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사회개발비는 지난해 당초대비 7억9천만원 정도 감소된 58억1,87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은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1,200백만원, 그담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지난해보다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억2,004만8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원, 마을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8,1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비 1개지구에 2천만원, 다음페이지에 하수도 응급복구 사업비 1식에 2천만원, 도송리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 1,000m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건 계속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 1억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개발의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식 5,400만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비 1식에 1억6,5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1식에 2억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1식에 2억9,6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개 읍·면에 10억원, 군부대 지원사업 1식에 2억원, 그담에 화천읍에 2억6,975만원입니다. 지낸해보다 1천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화천읍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에 간동면에 2억3,712만5천원, 그담에 맨 밑에 하남면에 2억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7쪽입니다. 상서면에 2억5,33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파포1리 응달보 및 소하천석축 외 다소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사내면에 2억5,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광덕4리 사태골 암거, 사창5리 게이트볼장 옆 배수로 공사 등 다소사업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9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지역경제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대학졸업생 인턴제 채용인건비 5명을 12개월동안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41명 70일분 8,61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902만원, 여기엔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및 잡품구입비,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차량보험료, 그담에 기타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84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전화요금, 그담에 미관광장 상수도 요금, 화천읍 전광판 및 공원시설 전기료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9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 또 지역경제실무협의회 개최, 소비자교육 강사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급량비로서 부서공통 급량비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는 부서공통여비 1,900만원, 주요시책 추진 및 협의 5백만원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개발업무추진비 2백만원, 그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2명, 12월동안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배치, 이건 5명에 70%를 저희가 보조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도비50%, 군비50%해서 2,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으로서 18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서 1개 업체에 대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5천,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5쪽입니다. 산천어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서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 4,800, 군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신규사업으로서 산천어밸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식으로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전화사업으로서 1군데를 하게 돼있는데, 풍산리 구장백이가 되겠습니다. 5,1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LP가스 시설개선사업비로서 4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먼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2,772개해서 277만2천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에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출연금 1억6,8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팩시밀리 구입비로서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차량등록보조 855만7천원입니다. 1명이 230일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는데 1천만원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총 2억7,01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0톤 미만 경유차가 1억6,655만원, LPG 차량이 1억356만8천원,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4억6,78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 10개 노선에 대해서 4억5,347만5천원, 오봉산노선, 춘천에서 다니는 대한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1식에 4억3,462만1천원, 그담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예정부지 매입비로서 1억5천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4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반사경이 10개소에 5백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안전표지판이 18개소에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이상 계략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1,753만원이 감소된 80억9,09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감소된 6억여원의 사업비는 올해 있었던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똑같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좀 감소된 것 같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생활과 관계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된걸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보상금에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 얘길 들어보면, 그 이장이나, 여타 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고장률도 잦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의 간동면 대화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안했지만, 그쪽으로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동네에서 기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특정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담에 5페이지 보면 시설비 28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고, 그담에 1억5,900만원이 감소가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검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도 시원찮은데 작년에 비해서 이정도로 줄었고, 그담에 큰 프로젝트만 하다보니까 이 소규모 부분에 대해선 너무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담에 1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을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재래시장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2,8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에 186만원, 그담에 영세 중소기업 팔로지원 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 전과 후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것인지,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해야될텐데, 인천에서는 밤에 경비가 없어가지고 유령화 도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뜨고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게 뜨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인 상경기 활동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담에 17페이지 보면 농어촌 교통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1천만원, 올해도 1천만원 계상을 해서 이 교통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이 교통조사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교통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자세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계획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물가대책 위원회, 물가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17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개정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내면에 대해서 조금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직행버스 노선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연로하신 분들의 불편이 많기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4쪽에 산양우회도로 개설 공사인데, 올해가 마무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한 4억정도가 들어가야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상이 52억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올해 공사가 끝나는 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5,400,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리가 1억6,500, 군부대 지원사업 2억, 해가지고 4억1,090만원인데,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7억4,500만원을 추진해 주셨는데, 또 군부대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건지 또 사업선정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개발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마을 상수도에 자동염소 투입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말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계셨고, 그담에 본 사항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보상금과 연결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염소 투입기가 전에는 고체나 분말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액체로 돼 있는데,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액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 막힌다든가,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마을 상수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상수도의 정수장에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4억에서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집니다.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서 특히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이 많으면서도 물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마다 심정을 파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불합리한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는 화천댐에서 물을 끌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않되겠다, 이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론 어렵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과 병영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1억3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노선이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운행차량이 횟수가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1억3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이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2004년도 미지급금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 담에 운수업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유류사용량이 감소화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LPG사용량이 줄고, 그 담에 화물차의 운행 횟수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류 사용량이 감소가 된 이유로 이정도의 예산이 감소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덕산 산천어밸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을 사용할 경우에 평균 한 15℃ 정도의 열을 체출해서 난방이 가능한 걸로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정도의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이 지금 많은 것들이 산재했는데, 그게 지금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거든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나가서한다 그래놓고 말 못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것 좀 수정예산 금액에서 더 계상해서 지역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꼭 어떤 분야가 제일 급하다, 뭐 이걸 판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셨지만 수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래시장에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금을 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또 영세 중소기업의 플로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의 차이가 리모델링전과 별로 나지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해야되고, 또 고민을 해야된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로는 리모델링 후의 연간 12% 정도에 매출액이 상승한 걸로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계속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군청에서 지역주민 1,000명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적 있는데, 시장에서 불편한 것,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나눠준다던데, 또는 간담회때 사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대형상가 문제입니다. 춘천하고 화천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세대는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용하고, 젊은 세대들은 춘천에 가서 마트를 대부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상경기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싸다 그러는데, 약은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고 그런 소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물량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질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파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이 대형마트 물건을 잘 분석해서 이제 여기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거기다 좀 아이디어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리모델링해서 환경은 좀 좋아졌습니다만, 경영 현대화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재래시장에 가야만 있는 물건, 그런것을 찾아서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것, 대형마트보다 더 편하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농어촌 교통량 조사를 매년 1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에 비수익 노선이 11개 노선, 그담에 적지 노선이 7개 노선 해서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전년도에 농어촌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나온 그 손실액, 그건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한 60% 보장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70% 보장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손실액이 2004년도에 6억2,800만원 정도, 금년도에 7억4,300만원 정도 손실액이 나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63%가 조금 안되는 62.8% 정도의 손실액을 저희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구간은 면사무소 앞에 춘천 버스터미널부터 서울의원 직선거리, 1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 6m 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소요 사업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이 있고, 2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확·포장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절에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을 토의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석절 전에 한번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이거는 연 2회 정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설날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사업의 재정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사창리서부터 명월리 방면, 광덕리 방면, 삼일리 방면, 이렇게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일리 쪽에 미운행,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노선을 개설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 드린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창리서 광덕, 서울가는 노선에 그 직행버스 노선, 그담에 사창리서 다목리로 넘어가는 직행버스노선, 근데 직행버스들이 중간에 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왜 시내버스가 와 있는데, 직행버스가 안 서주는 노선을 운행해 줬으면 하지, 직행버스가 중간 중간 서 준 다면 이런 불편 사항이 없는데, 직행버스는 자기는 직행이라 안 서주는 바람에 시내버스가 와 있으면서 왜 운행을 안 해주느냐, 사실 이걸 검토를 해 주십사 설명 드린겁니다.

