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꼭 필요한 사업 중 누락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안보다 47억8,357만원이 증가한 1,900억4,275만2,000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안보다 2억3,357만원이 증가한 1,713억322만7,000원이며 그 사유는 국·도비가 증가한 2억3,35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40억5,000만원이 증가한 187억3,95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특별회계 계속비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목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국비 보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등에 3,68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역시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등에 1억9,6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조례안 부결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 자문위원 수당 4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국내 여비로 504만원이 추가 계상 됐고 통계조사 여비로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여비는 총 각 부서별로 1억8,6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유는 직장협의회로부터 관외출장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계상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각 부서별로 국내 여비가 계상된 사항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부서별로 여비를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각종 시책별로 여비를 세운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조리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감사관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관외여비를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터넷 전자신문 기고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1만원씩 10건 30회 정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전자신문이 금년 12월에 창간해서 인터넷 전자신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고자에 대한 참여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신문 명예기자 보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저희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그런 사례 등 이런 것을 명예기자를 직접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작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예기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명예기자가 두 분인데 선발돼 있습니까?

보충설명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명예기자가 지난 1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신청이 3명 들어와 있는데 지금 3명 중에서 심의를 거쳐 2명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서 도서 및 사진화보 등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시정홍보실에 의자와 책상이 교체될 부분이 있어서 책상은 두 개해서 80만원, 의자도 두 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여비에 대해서 감사업무 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총무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로서 이것은 2층 로비에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각종 자매도시에서 선물 교환됐거나 이런 사항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예요?

리틀락시…….

리틀락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그런 선물관계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자매도시 전시관 말씀을 했는데 리틀락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중국 유산시하고도 자매도시 맺었잖아요.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미국 리틀락시에서 저희가 선물 받은 것이 52점이 있고요. 중국 유산시에서 받은 것이 21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님실 옆 소회의실 안에 전시가 돼 있는데 전시실 자체가 협소해서 전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새로 설치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이 당초에는 9,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을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직원 정신강화 훈련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보고회 통일캠프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710만원, 또 평통위원 연수 및 시찰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평통 연수 및 시찰에 1,620만원씩, 어디를 갈 계획이 있습니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는 평통에 대한 예산지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06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었는데 타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반영했고 7개 시·군이 아직은 반영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평통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50% 정도는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돼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이 사안은 저희가 전 직원을…….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이 어색하고, 총무과장 지금 한마음 공동체 훈련은 2,000만원 감액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 정신강화 훈련으로 돌렸는데 정신강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 교육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조직화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은 그것을 가미한 계획이었고요. 지금 정신강화 특별 이 훈련은 순수한 이념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과목을 편중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에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공무원들한테 적용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총액 인건비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 진단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조직을, 인건비는 총액을 설정해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새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구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해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거다 또 그래야 합리적인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이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전문기관이 있고 일반 사설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조직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경험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창출해 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총액경비가 2007년도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지자체 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놨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시기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차기 체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에서 여직원 화장실 화장대 및 거울설치를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삭감시키는 이유는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계획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보면 전면적인 화장실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를 더 쓰고 나중에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 예산에 올라올 때 그것을 계획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직원의 화장실에 화장대를 설치해주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당초에는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4억1,2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다시 재검토 결과 보육시설의 입소자에 대해서 50%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추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 여비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쓰레기 수거차 압축진개 대폐차 청소차를 당초에는 11톤을 신청했었는데 사실 골목길 다니고 이런 사항에서는 2.5톤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6,800만원에서 4,500만원을 하고 2,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4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협력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해병전우회 장비구입지원인데 이것은 모터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한강 지역에 수중정화 활동을 봉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터구입비 1,91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한강감시대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활동인데 이것은 수중정화 활동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정화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해줘서 다른 장비는 다 있는데 모터보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468만원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경기소리보존회란 향토소리 발굴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하남시에서 잊혀져 가는 하남시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소리 그러니까 노동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채집해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악보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어서 하남의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은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으로는 하남시 감북동에 아라리라는 것하고 감북동의 배나무골 모심기 노래, 천현동의 봉명가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집 녹음해서 CD로서 1,000부 정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국악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실 때 한꺼번에, 국악협회도 운영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없습니다.

나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거기에 같이 해서 사업을 넣어서 올라와야 맞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문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하는 거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 등기재산 출연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법인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남초등학교에 당초 보도블록 교체사업 계획서가 신청이 됐는데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 와전돼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과학문화도시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3,2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 때문에 6,200만원, 6,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3,000만원씩 추가로 계상돼서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6,200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6,000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전국에 13개 도시가 과학문화도시 선정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남시가 선정됐다는 통보가 어제 왔습니다.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산성 발굴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덕풍동 고분군 발굴조사 하고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 발굴조사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덕풍동 고분군 발굴조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부분에서 고장의 역사 학술 연구 논문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은 문화체육과장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학술 연구 논문집 발간계획은 먼저 예산 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향교의 추계석전대제라든지 이런 제례의식을 하나의 논문화, 기록화 해서 연구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쭉 전해 내려오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추계석전대제 제례의식 절차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필을 해서 하나의 논문집으로 발간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에 대성들이 있지요. 그러한 데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는 지금까지 안 했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은 각 대성들한테 자료를 받아도 역사적인 게 나올텐데 기초적인 것을 안 하고 용역비만 세워서 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발적으로 그런 자료가 존재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논문집 자료를 발췌해놨는데 역사인물 탐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유길준 씨라든지 이집이라든지 유진오 박사라든지 이런 역사 인물에 대한 집필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북동에도 효녀·열녀상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각 집안 내에서도 전통이나 역사적으로 전례가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하나해서 만들면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용역비만 해서…….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존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하남시 재정이 열악해요. 열악한데다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계속사업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자꾸 끼어넣기 식으로 용역비만 만들면, 그렇지 않아요?

