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유인석 의원 발언
일황
나일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총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7.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0.8%와 4%가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은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3931억 31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6억 8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12억 125만 9000원과 세출은 96억 780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3912억 125만 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44억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과 분권, 도로정비 교부세 98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동광산 공해방지 사업비 등 8억 250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동상재래시장 상인 유니폼구입비 외 7개 사업에 2억 4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로서 주민세 목표액 270억 원을 포함한 8개 세목에 127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247억 5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840억 5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는 5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780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는 경제개발은 70억 252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 424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103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억 257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6억 993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0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780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12억 4568만 7000원, 예비비는 15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1억 800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693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관리비는 12억 22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관리비는 4억 877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46억 9931만 9000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분야에 41억 4280만 9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2505만 2000원, 도비 1억 92만 원, 시비 32억 168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분야에 809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분야에 4억 7559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에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258쪽 상단부에 시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이거 해당업체 자료 한 부 주시고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한 후 성적이 우수한 1등에서 21등까지 업체에 드리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공예품 경진대회를 내년 3월경에 개최한 후에 일단 시상권에 들어가는 업체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업체명단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공예품이라 하는 한계를, 그러면 어떤 종류별로 나열을 한다면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도자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예업체는 전체적으로 도자, 금속, 목공예, 한지공예, 또 종이공예, 짚풀공예 등 저희들이 관내에 공예협회 도자 하고 전체 합해서 161명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경진대회를 개최한 후에 저희들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밑 쪽에 2회 김해시 공예품경진대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비이고 거기에 우수한 자들에게 장려금을 1년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도 참여를 하고 전국 공예대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에 이거는 인제 이렇게 할 것이다 21개소를 지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 예측을 해서 그러면 확보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협회 회원이 한 16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경진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들 작품을 하나씩 갖고 나와서 161개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일단 성적 순위를 매기면 1등에서 몇 등까지 안나오겠습니까? 1등에서 21등까지, 한 사람 앞에 장려금을 200만 원씩 드리는 그런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이신 대학교에서 공예 쪽에서 전문하는 교수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전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안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한 명단은 있습니다. 올해 또 심사위원 그분들이 응해 주시면 하겠지만 아니면 또 다른 분도 초청할 수 있고 작년에 심사위원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익히 이런 장려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좀 섬세하게 객관성 있게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그 밑에 부분에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40만 원씩 10일, 이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소비자들을 위한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YMCA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세탁 업계가 근 3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의 피해 중에서 세탁물 분쟁에 관한 게 가장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200여건의 세탁물 분쟁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세탁물분쟁조정위원들이 모여서 한 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옷을 세탁을 했는데, 새 옷을 샀는데 뭔가 흠이 있다 했을 경우에 이걸 얼마를 보상 해주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위원들이 대부분 세탁물에 관계하는 전문가들하고 또 대학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두 세 번씩 모여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업계, 그야말로 세탁물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일을 못하고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조금 늘렸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세탁물을 맡겨서 옷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게 요즘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상동 광산 공해방지 사업비 어느 광산을 얘기합니까? 상동에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상동 용산에 고령토를 채취하는 광산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거 폐광 안됐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폐광 안됐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폐광이 안됐으면 자기네들이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으면 공해방지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고령토를 자꾸 채취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천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업자 본인들도 1억 3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동상동 시장 주차장 설치 장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남쪽 어시장 들어가는 쪽에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어시장 쪽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있는데 그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금 현재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그 쪽이 아니고 이쪽 남쪽을 차라리 더 두든지 아니면 서상동 대우다방 뒤에 지금 현재 기존 주차장 있는데 채용원의 집을 뜯어 그걸 확장해 주든지 그래야 주차장의 활용성이 있겠던데.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 쪽보다는 지금 어시장 남쪽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집 한 채 있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그 쪽 주변을 더욱 확대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게 활성화가 그 주차장을 사용 많이 안하고 지금 재래시장에 가는 고객들이 지금 이쪽 시내 쪽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더 시급성을 요하는 거 같은데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일단 남쪽 어시장 쪽에 들어가는 게 확장이 되면 옆에 지금 해 놓은 주차장도 더욱 많이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안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안 했겠습니까만 좋습니다. 재래시장이 국고가 많이 왔네요. 3억 왔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건립부지 10억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김해산업단지 50만평 개발하는 그 중간 지점에 계획을 잡고 산업단지 안에는 부설연구단지가 별도로 25,000평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0평 정도를 의생명하고 저희들이 기 지금 현재 안동에 있는 정밀기기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5,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는 몇 평?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5,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10억이면 평당 얼마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를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사업비가 40억 부지매입이 20억이고 그 센터 건립비가, 공사비가 20억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전체 20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 매입비가 20억, 전체가 20억이다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전체 20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매입비가 20억, 건물은 몇 평 올라갑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건물은 1,000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00평 부지를 20억에 사고 그렇습니까? 5,000평을 20억에 사고 센터를 건립하는 건물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전체사업비는 150억입니다. 150억 중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150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 중 부지매입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이 20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 매입 몇 평하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전체 5,000평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00평 하는데 20억, 건물세우는 건립비는 얼마 됩니까? 센터 건립비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건립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35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5억, 나머지 95억은 안에 시설 갖추는데 들어간다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기계장치라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부지와 센터 건립하는데 총 55억이 드는 것이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전체 150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에 기기 갖다 넣고 하는 것 말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사업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가 50억,
용택
임용택위원
