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각각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결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위하여 97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47억 6,8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인데,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적립이자는 4,600만 5,000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7,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만기예치금 14억 6,080만원으로 총 24억 9,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수입액 24억 9,207만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이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7억원을 계상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에 2억원, 복구장비 수송 등 재난관련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 재난 사항 전파용 통신장비 구입비로 700만원 등 총 9억2,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억 6,507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3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107쪽부터 1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견인용 특수자동차 부분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지만,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총 89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2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시개발 및 운수업계보조금 등 교통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건설 분야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어서 도로건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건설도시국의 산림규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세입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6쪽 시설비로 진위천 정비사업에 18억 7,500만원. 군계천 정비사업에 8억원. 승두천 정비사업에 1억 9,179만 6,000원. 제방보수 보강사업에 4억원, 배수문 보수정비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 수문 안전점검용역에 1,400만원. 하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은 유인물로.. 62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63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631쪽에, 배상금인데 도로미불용지 배상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쪽 시설비로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로 6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로 11억 4,0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로 46억 5,000만원. 국도45회 확·포장공사 9억 6,400만원. 남산3리~노와3리 도로 확·포장으로 10억, 국도1호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쪽에 자체사업으로, 63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본청에서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별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과 안중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철 복복선 철도횡단시설물 부담금으로 14억 2,900만원, 하단부에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로 10억원, 죽백초등학교 진입도로 5억원,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다음 635쪽에 유천동에서 군문 고가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도로유지관리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송탄출장소는 2억 2,700만원, 안중출장소는 1억 9,700만원을 출장소에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3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7쪽에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38쪽에 시설비로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계획이용확인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9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중국 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항만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설도시국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 소도읍종합육성사업으로 30억원. 송화택지에서 팽성대로간 도로개설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합정 배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0억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25호 교통광장 조성사업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42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2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4쪽 중간에 보조사업으로 원평배수펌프장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는데, 원평배수펌프장 이외에는 전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5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6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쪽부터 65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55쪽에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56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벌말촌 마을정비사업으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대정촌 마을정비사업으로 1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가정에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은 허가 시에 증지를 붙이는, 증지에 대한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지가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건당 10분의 3을 주기 때문에 2,000원 정도의 현지허가 또는 중공 시에 조사비용으로 지원을 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변경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 주변에 미풍양식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 하단부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일부나마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60쪽부터 66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3쪽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2억 2,219만 9,000원. 학생할인 손실보존지원이 4,84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억 7,285만 6,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LCD모니터판이라든지 차량승차할 때 발판 미끄러운 것을 정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664쪽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4억원인데, 내년도에 하면 48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완료됩니다. 다음 665쪽에 자산취득비로 특수견인차 5,000만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고급승용차는 일반 견인차로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 차만 단속을 하고 외제차 같은 고급승용차는 단속 안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특수견인차를 구입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6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68쪽에 차량등록소 사업은 668, 669, 670페이지 전체 다 유인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77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289만원, 이것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든지 단독주택 20호 이상 건축 시의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가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 지역에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에 과년도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주차장운영 위탁료는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7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한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공공시설 투자사업 지원금으로 1억 2,780, 융자사업지원금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G 부곡발전소지원금으로 공공시설투자사업지원금 8,817만원, 융자사업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LG 부곡발전소지원금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발전소가 1기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추가로 1기가 증설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2쪽·783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건설도시국의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15쪽부터 6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도시과 예산안 625쪽부터 641쪽까지,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781쪽부터 783쪽까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84쪽까지 78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627페이지요.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하천 순찰용 차량이 현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현재는 무엇으로 했어요?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664페이지요. 자치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작년에 6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6억 4,000만원 나간 것이 삭감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66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작년에는 6억 7,000만원이 나갔고,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6억 4,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감을 하셨냐고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군에 부담 지시하는 겁니다.

