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이지웅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당면사업추진단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당면사업추진단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식
정형식정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은 조례안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던가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애향장학재단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2010년까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계속 여기에서 그냥 자산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이 출연금이 기금으로 들어가든지, 장학재단 기금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겠네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기금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회계상에 기금이 되든지, 그냥 출연금으로만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이제 법인 재산이 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3억원이 세워지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법인설립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정형식위원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단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3억원의 기본재산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설립허가의 기준입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그 평가기준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최소한 3억원의 자산이 있어야만 재단이 설립되는 것인가......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해서
복사해서정형식위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3억원의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이것이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사진도 편성하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이 돈도 지금 일부는 사용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억원은 전체 법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설립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발기인 대회라든가 하는 정도이니까 그렇게 예산이 특별히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을
재단을정형식위원
만들게 되면 재단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비용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 이외의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정형식위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절차상에 어떠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도 그에 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면사업추진단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랬지만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할 사업이 이렇게도 없어요?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르게 사업하는 것은 그때 그때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예를정형식위원
들면, 폭넓게 기본적으로 세우는 국내여비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항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내외 국내적으로, 또 다른 기관단체라든지 다른 정부부처라든지 이런 곳에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업무를 배워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올라오는 군수사에 대한 400개의 협력업체에 대해 가지고 유치작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실과장들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당면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의 큰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떠한 큰 당면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당면사업이니까 사업자체를 여기에 넣어서 예를 들면 업체유치를 위한 사업, 그런 것이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는 하나의 건수로 보아진다면 그런 사업들을 넣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예산편성보다는 당면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5개면 5개, 6개면 6개 그 사업자체를 가지고 편성해서 여기에 그 사업에 따르는 소요비용, 활동비용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당면사업추진단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자체가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개념이......
현철
김현철당면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재차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 그것은 여기에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당면사업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방향 자체가 안 맞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엄사면을 분리시켜서 면을 하나 만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67페이지에 보면 냉온수기 임차료가 있네요? 물 구입은 해야 되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구입업체가 어디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웅진코웨이입니다.
그게
그게강흥식위원
냉온수기 통에 꽂는 그것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위원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물 공급을 하는데, 그곳은 냉온수기를 그냥 물만 쓰면 임차료를 주더라고요. 웅진코웨이하고 농협하고 질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것이 정수기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위원
민원실에도 정수기 이용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라고 있네요? 이게 미혼들이라 그런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이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보면 숙소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보건지소가 내년에 개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세를 얻어서 주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 해가지고 150만원×1명×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 분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연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그 분은 간호사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간호사입니다.
강흥식위원
그 분들은 별도의 급여가 없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있지요.
지금
지금강흥식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인부임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 분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게 지금 기금에서 나오고 도비와 시비에서 부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13개월이면 한 달은 성과금이나 보너스 식이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2개월은 월 보수이고 4대 보험료로 고용보험, 건강, 산재,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 아래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운동, 영양, 절주 사업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인부임입니다.
해가
이해가강흥식위원
좀 들 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비성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부분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목별로, 단위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돈이
돈이강흥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도비도 있고 한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보조재가 1인당 약 7∼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콜레스테롤은 시민봉사과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그것은 별도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시민봉사과에서 세워 가지고......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경유차가 몇 대나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두 대입니다. 방역차하고 엠블런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좀 많이 잡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150ℓ면 그것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기름탱크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것은 탱크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방역소독을 하면 별도로 200ℓ 틀이 있습니다. 희석을 해서 약품을 희석하는 그 통에 기름을 넣는 겁니다. 밑에 운행하는 곳이 아니고 별도로 200ℓ통이 있어서 거기에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분사를 할 때......