방금 건축비 35억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장비구입비가 43억, 기술개발비가 21억 총 150억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150억이 안 되거든요. 자료 한 부 주시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산공단에서 50만평을 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시가 10억을 들여서 부지를 사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공단에서 하든 저희 시가 하든 부지는 시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우선 적으로 먼저 그 쪽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5,000평에 20억이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되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40만 원 되는데 산공단에서 거기에 50만 평하는데 3100억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10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500억, 1600억 나머지는 조성비가 든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30만 원 정도에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40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사 놓는 것이 사 놓아서 20억에 대한 계약하고 나면 잔금 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럼 굳이 살 이유가 없는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략 40억 잡고 있는 부분은 5,000평, 전체 이 사업비가 150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75억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50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이 입지 내에 25,000평 정도는 지금 현재 연구지원 중심의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이 사업비가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 순기를 맞추다 보면 산업단지공단에서 나중에 조성해서 하면 저희들 사업기간이 늦어져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20억을 잡은 것은 물론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그 평가가격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은 40만 정도를 잡고 거기에 따르는 조성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4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영 개략은 아니고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 우선 예산 10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시 행정이 잘못하면 산공단에서 50만 평 조성하는데 어떤 지주와 보상비 관계 이게 불씨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40만 원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 추진에 있어서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정도의 주민들한테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감정을 해서 하는데 시에서 평당 40만 원씩 주고 땅을 샀으면 감정하는데 감정원이 거기에 어떤 이유든 40만 원 이상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위 할 때 안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나중에 기준은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먼저 잣대를 여기에서 토지 가격을 책정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년 뒤에 과장님 땅이 여기에 40만 원 주고 싼 땅 옆에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이것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공단에서 31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40만 원씩 50만평하면 2000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자체가 업 되면 산공단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앞서 가서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해서 땅값을 책정할 이유는 없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우리가 40만 원 평당 잡았다고 해서 이게 4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조성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 내에는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지금 발 빠르게 사야 될, 하기야 땅 값은 가면 갈수록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던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땅 값이 더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 드려 보고 얘기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될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된 모양인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생명기반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산공단 중간지점에 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개발계획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의생명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단지 부지매입비가 예산상 금액이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은 올해 2005년도부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 나와 있으면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대략 25,000평 그 단지를 전체적인 50만 평 중에서 이 지역은 생산중심, 이 지역은 연구중심, 이렇게 개략 잡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부지를 매입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만 매입해 놓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바로 조성해야 됩니다.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산공단 계획을 보면 내년 9월부터 보상협의 착수를 하거든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계획과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이것은 바로 공사 들어가면 25,000평은 제껴놓고 50만평 중에 나머지 가지고 갈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한 부 여기 부지매입 하려는 데하고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실버클러스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추진여비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실버클러스트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산업단지라든지 의생명지원센터라든지 그게 가시적으로 형성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했던 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도 산공단 안에 들어가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일부는 면적으로 보면 들어가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연계 추진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안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전체 몇 평정도 잡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실버클러스트 조성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가 50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는 산업단지가 20만 평, 연구단지가 10만 평, 실버타운이 20만 평해서 50만 평 계획 잡았는데 김해산업단지가 50만 평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클러스트 안에 50만평 중 30만 평이 김해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만평 중에 산업단지가 20만평, 실버클러스트 이게 20만 평 연구하는 것이 10만 평 이래 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50만평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는데 우리 시만 하지 산공단에서 꿈쩍 안 하는 것 같은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산공단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 과목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했는데 2005년도는 예산이 삭감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와서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모임, 아시아문화카페, 외국인 근로자 명절체험, 외국인 근로자 우리 시 소개 투어,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 영화관 운영, 이 과목에 대해서 전체 올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우리 시에서 올해 제1회 세계문화축전인가 가야문화축전 했죠? 그때 외국인들을 초빙해서 했잖아요? 그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 나라를 상당히 PR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3D업종에 외국인근로자가 들어 와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를 유지 발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장벽이라든지 언어, 다음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4년도부터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유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검정은 된 부분인데 명절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설날 같으면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사기앙양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가 뒷받침해 주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근무하는 동안 한국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특히 우리 고장을 더욱더 자기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알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어학, 체육프로그램해서 25만 원씩 해서 1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이 예산과목도 빠져 있거든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더 배워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 외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돈을 들여서 나가는데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워간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300만 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디 있습니까? 2006년에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실업대책에 자체 사업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실 해서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은 안되고
남칠
허남칠위원
문화교실하는 게 어학하고 체육프로그램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 표기하고 올해 표기가 다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해주어야 될 것인데 우리 외국인한테 너무 환대하는 것 아니냐, 본인은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을 잘 못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치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명절문화도 보니까 별로 아니더라 또는 우리 시 소개하는데 관광 다닐 때 어떻게 잘 못했다든지 작년 예산에 보면 90만 원에 6회 해서 540만 원이고, 올해는 270만 원해서 2회를 해서 540만 원 돈은 똑같은데 횟수도 바뀌었거든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설명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잘못 드려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도 격동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이나 사우디 가서 그야말로 노무 노동자로 가서 이런 일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잘 설명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책정하세요. 지금 한국근로자 체육대회 1000만 원, 노조세미나 한번 모이는데 노조대표자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지만 150만 원씩 2개 단체 300만 원 이런 것은 하면서 왜 외국인들한테, 욕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더 해주지 못해줄 망정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것도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홍보를 하고 할 것인데 여기 CD 제작 같은 경우도 700만 원에 3회 해서 2100만 원 이래 올라온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없고 다시 재상정 하시든지 그래 알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7000만 원에 3회를 했는데 개척단 사업비 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현장에서 시개단, 개척활동하는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번역료라든지 그런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회 하는데 7000만원씩 듭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대충 그 정도 선 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항공료하고 현지 상담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회에 우리가 7000만 원 듭니까? 저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가 봤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비용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외를 3회 나가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총액 예산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한목에 예산이 7000만 원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기업체 항공료는 과목이 따로 되어 있더라구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50%를 여기 보면 상담 임차료하고,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관련 항공료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참여 인원도 13명, 15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하는 수요를 예측해서 50% 지원해주는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칠
허남칠위원
50% 지원해주는데 지원을 뭘 해줍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현지 상담장 임차료하고, 다음에 통역비하고, 다음에 사전에 가기 전에 시장조사비 하고, 바이어 발굴에 따른 시장조사비하고 항공료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해서 150만 원 15개 업체 3회로 걸쳐서 1/2지원한다고 해서 3375만 원이라는 돈이 더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수요를 나중에 집행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매년 추경에 추가소요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2억 1000, 기업체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비 3300만 원, 다른 부수로 해가지고 3억 가까이 들겠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시개단을 통해서 수출실적이 9079만 불 정도 9079만 불 작년에 시개단 갔다 오고 나서 수출 성사되어서 수출된 게 9097만 불 정도 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작년에 9000만 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9억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1000억인데 이게 금년도에