도비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하고.. 그 앞에 보면, 부담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해서 시·군에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담 지시할 때, 인구수 대비해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641쪽부터 679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775쪽부터 77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특별회계 777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2억 6,900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특별회계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설치 안 하셨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특별회계 추경에서 해 준 것이 언제인데 왜 이제까지 못하고 의회가 끝나는 이 시기에 하냐는 거지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기계의 용도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기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성능 검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안 계셔서 못 드렸습니다,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위원님 말씀은 ‘성능 검사서를 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전자동 360도 회전으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60m.. 이것은 150m, 10m인데.. 양 성능을 검사해 봤더니 저희는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능검사를 보여드리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린 것은, 혼잡지역 해소 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송탄지역과 안중지역에.. 1~2월에 선정을 해서 양계 출장소장한테 선정을 받아서 8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어떤 기기가 들어왔을 때, 최신의 것을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최신형으로 좋은 것을 사려고 하지 구식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착오 판단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산장비는 중앙 서버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앙 서버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기기가 들어오면 계속 그 기기가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개 회사를 해서, 주관성을 가지고 보지 말고 공정한 생각을 갖고 봐야합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까지 평택시에서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책임을 진 집행부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성능 검사서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보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장비를 사용하라는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생각처럼 조달 요청할 때는 그런 기기를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다 검증된 조달물품입니다. 성능에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무인시스템의 경우는, 이것이 상임위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검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기기가 계속 따라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계속 추궁이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겁니다.

내년도 것은요, 양계 출장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런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기가 생기냐면, 전상의 경우는 중앙 서버 때문에..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 기계가 다음에 못 들어오면 이 중앙서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장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장비를 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서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기기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면.. 우리가 차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타기 싫으면 관두고 팔면 되지만, 이것은 연계성 사업이 아닙니까? 회사가 바뀌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다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이 5분 예고인데, 얼마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에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서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내리고 싣는 것, 그런 사항은 몇 분 정도, 약 5분에서 7분..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카메라가 최신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도 나오고 방송도 나옵니다. 몇 번 차는 정차구역에 있으니까 이동을 하라든지 하는 방송이 나오고, 거기에 화면이 뜹니다. 교통신호 ‘오산-평택간 몇 분 거리 정체됩니다.’ 하는 자막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5분, 그런 세부 내역을 해 놨습니다. 최소한 시민한테 이용하는데 불편이 안 되도록..

5분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10분 이상, 20분 이상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20분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만.. 주차장이 단속만 한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5분 이상 10분까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이 자기 집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내려놓는데, 그런 상황은 화면에 뜨기 때문에, 사람이 상황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45페이지 유천, 통복, 포승, 원평, 신장배수펌프장.. 유천리, 철둑을 건너가야 스위치를 켜거든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유천배수펌프장 있는 거, 큰 것 말고 조그만 것도 있어요. 아실 걸요?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해 놨습니다. 국도쪽으로, 부락에서 작동하도록.. 제가 알기로 벌써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거기 건너가는데, 위험하다고 서로 안 건너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올해까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 못된 공사가 많이 있지요?

네,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공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 마무리 못 지고 내년으로 이월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지요?

신규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있잖아요?

네,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먼저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요해야 합니까?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완전히 마무리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체가 돼도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돼서 돈이 해결돼야 하는데, 먼저 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뭘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고 많이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25호 교통광장 같은 것도 25억으로 안 되지요?

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동 군문 고가 구간 도로확·포장도 10억으로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5호 교통광장, 25억 세웠는데,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보상만 하고, 조경이라든가 광장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역사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그것이 약 1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민자역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2009년도 초에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점차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보상비 25억 가지고.. 보상비도 다 안 될텐데요?

안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비가 다 되게 세워야지.. 다른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왜 예산을 올리느냐는 거예요? 시장이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거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예산 과장님한테 사업 내년에 쓸 것, 요구한 것 좀 줘 보세요. 청구서 있지요?

교통광장은...

아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건설과 도시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네, 요구한 사항...

그 요구 요지서를 한번 줘보세요. 누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던 사업도 마무리 못 짓는데, 또 새로운 동네에 이것저것 조금씩 건들여놔서.. 매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요구서를 한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나...

