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클리닉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금연·절주·운동·영양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주에 관한 사업은 아직 특별히 개발된 내용이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업무 자체를 1년간 수행해보고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범사업 실시하고 연관이 없는, 저희 자체 보건소 사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12월 말로 지원사업이 종결되고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그 양쪽 시범사업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년 말쯤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1차 접수기간에 수탁기관으로 하겠다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차 공고기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의왕 계요병원 측에서 어려움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의왕 계요병원 측에서 신청서를 내겠다고,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틀을 근무하도록 지침상에는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의 많은 정신보건센터가 그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요병원에서 그렇게 지켜줘 왔는데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틀 상근 근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표명을 하면서 원칙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20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이 경기도에서도 수탁기관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랑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고 전체적인 운영방법은 그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전체적인 형평을 감안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군포시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유병률 자체로 정신분열증 자체가 1%로 잡고 있습니다. 28만명이면 2,800명 정도는 환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추정은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4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크게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사업예산과 자본적 수입과 지출의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돼 있습니다. 그간 지방채 조기상환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으로 건전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맑은 물 공급 및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상하수도 사업이 차질없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81억 7,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83억 3,400만원보다 98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이월잉여금 71억 1,600만원과 건설계량 이월금 7억 2,200만원, 2005년도 수용가미수금 수입 5억 1,300만원 등 총 83억 5,200만원을 자금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75억 7,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67억 5,600만원으로 그 중 급수수입 164억 3,000만원, 급수공사수입 3억 1,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6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8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수입이자 2억 1,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6억 3,000만원이며 기타 영업외 수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60억 8,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59억 6,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관리비가 36억 8,300만원, 정수배수비 관리비가 88억 6,500만원, 급수공사비가 11억 2,400만원, 감가상각비가 22억 8,8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억 2,500만원,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지출이 165억 8,500만원 중 인건비가 24억 7,1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16억 1,500만원, 전산개발비 등이 5,000만원, 수선교체비가 6억 1,600만원, 이전경비 4억 1,200만원, 재료비 82억 2,200만원, 급수신설 개조공사비가 2억 8,500만원, 감가상각비가 22억 8,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등 1억 2,600만원,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 22억 4,5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3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9,300만원, 일반회계건설보조금 8,6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108억 6,300만원으로 주요 기능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46억 6,300만원으로 그 중 청사 리모델링과 물 체험관 비용으로 12억 800만원, 송수 원수 정수장 긴급공사비로 1억 4,000만원, 자연생태학습장과 물 테마전시 비용으로 6억원, 노후관 교체 시설개량 등 맑은 물 공급사업 등으로 9억원,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4억 7,000만원, 원인자부담금 공사와 설계용역비용으로 6억 3,500만원,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 정수장기계장치 공사비로 6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9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3억 8,100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가 예산편성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주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83억 9,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37억 2,000보다 46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지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67억 6,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수입이 63억 6,1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56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54억 8,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관리비가 7억 7,500만원, 하수관리비로 47억 1,1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2,500만원, 예비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8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600만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1억 1,200만원, 재료비 및 수선비로 8억 1,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2,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억 8,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로 2,500만원, 예비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4,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46억 3,7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42억원으로 이 중 주민의견반영사업에 1억 8,300만원, 자체사업인 악취차단시설 공사 등에 6,600만원,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억 3,000만원, 산본천 오수차집 시설공사에 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에 1억 7,000만원,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을 계상하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보도처리부담금 1억 7,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억 2,900만원, 예비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된 2006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167억 5,585만원, 영업외수익 8억 1,804만원, 전년도 미수금 5억 1,339만 6,0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6만원, 자본잉여수입 22억 4,450만원, 전년도 이월금 78억 3,820만 5,000원으로 총 281억 7,00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59억 5,969만 1,000원, 영업외비용 22억 8,805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 46억 6,2251만 4,000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43억 8,138만 6,000원, 예비비 15억원으로 총 281억 7,00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과 예산 중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의 시설부대비와 부대비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63억 6,119만 2,000원, 영업외수익 4억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000만원, 자본잉여수입 15억 4,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89억 3,471만 8,000원, 총 183억 9,4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54억 8,589만 5,000원, 영업외비용 2,449만 6,000원, 이월예산자금 80억 8,348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41억 9,560만 1,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 7,280만원, 고정부채상환 1억 2,948만 5,000원, 예비비 2억 9,914만 6,000원, 총 183억 9,4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의견사업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