는데 공무원들 일하는데 대한 인건비, 급식비로 계산을 해놨어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당초 설치를 할 때 왜 설치를 하냐고 하니 그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 삼아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음악동호인들이나 악기 가진 분들이 거기 와서 스스로 연주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하셨고, 공연장 만드는 것도 주민협의체 기금이 남아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 주민협의체에서 돈이 7,000만원 투자되고 시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이야기를 했고, 운영 문제도 지었으면 문화공보과에 넘겨주라고 하니 처음에는 국과장들 업무협의를 해보니 안받을려고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자기가 하는 걸로 계산이 되고 나중에 업무보고때는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안받을려고 하느냐 했을 때 환경보호과가 그린센터에 체육시설을 만들면 체육시설까지도 환경보호과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우리가 했는데 그걸 아직 업무협의를 안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당초 만들면서 우리에게 했던 약속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연단체 위탁수수료란 발상을 누가 낸 것입니까? 무슨 공연을 하는데 위탁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 부분을 문화공보과에 예산을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에 문화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오히려 상설무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될 장소에 우리 돈 들여서 해놓고 다시 ..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하는데 축산슬러지는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할 수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청해 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상설야외공연장 출연자대기실겸 탈의실 설치 컨테이너 10평을 해놨는데 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안되거든요. 있는 것도 철거를 시키는데 공원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를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고 하더라도 원두막이나 이런식으로 예쁘게 지어 문을 달아주는게 낫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그린환경센터 진입로 및 내부 차선도색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로 하면 안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하라고 위에서 지시는 내려오는데 안맡을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어느 부서든지 일을 안할려는 자세지.
상근
이상근위원
의욕적으로 각 실과에서 서로 할려고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종천
전종천위원
컨테이너 지붕 및 냉방기 설치도 250만원 있네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넘어가고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생활환경실천운동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200만원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환경연합회에 장바구니 사주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환경보호과는 토목직이 있지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한명 있는데 자양 수계관리 일만 해도 벅찹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황보 기사가 일을 참 잘했어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75쪽입니다. 8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조성액에 2005년도까지 시군비가 6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6,500만원인데 앞으로 기금조성 계획 자체가 줄어지는 겁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내녀부터는 판매수익 10%만 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는 운영을 언제까지 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협약서에 의해 되어 있는데, 제가 오고도 얼마전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반입차량이 덮개도 안덮고 먼지가 날린다고 해서 전부 스톱시켜서 매립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 청소차량 기사하고 담당을 불러 회의도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장수원 회장하고, 이상태 총무하고 불러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는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협의체는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기금 육성을 해야 되니 기금이 존재하는 등 주민협의체는 존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왜 특별회계로 넘기죠? 그냥 일반회계에 지원해 버리면 되지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기히 쓰다 남아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 넣어줘도 어차피 주민협의회 받아서 사용하는데도 기금운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법상에 이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자체를 관에서 집행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는 예산서안 561쪽부터 입니다.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사업대상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지요? 개소당 약 1km 정도로 하면 6개 지구로 보면 되겠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총 기반공사까지 8개소입니다. 영천시 6개소, 기반공사 2개소.
영일
권영일위원장
풍락지 준설공사 순수시비로 계상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 주력시설물인데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200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상스키를 풍락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준설을 해야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은 선형개량이고 준설은 앞으로 할 것이고.. 성토를 많이 해놨던데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못 준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72쪽 저수지유지관리 긴급보수, 용배수로 긴급보수, 관정 긴급보수들이 있는데 긴급보수는 예비비 성격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읍면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재배정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577쪽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은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히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요즘 지가가 오르니까 개인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것만 해도 6건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의 1억은 시가지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시가지 같으면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고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히 편입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개설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보면 면에서 신청했는 부분이 반영이 안된데가 상당히 많은데 긴급이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만 해도 1,063개고, 관정, 양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묶어 놓으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읍면당 내지 개소수별로 하면 우리가 매년 해보면 이 돈으로도 모자랍니다. 도로도 도시주택과나 새마을과에서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군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가 297개소에 약 720km 정도 됩니다. 또 교량이 230개소, 수리시설이 저수지가 기반공사 것을 빼더라도 929개소, 보, 양수장, 암반관정이 약 259개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긴급복구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거의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동네에 가셔서 혹시 급한 것 있을때 저희들에게 오시거나 면장에게 이야기 하시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때 내가 뒷바라지를 다했고, 우리 영천의 못 개소수가 1,000개가 넘고 강원도나 충청도보다 영천시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시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주관은 내 출신지역에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해서 몫돈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은 어떤 형평성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천시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를 놓고 볼때 자양면이 기타 경제나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인구로 보면 말할 것도 없지만 면적으로 보면 영천시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하게 차지합니다. 그럼 이것을 균형배분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면 예산서에 보면 1건에 7,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억씩 가 있는 것을 볼때 다른 면은 많이 가고 우리 면은 적게 준다는 의미보다는 형평성에 맞출려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배분을 해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 사람도 역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분야에 시설쪽에 보조사업은 임고, 고경, 금호, 청통 4군데 뿐이고, 자체사업도 앞에 나와 있는 용전진입로, 창하~ 대성간, 창상~우항간 전부 고경입니다. 그 다음 화강도로, 선원교는 임고, 그 다음 냉천, 어은, 원제 금호이고, 삼부~화산간 도로외 5지구 포장공사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부~화산간은 내용이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 화산에는 100m도 안들어가 있고 한데 이건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오바랜 덧씌우기 덜 한 부분하고 삼부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입구 되겠습니다. 계포~애련에 일부 있고, 북안~화남간, 병암~ 사리에 있고, 정각 도로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왜 삼부~화산간 해놨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제일 앞에 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도로예산이 제일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다 보니 의원님들 원하시는데로 못하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총괄입찰 봐서 마무리 차원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음에 인쇄할 때 삼부~화산간 명칭을 바꿔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사업에 치일에 6억이나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또 대평도로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하고 풍락지 밑 도로가 200m 해놨는데 이게 안되서 와촌 시의원이 400명 도장을 받아서 영천에 보내서 올려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금호하고는 관계 없는건데 여기 얹혀 있고, 어디로 얹든지 좋습니다만 1억으로 가능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도 보조사업에 1억이 있고, 자체사업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총 2억5,000만원입니다. 