요구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5호 광장 같은 것도, 국장님 답변대로 보상이 안 돼서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그거 땅값 보상이라도 다 해 줘야지요. 그것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 일단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러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한번에 다 세워줘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신속히.. 도시 미관도 나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신규사업한다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땅값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요. 그런 답변이라면...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안 맞는 답변 아니냐는 거예요. 요구서 좀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건설과 도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과는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도시과는 도비는... 내년도에 6~7월경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도비에 맞춰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도 너무 없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도로 사업비가 전체 다 빠진 겁니다.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은 연초에 가내시가 되지 않고..

가내시는 보조금이니까 그렇고, 그거 말고 자체사업비라도 예산이 너무 없어요. 도시과라는 곳이 시 개발하고 상당히 민첩한 관계가 있는 과인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렇다 할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도비지원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사업하다 조각난 것, 담장 같은 거 걸려 있는 것도, 돈 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만 올리면 안 되는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까서 얘기를 할까요? 천만원 2천만원도 없어서 못한다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왜 올려요. 그런 것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야로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 자료를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예산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인정 안 되면 전부 다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예산요구다 이거예요.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병폐적인 행동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다 알아봐요. 하나도 안 맞는 논리로 답변하고... 여기 요구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매년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병폐적인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평택시청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에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천만원 2천만원 없어서 담장 하나 부수는 것도 못한다면서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10억씩 5억씩 왜 올려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보섭입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억 7,608만 7,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75.4% 증가된 16억 6,58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고보조율 20% 추가 지원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3억 3,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 3억 647만 2,000원, 세외수입 1,984만 7,000원 증가로, 총 16억 6,5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5,68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32.4% 증가된 12억 6,302만 8,000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세목 별, 사항별 내역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340만원,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은 읍면동 방역장비 고장시 대체사용, 노후장비 교체 및 자율방역단 등 시민에게 방역장비를 대여하고자 구입하려 했던 것인데, 방역특장차를 활용하여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보건소,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전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더한층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73쪽부터 68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옥란 위원님....

703쪽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 9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송탄보건지소장 양희종입니다. 임산부를 보건소에서 등록하게 되면 임산부 산전관리부터 들어갑니다.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

아니, 집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는데요. 임신기간 중에 산전관리하는 임산부를 등록시키면 그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영세민?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703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치과장비 구입이라고 2개소가 나와 있는데, 학교에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네. 두 군데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현재 현일초등학교하고 부용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치과의사가 거기에 계속 근무하는....

주2회 출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장근무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치과 위생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네. 올해 진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두 군데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가는 것이니까 가겠지만, 장비만 갖다 놓고 사용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703쪽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진료비 2,500만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료소를 찾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오면...

진료소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전에는 그 분들한테 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그 사람들 자부담금을 면제해 주게 됐는데, 면제해 주는 만큼 진료소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 수입분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다 있는 거죠?

네.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이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는 숫자가 많죠?

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돼요?

충분합니다. 작년도에 진료한 숫자를 기준해서 예산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자부담분만 지원해 주니까요.

대략 진료비가 얼만데요?

본인부담금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진료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금전적으로 65세 이상 된 노인이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면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500원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걸로....

500원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2,500만원이면 가능한 거다?

네.

알았습니다.

박옥란 위원님...

713쪽 기타보상금 민간인 부상자치료비 2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역소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네. 각 읍면동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연막소독을 할 때 아이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200만원 가지고 돼요? 안 모자라나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그 정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706페이지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연막기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차량용 연막기 쌍발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차량용 연막기 쌍발기는 보건소에 한 대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막기는 쌍발기가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간이용....

차량용 연막기가 간단하게 연기 뿜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평택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몇 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더 구입한다는 게 있으니까....

읍면동에 한대씩 있거든요. 읍면에 차량용 연막기가 한대씩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그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한 대씩을 운영하는데요.

그럼 읍면은 그걸로 대체가 된다고 하지만, 동 단위 같은 경우는....

동 단위는 차량용 휴대 연막기는 없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만 있습니다.