네, 직행버스는 직행버스니까 안 서고, 근데 이제 농어촌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농어촌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의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4쪽에 산양리 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4억원중에 2억원이 미확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2억원이 미확보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5세대가 건물이나 토지 매입이 고산 절차가 마무리 안 돼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2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서 늦어도 내년 한 8, 9월 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군부지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광덕산 천문과학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천문과학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9쪽하고, 19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사업 3억5천, 1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4억3,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보안했는데, 계속적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주차시설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추가로 서성진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천문과학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조경철 천문과학관이 건립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긴 상태여서 거의 천문과학관이 들어설 임야가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군유림과의 교환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과학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지열을 이용해서 2억5천을 들여서 신대상에너지 사업을 하게되는데, 이게 2007년도까지 과학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근데, 설계당시에 이게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대사업비로 3억5천만원이 계상돼있고, 또 시가지 주차장 보상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확보를 위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는 현재 나동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장조합 사무실있는쪽,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아홉면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옆에 명동호프자립니다. 그 모서리쪽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한 2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에 지난 9월1일 현재 차량등록된게 4,650대 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확보면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공영주차장에 한 755대정도, 또 자가 등 한 1,308대정도 해서 2,06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44%정도 확보가 돼있고, 주차장조성에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천읍과 사내면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저희가 투자한걸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로 한 16억원, 조성사업비로 한 6억5천 해가지고, 한 22억7천만원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한 220대정도 주차 가능한 확보면수를 저희가 조성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1개소, 2,973㎡ 한 150대 주차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서 3일, 8일 장날은 5일 장터로 활용하고, 평일에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화천에서도 건물을 많이 지면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사실이 별로없어요, 그 규정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가 자체 주차장 설치를 할때는 50%도 지원하는데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화천군에는 집 질적에는 집만 전부다 지어놓고, 주차장은 관에서 지금 다 추진해주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책을 내놓으셔가지고 해주셔야지, 전수다 집은 주민들이 다 짓고, 주차장은 관에서 다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건축법상 주거용주택, 단순 주거용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유아교육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쪽, 상가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있는데, 그 건축법에서 정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건 확보를 다 합니다. 일반주거용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관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대형 주차장, 저희들이 이렇게 딱딱 찝어서 말씀은 안드리는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건물은 졌는데, 주차시설은 확보한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법상 보면 그 위치에서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빠르게 가도록 말씀드리면 신협 같은 경우는 경찰서 앞에 신협주차장이 있습니다. 300m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건물 옆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면 건물은 짓고, 바로 옆에 주차장은 없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설명은 환경산림과장께서 5급 승진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환경산림과 총 예산은 72억886만2천원으로 환경분야가 32억3,239만5천원, 산림분야가 39억7,646만3천원으로 지난해 142억4,877만8천원보다 70억3,991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변동요인은 환경분야에서 2005년도 계상되었던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사업비 45억원과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비 4억6,400만원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6억4,26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분야는 숲가꾸기 사업 5억9,151만4천원이 감액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32억3,23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68억7,07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보조사업 등에서 42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습니다. 감시반장이 저희가 연중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8,6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3명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 해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3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총 3건에 1,7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 저희가 7월부터 9월 3일까지 65일간 15개소에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5,599만9천원을 계상했고, 인공수초섬 수초제거작업 인부임이 4개소에 3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저희가 6명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1,515만9천원, 인건비, 교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작년에 세웠고, 복사지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정화조, 환경오염 홍보물, 식목일 현수막제작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정화 홍보물로서 깃발, 입간판해서 2백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총1,290만원을 7개 사업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잉크 구입으로서 흑백, 칼라해서 1백만원, 환경오염 단속사진 필름 인화 3건에 82만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1백만원,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 40동해서 120만원, 자원재활용추진 현수막 120만원, 쓰레기 간이집하설치 표찰이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홍보용 가로변 깃대 제작이 75만원, 오수수질검사 수수료가 2백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1백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은 흡착포하고 유화제 해서 2백만원, 환경오염 사고관련 장비임대료가 2백만원, 군유림 측량수수료가 3백만원, 무전기 재허가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75만원,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찰 제작 1백만원데, 이것은 총기하고 율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율무허가시에 표찰을 거기다 부착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베스퇴치 홍보물 제작이 플랭카드 입간판 등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공수초섬 전기요금, 8쪽이 되겠습니다. 128환경오염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3백만원, 자동차보험료가 225만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소방파출소 전용회선 전화요금이 24만원, 베스수매 전기요금, 이 수매시 냉장고 같은걸 구입해서 쓸 경우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저희가 2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급량비로서 식목일행사 급식비 1백만원, 숲가꾸기의 날 행사 급식비 1백만원,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특근직원급식비 240만원해서 총 860만원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산불진화대 사무실 난방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원화 예취기 5대, 환경측정장비 유지비 5종, 인공수초섬 유지관리비해서 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4대에 7백, 청소차 유류비 3백, 수리비 3백, 청소차수리비 등 총 4건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내여비가 2백만원, 월액여비 청원임업직 5명에 대해서 9백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오염 예방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정화천지킴이 발대식 및 사전교육에 75만원, 자연보호협회 지도위원 연수가 6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이 이것은 연 2회 하는게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인데, 3월과 11월에 하는데 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군부대 구분해서 2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폐품수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단체 시상금으로서 종이, 농약빈병, 폐비닐, 우유팩, 플라스틱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청결 보상금,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겁니다. 30회 해서 120만원, 일회용품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 5백만원, 참고인 진술보상비 1백만원, 산불유공자 시상금이 60만원,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계인데,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기금 출연입니다. 이건 저희가 강원도에서 기술센터에다 과업을 줘가지고 주는게 되겠습니다. 시·군당 부담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가지고서 아마 여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이 되겠습니다. 