치일은 은해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58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서부동 영화초등학교앞에 인도 휀스 설치하는 것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화산에 휀스 설치하고 했는 것을 보고 교육청앞에는 화산보다 인도가 훨씬 더 좁거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미관상으로는 설치 안하는 것이 좋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생들이 무단횡단이나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하고 틀려서 도심인데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지역에 그걸 설치를 하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저도 현장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참고를 하는데 샛별유치원 앞에도 할려다가 뺐습니다. 이유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화단을 조성될 수 있으면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뺐는데 학교측면에서는 교장선생님들과 만나보면 해달라고 하시고 화산초등학교 앞에 해놓은 것이 잘됐다고 선생님들 만날때마다 화산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봐도 돈 들여서 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게 해 주시면 되요.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만 봐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는 바가 있지 싶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시 전역에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내역을 총망라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로 순위를 잘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무리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너무 차등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큰사업부터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은 것부터 한다든지 중간것부터 한다든지 원칙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호, 고경, 임고 여기를 제외하면 조금씩이라도 갔는데 자양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88쪽 긴급도로복구비 시전역 2억과 도시계획도로 보수 1억, 군도유지보수 1억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얼마 못할텐데, 도로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와 수차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쓰고 모자라면은 추경때 의논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정예산 97쪽부터 입니다. 과장님, 98쪽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도로포장은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호 대미, 화북 정각 등 총 6개소 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로 등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을 건설과에서 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농어촌도로상 리도로 지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서 617쪽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안전문화 시책사업은 뭡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안전진단의 날 행사도 있고, 민방위 관계도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630쪽 연구개발비에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선 전용료하고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상황이 부여되면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어 전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것.
영일
권영일위원장
말하자면 인터넷 회선 사용하듯이 사용료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재해취약지 긴급보수비에 방재시설물 응급복구, 소규모 시설물 복구, 기타 하천복구에 3억5,000원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죠?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재해가 났을때 응급복구 할려고 한 것이죠.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금년도...
병철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긴급보수비는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PP포대나 마대를 구입해서 읍면에서 보관합니까? 시에 보관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배분이 되는데 재래식입니다. 읍면 수방자재창고에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자동수위 경보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아까 질의했던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이 자동수위 경보시스템 설치는 자동수위 경보시스템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위에 있는 국가안전관리 시스템과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수위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영화교하고 영동교 상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상황실에서 수위를 화면으로 보면서 상황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영천댐 주변정비사업은 회계를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이 넣어놔도 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법 규정에는 안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올려놨는데 이것은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될 것이죠?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대로라고 봤을때 댐주변 정비사업 16억9,700만원에 대해 실시설계비가 4억 든다고 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5개년간 계획이거든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금년도는 이것뿐이고 전체가 191억.
종천
전종천위원
이건 5개년 사업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5년에서 2년 늘어나서 금년도 포함해서 7년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실시설계 관계에 넣어놨습니다만 오늘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수자공하고 환경부에서 적용했던 것과 이것은 약간 벗어나게 저희들이 5개 읍면으로 보고드린 대로 해서 건교부하고 도에서 서로 미루면서 예산 배정관계... 결과적으로는 도에 공이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금액에는 약간의 변동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녹취 불능) 신년도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전체의 고지부여를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로 요구사항에 넣어서 해서 전체적인 틀은 용역설계결과에 따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고한 것은 그대로..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7개년 계획 자체는 사업이 중간에 방향이 수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뒤에 부대비에 보면 대주변지역정비사업 해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와 기타 부대비가 6,000만원이 균특회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 시비인데 이런 경우에는 앞의 4억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부대비와 시설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앞의 것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비및부대비고 부대비는 부기가 별도로 나오는건데.. 시설비와 부대비는 굳이 균특에서 편성을 안하고 시비로 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좋은데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로 설계가 나오도록 하시고 또 정비사업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사업에 금호강 저수보 설치가 있는데 보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특수공법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
병철
이병철위원
둔치에 공설시장 정비는 어디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영동교 남측. 잠수교에서 궁전아파트 지하차도 들어가는 사이 영동교 아래에 포장이 일부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우레탄은 어디에 깝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운동하는 공간에 차도로 되어 있는쪽에 경주 서천쪽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별도로 조깅코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간에 차량이 소통 안되는 곳에 우레탄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설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요? 아스콘을 못덮지요?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앤드로킹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 저수보 관계는 원칙은 하천분야에서 직할하천에 곤란해서 고정식이 아닌 대형구조물을..
병철
이병철위원
전에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설치해놨다가..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간이물막이 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구조물을 평탄작업을 하상에 하고 갖다놓는 저수보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영동교 교각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교각보호를 위한 구실로 잡고 있는데 그건 불법이라고 하면 구조물을 옮길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일반 하천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에 2억도 전부 유지보수, 긴급보수라고 해놨는게 억대인데.. 좋습니다. 임포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2급 하천으로 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편입되는 보상금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649쪽 시설비에 비상급수전 공기청소 에어싸이징 4개소는 어디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신월 솔숲앞과 화북 자천 오리장림 등..
희원
안희원위원
매년 공기청소를 해야 됩니까? 매년 예산만 이렇게 있지 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관리 측면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규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공기청소가 물이 잘 순환이 되도록 하고, 관리 문제는 문만 잠궈 놓으면 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희원
안희원위원
내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면서 여름에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앞에 임시가게도 하나 해놓고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만 종종 가서 보면 무용지물로 있는 것 같아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신월숲과 오리장림 관계는 하절기만이라도 이용객이 많아서 괜찮은데 그쪽을 제외하고 연중 사용 안하는데는 수질관리가 제일 걱정이라서 평상시에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오리장림과 신월 솔숲 같은 경우에는 물 검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잘못 했을 경우 음용으로 먹고 배탈나고 하면 큰일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관계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관리를 민방위계에서 다 하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관리는...