강흥식위원
차량운행용이 아니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운행용이 아닙니다. 별도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입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식
정형식위원
382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가지고 의료비 내지는 각종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1억8,900만원이면 상당히 재료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는데, 재료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 오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1억8,900만원어치나 구입을 해와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올 때 각종 검수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검수절차는 대부분 시약하고 예방접종 약품하고 영양제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보건행정계 담당이 검수하고 같이 담당하는 실과에서 입회를 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자기네 식구들끼리 약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수를 하면 검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의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담당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입찰하는 방식도 있고요. 소규모는 그냥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형식위원
약품을 같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약품이라면 영양제라든지, 재료비, 간호사 약품이라든지, 거의 다 같은 류의 약품들인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친다든지 해서 제대로 구입절차를 갖춰서 구입해야지, 보건소장이 어떠한 일정 회사에 가서 몇 가지 잘라 가지고 주고 하는 이런 간소절차를 거치면 재료라든지 약품을 구입하는 절차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약을 총액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유효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형식위원
우리 시의 공사라든지, 또는 각종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 업체간의 문제, 마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오픈된 상태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검증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지금 '06년도에는 우리 시로부터 약 1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상당히 투명성도 없이 보건소장 하고 싶은 대로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하는 대로 잘라서 어디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이것이 어떠한 계룡시의 규정상에 명시되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한마디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할 것은 하고 또 입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정형식위원
볼 때는 보건소가 보건장비라든지, 국가장비 같은 것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될 장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0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인가 하는 장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체제상에 우리 계룡시가 자산을 획득하고, 또 물품에 대한 자산을 획득하면서 기록관리유지라든지, 또는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떠한 규정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건소 전체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가 약품 하나하나 너무 많은 양이 나열되어 가지고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중보건의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진료활동비라 해가지고 하루에 3만원씩 개인적으로 또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교부금으로 해서......
소도
숙소도정형식위원
임차해서 얻어줘야 되고, 또 공중보건의 수당도 지난번에 인상시켜 달라고 해서 인상시켜 줬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20만원 인상시켜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 해가지고 1일 3만원씩 나가고 그런 것이 어떤 규정상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1일 3만원씩 줘야 되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것은 교부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3만원씩 8명 해서 12개월 동안 해서 지금 288만원을 주는데, 교부금이 지금 86만4,000원 내려왔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주기로는 86만4,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과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만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게 공중보건의 지침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지침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1일 3만원씩 책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위원
조금 전에 공중보건의 숙소도 임차해서 얻어주기로 했다면서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형식위원
공중보건의 숙소도 얻어주는데, 숙소라는 개념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마치고 자기의 사생활이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군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군복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한 생활 속에서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형식위원
24시간 갔다가 놓는 것은 아니지만 숙소도 다 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간에 환자라든지,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는 그냥 예방의약적인 차원에서만 하지 어떠한 병원 같은 구호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방의약적인 측면을 더......
간에
야간에정형식위원
긴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일반병원에 가지 못했을 경우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불러 가지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군인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면 급한 환자가 있으면 진료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모든 혜택은 혜택대로 다 주는데 업무시간만 하고 운영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운영의 개념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숙소를 얻어주는 것도 기준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출산장려금은 작년에 우리가 몇 명 정도 줬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19명 지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06년도에는 200명으로 계상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올해
올해정형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될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는데......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 255명이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타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면 그 분들은 자동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05년도에는 '04년도에 출산해 가지고 '05년도로 넘어온 것이 119명밖에 안 되는데, '06년도에는 어떻게 그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가
인구가정형식위원
많이 늘어나면 좋은 사항이지만 1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0명까지 잡은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잡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선보건지소를 신축했을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것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는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임차비는 어디에서 임차비를 산정했습니까? 11평은 43만원이고 17평은 50만원이는 임차비용......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가 된다고 산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린 겁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임차비용을 컨테이너 회사에 물어봤던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라리
차라리정형식위원
임차비용 같으면 컨테이너를 사버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 구입해도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충분히 구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리고 369쪽에 시설장비유지에 있어 가지고 청사유지를 하는데 지금 2개소에 월 70만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사유지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2개소인데, 왜 4개월만 청사유지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남선보건지소는 철거를 하기 전에 혹시 1, 2월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넣은 것이고요. 보건소하고 두 군데로 해서 2개소로 넣었습니다.