베스퇴치행사, 홍보 및 시식회해서 5백만원, 베스낚시대회 개최를 저희가 6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서 야생동물 먹이구입으로서 1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철선이라든가, 철조망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설치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재활용품 250평하고 관리동 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억1천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켜서 선별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인데 1일 10톤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라든가, 산림복구비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림복구는 약 385평에 대해서 산을 깎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산림복구비가 예상되었습니다. 산림복구비 888만원하고, 기계장비 설치가 5억7,742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5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로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설치를 36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베스수매용 구입이 ㎏당 5천원을 계상해서 6,000㎏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구입이 8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 5백만원, 청정화천지킴이 소요장비 1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구입이 2백만원, 채수병구입, 이것은 물통 1.4ℓ짜리입니다. 1백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도구 구입이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보강공사인데, 쓰레기 매립장 내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소각로 화격자 교체공사가 240개해서 4천만원,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316개에 3천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기술진단용역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매 3년마다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시설 또는 안전도, 심축수서리기설 외에 적정운영 여부를 용역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베스보관 냉장고 구입이 2백만원을 한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9,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으로 군비 부담금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등해서 1억3,36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복비도 4명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롤온박스 3식에 810만원, 이동 간이화장실 5식에 1,500만원,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이 5,300만원인데, 저희가 차량이 지금 한대가 있는데 이게 98년 3월에 산건데, 6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한 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소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산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이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유급휴가수당 해서 5,916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1천030만5천원, 이거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1억9,740만원 세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해서 5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21명에 대해서 120일 동안 9,072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16명에 대해서 5,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로 진화출동시에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를 40개해서 2백만원, 개인안전장비 60점해서 2,4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점해서 1백만원, 산불진화근무복 16벌에 32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10통에 90만원, 등짐펌프 구입 70점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칩, 펠렛보일러 개발비 1억5천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 선정을 해서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3,240만원, 이것은 봄에 30만원, 가을에 10만원씩해서 40만원씩 전 이장에 대해서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급식비에 35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6,400만원, 봄, 가을로 구분해서 16개 단체에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으로 해서 자립운영 체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군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불예방 진화용 헬기임차를 했습니다. 1대를 1억7,500만원인데 여기도 도비 30%, 군비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춘천, 인제, 화천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는데, 총비용이 6억정도 되는데, 산림면적에 따라서 차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촌종합개발사업 2개소가 풍산2리와 삼일1리가 되겠습니다. 13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382㏊에 대해서 7,2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로서 204만원,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 해서 25㏊에 247만원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가 580만4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로서 229만7천원, 산불무인카메라설치가 1대에 1억4,892만원인데, 현재 이건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1대에 1천만원, 저희가 이게 용화산하고 성산에 두 대가 설치돼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무전 기지국 설치로서 1천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시 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전불통지역에 난 통신지역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취약지 관리에 735만1천원, 보호수 정비에 8백만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가 1억인데, 이것은 군부대 지역으로서 2006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3개 사단하고 군단이 하나 있습니다. 2군단 산하 지역에 의해서 주로 전방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502만2천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에 산불무인카메라가 108만원했습니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1억7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 단기소득 중심형인데, 1개소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1,632만원, 산림농업육성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가 480만원인데, 이것은 1가구당 60만원을 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구입, 이것은 450만원인데, 나무를 뚫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이 114만원, 무선차량국, 차량에 있는 무전기 장착을 얘기합니다. 3백만원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1,244만4천원, 이것은 산불조심 기간중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오는 그런 방송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2㏊에 대해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 2,250만원, 사방댐준설이 189만원, 사방비추비로서 12만원, 야계사방으로서 1,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으로서 2,248만9천원인데 저희가 ㏊당 500본을 기준해서 조림하는 것인데 국비 50%, 도·군비가 나머지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큰나무공익조림으로 24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으로서 6㏊해서 964만7천원, 리기다갱신조림으로서 3㏊에 492만원, 수원함양조림입니다. 물 저장기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9㏊에 대해서 2,0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가꾸기사업 지도요원 인건비가 1,301만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숲가꾸기 지도요원 교육훈련비로서 64만원, 31쪽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사업에 5억439만원입니다. 이것은 풀베기 등 넝쿨제거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서 31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숲가꾸기 사업에 3억2,205만5천원 세웠습니다. 250㏊분해서 국비50%, 나머지 도와 군비가 50% 부담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되었습니다. 군부대 도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6만9천원입니다. 이건 3개 사단에 철쭉나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식재가 6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가 5,250만원, 총 1억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로서 1천만원, 꽃길조성, 소공원, 도로변 제초작업이 1천만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천만원, 다음은 33쪽에 산림욕장 사후관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3억535만9천원으로서 2005년대비 7,416만5천원으로서 예산 감액요인은 소각로 보수공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소각시설운영 및 관리인부임 4명에 대해서 기본급, 수당, 피복비 해서 4,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건에 대해서 260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8,516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전기안전수수료, 전화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 세웠습니다. 피복비를 11명에 대해서 154만원, 급량비는 2명에 대해서 130만원, 연료비는 기계실, 사무실 난방비 4개소에 대해서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중장비 유류대 690만원, 중장비 수리비 4백만원, 소각로 예열이 675만원, 소각로 온도보전 2,700만원, 보일러세관 및 정기검사비 5백만원, TMS정도 검사비 3백, 다이옥신검사비 5백, 소각로 배기가스검사 2,160, 총해서 1억1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침출수처리약품이 6백만원, 청관제 2백만원, 활성탄 2백만원, 염화칼슘 1백만원, 매립장 약품구입이 2백만원, 소석회 3백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20만원, 분진복구입이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쪽에서 분진마대구입이 1백만원, 소각로유지비로 8백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각로 분진처리비가 1천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소각로의 발생분진처리 연 100톤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로타리밸브 수리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식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피해지역이 광범위한거 같은데, 1식은 어디인지? 그담에 22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칩 펠렛 보일러개발 1식 1억5천이 있는데, 어떤 보일러 개발인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보일러 같은데 용도가 무엇인지? 그담에 26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수원함양조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인공수초섬 유지 등 1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근데 지나다니면서 인공수초섬을 쳐다보는데, 이게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실제로 점검을 해보셨는지? 