용역의뢰는 어디에 할 거예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 예산확보가 되면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가 됐던 연구 논문지 광주향교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집필을 할 겁니다.

집필 위원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똑같은 전례를 어차피 추계대전이거나 이런 부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먼저 했는데 이것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학술 연구 논문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했는데 현재 주무과장은 대상은 20개 과제는 예정을 했다, 거기에 보면 전례문화 있고 의식 있고 또 앞으로 학술연구 있고 세미나 이렇게 대종을 하다 보면 이거 몇 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인지 꼭 짚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야 세미나 하나 개최해도 몇 천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또 어느 책자를 하나 발간해도 몇 천만원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망라해서 20개의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야.

세미나는 2차적인 문제이고 논문집 발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 논문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 그러면 쉬운 것부터 우선 급고사항이고 계승될 것이고 전례문화이고 그런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이것을 일도 될 것도 안 되고 이런 예산이 성립됐다고 하면 다른 학술 단체나 이런 데서 손을 벌리고 하면 본 궤로 못 간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주제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예산범위에 맞게 주제를 한 가지를 설정하든 두 가지를 설정하든 설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논문집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술연구도 어느 특정인한테 주면 문제가 있고 이것도 비교논문이라든지 여럿이 같이 하면 좀 병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이야 시실은, 이렇게 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우선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는 말라 이거야 얘기는.

다음 3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부기 변경을 해서 삭감시키고 그 중간 부분에 도 및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남시 여성축구 대회 개최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 관내에 1개 축구단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더 창설 되고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각종 생활…….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여성축구대회를 올해도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올해에도 생체에서 안 했잖아요.

여성축구대회 개최지원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 계상됐다가 대회를 못 치러서 반납이 됐고 금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회를 못 치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대회를 못 치른 게 아니라 안 치른 거라고 들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우리 관내에 여성축구단이 한 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하 두 팀 내지 세 팀은 돼야 대회 자체가 성사가 되는데…….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할…….

과장님 그렇데 답변하시면 안 되지, 우리 관내의 축구대회를 하려고 게 아니라 시장기 해 가지고 전국대회 하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무슨 관내 어머니 축구단한테…….

그게 아닌데 일반축구가 아니라…….

지금 송파구청장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출전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아니 대회를 하려고 한다고.

이 대회 개최는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만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최를 안 한 거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송파구청기 같은 경우는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축구단이 많이 참석해요. 전국에서 15개 팀이 참가해요. 그런 대회를 운동장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내년에도 할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왜 못해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무슨 문제이신지 아세요? 어머니 축구회하고 생체하고의 관계가.

규모를 전국대회로 저희는 생각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국한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금년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게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면 그때 예산확보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부기변경사항 때문에 33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연합 활성화 지원도 부기변경으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자치단체 교류전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도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기변경해서 제1회 하남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하는 것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 설명 했을 때 의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부기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회장기 대회였었는데 명칭을 바꿔서 부기 변경하는 겁니다.

1회 하남시 종목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명칭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하다 보니까 그 앞에 1회라고 붙인 거거든요.

연합회장기 대회라고 그러면 각 종목마다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종목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에 개최하지 않고 종목별로 개최를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개최 방식으로 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684만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국내여비 역시 관외여비로 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추진 여비는 90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시설비로 지금 계상돼 있는 사항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로 보건소 운영에 864만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 교육기자재 구입비 운영을 건강생활 실천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구 하수중계펌프장 철거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현재 구 중계 펌프장에 시설돼 있는 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설물은 전부 철거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안을 정해놓은 다음에 철거를 해야지 그냥 철거해 놓고 나면 거기, 이게 지금 뚝방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위치 좋다고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안을 갖고서 우리가 철거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일단 그것만 철거시키고 나면…….

지금 그 계획은 각 실·과·소에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다 나오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 의회에, 자꾸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지,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3,000만원짜리 그것도 세워놓고 어느 거 할지 방향을 안 잡아놓으면 예산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5,000이고 1억이고 해놓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 사항은 일단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흉물로 보이니까 일단 철거예산은 세워놓고…….