종천
전종천위원
소방서 관리라기 보다는 부지 문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회계과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소방서 부지 확보가 되면 소방서 신축 예산을 주는 걸로 소방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재난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도 회계과하고 논의가 되면 이런 부지선정 문제도 의견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통에 있는 소방대가 좁고 해서 다른데로 넓히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예산을 신축비는 주는데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도 재산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녹취 불능) 어차피 소방서는 도 직할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
영일
권영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보다는 시장이 도와주고 싶으면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도 단위에서 부지를 시장이 이 자리는 좋겠다는 정도는 이야기가 되지만 시가 보태준다고 해도 도 기관에서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 부지하고 도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 과잉으로 판단해서 환지하는 형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정예산 105쪽부터 입니다. 106쪽 공무원 민방위복 구입에는 전체 공무원에게 다 민방위복을 사준다는 겁니까. 모자하고?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민방위복이 변경되어진 관계는 잘 아실 것이고, 을지훈련하고 하면은 복장 통일을 위해서도 하복 상의 정도는 평소에 현장에 나가고 할 때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93쪽에 전입금이 11억7,300만원 세입에 들어와 있고, 전체 13억8,000만원 정도인데 세출예산에는 일반비, 급량비, 피복비. 과장님, 이런 경우에 치수방제사업은 어차피 하천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하천관리 일반수용비에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안됩니까? 특별회계에 또 얹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국내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는 어떻습니까 하천관리하는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에게 나가는 여비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해서 청원경찰 3사람.
영일
권영일위원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소하천이 113군데가 있는데 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정식 소하천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야 태풍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될 때 50대50으로 되고,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을 새마을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세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소하천으로 승격을 시켜놔야 새마을사업비 자체사업비 2억, 3억으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데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도랑 같이 생긴 것도 확장을 해서 용역을 할 때 대폭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 같으면 일반 새마을도로 하고 농어촌도로 하고 법정도로 만드는 형식이잖아요. 하천도 법정하천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 돈이 적게 들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서는데 우리 지역에도 정비를 하는데 도랑 같은 걸 옹벽 칠려고 하면 3억 4억씩 드는데 우리 시비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도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예)
상근
이상근위원
하천법에 하천명이 부여가 되어 있고, 승격을 시킬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하천법 첫째 목적에 보면 용어해석을 보면 하천을 구분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승격을 하고 하천을 만드는지 그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올리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가 임의로 승격시키고 싶다고 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이 계장님 설명 잠시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라는 것은 지방2급 하천 이상..(녹취 불능) 소하천이라는 것은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천시장이 용역을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 공고를 하면 소하천법에 의해서 모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천은 그런 법이 없지만 소하천으로 등록되면 시장님이 관리하는게 소하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번에 3억이 들면 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작년까지 50% 했습니다. 내년에도 3억 들여서 하고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용역비를 3억씩 들여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새마을사업밖에 할 수 없는 세천도 동네에 가면 실제로 준용하천이라고 2급 지방하천이 서글픈게 있는데 청통 우천 들어가면 사일 넘어가는 공장옆에 가면 도랑 쪼끄만게 있는데 그게 용호천이라고 해서 지방2급하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봐도 소하천 수준인데 그런 경우는 격하를 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는데 그것보다 더 큰것도 소하천이 안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격상을 시키면 국.도비를 받는데도 유리할 것 같고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세천을 많이 놔둘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세천을 소하천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용역이.)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198쪽에 하천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유수 지장목 제거 정바 임차료, 금호강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내여비로 말만 하는데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에서 여비 있고, 또 특별회계를 집행하다 보니 여비가 또 필요한 거지요? 청원경찰이 가져가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춘석 하천담당 -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것입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겪어봤습니다만 연초에 중장비를 단가 계약을 해서 12월말일까지 필요시에 불러서 사용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 주관은 하절기가 오기 전이나 다른 농어촌도로에 덜하더라도 임차료를 가지고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것을 중기 임차를 해서 한번씩 손봐 주는 것이 농촌지역에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고, 대표적인 예로 요즘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만은 신녕 부산쪽으로 가면 떡버들이 하상에 너무 많이 깔려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곳, 화산 용평 권오태씨 농장옆쪽 그런 곳은 정상적인 제당이 안되어 있는 그런 곳에 중장비를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바람도 떡버들이 하천에 많은데 홍수가 지면 여기에 지장물이 걸려서 제방을 붕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시가지 정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200쪽 시설비에 소하천제방 유지보수 3억이 있는데 이걸로 세천 정비는 못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완전히 못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금년도 예산집행해서 보고드린 내용 같이 각 읍면동에서 ..
병철
이병철위원
전 위원님 말씀처럼 준용하천도 아닌 하천에 일개 읍면동에 2억씩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그런 것 한두것 해버리면 없으니까 이런 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걸로는 위에 명명된 대로 소하천 쪽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언급한 것이 있으면 각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이 돈으로 집행해서 해주도록 부탁합시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65쪽 입니다. 시비출연금에 2억3,353억1천원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세입에서 1/1000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건 예치된 거죠? 언제까지 기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계획은?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한이 정해진 사항은 아닌걸로 압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회계 646쪽 재향군인회관내 향토예비군중대본부 사용에 따른 운영비 보조 480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는 매년 480만원을 줄게 아니고 요즘은 조립식도 좋고 건물 자재가 옛날처럼 목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판넬 좋은 것 많이 나옵니다. 예비군중대가 1층, 2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도에라도 땅을 물색해서 예비군중대를 짓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서부동사무소 이전관계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 혼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향군회관은 다른 곳에 임대를 줘도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673쪽부터 700쪽까지, 728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회계지출업무보조인데 정식 직원 채용은 안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것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농축산과에서 다 처리함으로 인해 회계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성농민회가 여성후계자 입니까 아니면 농사짓는다고 자기들이 단체를 만든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후계자는 아니고 여성농업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연합회 회원이 120명입니다. 현재.