인공수초섬에 그 밑에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그담에 그 한간에 예를 들으면 거기 물론 고기떼가 오긴 오는데, 그 떼들이 결국은 베스의 먹이가 될 뿐, 큰 효력이 없다는 소리도 있고, 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관리해 보셨는지, 그 결과물을 좀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보시면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근래 와서는 좀 감시를 하면 좀 되는거같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돼는거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항시 철저하게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되는데, 근래에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려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정도씩은 우리가 감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해서 산림환경과에서 민간 대행업체를 점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가로수 식재가 1억2,2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식재를 할때 2천만원, 그담에 관리가 5,200만원, 무궁화가 1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자료를 지난번에 낸 걸 봤더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왜 음수를 가로수로 자꾸 심는지, 그 바람에 고사목이 많이 생긴다. 지금 보면 거의 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벗나무가 지금 화천터미널에서 원천리 해서 산벗나무 심고요, 그담에 화천읍 신읍리 동보빌리지에서 산벗나무 또 심고, 그담에 상서면 산양리 산벗나무, 하남면 원천리해서 논미리 산벗나무, 화천읍 풍산리, 동촌리해서 산벗나무, 상서면 신대리 산벗나무, 이렇게 쭉 산벗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 박혔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잘되지만, 그거를 도로 주변에 심었을 때 해 넘어가는 쪽에 전부위에 동해가 일어나서 고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어가지고 10년도 제대로 못갑니다. 벚나무 이거 심어갖고는, 그렇지 않고 이거 심으려면 한군데다 심어서 집단화를 시키지 않으면 벚나무는 10년도 못가서 다 죽는다. 그런데 왜 산림환경과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이 나무를 이렇게 고집하는가? 우리나라에 나무 심을 식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벚나무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총량오염제 때문에 이게 언제쯤 입고가 될 것인지?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소리도 치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 입법이 될 것 같은지, 그거하고 우리군에 대책, 그 여기 자료에도 온 게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이 어떤지, 그냥 가보니까 팔당호를 1급수로 지정해서 1ppm을 유지하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1ppm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냐고 직접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왔을때 그쪽에 인가가 살지 않고, 가랑잎이 썩어서 흐를정도의 물, 이걸 가지고 1급수라고 그랬는데, 그건 정신병자가 아니면 팔당호에 1급수를 지정해놓고, 그 위에 상위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 애를쓰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제대로 가는 국가인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고싶은 문제인데, 그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론, 그 베스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퇴치가 먼저 보면 그 센터 내수면계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보면 홍보 제작, 전기요금, 배찌, 그 행사, 낚시대회, 그담에 냉장고 구입, 보관냉장고구입, 그담에 베스구입에 3천만원, 그렇게 서있는데, 먼저 내수면계에서도 보면 매년 1천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다 올해 모터로 낚시를 못하게끔 돼있는데, 작년에도 1천만원 세워놨을때도 거의 소비를 못했습니다. 모터까지 이용해가지고도 베스퇴치를 화천강 주변에 낚시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그것도 금지를 시키면서 3천만원 세워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해주시고, 그담에 소나무 재송충 방제, 그거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여기 보시면 238본이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담에 여기 병충해가 어디어디 지역에 돼있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이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이랬는데, 이 전방지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사단으로 조사해서 지원이 나가는건지, 우리 본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 오시는건지? 사실 보면 전방에 그 산사태가 거의 안이뤄지고, 그 보수가 안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단쪽으로 나가고, 군단쪽으로 나가서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지급하시는건지, 아니면 일개연대, 대대까지 조사를 해서 나가시는건지 거기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6쪽에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 이렇게 했는데, 1년에 2회 수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축제행사나 여러 관광행사를 진행하면서 내방객들이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이나 그런 쪽에 화장실이 오물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2회만 하지 마시고, 한 4회 정도 실시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 위탁사업문제를 하셨는데, 청소차에 대해서 청소차가 제가보니까 먼저도 고장도 나고 그랬는데, 청소를 새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청소차 관리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14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인데, 이게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먼저 하다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50만원씩 10조만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구입을 조금 더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전에도 뭐 감시원이 교통사고도 낸 적이 있는데, 감시원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가입을 안하셨으면 가입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3쪽에 산불예방진화용 헬기임차인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때는 읍·면차로 임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영서지역은 특히 산불예방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진 몰라도 그런 용도로 군비가 1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양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병해충해 방제인데, 저희들이 이쪽 지역에 오가다보면 오리나무가 올해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오리나무 방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요번에 저희들이 기름값이 상승되면서 농가에서 나무보일러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 240만원, 이렇게 480만원 8대 지원인데, 확대지원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이 군부대 지역 말고도, 우리 민간지역도 이런 부분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 사업비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산지대부임대료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부과했을때보다 한 10배 정도가 올라서, 이게 여러 가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서 부과하는거하고, 산림과에서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법조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료를 그 정도 올렸을때 조절해야 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잘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재무과장하고 관계공무원, 산림환경과장하고 관계공무원, 의원들하고 이것 토론을 해서 한번 정할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 대부를 내는데, 아주 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매각할 수 있는가? 매각을 해줌으로써 이런 불편도 없고, 그게 일이년 부친것도 아니고, 수십년 부쳐온 땅인데, 이런 것들은 민간인한테 매각해서 그들이 좀 행복하게 땅을 가꾸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김시형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 주셨는데,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식이 5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주로 멧돼지인데, 멧돼지 야생동물 예방을 위해서 철조망이라든가, 철선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농가가 희망하는데로 저희가 예산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칩, 펠렛보일러개발 이 사업으로 1억5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칩, 펠렛보일러가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느냐면 칩이라는건 나무를 2센치 조각을 내는거를 칩이라 하고, 펠레는 그 톱밥을 압축해서 고체화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보일러를 나무를 조각내서 때는 보일러라든가, 또 이렇게 펠렛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보일러를 한번 개발, 보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복합경영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산림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으로 복합경영을 얘기하는건데, 산주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건데, 그 나무를 쟁이는 그런 부분에다 뭘할꺼냐? 이런겁니다. 그래서 산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경영, 예를들어서 장뇌삼 식재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경영사업이라고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장뇌삼 같은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담에 네 번째, 수원함량조림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9㏊정도 식재할건데, 이거는 물 저장 기능을 높이는 나무를 심는겁니다. 참나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고로쇠나무 같은거,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물 저장 기능을 높이는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섬에 관리·점검을 했는지 여부하고, 베스가 그 수초섬에 따라서 더 많이 활성화 되지않냐? 먹이가 돼지않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종화 부의장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공수초섬이 2005년도 현재 한 4개소가 되있습니다. 구만리하고, 동촌리, 태산리, 대추나무골 이렇게 돼있는데, 우선 4개소에 대한 찾아서 제초작업도 한번했고, 성능검사도 한번했습니다. 7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물이 맑고, 깨끗한데선 덜 자라고, 이 수초라는거는 물이 혼탁해서 이런데가 더 잘자라고, 예를든다면 정화시키는 그런데서 잘크는게 있듯이, 그런게 좀 다르다는 문제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수초섬 그 내에서 우선 베스가 다량서식 한다는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나타난 어류가 95%가 거의 베스가 그 밑에서 놀았는데, 이 그만큼 먹이사슬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베스퇴치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종합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한 5,090만원 예산을 세워서 베스를 수매한다든가,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베스퇴치 행사를 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냉장고 구입금까지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그럼 왜 센터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걸 결과보고를 하다보니까 지휘부에서 이거는 센터에서 할일이 아니다. 