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달중에는 최종 안이 확정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이 집행부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체적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안이 상정돼야 되는데 지금 분분한 것은 누가 이것을 선 점용하려고 한다는 게 자꾸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시가 우선 지장물부터 철거를 해놓으면 지상권을 행사할 단체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는 본래의 궤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 달 예산집행하기 전까지는 안이 확정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철거비용이 1억원이잖아요. 이거 고물상에 이것을 팔면 돈 받고 팔아야 돼요.

청소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철 관계를 저희가 각종 고물상이나 재활용협회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한 200여만 정도 고물 값이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는 고물 값을 받고 팔아야 할 사항입니다.

철거를 그 사람들 시켜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더 쌀텐데요.

폐기물 처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아니 제 얘기는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뜯어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크에 있는 콘크리트 이런 것은 폐기물인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경쟁 붙어서 싹 가지고 간다니까요.

입찰 해봐요. 돈 내고 들어와요.

지금 모터펌프라든가 전기 배전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반 사람이 와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업자가 와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푸드뱅크 운영물품 구입은 보조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중 예산계상으로 해서 200만원,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전산프로그램 구입지원을 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서 장애인 복지 기금이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됐었는데 과다 책정돼서 1억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6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당초에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단가가 5만2,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단가조정을 3만2,280원으로 해서 49만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 사항은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돼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입안 기반시설부담계획 신문공고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공청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1,8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공고하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7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단위시설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8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50페이지 1,1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52페이지를 성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여비 부분에서 792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사업은 추가내시로 인해서 과수유해 조수 방지사업,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을 당초에는 민간 행사보조로 예산이 됐었는데 이 사항은 민간행사 보조로 세워질 사항이 아니라서 과목 변경을 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167만4,000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가 당초에는 기재된 것이 잘못 기재돼서 1대로 계상됐었는데 6대로 수량 조정이 돼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08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구입이 단가변경이 돼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하수도 자재 운반 장비 임차료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 CCTV 촬영을 포함해서 또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해서 보조내시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4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만 된 사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설치에 따라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숙직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야간에 재난관리 상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해서 지금 있는 자리를 사회복지과 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6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사항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고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4억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추가 보조금 내시가 돼서 1억6,783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 손실보조로 해서 3,06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아까 57페이지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차량구입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법적 사항으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각 과별로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외는 어디를 관외로 봐요?

하남시를 벗어나는 겁니다.

공무원들 보면 관내 출장 나가려면 출장명부 달고 여비 타잖아요? 그런데 관외여비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중복해서 타는 게 아니고 관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이 출장이 되면…….

몇 시간이요?

4시간이요. 4시간이 지나면 1만원씩 지급하는데 관외 여비는 보통 3만원부터 하루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관외여비 나갈 때 현재 관내 여비가 부족하다는 사항이 직협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저희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내에 출장 나가서 금방 보고 들어올 업무도 시간 때우기 위해서 놀다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4시간 이상 출장 갔다 오면 하루 일당 1만원씩밖에 안 줍니다.

지난 얘기지만 옛날 환경박람회 하면서 여기서 저기 끝에 가면서 출장비 타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시내를 벗어나는, 타 시·군에 출장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 특별회계에서 기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검토한 결과 2,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4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매년 적립한 게 얼마지요?

45억원인가 그렇습니다.

6,000이 적립금 이자예요?

2,000만원이요?

아니, 그것은 이자수입이 계상된 거고 순세계 잉여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아니 실제 적립액은 얼마냐고, 45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자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는 얘기거든요. 적립금은 45억입니다.

45억이고 그동안에 적립금 이자가 6,000만원이고 그 통장이 전부 이리 넘어오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을 1,000만원 감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기금운용을 환매채하고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런데 왜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을 감액하느냐고?

저희가 당초에 추정을 3,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은행측과 협의한 결과 1,000만원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세출에 보면 10억을 보상하려고 하니까 원액이 줄어서 이자가 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필지 8,7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필지를 신청했는데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고 8,700만원이 집행된 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적립금에서 빠져 나오니까 이자액이 감소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 봐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토지보상을 10억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도 전부 수정했습니다.

기금에서 만약에 10억이 더 추가됐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더 지출 요인이 생기면 그때 추경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기금도 원금이 더 줄 수도 있어요. 보상이 늘면, 그렇지요?

네.

기금도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당초 3억4,362만원이 계상이 안 돼서 누락분에 대해서 3억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 제출한 기금운용관리계획 책자에 설치 근거가 하남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실수해서 다시 법령 명칭을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몰라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세입 총괄예산이 21억2,590만1,000원이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4,360만원이 추가 계상되므로 인해서 24억6,951만1,000원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에 따라서 세출 부분에도 기타 부분에 당초에는 20억5,500만원이었는데 23억9,951만1,000원으로 수정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7페이지,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세입 합계가 얼마예요?

총 합계가 24억6,900만원입니다.

24억원인데 7페이지 보면, 고쳐줘야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표를 두 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연도별로 집계표 있잖아 그것을 합산해서 여기에 내주면 일목요연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24억6,90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0억5,500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세입은 맞는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시기 전에 이것은 2차 수정을 하지 말고 1차 수정분을 전부 바꿔달라고.

네.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