영일
권영일위원장
며칠전에 여성단체 회의에 여성농업인회라고 입장할 때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 회장 누구를 필두로 해서 회원 40명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회원 40명이 친목단체를 만들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건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한농연처럼 후계자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도과가 담당을 하는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후계자이거나 후계자 부인이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 단체가 한방김장김치 했는 단체입니다. 120명.
병철
이병철위원
13개 여성단체중에 포함되는 것인데 남편이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690쪽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500만원 있는데 사단법인 여성농업인과 앞에 있는 여성농민회하고 틀리는 단체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같은 단체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틀리게 되어 있네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른 분들은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 회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과 교육가는 여비를 시장님께 금년에 1,000만원 얻어놨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 성립이 되더라도 부기를 같이 표기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농민회라는 것이 농촌정보센터 추진했던 단체입니까 자양에.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
영일
권영일위원장
690쪽 민간이전과 사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자양 가는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종천
전종천위원
계약할 때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를 계속주는 걸로 계약했어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애들은 많아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유아도 우리 계획보다 많고 공부방에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몇 명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영유아 13명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단 시가 위탁을 해주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품 에어컨이라든지 아직까지 못해준게 많습니다. 컴퓨터도 중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올려 놓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보센터인데 컴퓨터가 중고라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때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는 새걸로 못해 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정보센터 기능을 못하잖아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중고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건의도 있고 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어떻든간 시에서 지어서 도종숙씨한테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다되었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에 심야보일러까지.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기름값이 너무 상승이 되고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기름값도 시가 보조 해줘야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교육만 시키고 나머지 실제 운영경비는 시에서 해주도록 계약을 했는지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만 짚고 뒤에 가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691쪽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이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또는 여성농업인회.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협중앙회하고 전에 2,5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 RPC도 되고 APC도 되고 쌀 전업농.
영일
권영일위원장
컨설팅이라는게 경영진단 그런쪽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경영진단을 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다른 자재 등을 사주는건 되지만 경영진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물론, 자재 사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분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컨설팅을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은 교수들에게 주든 돈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교수들도 있고, 컨설팅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농업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뜻으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지원대상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 RPC, APC, 쌀 전업농, 농업경영체, 농업관련 친환경 분야 포함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 업체에 농업경영의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정부의 의존을 탈피하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기업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 경영방법,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드는데 제조하는 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8군데가 어디 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제일 많은 부분이 축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축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축산중에도 돼지 사육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중에 사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료를 줌으로써 빨리 자라고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때 몇KG 일때가 가장 유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분야는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과수는 주로 경영진단입니다. 생산하는 기술 관리, 마케팅 관리, 홍보 관리 주로 이런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작년에 농협을 통한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상당한 부분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설팅 자체가 이런 저런 지도를 해주면 되지만, 현재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만한 돈 같으면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텐데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영천시 전체 농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개인이나 업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영천시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천 농업발전을 위한 컨설팅 마지막 평가회를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협하고 우리하고 하는 농업장기개발계획이 있죠. 그안에 축산이면 축산, 과수, 양돈, 한우, 쌀 등 전반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그건 영천시 전체의 방향이 제시 됩니다. 주로 저희들은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수에 많이 치중되어 하고 축산도 일부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어촌지역사랑의 공부방운영지원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금호 윤성에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주면서 앞에 있는 것처럼 심야전기도 넣어줘야 되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앞의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제대로 못해줘서 시설이고, 뒤에는 운영하는데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운영비가 도비, 시비해서 7,600만원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품 구입보조 2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심야전기 까지도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도비 붙어 나가는 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운영지원비인데 내역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 정보시설 종사자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센터장, 공부방 지도교사, 운전기사 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외에 별도 운영비가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운영비가 조금은 있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종사자가 센터장, 지도교사 1명, 운전기사 1명, 보육교사 2명, 취사원 1명으로 총 6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인건비 몇%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나올텐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40%를 보조해주고 하는 것 같던데.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인건비 얼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아직 구체적인 비용 들어가는 걸 모르네요. 