수초섬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해봐라, 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작년의 경우는 그 지적해 주신데로 사실 1천만원 저희가 쓰질 못했어요, 대회도 한번 못하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전인가 우리가 붕어섬에서 한번 베스대회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한바가 있습니다. 베스를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아마 저희가 볼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데로 베스 퇴치작업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담에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5백만원 계상했는데, 단속을 잘하고 철저히 감독한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은 얼마 안 되지만 두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정처분한 것이 과태료 행정처분이 한 52건 정도, 사실조사중이 12건, 의견송시송달이 한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520만원 정도 지금 행정처분도 했고, 지도·점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분리수거함도 저희가 내년도에 한 23조 5백만원 정도 예산하고, 2005년도에 10조, 한 5백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행정처분이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주민이 계속해서 정착이 안된다면 행정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단속을 지속해서, 여기나온 정도에 분리수거함을 우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한 8,400만원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 대응책에 따른 자체감사를 했느냐? 왜 또 인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위탁수수료 인상여부는 문제가 인건비하고 기름값, 그담에 물가상승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는 상·하반기로 두 번씩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몇 년전에 한번 신문에 크게난 뒤로는, 노조하고 싸운뒤론 아마, 예산집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감사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식재 예산이 서있는데, 산벗나무를 주로 식재를 하고 있느냐? 도로변 식재시는 고사가 많이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식재문제는 질문주신 사항하고 조금 다른점이 저희가 지금 2000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심은걸 보니까 산딸나무 같은게 한 300본, 산사나무가 한 100본, 산벗나무가 한 600본, 이렇게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2003년부터 가로수종합 기본계획에 따라서 심고는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도 이팝나무 같은거, 느릅나무가 한 345본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고, 그 고사목이 한 10본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내년도에는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가 어느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어디다 많이 심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여간 여건에 맞게, 또 지역에 맞게, 가로수라 그래서 무조건 산벗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총량오염제 문제를 하셨는데, 언제 입법되는지? 우리군의 대책, 앞으로 계속 1ppm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한강수계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은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한 걸로는 내년 상반기 쯤에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가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선 도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으로서 시·군의 의견을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제 수질오염총량제에 시행에 대한 사전 조건 및 환경부 건의사항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그거를 한 70%정도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거, 등등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오염원조사 등 해서 용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또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환경부 추진사항을 파악해 가면서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목소릴 낼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사람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고,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안에있는 그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하지 않고, 그 수변지역에 있는 독립주택들 이런 것들이 잘 정화할 수 있는게 되지 않고서 이걸하면 우리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이 오시면 더 하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대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벚나무 이런 문제는 가로수는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음수를 양지에다 심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저쪽 배머리 쪽에 우리군 나무가 층층나무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음수인데, 그걸 거기심었더니 거의 햇볕이 그늘 넘어가는 쪽에 있고, 다 썩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걸 해서 하나라도 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가로를 가꾸는 것이 좋지, 이렇게 심었다 자꾸 죽고 이러는 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산지대부임대료 문제 했습니다. 그게 재무과, 환경산림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정도를 해야되고, 또 이와 병행해서 해당농민들한테 관련된 면적만큼은 매각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이게 저도 이 얘길 듣고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한 내용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과가 어떻든 간에, 한 군수 밑에서 한군데서 백원이면, 한군데서 천원씩 부과한다는건 사실 있을수 없어요, 이 문제는 저희 행정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철저히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화천군 군유림이 총866필지 한 1,828㏊데, 도로나 주차장 등의 임야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8필지에 9㏊가 되는데, 이중에서 현재 해당부서에 현재 768필지에 1,8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군유림은 43건에 약 한 68만5천981평방인데, 한 18만평, 495만6천원에 대부료를 부과징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대부료 추가로 납부하게 되서 굉장히 그 해당농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내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하여간 행정내부적으로 볼때는 이 분들에 대한거를 충분히 좀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경작이나 대지사용 목적이 대부분이 군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검토해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그래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해당농민들한테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베스 대책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재선충방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선충문제는 우리군은 발생이 아직 안됐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선충감염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11월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립산림과학원에 합동으로 항공예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개소에 38대 소나무 고사목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의뢰중에 있고, 고사목 10개소에 13본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일반식물성 기생성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등 해서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감염여부라든가 이런걸 예찰을 해가지고 철저히 막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동촌리 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동촌리 딴산에서 동촌리 가는데, 그 딴산으로 가서 홈사리 입구에 보시면 거기도 마른게 있습니다. 그 동촌리까지 보면 한 열 한 두그루씩 그렇게 소나무가 말라있고, 누렇게 되고, 그 맨 처음에는 발생됐던거는 아예 말라붙었어요, 그거를 채취해서 산림환경과에서 가져가신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촌리 지역은 여기나와있는 10개소 13본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상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판명된게.. 다음 세 번째 군부대 위험지구 지원여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산사태 정비사업비로 했는데, 마을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을 정비가 가능한지? 군부대만 하는지? 일반지역도 해주는건지? 엄대석 위원님과 같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군부대 주변 산사태위험 정비사업은 강원도 수해방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03년부터 현재 조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경우는 군부대 주변 막사라든지, 기타 군사시설지와 인접된 산림 산사태에 발생우려 지역이 되겠는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서 군부대의 안내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 우리는 기타 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이외 지역은 일반 우리가 사방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복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일반주거지역 그 위에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얘길했는데, 그 지원이 하나도 안됐어요, 군부대 지원사업도 파악된데는 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군부대 대성산 올라가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실시하는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계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성산 그 주변 얘긴가요? 제가 금년 봄에 갔었는데, 거기는 90년 수해때 제일 인명피해가 많이난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장할 때 가보니까 마대를 500개 해달라니까 천개를 갔다 줬어요, 마대로 막을 일이 아니고, 거기는 무슨 이런거 가지고, 무슨 씨나 뿌려서 될게 아니고, 옹벽을 칠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레이다 기지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빨간 흙으로만 돼있어요, 거기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난다는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터진데가 거기 아니예요.