남칠
허남칠위원
900억을 수출했다?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가지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시개단 나가서 올해 다 한 것이 아니고 시개단 가서 상담해서 앞으로 900억 정도 수출계약을 한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입니까? 해외시장 개척단까지 다 가가지고 9975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난해에, 금년도
남칠
허남칠위원
근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는 건 저도 다녀왔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기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 주어야 됩니다. 가 가지고 경쟁력 없는 회사가 선정과정부터 잘 선정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허남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해시 관내에 100% 하기는 불가능할 거고 대충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상주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5,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적법자가 3,800명 정도
인석
유인석위원
거기에서 5,600명 말고도 불법체류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예측이 과장님 몇 명 정도 추정치로 봐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경찰추계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추계로 하면 한 5,600명이 김해에 있는 걸로
인석
유인석위원
허남칠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70페이지 기업체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기업체협의회 체육대회가 올해 작년에는 안 했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올해 처음 추진을 해본다. 체육대회라는 건 결론적으로 기업체간에 서로 단합도 도모하고 그런 의미에서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협의회 구성되어 있는게 21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해상공회의소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동업종끼리 협의회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내 있더라도 서로 정보교류 쉽게 이야기하면 B2B 개념으로 체육회의 마당을 통해서 서로 알고 우리끼리라도 사고 파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필요한 부품을 우리 관내에 자기가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모르고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해의 B2B 개념으로 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걸 해보기 위해서 반영요구를 한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과장님 계시지만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이 부분도 일단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중요하고 저도 시장개척단에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애국자라 해도 다름이 없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포용이 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사업하고 의생명공학하고 실버클러스트사업 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오늘 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 5페이지 걸쳐서 있는 공설운동장 사용료하고 김해운동장 사용료가 다릅니까? 공설운동장은 어디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진영공설운동장을 이야기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공설운동장에 세입이 잡힐만 한게 35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할만한 게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사용료 중에서 진영시장 사용료가 있고 공설시장이 위탁계약을 합니다. 1년동안, 1000만 원에서 금년도도 1000만 원 계약을 했거든요. 진영시장 공설시장 사용료 위탁계약 한 내용이고 다음 장유시장 사용료, 진례시장 사용료 등 이게 연간 1년 계약을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건 그건데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50만 원이 있고 285페이지에 보면 김해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어디고 김해운동장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공설운동장은 진영운동장 사용료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운동장 어디 말합니까? 체육관 지어놓은 거기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운동장이 사용료를 받고 합니까? 지금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진영공설운동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상, 부원, 서상, 장유, 분성로 여기에 얼마씩 해서 7000만 원 됩니까?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시장번영회라든지 사회단체인 해병전우회 이런 쪽에다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하는데 동상동이 1700, 부원동 1700, 서상동 1000, 장유면 1900,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각기 단체라든지 이쪽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분성로는 얼마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분성로가 7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700만 원
용택
임용택위원
700만 원인데 합치면 7000만 원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몇 년째 계속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건 운영관리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사실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 총괄부서다 보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주차비가 안 들어 오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되죠.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세입 잡힌 게 물론 안동, 장유, 어방, 외동 전부 이건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합니까? 사용료가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잡혀 올라옵니다. 이런 건 한번쯤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세입 잡히는 부분이 금액이 똑 같거든요. 이런 건 한번쯤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맞는데 사용빈도가 추모의 공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2005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아, 2005년도에 2억입니다. 금년도에 4300만 원
용택
임용택위원
업(Up)되었습니다. 그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 수입내역은 부서에서 계상을 한게 4300만 원 저건 매점이라든지 식당 운영, 납골재료 판매라든지, 자동판매기 수입 등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 건 올리면 안되죠. 시에서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식당 밥 한 그릇하는 것 납골당에 하는 소모품 이런 걸 가격을 올려서 세입을 김해 4300만 원이라는 세입을 시가 더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요증가 예측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양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건 없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물가상승 요인이라도 시에서 이게 민간 잡아놓고 공설로 했을 때는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걸 슬그머니 올리면 시행정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근본적인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사용료를 안올리면 똑같아져야죠.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2005년도 보다는 2006년도에 사람이 많이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거 아니면 4300만 원까지 되면 이런 건 계산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모품이 올라가서 43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건 그런 계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세입 정산을 해보면 분명히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월말 되면 올해 2005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점검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슬슬 올라가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설로 가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사용료를 올리고 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밥값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모의 공원에 수입증지 더 많거든요. 추모의 공원 수입보다 수입증지 수입이 더 많습니다. 수입증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86페이지 보면 수입증지 수입은 2억 7000이 되어 있고 285페이지 보면 추모의 공원 수입은 2억 3300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수입증지는 각종 제증명 발급하는데 따른 부분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에서 세입을 잡는데 추모의 공원에서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수입보다 수입증지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증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저희들한테
용택
임용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에서 보면 부산·경남공동경마장 개발부담금 채산성용역비 3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부산경남공동경마장에서 수입이 30억 잡혀 있던데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건 세입부분에 과목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내용은 똑같네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준공되면 거기에 추정 예정가액은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수입이 보니까 30억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개발부담금 그건 저쪽에 세무과에 잡힌 건 레저세 교부금이죠. 이건 개발부담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개발부담금 채산성 용역비인데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추정해서 예정액을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략 저희들이 산출 해보건대 전문 기술적으로 거기에 응대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전문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해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계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가 용역비에 지출이 너무 많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업무 소관되는 이런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산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문업체에 용역을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소규모적인 것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수입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국장님 수입하고 용역비 시장님한테 용역을 줄이자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런 의사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돈 적게 벌어서 많이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세입의 수단으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지적불부합정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진영 중구2구에 한 군데 있고 생림에 하나 소규모가 있는데 저게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로서는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건 대동안막지구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건 국유지 같은게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보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권리확보가 되었는데 진영 같은데도 아주 비탈지역이 되니까 현황 자체가 영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빈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만 분석하고 있고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끼리 소송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판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판결은 민법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도저히 판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자체가 오지고 아주 빈곤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루고 할 이런 위치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송을 이루고 할 그런 부분들은 벌써 정리가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정리가 된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이 되었지, 아주 오지 아니면 다 해결은 다 되었어요.