인건비 보조를 전액 다 줍니까 아니면 정보센터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를 지원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서 종사자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명이 한달에 100만원 인건비를 받으면 한사람이 일년에 1,200만원으로 6명이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7,200만원을 여기 7,600만원에 의존을 하는지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의 수강생이나 어린이에게 일부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60를 부담을 하는지 묻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시설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과장님 인건비 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급여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순수 운영비라는 이야기인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정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4명이나 필요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기종 농정기획담당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장님이 이 내용을 업무전체가 사회과로 넘어가버리면 잊어버려도 되는데 어차피 맡아 계시면 계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육센터에 보육교사 2명 같으면 2명이 한달에 월급이 얼마, 연간 얼마인지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기사, 센터장, 조리사, 공부방 지도교사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사회과에서 안나가고 이 돈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을 7,600만원 테두리 안에서 4명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이라드지 그런걸 통으로 내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고, 4명이 한사람당 일당이 얼마, 월 급여 얼마, 연금이 얼마로 7,600만원 범위안에서 인건비를 얼마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얼마는 시설 운영하는데 이용을 한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님이 위탁계약을 분명히 했을텐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조건이 있다던가 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전체 인건비라 하면 앞의 부분도 처음이니까 1,150만원에 대해서 민간이전하는 자산취득하고 보조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4명의 인건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사는 자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시비를 이전보조로 해서 인원이 과잉이 되었다든지 많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13명에 너무 과한 것 아닌지요. 과장님이 시 예산을 다루는 입장 같으면 순수하게 잘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와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운영비 7,600만원 주고 별도로 비품 사주고 인건비 별도로 주고 인원 13명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 위탁계약을 해서 전체위탁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사모님이 앉아서 이 내용을 본다면 잘한다고 하겠는지 이 부분을 진단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안가시겠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내용을 심사를 끝내고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어떤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폐비닐보상금은 kg당 100원씩 줍니다. 마을의 작목반장이나 단체에서 주로 수거를 합니다. 개인도 하지만. 수거했는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주고 확인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kg당 1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요즘도 수거합니까? 재생공사에서 안하는 것 같던데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합니다. 저희들이 갖다주고 확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수정예산에 4억5,000만원 감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57쪽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4만원은 어떤 장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3개 세트 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액 지원에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작년에 6,000만원 들어갔네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6,000만원인데 올해 기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좀 더해서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해주셔야 되고, 금년도에 재해보험 들어간 것이 영천 전체 18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를 10%를 부담할려니 약 1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6,000만원만 못해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더 계상해 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될 수 있으면 농가에 100% 지원해 줘야 되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피해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조사야 어떻든 간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자부담 없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 겁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현재 70% 보조고 30% 자부담을 시킬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10% 하는데 저희들은 5%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5% 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좀 더 해서 1억2,100만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공비축용 PP포대는 매상포대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에는 지원을 안해줬다고 하던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있어도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안된다고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조례도 2005년도5월30일 이전에 개정이 되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697쪽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지원은 1개소에 8,000만원이 나가고, 상토는 6개소에 6,000만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지원에는 1대 1,600만원 이런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벼육묘공장은 금년도에 도에서 1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받아 해야 되는 겁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육묘공장이 영천시 전체 6개 해놨습니다. 여기에 흙을 지원해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아는데 육묘공장에 농가들이 가서 육묘를 사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원받아 해서 팔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한상자에 2,500원 받고 파는데 상토를 지원해주니까 그 정도 금액이지 아니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논콩재배단지는 논에 콩을 재배하는 특히 신녕, 화산, 청통 쪽에 논콩 재배를 많이 합니다. 여기게 지원되는 농기계로 예를 들어 선별기, 탈곡기 등 여러 가지 기계를 사는 겁니다. 집단재배단지 1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과수농가들 위주로 보험을 드는데 포도, 복숭아, 배, 사과 등도 있는데 전체 과수농가에 포도농가에 몇% 가입이 되는지 배 농가에 몇% 되는지 가입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개 밖에 안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협에서 하는데 비율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가 면적은 409ha에 농가수는 1,135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과수농가에 가입 %는 얼마정도 나오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전체 농가의 약 30% 조금 못미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약 25%로 잡으면 미가입이 약 75%로 정도 되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확단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소득이 소실되는 부분들을 방지를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이거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100% 지원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확대를 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됩니다. 전체 25% 정도 가입인데 나머지 75% 는 태풍이 와버리면 전체적인 부분들은 소득 자체가 전체농가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일정부분을 항상 지키도록 하는 역할이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높이는 방안으로 하면 결국은 지원액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조나 지원해주는 부분들의 일부만 여기에 투자하면 전체 과수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로부터 소득을 안정적으로 갖고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서 전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올해 다 안되면 해마다 조금씩 높이도록 하는 계획. 농업컨설팅 이라든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부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하는데 시점이 되어서 소실이 되어버리는데 대한 문제점들, 중요한게 전체 파악을 해서 가입율을 높이는데 비용이 얼마들 것인지를 데이터를 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전 위원님이나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수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농축산과에서는 지난번부터 시정질문도 나왔고 작년 예산 다룰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안하고 다른 부분들은 시정 예산 확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공급 50% 자부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대상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다 합니다. 지원은 두가지가 됩니다. 관리기하고 자동릴 분무기 두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기는 예산범위가 180만원, 분무기는 235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친환경농업육성지역 소형RPC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해 녹전에 정병율씨 했는 사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소형 RPC가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쌀 전입인데 4만평, 5만평을 지으면서 자체 정미소를 가지고 있으면 자체 브랜드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약 20군데 되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700쪽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난해 북안에 유기농 친환경생산지구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지게차하고 저온저장용 깔판 포장기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가지원 된다는 거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겉은 해놨는데 속에 지원이 안되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자신 없는 분들이 작년에 2억인가 가져가서 퇴비사 짓고 포크레인 사고, 창고하고 저온저장고 짓고..