그런데요, 그 관리지역은 공군부대에서 하고, 관리는 쇼다기지에서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

그 기지내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너무 각도도 심하고, 이런 사방사업이나 해서 될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한번 보고, 이런 자재나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시설공사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거기도 군수님이 갔다왔어요, 이것도 좋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겠어요.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3~4년정도 되었는데,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지? 어떤걸 보강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해서 지금 2004년도에 벌써 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이게 내하물이라고 해서 850도의 온도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 쇠라는 것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내구년한도 지났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내구년한까지도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계속해서 돌리는게 아니고, 여덟시간 돌리고 다시 쉬었다가 두시간 후에 다시 돌리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모가 많이된다는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는건 내화물벽돌교체가 있고, 하격자는 열에 의해서 마모된 240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담에 폐열보일러 수거함을 교체하는데 그게 316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는 물론 보수기간도 끝났고, 내구년한도 끝났기 때문에 교체가 시작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감시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유지비가 거의 만원씩 하루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급감시원이라든가, 이 전문진화대라든가, 이게 엄청 많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마을배치산불감시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일 3만6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6천원은 이동 도보라든가, 오토바이 이런걸 타고 다니면서 쓰는 비입니다. 오토바이 같은건 아마 6천원이면 남을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은 우리 화천군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같이 3만6천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거의 네 가지 종류를 따진 다면 한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소요도 많이되는 등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예산이 허용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되야 됩니다만,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천골재채취선 폐유, 혼합해서 강물에 방류하고 있고, 그동안 오염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장 폐유를 강물에 붓는 그런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이런거는 만약에 발견되기는 참 어려운 얘깁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기름유출이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단속을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바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혹시 어디서 그런 그 얘기가 나왔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된다면 철저히 해서 이런게 있다면 이건 얘기도 안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차량관리는 위탁을 했줬는데...