인석
유인석위원
현재 지적불부합 지역이 특별히 현지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강하게 밀고 안 나가면 서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행정으로서는 지방재정이나 행정으로서 정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산·경남공동경마장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3000만 원인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경마장에서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공사비 빼고 나서 얼마를 대느냐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경마장에서 우리 시에 얼마를 자납할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하는 것이 30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용역이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건 너무, 재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경마장의 공사비를 투자한 금액을 빼고 나면 개발이익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이 추정한게 3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차액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금이 부담금이 30억 추정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아마 제로베이스나 이 정도해서 10억 정도라든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들어올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추정을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자료가 들어와야 우리가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2005년 대비 5억 4024만 5000원 증가한 19억 2000만 원으로서 주요 재원으로서는 각종 예방접종 사업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억 27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3억 500만 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 및 검진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4억 9700만 원 정도 증가한 126억 900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인건비와 진영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정규직 및 일시사역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47억 7800만 원이며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수용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15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비, 신규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비 각종 검진사업비 및 진영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에 63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시 인테리어 공사비 4억 5000만 원중 시민복지과 국고보조금 복권기금 수입으로서 2억 9500만 원이 국비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입니다. 자체사업 554페이지에 보건소 방역용 약품구입하고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개 읍·면·동에도 방역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150일로 잡혀 있고 하면 이틀에 한번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틀에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부터 9월까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월부터 9월까지 150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유류구입에도 150일치를 잡아놓고 150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 봅니다. 살충제 3만 원 47명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방역을 하는 인원이 47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7명이 0.36ℓ를 150일 쓴다 이 말씀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50일 하는 것은 작년에는 180일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150일로 하고 추경에 180일 정도로 해서 실제 방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7명을 180일로 하고 추경에 더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7개 읍면동에 살균제 옥외용, 옥내용으로 해서 60ℓ를 4000원, 1000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확산제도 1만 5000원 짜리 2,000병 근거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읍면동에 배치된 방역인부가 칠 수 있는 양이 약 0.36ℓ 약만 치는 것이 아니고 물에 희석을 해서 치기 때문에 1일 평균 들어가는 양이 0.36ℓ가 되고 가격이 원래 포장단위가 0.36이 아니고 5ℓ, 8ℓ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0.36ℓ로 계산하면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날짜를 곱해놓은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정확히 맞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확산제 1만 5000원 2,000병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확산제라는 것은 약이 아니고 올 8월까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연막소독 자체가 환경오염도 되고 또한 발암물질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 해가지고 8월부터 약이 제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안하고 분무소독을 100%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판중인 소독기는 분무전용 소독기가 없고 옛날에 쓰던 연막소독기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확산제를 넣으면 분무자체가 가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확산제입니다. 이것을 약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는다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 별도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566페이지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내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첫째 신혼부부 등록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임신신고도 받고 출산하게 되면 축하카드도 발송하고 기념품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게 되고 인력은 일주일에 한번씩 산부인과 전문의사분이 오셔서 근무하게 되고 일용직 간호사 한 분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별도로 출산장려정보센터를 보건소내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는 현재 문의도 온다든지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성과가 아주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등록은 저희들 강제등록이 아닙니다. 1,028명이 등록을 했고 정보제공을 3,544명이 했습니다. 기념품을 240명에게 드렸습니다. 임신신고도 1,313명을 현재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 자녀 출산하는데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임신신고 이런 문제는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임신등록을 하게 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각종 건강진단도 해주고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산부인과 전문의사에게 각종 상담도 하고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여하튼 과장님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출산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장려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복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임종 다 되어가는 분들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내보내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른 매트도 드리고 그야말로 간병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에서 간병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중앙병원하고 치매노인병원에 연계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호스피스를 그 병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중앙병원이나 보낸다면서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배출해 놓았거든요. 그 분들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에서 그런 보호받을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거기에서 몇 시간동안 봉사를 하고 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병원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간병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호스피스사업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는 악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소득층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굳이 보건소에 연락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유료, 저희들은 봉사자들한테 하루에 일비 1만 원을 드립니다. 식비 5000원과 교통비 5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실제 병원에 가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호스피스나 일반병원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자원봉사 하러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간병인에 대한 돈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 중에 간병인중에서도 제가 병원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진정이 한번 들어 왔더라구요. 우리는 간병인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 자기는 한 사람을 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분은 병원에서 착복한다는 것입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사를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하고 안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저도 몇 군데 병원을 가봤는데 실제 우리 호스피스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자꾸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뭐 하느냐 자기들은 간병인 몇 명 안 되거든요. 한 병실에 8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을 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간병인 중에 우리 시에서 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추진여비, 자원봉사자 식비, 교육비, 589페이지에 호스피스사업 자원봉사자실 자산취득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 우리 영세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간병인이거든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김해시에서 간병인 돈 얼마 이래 책정되어 가지고 나온다. 복지쪽에서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호스피스를 사용하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점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호스피스라는 자체가 간병인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간병인하고 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병원에서 호스피스라는,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는 간병인 자원봉사라고 나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실제 호스피스가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하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자그마한 병원 사회복지시설법인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호스피스들이 갈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가서 간병인 역할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 해가지고 남겨서 자기 병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과장님 모르신다면 큰 문제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점검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점검 꼭 필요합니다. 호스피스들이 가서 내가 이 집 머슴이가 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병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보내주잖아요. 