그럼 차량용 연막기가 평택시에 몇 대가 있다는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 몇 대 중에 몇 대가 대체된다,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예비용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삭감된 내역은요. 현재 방역장비 현황은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33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에 면지역에는 전부 배치되어 있었고, 일부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산건위에서 얘기가 됐던 것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연막소독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연막소독을 해야 되느냐,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나왔지만, 연막기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고, 분무소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심지는 분무소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막기 자체를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용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럼 휴대용이 몇 대 있는지 모르겠네요?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은요?

동에 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까지 11대입니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대 휴대용 같은 경우는 50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휴대용 연막기요? 전 차량용 연막기로 착각했습니다.

숫자파악도 안 되는데 더 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708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내역서에 봐도 노후 되어 교체한다고 나와서 알 수가 없으니까,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고, 노후돼서 에어컨을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오성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디는 에어컨이고, 어디는 선풍기입니까? 보건소의 내역서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노후돼서 바꾼다고만 나와 있으니까.... 서탄면에 에어컨을 달면 오성면 같은 경우도 용량이 작아서 선풍기를 달려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럼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으로 용량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는 에어컨이고, 어디는 선풍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항상 틀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와 그렇지 않고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을 경우, 선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에어컨이나 난방비나 요즘은 적정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적정온도가 되면 꺼지고, 자동기능이지, 그렇지 못할 때 선풍기를 사용한다, 이해는 됩니다. 약간 더우니까 에어컨 켜기는 뭐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주시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산모도우미, 초음파 기형아검사, 많이 하고 계시네요? 빨리 출산장려가 돼서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 조성이 뭐예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넬 제작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는데, 공원에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 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에다 홍보물 조성을 하는 거라고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701페이지 원정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원정보건소가 신축이라고 하면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돼서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네.

조그맣게, 앞으로 보건소도 조그맣게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차량들이 있으니까 이동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조그만 보건소로 갈 게 아니라 큰 단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면 두개를 합쳐서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조그만 걸 계속 지어봤자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완전히 통합해서 송탄이나 안중, 평택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흡수 통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읍면이나 지역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행정 주관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어주다 보면 조그맣고, 여기 지어줬으니까 옆동네도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도 몇 개 읍면을 합쳐서 짓는다든지 해서 대단위로 있을 때 활성화가 되고, 좋은 환경이 되지, 맨날 지어서 두세 명씩 있어봤자 전문의도 갈 수 없고, 그런 것은 평택시 보건소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신축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유행성독감백신은 주민들이 맞으면 돈 내고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공짜로 맞는 건가요?

60세 이상은 무료고요. 60세 이하는 돈 받고 맞고 있습니다.

본청 보건소에는 독감 예방접종하러 만 명밖에 안 와요?

총 수는 3만 8,0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만 명 예산을 잡았는데, 유행성독감 백신 5,000원씩 만 명....

나머지는 무료분이 더 많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씩 주고 맞는 것 아니에요?

4,500원...

그러니까 4,500원 내고, 나머지 5,000원은 뭐냐고요.

5,000원 곱하기 만 명 잡은 것은 유료를 50세에서 60세까지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아하고 50세에서 60세까지....

설명을 정확히 해야지, 제가 묻는 질문 요지를 아시겠냐고요? 60세 이상은 공짜예요?

60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돈 내고 맞잖아요?

돈 내고 맞는 사람도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50세 이상 60세까지는 해당이 되고요.

네?

50세에서 60세까지 돈을 내는 사람은 다 놔주고,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놔 주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추정한 인원이 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만 명분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 명분은 무료분에 대한 만 명이에요?

유료....

그럼 더 세우면 안 돼요?

복지부 지침에 놔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만....

이것도 복지부에서 그런 사람들만 놔주라고 지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줘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온 것을 줄 수 있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들한테 독감예방주사를 많이 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하는 시민은 다 놔주고 있습니다.

돈 받고?

네.

돈 받고 놓는 거야 5,000원 짜리를 시민들한테 싼 가격에 많이 놔주면, 지금 이것도 못 맞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김재균 입니다. 4-H운용기금은 장기로는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운용기금 자체를 장기로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적립방법이...