태옥
김태옥위원
친환경품질쌀 퇴비생산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친환경 쌀생산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왕겨말고 미깡을 퇴비화로 만들어서 친환경 쌀생산을 위해서 퇴비사를 건립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27개 단지에 면적이 약 427ha가 되고 회원이 34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자부담을 내고 시비를 조금 부담하여 퇴비사를 지어 퇴비를 생산하여 자기들이 싸게 가져가서 좋은 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퇴비사를 지어놓으면 27개 단지에서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비가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27개 단지가 연합이 되어 수백명 회원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한단지에 하나씩 짓는 겁니까 아니면 한 읍면동에 하나를 짓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50평으로 공동으로 짓습니다. 한군데 지어서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미깡을 구입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 11톤 정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한집마다 11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단지 분포도가 영천에 어떻게 흩어져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퇴비를 다 만들어 놓으면 운반은 단지에서 해야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데 퇴비를 어느 한곳에 해놓으면 가지고 와서 뿌린다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있고 대농에 왕겨 평준화 사업도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평준화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이건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친환경고품질단지 회원들이 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조사업에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보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33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한우농가 등록비지원 4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수정예산 115쪽에 삭감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뒷면에 따로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앞에 있었던 한우등록비지원사업 420만원 삭감되고 뒤에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445만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1,300두 입니까? 원래는 2,000두 인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우클러스트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도 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와 관련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간 가치창출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시 생산이력제 구축,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 축산물 위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 키우는데 대한 연관 부분들 수정부터 판매까지 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736쪽에 한우농가 등록비지원이 또 있네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등록비가 몇 개가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47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746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뭐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쉽게 말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계획이 10개소 입니다. 퇴비사 액비저장조에 대한 시설비 지원합니다. 주로 양돈이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장조 크기를 얼마로 할려고 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표준이 200톤 규모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등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200톤 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축사시설이 적은데는 작게도 할 수도 있는데 표준은 200톤 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민들 생각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축시장 차량소독조 설치지원, 뒤에 보면은 백신보관용 대형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자산취득이 있거든요. 여기에 냉장고를 사서 약품을 보관했다가 가축시장에 나오는 가축 박멸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주로 예방백신입니다. 돼지콜라라 든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는 겁니다.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왕겨나 미깡 퇴비화 하고 있는데 축산분뇨 톱밥지원 하는 것도 퇴비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마다 도비, 시비해서 항상 900만원 하는데 예를 들면 소 분뇨라든지 돼지분뇨 등을 퇴비화 시키고 친환경쪽으로 가야되니까 그런쪽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톱밥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 줘서 시설을 별도로 짓지 않도록 톱밥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분뇨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가면 됩니다. 이런데 지원을 해주면 자체가 퇴비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결국은 퇴비로 됩니다만, 이것은 주로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이 끓고 하는 곳에 톱밥을 지원해서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1개면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매년 이 사업이 있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퇴비화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이 퇴비를 만들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과수 같은 경우는 양돈쪽의 액비나 이런게 괜찮은 걸로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원은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해마다 900만원인데 도비가 경직이 되어 시비가 이렇게 밖에 안가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요청을 적게 했는지, 또 축산규모가 도 기준에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 부담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오수동과 북안, 대창에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축산 밀집지역에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축산비료 생산비 지원인데 이것은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두수가 있는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포대로는 16만포대입니다. 한포대에 1,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800원은 예산으로 하고 200원은 업체가 부담해서 농가에 1,000원씩 싸게 공급을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만약에 관내에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이 생산해 놓은 비료 한포대 가격이 3,000원 일때 시가 800원 보조해 주고 우리 농가는 2,2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경우에 해당 농협이나 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하면 시에 보조금이 얼마 나왔더라고 하면서 나중에 비료대금 정산을 할 때 돈을 적게 받고 보조금 제하고 나머지 돈을 농가에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개인이 축분비료 만드는 회사에 가서 몇포대 샀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에 ..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맞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합디다. 내가 일년에 150 내지 200포대를 쓰거든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신청을 하는데 많으면 조금 자릅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1,150두라고 하면 돼지 먹이는 몇 집에 주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농업분야 예산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들 업무숙지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수원예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과은 700쪽부터 728쪽 까지, 수정예산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704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주관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어떤걸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 지역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할 때 시식용 및 기증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06쪽 물류표준화사업과 상품화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물류표준화사업은 올 1월20일까지 농협 등 14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3월달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신청 확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게차, 선별기, PE상자, 파레트 등을 14개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주로 과일 부분을 저장했다가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소 신청을 받아서 금호 구암 채약산약포도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60평을 짓고 집하장 100평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두작목반 간이집하장설치 지원사업 2,800만원은 어디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고경면 고도2리에 자두재배농가 33개 농가 2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두를 가장 재배를 많이하고 품질이 좋은 곳이 고도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부지 구입해서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711쪽 능금축제 행사에 1,000만원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능금축제 행사 1,000만원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능금축제부담금 2,000만원하고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15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내년도 공동주최 능금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5억원 예산으로 도비 1억, 연합 15개 시군에 연합으로 3억원과 능금조합 등 해서 5억원으로 내년도 축제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은 공동분담금으로 지출하고 1,000만원은 약 5일간 행사시 주로 시식용으로 행사할 것이고 참여자들에게 실비로 보상할 내용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리고 보조사업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폐원이 아닌 방치해 둔 과원을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ha당 600만원 내지 9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현재 생산을 할 수 없는 폐원 비슷한 과원을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농가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이 되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고령자들이 주로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보상이 안되는 작목이라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FTA 지방자율화사업 11종 13억2,000만원, 농가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2,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FTA 지방자율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 사과, 복숭아에 내년도에 26억4,700만원 지원계획으로 50% 지원계획입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로 해서 사과, 포도, 복숭아에 생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매년 지원하던 사업으로 10평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16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동당 1,500만원으로 750만원씩 지원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FTA 시설현대화사업 13억2,300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당초에 455억 2010년도까지 사업계획중에 2006년도 사업계획분입니다. 전체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만 정부에서 전체 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에 신청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돌아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12쪽 하단부에 거점산지 유통시설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 이 부분이 지난번에 농협에서 이야기 하던 공공형이냐 일반형이냐를 따지다가 공공형으로 맡아달라던 부분이 1차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20억 부분이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부지매입비를 한해에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으므로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20억 해서 부지를 물류유통단지내에 10,00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부지를 해주고 나중에 운영비를 시가 줘야 될 부분이 완공되면..