어찌보면 호스피스 사업을 우리 김해시에서 복지차원에서 더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최고 문제가 간병인 문제인데 치매노인이나 중풍환자들은 꼭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점검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각 병원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보건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금연클리닉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년에 금연을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한 결과가 얼마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 600명 정도 완전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상담자의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담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차 상담해 가지고 3일 만에 담배를 피웠다면 저희들 실패자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두 세 번 저희들 상담한 뒤에 정말 금연할 의사가 있는 분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등록을 해서 약을 복용하고 패치를 붙이면 그야말로 80%가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성공자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1년 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6개월 동안은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만 담배를 정말 안 피운 분을 올해 600명 배출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억 3600만 원 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저출산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만 국도비가 지원되었는데 특별한 대책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출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저출산 때문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류인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비즈니스 숙박시설 지원 보상금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나누어 준 이 내용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비즈니스 숙박시설 지정을 6개소 했습니다. 한 군데 하이모텔은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우리 시에서 소개를 해서 비즈니스로 오는 그런 숙박팀들에게 객실 하나당 1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80만 원이 지원되어 졌는데 발리모텔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의사회와 경상남도 의사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전라남도 의사회에서 당초에 김해시에 와서 회의를 하고 부산에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소장님이 의사회 회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알아서 저희들이 발리모텔을 안내해서 그날 저녁도 여기서하고 그 다음날도 쉬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체육관계로 온 이런 것들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원을 못하고 순전히 비즈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시아나모텔 같은 경우는 한번 했거든요.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가야문화축전하면서 발리모텔에 방이 없어서 아시아나모텔로 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비즈니스 숙박을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보통 숙박시설에서 이런 사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면 하루종일 짐을 놔두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가기 때문에 낮에는 방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숙박시설에서 원치 않고 전부 방 없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보상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방 값은 더 받을 수 없고 또 방은 주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 값을 더 주는 거죠?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모텔이 김해에 한 두 개가 아니고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부산 가서 쉬고 밥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돈을 부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만 원 보태어 준다고 해서 부산 가고 1만 원 안 보태어준다고 해서 김해 잔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김해에서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비즈니스 숙박시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대로 해서 비즈니스룸이라도 있는 커피숍이라도 있는 것을 택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와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하려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거나 똑같죠. 모텔같은데 숙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음식 하나 먹기도 곤란하고 쉴 자리도 없고 여하튼 큰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만 원 보태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산 가서 잘 사람이 만 원 바람에 김해에 있을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에서 그나마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 김해에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을 우리 김해에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방을 안 주려고 하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이거죠. 가야세계문화축전할 때에 일반손님은 방을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편법이 아니고 시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 손님에게는 주고 일반 손님에게는 잘 안주니까 이런 것을 행사때 보상을 주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에 2006년도의 당초예산은 총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내역을 보면 복지민원과에 23억 1000만 원, 도시관리과에 10억 66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24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7억 2900만 원,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1억 2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400만 원, 지적정리용 캐드게이지 구입 등 기타항목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장유지구 공원관리 위탁대행료에 2억 2000만 원, 공원수목 식재 및 보식에 2000만 원, 공원노후포장재 교체비 2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에 4200만 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에 5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 지하차도 및 터널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우·오수맨홀 및 산마루 측구정비에 6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비도서 구입비에 3600만 원, 유아실 확장공사비 1억 원, 실버자료실 공사비에 5000만 원, 도서구입비에 8500만 원, 그리고 문화강좌용 오디오 구입 등 기타사항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장유출장소가 올해 4월 4일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 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업무를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2006년도 공단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사업장별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총 규모는 165억 5500만 원입니다. 팀별로 보면 경영지원팀이 79억 4600만 원, 혁신전략팀이 2억 8400만 원, 천문대가 2억 6000만 원, 사적지운영팀이 2억 56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이 9억 47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이 4억 7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5억 72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팀이 29억 8700만 원, 읍·면 하수폐수처리팀이 9억 4400만 원, 장묘사업팀이 6억 2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이 7억 9200만 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목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9억 6600만 원으로 48.1%입니다. 경비는 75억 9500만 원으로 45.9%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억 6200만 원 1%에 해당되고 기관성과금은 4억 8300만 원에 2.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으로 0.6%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1.5%,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첫째 인건비가 급여가 17억 3200만 원, 제수당이 16억 5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4억 4200만 원, 복리후생비가 16억 1400만 원, 퇴직급여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비는 여비교통비가 2억 2100만 원, 통신비가 9300만 원, 수도광열비가 27억 6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0만 원, 일반수용비가 2억 1600만 원, 피복비가 3000만 원, 도서인쇄비가 1억 4500만 원, 지급임차료가 9500만 원, 수선유지비가 10억 6900만 원, 차량비가 1억 1200만 원, 보험료가 6700만 원, 지급수수료가 1억 1600만 원, 접대비가 2800만 원, 교육훈련비가 1900만 원, 재료비 기타는 14억 4000만 원, 행사 등 잡비는 2억 2700만 원, 광고선전비가 1400만 원, 위탁관리비가 8억 5400만 원, 공탁금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보상비가 1억 5500만 원, 포상금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관성과급은 4억 8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1억 원, 자본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는 3200만 원 그리고 공기구 및 비품구입비가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세입 잡힌 데 보면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게 쭉 잡혀 있습니다. 추모의 공원도 있고 한데 일단 추모의 공원 수익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모의 공원에 올해 세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2억 3532만 5000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억 3000요? 그러면 내년도 거는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2억 70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세무과에 들어 있는 2억 7000은 정기수입이고 추모의 공원수입은 2억 4300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게 2억 3000 맞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2억 35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억 3500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화장은 전부다 저희들이 인지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화장은 인지수입이고 그러면 추모의 공원수익은 어디로,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 인지수입 말고는 저희들 식당운영비와 자판기운영비 그 다음에 유골함 판매대 이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합쳐서 5억 1300만 원 맞습니까? 내년도 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5년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2005년도는 추모공원수입이 1억 6700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1억 6700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정기수입이 2억 3500하고 이래 해서 4억..
용택
임용택위원
4억 200이네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업 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화장 추이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면 화장 수입도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화장수입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부대시설수입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화장수입은 별로 오른 게 없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화장수입은 2006년도는 2억 7000, 2005년도는 2억 3500 이렇게 잡았으니까 거기서 2500이 올랐.. 3500이 올라가고요.
용택
임용택위원
화장은 3500정도 밖에 안 오르는데, 다른 이게 추모의 공원수익 여기에서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여기는 화장수입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판기라든지, 납골함 판매대라든지 그 다음에 납골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 오르는데 배가 넘게 오르거든요. 화장하는 거에 화장이 3500만 원 오르는데 나머지 유골함은 지금 7600이 오른다 말입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단가 차이가 배가 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거는 단가 차이가 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골함 같은 것은 사실은 사 가지고 온 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음식 판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해서 생산해 내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자판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화장하고 하는데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용료하고 아까 김해운동장 사용료는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확실치 않던데 공설운동장은 진영공설운동장 맞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올해 2006년도 350만 원 잡은 거요?