이것은 농협에 정기저축으로 이자금액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협중앙회 몇% 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연평균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금리면 앞으로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가 제일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5억 1,621만 2,000원 중 세외수입이 2,771만 9,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기계수리수수료 1,300만원 등 1,4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2쪽까지 보조금으로서, 총액 4억 9,849만 2,000원이며, 2005년 당초예산보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 지원돼서 1억 6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총 30억 6,382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9억 8,8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에 신규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분야는 9억 6,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7억 4,549만 5,000원, 사업예산은 2억 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31쪽까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사업예산으로서, 총 2억 1,53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먼저 732쪽 재료비는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 등으로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부터 734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등 유지관리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총 16개 사업에 대해 1억 1,23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자산취득비로서, 온실관리사 냉방용 에어컨 및 교육용 마이크 등 비품 노후 대체로 5,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으로서, 21억 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6쪽까지 경상예산은 1억 6,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748쪽까지 사업예산으로서, 총 19억 3,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7쪽 보조사업으로, 총 6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자체사업으로 총 12억 3,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부터 꽃가루은행 운영재료까지 10개 사업에 대해서 2,12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까지 연구개발비로서, 노각오이 품종개발 3차년도 용역에 대해서 8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프로그램 개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6쪽 시험연구비는 평택쌀 공동브랜드 미질분석 지대미 구입부터 9개 사업에 대해서 5,194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평택쌀 공동브랜드 생산단지조성 시범부터 748쪽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176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우리시 자산취득비로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등 4개 장비에 대해 1억 7,43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719쪽부터 722쪽까지, 세출예산안 725쪽부터 7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728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860만원이었다가 거의 두 배가 늘은 상태가 돼서 2,300만원이 올라오고, 행사 실비보상금에도 4-H가 들어가 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도 4-H가 들어가 있는데, 평택시에 4-H 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농4-H 포함해서 578명입니다.

그럼 4-H행사 급식보상비라고 927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에 보면 5,000원 곱하기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몇 개 행사를 한데 묶어서 편성돼서 부기 자체가 잘못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4-H가 57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쪽저쪽 합쳐 보니까, 분산을 해 놔서 그렇지, 4,200만원 정도 되고, 기금 1억 8,000만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나옵니다.

그럼 4-H로 들어가는 게 대충 5,300만원 되네요?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돈이 센데, 옛날에는 상당히 활성화 됐었는데, 숫자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줄은 이유는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초창기에는 농촌에 많은 인력이 있었고, 또 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들, 직업 자체가 농업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주가 영농4-H가 저희가 전체 28명이고, 나머지는 학교의 학생4-H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WTO다 해서 영농이 상당히 악화되는 조건으로 가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영농4-H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어린 사람들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4-H 578명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지원은 잘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학교4-H회 구성은 초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총 11개 학교4-H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든지 4-H 활동을 한 사람들이 기대에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농업이라는, 또 농심이라는 철학을 조금이나마 심어주는 차원 두 가지를 가지고 4-H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지금 어느 단체보다 1인당 돌아가는 비율이 제일 세요. 그럼 활성화 방안을 잡아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숫자에 비해서 돈이 가는 액수는 상당히 많다고요. 한번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721쪽 세입부분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인데,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에 103만원이 섰는데, 새집증후군이 농업활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새집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어떤 약품을 가지고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식물,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투입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보건소하고 관계 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 농업 부분에서 순수한 농업이라고 하면 농촌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는 단계는 지났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의 소비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어떤 부분이 도시에 유입 내지 투입되든지 간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집증후군이라는 병의 예방활동 지원이면 보건의료 쪽으로 하는 게 안 맞는 거냐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꽃 같은 것으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정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건의료 쪽으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기정화식물을 투입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로서, 국고보조금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3,6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사업으로 1,7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으로 3억 9,3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75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72억 352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40억 1,600만원입니다. 16억 8,13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원인은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기구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전환됐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57억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14억 8,000만원,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5억 9,000만원, 자 본예산 지출이 493억 6,500만원, 자금운영은 7,5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으로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5억 4,500만원, 영업외수익이 3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9억 1,600만원등 해서 총 타회계 전입세입이 3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서, 29쪽부터 38쪽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액으로,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서, 47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1억 6,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이 16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493억 6,50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 지출이 243억 5,700만원, 자 본예산 지출이 260억 6,700만원 등 합계가 자금운영계획이 50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이 19쪽에 29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238억 6,500만원인데, 27쪽부터 35쪽까지 지방공기업 예산지침 기준에 의한 급여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관리비가 48억 1,800만원으로, 여기도 39쪽, 41쪽, 43쪽, 45쪽, 46쪽 뒷면 국민건강보험금까지 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2,700만원, 급수공사비 25억 9,000만원, 다음 48쪽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가 2억 7,500만원, 예비비가 2억 1,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 원년과 더불어 신설된 기구로서 첫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안 통과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51쪽, 세출예산안 755쪽부터 758쪽까지, 그리고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82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6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간이상수도를 상수도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일반회계 에 서 있습니다.