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시설비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전체예산은 87억2,800만원 중에 47억중에 국도비를 35억4,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온창고, 집하장, 선별기 하고. 일단 20억원은 내년도에 일차 부지구입비 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일 같으면 내년도 20억은 확보해 놓고 기다립니까 2007년도 또다시 20억 확보해서.. 그렇다면은 이만큼 사놓고 옆에 알박기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단 계획은 10,000평입니다. 물류유통단지가 설계가 되면 10,000평을 확보를 해 두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2007년도에 20억 더 확보를 한다면서요? 20억으로 10,000평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공유재산 취득계획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하고 2007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은 미리 돈 20억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2007년도 20억 확보 더 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해 되셨지요? 그 다음에 713쪽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시비로 하는데 컨테이너형 그 내용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지난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컨테이너형 5평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면 16개 하던가 하지 어떻게 나눠줄려고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단은 도비로 들어가는 16개를 하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것은 1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시비가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퍼주기식으로 하는데 이런데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가 계획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10동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비가림시설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비가림시설할 곳이 많을텐데 예산이 안적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순수시비 비가림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FTA 기금사업에 전체해서 약 10억 정도로 비가림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친환경농업 부직포지원 복숭아, 사과, 포도 제일 처음에는 복숭아, 포도까지 5,000만원 하다 지난해에는 포도 하나 더 넣어서 5,000만원, 올해 3,000만원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없어지겠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 친환경농업 부직포지원 복숭아, 포사과, 포도인데 포도분야는 내년도에는 수출농가만 하고 복숭아, 사과는 일반농가하고, 친환경농업계에서 실시하는 부직포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전체 다 하면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해서 1억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농가는 전부 제외를 해서 친환경농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미포도수출단지 봉지대금지원과 뒤쪽에 영천머루포도 미국수출 포장재 지원, 물류비 지원은 이중인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대미포도수출단지는 약 30ha 계획에 600평으로 150필지가 됩니다. 캠벨은 포장당 약 13,000매, MBA은 약 6,000매 기준으로 1,000,000매의 봉지를 지원을 해주고 뒤에 영천머루포도 미국수출 포장재 지원은 수출상사에 지원을 하고, 물류비 지원은 농가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수출을 해서 미국에 판촉행사를 해본 행사에 미국의 포도가격이 우리 MBA와 비슷한 라고포도 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산 라고포도라고 판매를 했는데 3kg에 약 9,000원 수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A를 2kg에 15,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현지의 교민들이나 여러 사람들 얘기로 약 12,000원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경쟁력이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생산비를 kg당 생산비 1,500원, 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 해서 3,000원 정도 수출단가를 낮춰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미포도가 미국 가서 머루포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30ha에 9,000만원 같으면 지원금액이 전체 포도농가 계산하면 엄청난 특혜인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30ha에 보면은 전체가 다 생산을 하면은 600톤 정도가 나옵니다만은 수출할 물량은 약 200톤을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녹취 불능) 시장님 미국 한번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봉지값 3,000만원원, 포장재 5,000만원, 물류비 9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가 그 부분에 소요가 되는데 .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체 우리 지역의 포도생산액을 환산하면은 약 800억 정도의 소도 있는 중에 1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200톤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영천의 포도 위상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800억원에 대한 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량 확대도 하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2005년도 대미포도가 미국에 수출한 결과 농가의 이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가별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kg 한 상자당 3,000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생과를 국내에 소비시켰을 때 보다 3,000원을 득 봤다는 이야기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영천에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미국에 수출된다면 하나의 홍보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친환경 채소생산지원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친환경 채소생산지원은 717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채소자재 공급은 미생물 제재를 친환경 농가에 지원해서 방제를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고추 건조시설은 원적외선 닥트 1.5평 짜리를 지원해서 농가에서 태청결하게 말릴 수 있는 원적외선 닥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장판 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잠종대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잠종대하고 에누애 공동사육비하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체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나리 재배단지 판매대설치 1,0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별빛촌에 나가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신녕 치산 미나리단지에 치산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2월달부터 미나리를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쉼터 판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재는 뭘로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목재를 이용한 팔각정. 원두막 형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몇 년전에 원두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목재가 그 당시에 22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저작년엔가 국도변 포도판매대 파이프로 했는 것 55만원으로 했는 것 말이 많던데 그런 졸작이 안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 판매대는 원두막 형식으로 관광지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왜 정각은 해당이 안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단은 한지구부터 해보고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정각에도 보현산 밑에 미나리 단지하는 사람들 몇분 계시던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거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별빛마을 육성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봄배추 무사마귀병 2개소 고경하고 화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1,500만원 예산으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입니다. 2년동안 5,000만원어치 지원하고 지난해 5,000만원으로 해서 농가별로 자부담을 농협에 납부를 하고 약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지난해 5,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전체 농가에 정산을 받아보니 3,000만원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마늘 흑색섞음균핵병에 방제를 돌렸습니다. 소요가 더 적을걸로 생각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친환경채소, 특작작목반 자재대 지원과 고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친환경 채소는 아니고 친환경 특작작목반 자재대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잎담배 재배농가 전농가에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고추재배농가에 부직포를 이용해서 풀이 올라오는 것도 방제하고, 역병, 탄저병 등이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3회 영천한약축제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인데 읍면동별로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200만원으로 부스 설치하고 형편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부스 설치는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음식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도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한방축제 지원하는데 5억은 이벤트 회사에 주는 것이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아닙니다. 축제 전체 예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에도 돈 줬지 싶은데 작년 예산이 없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는 5억, 1~2회 때는 3억원.
상근
이상근위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한의대에는 언제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2004년부터 계획을 해서 3년간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이 마지막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22쪽 하단부부터 723쪽까지 나오는데 친환경 약초단지 조성, 특구지역 약초생산 경관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친환경농가 맥반석공급 사업 220톤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토양에 살포하는 토양개량제 입니다만 석연, 장식, 일라이트 등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고 이것을 작물이 흡수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게르마늄이나 맥반석이나 기능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100%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친환경 농업하는데만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정예산 114쪽 입니다. KTX 홍보관련 두가지가 1억5,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KTX가 지난해부터 운행이 되어 경부선과 호남선에 일일 144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량마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소식이라든지 일반소식을 전하고 일반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약 15초동안 영천을 소개할 수 있는 화면, 농특산물을 전차량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월동안 일단 시범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수분야 민간인 해외연수 10명 가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2001년도 2002년도에 과수농업인들을 위해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2년간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이라든지 해외에 연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는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제18회 영천시농업경영인 대회 및 영천농산물축제에 9,000만원 순수 시비가 있는데.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해놨습니다.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인 대회를 매년 7~8월경에 ..(녹취 불능) 금년도에는 확대하고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고 또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하여 판매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정예산 117쪽에 1,000만원 삭감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운영지원..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운영비 지원은 전에 망정동에 있는 200평을 시에 기부체납하면서 매년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거 기부체납하고 농업인회관 안지었습니까? 농업인회관은 시부지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연 1,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작년에도 물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정리되고 이것은 정말 아니지 싶은데.