용택
임용택위원
예.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공설운동장 맞고, 김해운동장은?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김해운동장은 43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운동장은 잔디구장 말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잔디구장 자, 좋습니다. 안동체육공원사용료, 장유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이 딱 72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없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세입을 어디서 잡아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이거보다도 김해운동장 사용료가 적거든요. 문제는 한 50%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정확하게 안 따져 봐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60%정도밖에, 김해운동장 사용하려면 어렵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좀 그렇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좀 따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잔디보호를 위해서 어떤 규제를 두고 있습니까? 정확히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잔디규제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한번 사용하고 나면, 3일만에 한번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청소년대표팀 매일 사용하기로 계약 됐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유치한 관계로 시에서 특수하게 사용을 해 줘야 된다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허가가 됐단 말입니다. 이건 잔디보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있습니까? 사용료는 얼마 받고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사용료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없이 그냥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한번 쓰고 나면 사흘 쉬어야 되고, 이거 우리 엘리트체육이라 그럽니까? 운동장 사용하는데 사실상 김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국 규모 시합 나가려고 천연 잔디 한번 밟아 보고 적응해 갖고 선수들 좋은 성적 내려고 사용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 금호가든에 잔디 면도 안 고른 잔디풀밭 같은 거기에 제가 직접 두 번 세 번 부탁을 해서 축구팀 애들 좀 적응하도록 키핑력이라든지, 잔디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 말입니다. 감각이, 그래서 직접 섭외도 해 주고 했는데, 김해운동장이라고 천연잔디구장 하나 해 놔놓고 엘리트축구를 위해서도 개방을 안 한다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도체하려고, 도체하기 위해서 김해시 전체 명예를 위해서 도민체전에 나갈 때 축구팀이 사용 좀 해 달라고 사정사정해도 한번 딱 해 줬어요. 한번, 하루, 한번, 연습도 못하도록 하고, 6월 달에는 청룡기대회 두고도 그렇고 백록기대회 두고도 그렇고 제주도 가기 위해서 인제대학, 농고, 어째, 인제대학 같은 데는 1000만 원을 넘게 줘서 통영 가서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경비를 주고 거기 가서 적응훈련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1000만 원 받고 우리가 해 주면 되잖아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런데 각 학교에서 요청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다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축구협회 관계자하고 전부 연락처를, 학교관계자들한테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확인한번 해 보세요. 이사님 일일이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은 사정사정해 가지고 한번만 해 줄라고 해도 안 해 줘가 안됐는데 모 교회에서 교회행사는 그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 소리가 아니고 밖에 김해 시중에 퍼져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뭐 좋은 행정 펴고 관리 잘 하고 하라고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제주도에서 7월 16일날 있었던 백록기 시합 앞두고 또 그 대학팀은 대학팀대로 나름대로 시합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몇 번하고 이래도 안되어 가지고 결국 통영까지 가서 1000만 원 넘게 주고 학교운동부 시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서 예산 많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육대회 좋은 성적 내라고 4억 5000 올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선수 스카웃비로, 우수선수 육성비로 1억 7000인가 훈련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 내라고 시에서는 예산을 이리 갖다주는데 시설공단이란 벽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하루 밖에 사용 못하도록 하고 이런 데 있습니까? 이사님,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시행정과 시설관리공단 행정이 거꾸로 간다 아닙니까? 이 회의 끝나고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안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절대적으로 학교 엘리트체육에 운동장 개방 안 해 놓고 그날 교회 행사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시 예산이 한번 봐보세요. 좋은 성적 내라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60%, 70% 올리고 우수선수 육성비 해 가지고 4억 5000 들어가 있고 도체 좋은 성적 내라고 훈련비 1억 7000 들어 있고 예산 꽉 갖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막아서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야기,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연락처 드린다 안 합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님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됐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 제가 결재하면서 그런데 대해서 안해 준 거는 없습니다. 안해 준 것 없고 직원들이 혹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꼭 하도록 하고 했는데 아마 그 임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확인 안된 사항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도체에 그러면 작년에 도체시합 갈 때 축구팀 김해운동장에서 연습 며칠 했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당장 며칠 해 줬는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는요 해 줄라 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벽을 가로막았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듣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민체전에 선수들 좋은 성적 내라고 예산을 이리 집행, 확 실어 준다 아닙니까? 실어주는데 김해시를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나갈려는데 안 해 준 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며칠 연습하라고 해 줬습니까? 몇 시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사장님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택
임용택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용택
임용택위원
며칠 했는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제가 해 보겠다 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해 보시란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겠습니다. 그래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꼭 해 가지고 만일에 제가 우리 직원이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내 직원 문책을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문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용택
임용택위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세요. 확인을 할거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이게 지금 지적하는 게 담당공무원 문책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만일에 제가 모르고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때는 저도 거기에 대한 시정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질의하겠나, 담당공무원 문책될까 싶어서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차량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자체 소형버스 1대하고 임차버스 1대하고 2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버스 2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기어이 1대 밖에 줄 수 없다 해서 이번에도 1대 밖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외동 방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지금 내외동 방면으로 운영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삼방동과 불암동을 운영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1월부터 3월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방동, 안동지역을 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버스를 보내 달라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보내지만 도시지역은 충분히 보내야 되겠다 해서 시에 요구했더니 시에서 기어이 1대만 하라 이렇게 해서 올해는 1대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차량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월250만 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노인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교대운영 하는 거예?
남칠
허남칠위원
예.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불평을 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홍보에 비해서 지금 이행 안 되었죠? 이행을 안 했잖아요? 10월에서 12월 내외동,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다 그대로 이행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외동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3월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 지내동, 삼안동에서 차가 10월 1일부터 해서 그 방면으로 차 운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행 안 했죠? 2005년도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2005년도에는 6월 달, 8월 달은 안동으로 했고, 9월 달 11월 달은 삼방, 어방 해서 돌았고
남칠
허남칠위원
천천히 6월, 8월요? 어디를 돌았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안동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안동 대인 코스가 어디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제가 코스를 정확하게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안동에서 선암다리하고 불암동 파출소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언제까지 갔어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6, 7, 8월달 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10월은 삼방, 어방동 쪽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6월에서 8월은 불암동 돌고 그 뒤에 2개월에 삼방하고 저 방면을 돌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외동에 있는 차가 그 방면으로 돈다고 주민들한테 안 했습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3개 권역으로 돌 예정으로 해서 안동, 불암동 가기 전에 내외동 먼저 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내외동 가고 나서 그 뒤에 어데 갔습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지금 내외동 돌고 있는데 그 다음 차례가 안동 갈 차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돕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3개월 단위로
남칠
허남칠위원
어떻게 3개월입니까? 올 8월 달에 왔는데 지금 3개월 같으면 11월 달되면 3개월 아니요? 요새 그 방면으로 다닙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동, 불암동 방면 3개월 쪽으로 돌고 3개월 뒤에는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을 이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11월 달에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옵니까? 3개월 같으면 지금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한 동에 가기까지는 7개월이 지나야..