아니, 연결이 될 수 있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설할 때는 공공상수도로 들어가면 수압이 높거든요. 수압이 높아서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관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바꿀 경우에는 관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노후관이 생기면 공공상수도를 받을 수 있게 관로를 완벽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간이상수도 하는 것은 옛날 것보다 견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상수도가 들어올 때 그 쪽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요즘에 간이상수도 개설하는 것은 공공상수도를 대비해서 하는데요. 옛날 것은 PVC관이나 P관은 견디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공통과제인데,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든지, 공사가 끝나면 뒷마무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도로관리과에다 연락하면 상하수도과하고 겹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여태까지 상하수도공사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안 돼서 도로가 피폐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덧씌우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감독해서....

그리고 구간이 짧은 곳은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누가 하고 갔는지를 몰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국제교류사업단 입실)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예결위 김성환 위원장님,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예산편성 기준은 경상비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주변지역 3km 이내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301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761페이지 내년도 저희 사업단의 예산은 3억 747만원입니다. 금년도 7억 9,000만원에 비해서 4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 주민건강조사 용역비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군기지 백서제작 2,000만원은 그 동안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기록에 남기기 위한 백서를 금년에 제작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 한미합동 방범초소 설치는, 지금 신장동과 안정리 지역에 미군을 대상으로 한 특수 유흥업소가 70~80개가 되는데, 미군측과의 단속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방범 내지는 단속반을 자율적으로 조성해서 미군들과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주한미군 주둔사 발간은, 우리시사에 주한미군 유례에 대한 것이 조금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사해주시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외국군 주둔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우리시에 외국군이 들어왔던 유례를 총망라해서 발간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761쪽부터 76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석 위원님.