태옥
김태옥위원
농업인경영대회가 있으면 4개 단체대회는 없어졌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없어졌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단체는 가만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에 가면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도록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안하고 단체별로 행사를 하겠네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단체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게 되면 같이 해야되지요. 경영인회하고 지도자 할 것 같으면 개선회와 4H도 할려고 할텐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물론 1,000만원이 삭감되어 8,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행사를 순수시비를 가지고 민간이전해서 경영인회에 돈을 줘서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난해까지도 경영인대회 하는데 경영인들 민간이전으로 돈을 넘겨주고 정산서를 받았단 말이지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몇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7~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김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인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농민들 전체적인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하는 것은 되겠지만 가족들이 다오니까 결국은 개선회, 여성농민회다 중복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도자회는 여기에 참석을 못하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융화가 어려운 걸로 압니다. 옛날에는 4개 단체가 같이 움직였고 지도소장이 행사를 할 때 참여가 같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내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할려면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이 있는데 이것말고 순수시비로는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시비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1명 있는 것은 도에서 시군단위 한명씩 모아서 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769쪽 농심나눔쉼터 조성, 농촌여성일감갖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쉼터조성은 마을 입구나 정자나무 밑에 정자를 지어서 동민들이 잘 놀수 있도록 서로 유통정보도 교환하고 단합도 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내년도에는 9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아 현지에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 지어 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작물을 한다든지 김치를 생산한다든지 여성일감갖기 마을별로 받아서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769쪽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된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일감갖기 사업을 한개 동네가 추천을 해서 받아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여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거쳐,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확정하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방김치 하면 되겠네요. 한방김치가 인기가 좋다고 먹은 사람들은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던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정예산 116~117쪽 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 전시회 참가하는 부분들에는 10원도 내는게 없는 모양이죠?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안그렇습니다. 행사시마다 자조금을 내서 같이 합쳐 행사 개최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1,000만원으로 운영을 다 할 수도 없고 자조금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772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793쪽에 천연염색 교육관 지하수 관정설치공사.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지하수는 안했고, 지붕 덮개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를 LPG를 대용해서 도시가스를 넣고 지하수만 넣으면 시설은 완료됩니다.
내년부터는 브랜드화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시비 지원 안해도 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지원 좀하고 들어오면 안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천연염색 근무하는데 혜택이 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천연염색은 독특한 업무가 되서 그래도 한사람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천연염색 하면은 영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사람이 만약 퇴직해서 기술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시설 많이 해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보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레스베라포도 생산기반 조성 2억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해 레스베라포도를 했잖아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했는데 시비는 전혀 안들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비 안들어도 그 사람들 잘하는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시에 5년간 계약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김천이나 상주라든지 하지 말고 우리 영천포도만을 가지고 하자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영천포도만큼 증폭이 되는게 없었기 때문에 영천포도를 쓰는 것이지 값이 싸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업자가 내던지 포도생산농가가 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되던데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우리가 2억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했는 것은 아주 소형으로 대학교 시험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하루에 800~900kg 정도 밖에 증폭이 안되는 작은 기계입니다. 이번에 중형기계를 하나 도입을 하면은 얼마나 드느냐 하면 1억7,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금호, 고경 두곳의 포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포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다는 수용을 못하거든요. 차츰 차츰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증폭기를 설치를 하면 어디에 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어느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가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만한 면적이나 대량의 물량을 증폭시킬려면 상당한 부분 면적이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한데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몇농가가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농약 인증받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5개 농가가 있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2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기계화영농단 해주는 것과 같은 ..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농가에 해주되 한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주지만은 이 기계를 내집에 설치를 해놓으면..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협약을 해서 몇 년까지는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추천하는 포장까지 선정을 해서 포장관리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기계화영농단도 수천만원 기계를 40% 이상 보조를 해서 사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남의 이름만 빌려서 도장 받아서 했지 그분들에게 하나도 득된게 없잖아요. 끝에 가서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자기들이 다해버렸는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도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협약을 해서 포도를 금년 한 두해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농가들이 합심을 해서 협약을 해서 농가에 하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증폭을 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작목반별로 하던지 아니면 개인이 해놓으면 나중에 사유화가 될 수도 있고 전체의 포도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게 만만치 않을텐데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장치를 해놓겠습니다. 우리 영천포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끔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는 민간에게 바로 기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명의로 해놓던지 그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95쪽 무기성분 분석기 한대에 1억5,000만원인데 이건 어떤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ICP 식물체와 토양하고 무기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계속해서 타지역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도 과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794쪽에 고추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3,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600평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고추는 연년생이거든요. 상당히 소득이 높답니다. 우리도 비가림 1동을 해서 풋고추를 봄부터 계속해서 하고, 그 이듬해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해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임고 고천에서 하다가 결국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 사업 아닙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연료비를 할 수도 있고 무가원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즈음은 타겹부직포라는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은..
영일
권영일위원장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영구히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화산 효정에 했는 구미에 정낙균씨가 하고 있던 공간코리아 지열 이용하는 부분, 효정에는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걸 사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범적으로 한군데 정도라도 타지역에.. 효정은 자기 형 집이기 때문에 시설을 했고 이런 경우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성낙목씨 같은 집에 오이재배를 가원 안하고했거든요. 아주 청정오이를 생산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해볼만 하지 하우스 지어서 속에 불피워서 고추 따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하우스를 지어 무가원으로 해서 속에 타겹으로 가능한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고추가 연년생 작물이기도 하지만 보온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원을 안하는 상태에서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원을 안하고 그냥 하우스에 커튼이나 치고 이중 터널을 한다고 해서 고추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정낙목씨 것은 아직까지 진흥청에서 검증이 안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최초거든요. 이것도 연구를 해서 에너지 절감쪽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할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할려는 사람보다는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