그 차는 위탁이 아니예요.

청소차도 저희가 위탁 회사에 다 넘겨준거 아닙니까? 운영권을...

지금 얘기하시는건 그린산업 얘기하시는건가요?

예,

그린산업은 자체로서 하고 있어요.

자체로?

자기네 차로 운영하면서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차량이 화천군께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서 준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구년한 관계없이 자기네 필요하면 사고 그러는겁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거함이 50만원씩 10조를 했는데,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없는지? 그 분리수거함이 지금여기는 산천어와 쪽배축제 행사장에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가의 경우는 불법투기라든가 이런거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노면 거기다 다 집어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라든가 이런대는 안하고, 그걸 해 놓으면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거는 산천어, 쪽배축제 행사장에다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도 이 지원사업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더 더렵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지금 분리수거가 안된다는데, 계도를 통해서 공공 이용장소에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로 군부대 지역이라든가, 주민 밀집지역,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의류함이라든가, 분리수거함, 이런걸 2004년도까진 했어요, 지금말씀하신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해당과에다 얘기를 해주면 가능한 지원...

우리 산양리 지역도 그전에 보급이 됐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안보여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두질 않고 아무데나 막 버리니까 바람불고 하면 산이고 들이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지도 감독해서 설치장소를 좀더 확인해서 설치 좀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급감시원 상해보험료 가입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인원이 좀 많고, 그 유급감시원이 계속하는게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하다도 자기 좋은데로 가면 또 가서 한달근무하다 가고, 변경되고 해서, 그 현재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액이 한 1,500만원에서 한 2천만원이 소요가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그 아직 그런 사고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가능한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따라야되고, 또 여건변화라든가 이런게, 이게 무슨 일반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와 같지 않고, 이거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가능한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헬기구입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수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일간을 계약해서, 화천군에서만 40일 와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보셨겠지만,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막대한 예산손실보다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느거와 다르기 때문에 화천같은덴 산이 85%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네 번짼가 다섯 번째 여기 접경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헬기임차를 부득히 해야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40일이 중요한게 아니라,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면적이 피해가 나서 복구하는 예산을 따진다면 부득히 헬기임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 화천군에서는 대형산불이 난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동지방은 바람이나, 이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산불이 자주발생해서 피해를 많이주고 있는데, 이쪽 영동지방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지금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영동지방 같으면 헬기임차 등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그 예산이 1억2천2백만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과 홍보, 그런쪽에 이용을 해서 하면은 군민 소득사업도 되고, 산불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겁니다.

저희가 97년인가 간동면 같은데 한번 크게났고, 그담에 87년도에 상서면 봉오리 지역에 크게났고, 우리군도 그동안 한 네 다섯번, 용담리 지역에 한번 크게났고, 수십헥타 태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리나무 병충해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오리나무는 7~8월경에 잎벌레가 발생해서 그 잎이 없어지면 해충으로 되는 그런 충해인데, 산간오지 이런 지역은 사실 좀 어렵고, 기타지역은 저희 나름대로 방제를 경관 보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포하고 있는데, 그 오리나무 잎벌레는 나무줄기만 남게되면 다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다시 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오리나무가 참 흔해가지고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주위에 오리나무가 별로 없고, 다만 산간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변 주변만 지금하고 있는데...