주한미군 주둔사 발간, 지금 설명하신 것.. 지금 반대여론도 있고 한데 주한미군 주둔사를 우리가 발간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표기를 ‘주한미군 주둔사’라고 했는데, 편성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청일전쟁도 있고 해서.. 외국둔 주둔사로 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요.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사를 발간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관내, 바깥의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알았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입니다. 762페이지 한미친선축제, 그 다음 페이지 한미우호교류개방 K-6·K-55, 한미친선체육대회 이런 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송출 할 때도 보니까 K-55하고 우호교류가 있던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몰아서 하나의 큰 축제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단장님?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표시도 안고 돈은 돈 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년에도 송탄지역의 경우는 송출소장이 주관이 되어서.. 본청의 문화관광과, 저희 국제교류사업단, 송출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합해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평택시가 물론 출장소가 있고 하지만.. 미군부대도 두 군데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미군을 상대로 하던지, 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행사를 해야지.. 팽성은 팽성대로 하고, 본청은 팽성 관할이니까 본청에서 하고, 또 송출은 K-55라고 하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솔직히 내용도 없어요. 이 돈을 다 모아 놓으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될 것 같은데..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거의 1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 할 때 통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퇴실, 도시개발사업소 입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이상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923억 4,271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17억 9,400만원으로서 1,841억 3,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7억 1,884만원과 기타특별회계 906억 2,387만 6,000원 등 923억 4,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보다 35억 5,96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17억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에 잔여보상비 5억원과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사업비 4억원이 되겠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7억 7,082만원은 특별회계로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30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60만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74만원과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548만원이 되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서재지구와 배미지구 안중 송담지구 합정지구, 용이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으로서 채비지 매각수입 342억 1,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74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4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채비지 매각수입 154억 5,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5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548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4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으로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8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지역 도시개발사업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만원과 채비지 매각수입 399억 7,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환지사 및 측부 일용인부임 등 3,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승인받은 지방채 220억원에 대한 차입금이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점 추진사업은 종합유통단지 15만과 진위산단 15만평, 진위택지 16만평, 이충3지구택지 17만평 개발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917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9억 8,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600억 56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2억 8,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익은 존치과목이고,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415억원과 진위산단 분양대금 307억원, 현곡산단 분양회수금 107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용지매출수입으로 184억 6,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임대수입 589만원은 안중산업단지 내 재산대부수익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수익 1,459만 2,000원은 추팔산단에 대한 외국인임대지구 위탁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5억원은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250만원은 안중택지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17억 3,940만원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업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8,000만원은 사업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24억 8,000만원은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비 등에 43억원과 진위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에 346억, 진위택지개발사업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6억, 이충3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지표용역비로 26억원 등 계상을 하였고, 준공된 사업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12억원은 진위산단 조성공사 책임감리비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8,000만원은 진위산단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와 진위택지 이충3지구 택지 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경계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21억 6,200만원은 송화택지와 추팔산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지급이자와 유통단지 진위산단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지급이자, 국민주택기금 상환이자 지급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은 직원의자 및 관용차 네비게이션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기금상환 28만 7,000원은 지산동 제일아파트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65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분이고, 예비비 103억 6,394만 6,000원은 자 본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767쪽부터 769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91쪽부터 800쪽까지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03쪽부터 808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쪽부터 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옥란 위원님.

김재균 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플러스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지 않으면 주거환경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대대 있는 데요?

4대대.

3대대? 지금 돌산 있는 데... 이충택지하는 군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군부대 앞에 하나 있는 것..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옆으로 가다가 보면 사찰도 있고, 그쪽 부분까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소장님, 합정지구 토지 800쪽에.. 시설비로 요구가 됐는데, 지금 합정지구가 다 정리가 안됐나요?

정리가 다 됐는데요, 거기가 소송으로 인해서 지장물.. 철거가 덜된 부분이 있고, 분뇨·오수 탱크가 안 돼서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앞부분이나 군데군데 그런 것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공사 끝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네, 2003년도 말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돼서요. 환지청산금도 청산이 덜 된 부분이 있고, 시설물들도 분뇨 매설된 것..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소송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까?

청산금수입으로 잡아서..

그 사업 자체는 끝난 지가 3년 된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는 벌써 5년 된 것인데.. 그것을 올해 예산에 이렇게 하냐고요? 전출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전출금을 시켜야 하니까..

그 당시 끝났을 때, 특별회계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업이 끝났으면 소송 같은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전출금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정리를?

사업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 일부 전출 받는 것은 받고, 또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끝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장부는 다 정리가 돼서 했을 거라고요.

마무리는...

결산도 받고, 소송 같은 거 문제되는 것 말고요. 전출금으로 올해연도 회계로 써서 받아서 했다 이거예요. 이거 경리 담당하시는 분 이외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본이 안 맞고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끝난 지도 오래 됐는데?

사업이 끝났어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소송으로, 문제된 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네.

나머지 전출금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지요.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이월된 것이 안 되는 거지요. 경리상 이런 것은, 이거 얼마 쓰고 얼마 남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발생되면 정리는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돈은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된 지도 3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연도라도 마무리를 지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모르잖아요.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부기자체가.. 매년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질문 을 못하는 건데.. 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물어볼 만한 과장님도 안 나오셨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출을 하게 되면, 아직도 청산이 안 된 몇 집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청산을 받으면 다시 전출한 것을 되돌려 받는 겁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키고..

먼저, 길까지 나와 있는 집은 다 해결이 됐어요?

길가에 나와 있는 집이요?

네. 도로에 집이 나와 있잖아요? 한집인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아울러 그 동안 심사하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