남칠
허남칠위원
홍보를 그렇게, 우리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석 달에 한번 씩 온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월 단위로 안잖아요? 7개월에 한번씩 왔다면서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팀장
지금 3코스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박민정 위원도 내외동이나 삼방동 사람들도 이 얘기를 몇 번째입니다. 버스 증원해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가 없다. 복지관에서는 시설이 수용할 수 없다 등등 이유로 많은 것을 회피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차 임대비가 250만 원인데 그 250만 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리 노인들이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지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첫째 거기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공단이 아니라 어느 개인 특정 일에 왜 공무원이 뛰어 듭니까? 낮이나 밤이나 뭐 하러 옵니까? 시설관리공단 홍보하러 왔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말씀부터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광고선전비 2005년, 2006년, 2006년에 광고선전비가 감된 원인과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접대비 4100만 원에서 2800만 원 줄어든 것 이런 부분 왜 2006년도는 2005년도 보다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선전할 게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 예산이 줄은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도 요구를 했고 광고 선전비도 충분하게 요구했고, 접대비도 충분하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시청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밖에, 예산투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게 했지만 그렇게 밖에 예산을 배정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확보를 안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남칠
허남칠위원
2005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확보 받았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내나 똑같은 절차 아닙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거든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안타깝지요. 시에서 돈이 없다고 안주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안 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이사회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참석하는 분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 인원이 누구 누구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인사위원회는 직원들 평정이라든지 직원들 승진 또 직원들 임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공단직원과 외부인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누구 누구가 있냐구요. 외부 인사에, 성함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 누구시냐구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이사회는 저희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이사회 거쳐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회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게 개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해서 인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점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상임이사가 그 관계를 잘 모르시면 팀장 누구입니까? 거기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이사회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한 배종태 전 의원과 이병복 전 의원,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과 복지환경국장, 감사로서는 김흥용 세무사와 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인사로서,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로서 김영구 전 면장과 서정태 전 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인사위원은 두 사람이 인사 위원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외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안에 내부 사람은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직원 네 사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직원 누구, 누구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강현군, 김진권, 박용석
남칠
허남칠위원
직책이 무엇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전부 팀장입니다. 김종윤 이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외부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팀장 세 분께서 인사위원회에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최종 의견을 받아서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최종결정은 이사장 하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모든 권한은 이사장한테 다 있네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김해시 벽보, 행사장 구석구석 플래카드가 안 걸려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만한 평점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플래카드 그 만큼 걸려 있는 거 못 봤거든요. 시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김해시 벽보판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전국 최우수 플래카드 벽칠 해놓았다 라고 시청 직원들 입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홍보용입니까? 그것 검사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목적에서 한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문대나 다른 데 한번 가 보세요. 어떤 벽보가 붙어져 있는지 거기가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벽보에도 뭘 갖다 붙여 놓았는지 보세요. 그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노인들이 버스 1대에 서 갈 수 없잖아요. 다 앉아 가야지요. 그런 예산은 추호도 예산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굉장한 씨름을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충분하게 복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왜 그것을 안 했다 말입니까? 했는데도 못한 것인지 그걸 안 했다고 하면..
남칠
허남칠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임대가 안되면 우리 김해시에 대형버스 45인승 버스 교체하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정확하게 모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총무과에 의뢰해 봤을 때, 하도 답답해서 이 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만 하면 양도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그것 양도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쓸 수 있는 버스라면 저희들이 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관공서에는 버스 연한이 있죠? 버스 뿐 아니라 승용차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밖에서는 관공서 차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임대하는 관광버스 그 수준은 더 되었으면 더 되었지 덜하지는 못하다 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그 차를 인수할 용의는 있는지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차 성능만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점검해 주시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관공서에서 폐차를 한다고 그러면 관공서에서 쓰기가 곤란해서 폐차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져와서 과연 쓸 수 있을 것인지 점검을 별도로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2호차 승용차 73,000㎞ 뛰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에 비해서 73,000㎞면 큰 주행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대형버스 시중에 내놔 보세요. 어느 누구나 빨리 사가져 갈 거예요. 차가 그 만큼 좋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없어서 폐차하는 겁니다. 차를 사용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해서 하시는 게 안 맞느냐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 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폐차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규정도 똑같습니다. 그 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꼭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 괜찮으면 사용하지 그 사용연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연한을 정해 놓은 것인지 그 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못쓴다, 못 탄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칠
허남칠위원
총무과에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가 보지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인사위원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무 잡음이 많거든요.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했고 거기에서 피곤하다 잘못 보이면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등등 그 얘기는 누구입니까?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인사위원회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들 편에 서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다는 소리는 변명이다 말입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간부들이 각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바라고 왔어요? 밥 사먹어 가면서 어떤 돈으로 와서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래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TV나 벽보나 선전 많이 하면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무엇을 홍보하고 왔느냐 말입니다. 일과 시간에 말씀 해주세요.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예산이 많았기에 TV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자랑합니까? 어떤 것을 자랑했어요? 그에 대한 예산은 무슨 명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남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 잘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시정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허 위원님께서 일일이 그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런데 대해서 파악해 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과 또 정해진 인력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 된 것은 다 관계 부서에서 와서 현지도 실사를 하고 또 현지만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부 문의도 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최우수공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무엇 하는 데다 하는 것도 계속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 저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더더구나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설관리공단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시설관리공단 공고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구다. 시설관리공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동네에 몇 개 붙였어요? 다 검사 맡아서 붙였습니까? 담당 한 분 어떤 경우로 해서 그 만큼 많이 붙였습니까? 그리고 각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알려 주었어요? 17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떤 것을 알려주었어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알려 주었어요? 거기 경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이때까지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나서 주민들하고 한번도 대화도 안 하고 그래도 의회가 있으면 의원들하고도 시설관리공단 어려운 점,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논 해봤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떻게 각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 했어요? 그 내용부터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지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기회가 될 때에 홍보를 해야지 보통 때 무조건 홍보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각 동을 다니면서 통장님들한테 전부 읍면동에 다니면서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 때에 우리 허남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저 한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거기에 제가 시설공단만 써놓았지 그 이상 쓴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 이상 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또 2년 6개월 운영인데 2년 6개월만에 최우수 된 것은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좋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전국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사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통장회의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렇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인정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도가 무슨 도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장님이 통장단 회의 말고 각 동네에 다니면서 홍보한 분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름 거명할까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무엇을 했어요? 통장 회의 말고 개인적으로 와서 무엇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뒤에 수행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직책으로, 의전담당관이 있어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과 시간에 의전담당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과 시간에 제가 나갈 때 그 담당 부서에서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전담당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왜 옆에 가서 이사장님 인사하고 옆에서 수발 다 있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대회, 동네 무슨 행사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 경로잔치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노인분들이 바로 다들 우리 고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청년들도 고객입니까? 김해 시민들은 다 고객이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고객입니다.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고객들 만나러 온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저희들이야 언제나 대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또 그 분들에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004년도는 그렇게 홍보 안 했지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도 했고
남칠
허남칠위원
2004년도에 이사장님께서 각 통별로 동을 다니면서 통장들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말씀드린 동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7월 1일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을 했습니다. 사실상 1년여만에 저희들이 시민을 다 상대할 수 없고 그 당시는 창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창립에 따른 바쁜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지금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2003년도, 2004년도는 못했지만 2005년도 와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사장님 홍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하는데 허 위원님 조금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지 우리 김해시민의 재산을 유지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질의사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장님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명함 돌리는 것도 홍보입니까? 일반직원이,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남칠
허남칠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는 것도 홍보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거기 명함에 이사장 외에 다른 말 써 놓은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뒤편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표시한 것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사장님 명함을 직원들이 돌렸잖아요? 그게 시설관리공단 홍보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릴까요?