그전에 오리나무병이 없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특히 더 심한 거 같은데, 방역하는 것도 안 보이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나무보일러 교체 등 기름값 인상으로 해서 좀 확대방안은 없는지에 여부를 질문주셨는데, 나무보일러가 지금 현재 여덟대로 4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게 그 보조물량이 적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따라야하는데, 이게 군비지원이니까, 그 신청량을 봐가지고, 그 신청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덟대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덟개 가지고 화천지역을 커버할라고 그러다보면 누가 봐도 싸움시키는 것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무척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은 아닌데, 제가 올해 우리 도지사님 화천군 초도방문시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해서 예비조사 및 경작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세 차례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서지역에 장뇌삼이나, 당귀 등 소득중심형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됐으며, 지금 산림환경과하고 연계가 되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은 2건에 3억9,069만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5,769만원을 계상하여 간척지구, 계성지구, 노동지구에 경작로 확·포장을 시공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5개 읍·면 38건에 10억350만원과 양수기 수리비와 소형관정개발에 1,700만원 등 총 10억3,1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읍·면별로 확보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천읍은 신읍1리 본동 가메뜰 용수로 설치외 9개소에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동면은 간척2리 든지갈 용수로 보수외 3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면은 삼화리 용수로 설치외 8건에 2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입니다. 상서면은 구운리 용수로 보수외 6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삼일2리 보 및 용수로 설치외 7건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2억4,985만3천원을 확보하여 간동면 도송골지구의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2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120명의 일시사역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18만6천원이 늘어난 5,943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에 1,5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425만8천원, 급량비로 586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3만6천원, 차량선박비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 9백만원과 건설행정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해빙용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겨울철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자산취득비에 47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전자복사기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12억6,843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간동, 하남, 상서지역에 투자하겠습니다. 감리비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1억5,225만원과 하도정비사업에 2억3,430만원을 계상하여 수해예방과 하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국비보조사업은 3건에 12억8,994만원으로서 거례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1,332만원, 사내면 용담리 하신촌천 정비사업에 3억698만원, 화천읍 풍산리 서래비천 정비사업에 3억6,964만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80만원, 측량수수료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 부대비 17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1,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6억5,9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내 경고판 및 위험 공사표지판 제작에 5백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3천만원, 재해대비 하천 퇴적물 준설 4개소에 2천만원, 화천천 축제장 순환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지방2급하천 읍·면별 수해예방사업에 1억원, 햇골교 가설공사에 2억원, 대이리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5,201만6천원,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5,201만6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서운영비 지원 4,800만원과 도선수리비 지원 5백만원을 계상하여 파로호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16, 17,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9,647만7천원과 상여금 2,412만원, 가족수당 624만원, 감독자수당 228만원, 장기근속수당 428만8천원, 초과수당 838만9천원, 복리후생비 4,824만원, 연가보상비 3,349만9천원, 피복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억9,786만원을 계상하여 군도14호 논미리 선형개량사업에 1억4,893만원을 쓰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5호 호음동 선형개량사업에 1억4,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어린이 도로구역을 조성하겠으며, 군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에 4억원, 차선도색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4년차중 2년차 사업으로 3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국비 보조사업은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에 19억3,027만원, 군도3호 거례, 삼화간 확·포장공사에 11억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산업도로 감리비로 2억7,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추진 시설부대비로 2,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는 3억8,200만원으로서 99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금으로 3,300만원, 2003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금으로 9,900만원과 말골수중보 이자상환금으로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은 22억원으로서 99년도 수해복구 원금상환으로 2억원과 말골수중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20억을 상환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8억9,440만7천원이 증가된 194억9,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6년도 예산중 수용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4㎞가 배정돼가지고, 3억5,7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있는데, 간척리 보면은 기계화 경작이 오랫동안 그걸하고 있느냐, 올 정도에 그게 사업이 진행되면 다 끝날 수 있는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간척리 그 들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밭기반정비 6페이지 2억4,900만원을 예산해서 도소일 쪽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정주권개발 10페이지에 12억2,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세군데다 나눠가지고 한다그랬는데, 간동지역에 보면은 그 도시계획 들어가있는 농협 앞 지대에 그 택지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해볼 의양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 보면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39억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간척리 하다 만 부분인 농어촌도로도 이 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소형관정개발이 있는데, 하천오염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읍·면별 예산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우리 용수로 부분은 경지면적이 상서면이 최고 많습니다. 이용 가구도, 농가수도 많은데, 대부분 예산을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예산배정을 하시는데, 경지면적이나 농가수를 반영할 그런 것은 없는지와 매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씩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몇 년간이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정주권개발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5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이리 소하천정비사업 5억5,200만원, 동막천 소하천정비사업 5억5,200만원 이렇게 예상이 돼있는데, 소하천정비구역이 꽤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아까 설명을 세 군대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에 4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3쪽에 말골수중보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골수중보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거의 끝나가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상환을 다 해야되는데, 40억정도 차액을 하셨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한번에 상환을 안하시고, 두 번 쪼개서 하시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사업 지구면적이 50㏊이상인데,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로 대상지역이 50㏊에서 현재 30㏊로 조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건 우선 50㏊이상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동, 하남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없이 오지개발사업비로 내려오던거 그대로 간동, 하남면은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당면에서 선정회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계획이 3개지구 4㎞로 계획되었으며, 간척지구 경작로 지구에 경작로 포장은 2006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연차적계획에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안됩니까?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못되겠습니다. 그담에 도송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은 2006년도 도송지구 밭기반정비 사업계획은 도송리와 오음1리를 포함한 50㏊정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12억7천만원이 투입되나, 명년도 예산은 2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내년에는 실지 설계용역 및 관정개발 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오음리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주권개발 수립시 아직은 택지개발할 계획은 없으나, 간동면과 사업계획 선정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예산에서 간척리 농어촌도로 건설에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20쪽에 있는 내용은 엄대석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4년간 지원받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로 군도 15호선에 7억원, 군도 3호에 10억원, 군도 8호에 2억원, 군도 10호에 7억 및 농어촌도로 봉다선에 5억원, 사광선에 4억4천만원, 양영선에 4억원정도, 39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 예산사정 형편이 좋아지면 자체예산을 지금보다 많이 확보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건의하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을 더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형관정은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요량은 많고, 예산은 현재 부족하여 저희들은 매년 점차로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충족치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 세울때 같이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로 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 2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주세1.5%를 교부세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우선순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대이리 소하천과 동막골 소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담에 말골수중보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액금액 상환이 왜 두 번에 나눠서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기초액 차액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때 받을때 그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나, 이자부담 등으로 우선 20억만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액 상환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0억만 하시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지금 그 사업비를 당초에는 50억 다 확보가 되면은 한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20억만 확보가 되서 20억을 먼저 상환하고, 그담에 하는것으로 그렇게...

사업비는 확보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는 다 끝났어요.

아니 사업비도 다 내려온걸로 알고있는데...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경지면적대비 배정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노후 및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매년 저희들이 각 면별로 5㎞ 정도밖에 할 수 가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가지고, 경지면적이 많은데는 조금 더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