남칠
허남칠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에 일반경비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접대비 4100만 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접대비 명세서는 자료를 허남칠 위원에게 상임이사님이 제출해 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밖에 사람들은 이사장님 생각과 달리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언제 우리 김해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홍보하러 다니는 줄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이 너무나 많고 저 역시도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왜 지역구에 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시의원한테 왜 홍보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원한테까지 홍보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주민들한테는 홍보해도 되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칠
허남칠위원
뭘 알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뭘 모르십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안다는게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박정수 이사장이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까? 뭘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남칠 위원님께서 지금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너무나 잘 알아서 이때까지 질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일황
나일황위원장
본질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했던 직원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님 말고 저 말이 한 개라도 틀린 말이 있는지, 사실이 아닌지,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아우성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다, 어느 눈치보고 밑에 눈치보고 위에 눈치 보고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체육공원 용역하는 데는 김해운동장 뿐이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용역관리 주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예.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잔디관리 용역으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 보면 벼해충방제 농약구입부터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제초제, 영양제, 조경비료 이건 사 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재료를 대주어야 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건 사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준 축구장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나무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들 거기에 대한
용택
임용택위원
주변에 있는 수목들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용역에서 제외되네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무가 각 사업장마다 다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방제약품비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또 살충기 구입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장별로 있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바닥 보온매트 25만 원 해서 50개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입니까? 올해 한번 예산 책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107페이지 체육관바닥 보온매트구입 50개를 25만 원 짜리 50개를 구입하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이건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만한 곳은 교체한다고
용택
임용택위원
일괄하는 게 아니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보충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매트 하면 롤러는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세트로 해서 이야기되는 겁니까? 지금 체육관바닥 보온하려고 하면 매트가 한 몇 장 정도 듭니까? 전체, 저게 보통 때는
주행
류주행체육시설관리팀장
장유체육관같은 크기에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김해문화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주행
류주행체육시설관리팀장
25m 길이가 48m 나옵니다. 50개 정도는 있어야만 그 크기를 맞추고 구산동에 있는 체육관은 그 배가 듭니다. 크기가 평수가 다 틀립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틀리는데 지금 김해체육관 하고 있거든요. 김해체육관이 구산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김해문화체육관은 봉황동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 매트가 깔려 있습니까? 문화체육관에?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매트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행사 때 가도 안되어 있던데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김해체육관은 구산동에 있는 건데 그건 새 걸 했기 때문에 별로 보충할 게 거의 없는데 문화체육관에 있는 건 봉황동에 있는 건 사실상 굉장히 낡아서 참 깔아놓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새파란 것 깔려 있을 때 항상 매트가 깔린 상태인데 저게 바닥에 단일로 하면 운동화만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행사 때는 반드시 그걸 깝니다. 그런데 봉황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은 굉장히 낡은 것이, 대부분이 낡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에 행사 때 가보니까 매트가 없어서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매트가 천이거든요. 새파란 천입니다. 고무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25만 원입니까? 25만 원 50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버스가 한 대 있죠 ?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승합차 한 대하고 이건 시설관리공단 자산입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12개월 동안 유지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임차료 해가지고 각종 행사 때 45인승 임차료가 열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용택
임용택위원
버스 하나, 승합차 하나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0인승 하나 있고 15인승 하나 있고 12인승 하나 있고 이렇는데 15인승은 폐차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30인승 하고 12인승 하고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인승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인승은 1999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가 노후해서 겨우 움직일 정도 됩니다. 그 차는 평지에는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어디를 못 올라가느냐 하면 천문대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천문대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버스를 교체한다 그러거든요. 1999년도에 구입한 게 30인승 이거와 대체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집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지요. 만약에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없어도 좋은데 그 차가 시에서 폐차한다 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그건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런데 되기는 되는데 단 저희들 400만 원 임차한 건 이건 학생들이 냅니다.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차 임차해주고 이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을 잡아놓은 거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면 참여비를 내거든요. 거기에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받는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용택
임용택위원
받아 가지고 돈 받는 건 식대니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다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하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잡혀 있지는 않을 건데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총 세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건 별개고 30인승 이건 바꿀 때가 되었다? 이건 업무협의를 총무국하고 협의하셔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송비용 180만 원 잡혀 있는데 소송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을 당하는 겁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건 예비성 경비로 저희들이 소송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때 당하느냐 하면 주로 산재에 대해서 당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승소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소했다는데 승소를 한 게 소송을 당해서 승소를 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소송을 당할 걸 가정을 해서 예산책정을 일단 잡아 놓았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없으면 그때 당시에 안되니까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위탁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90만 원 이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걸 활용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프로그램은 각각 달라서
일황
나일황위원장
프로그램 사용료죠? 위탁관리하는 프로그램 45페이지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즉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관리해주는 값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사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인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크게 다를 게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계약할 때 사용처를 해주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장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경영 연구원에다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어디에다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일반 회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일반 회사에 한다? 그리고 화목에서 나오는 모든 슬럿지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슬럿지 위탁관리는 화목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에 삼사십톤 나오는 건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장유소각장에 들어갑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장유소각장에 들어가고 장유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장유에서 나오는 슬럿지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건 고도처리가 되어서 좀 덜 짜졌다 할까 해서 냄새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민원을 당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해양처리가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자체소각장 추진계획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아까 홍보물 허남칠 위원이 홍보물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때의 목적은 김해시의 재산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맞고 홍보에 대한 치중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허남칠 위원이 한 건 시민의 소리입니다. 1300억이나 드는 대성고분에 애드벌룬을 2개 그렇게 띄워서 되겠어요? 관리공단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재 우리 문화재 대성고분군에 1300억 들여서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애드벌룬 띄워서 되겠어요? 시에서도 안 띄우는데, 좀 장소 선정도 해주시고 띄우더라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죠?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기업은 선거운동을 해서 됩니까? 공기업 직원은? 이번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우리 관리공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1호로 고발조치 되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고발까지 갈 정도로 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일황
나일황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권한이에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