여기
여기정형식위원
369쪽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를 하기 위한 청사유지가 지금 70만원씩 해가지고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회는 무슨 횟수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분기마다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인데요.
형식
정형식위원
청사유지를 위탁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청사유지를 하기 위해서......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났다면 그때그때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1년이 12개월이니까 매월 유지관리를 위해서 20만원이 들어가면 2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연 200만원이다, 그러면 2개소이니까 4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해야지 무슨 청사유지를 분기에 한 번씩만 청사유지를 하는 것인가, 횟수 자체를 잘못 잡았지 않느냐...... 개월수를 12개월로 따져서 월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몇 평 규모에......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가 20평이면 20평 규모에 얼마 들어간다는 산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되는 것이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370쪽에 보면 보건소 개원행사를 하는데 7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잡아놓았는데, 무슨 개원행사를 하는데 7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현수막이라든가, 천막임차라든가, 기념나무, 다과회 등 이런 것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무슨정형식위원
개원행사라고 하면 자체에서 간단하게 다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원행사를 하는데 무슨 큰 행사를 한다고 보건소 신축 개원행사를 700만원씩이나 소요예산을......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지 않느냐, 무슨 시청 개청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상담당! 보건소에 대한 이런 사업비가 예산담당이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보건소나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최초로 만드는 공공시설인데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내장이나 시민들을 초청하고 현수막이나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 모두 그렇게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식목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내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복지문화과에서의 도서관 개관식도 예산이 몇 백만원 세워져 있지요? 그것은 내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았는데 행사에 너무 과다한 비용을 지출시키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료는 지금 주실 겁니까? 지금 주실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지침이 없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선보건지소가 새로 개청이 되면서 아까와 같이 개원행사라든지, 또는 시설비, 난방비,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 책정기준 자체가 여기에 남선보건지소가 1년에 먹는 상수도가 300만원 들어간다고 해놓았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도가
상수도가정형식위원
300만원이면 한 달에 20만원씩 물을 쓴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20만원씩 그렇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약 2억8,000만원어치 자산하고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약품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또 자산하고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 등등이 나는 보건소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업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진료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간진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갖다가 들여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기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새로 신축되면서 모든 장비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또 어떤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리스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새장비가 나오면 다시 또 교체하기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고가의 장비를 사들여와 가지고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비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는 그런 것이 더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약 8,000만원 가지고 자산물품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약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자산물품을 취득하겠다고 하니까 자산물품취득비도 너무 많은 양을 다량으로 1년 동안에 구입해서 들여오는 것이지 않느냐...... 제가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산출자체가 투명성 없이 어떠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산출되었거나, 또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약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사장되는 것인지,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버리는 약품들이 1년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사용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못하는 약품들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약방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버리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약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들은 교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형식위원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06년도에는 보건소가 새로운 면모로 태어나는 하나의 원년의 해로 봤을 경우에 무엇인가 새단장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예산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신축비로 투자된 돈 중에서 남은 돈 1억5,000만원인가 정도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난번에 나무도 사고 자체에 인테리어도 하고 담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인테리어 공사는 어렵고요.
있는
남아있는정형식위원
돈은 다시 우리 계룡시 예비비로 환원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사업을 세워서 사업을 전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06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 돈은 저희가 하수원 원인자부담금하고 도시가스인입부담금하고 전기인입공사비, 이런 것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그런 것은 사업을 세웠거나 그 사업비가 최초의 목적상 사업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상, 그러니까 청사신축용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은 예산파트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재배정 해줄 때 그런 사업목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의 임의대로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안방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웅
이지웅이지웅위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방접종을 하실 때 보통 검진이나 이런 사전조치 없이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혹시 놓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명시 부작용으로 된다면 진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2005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지웅위원
물론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1만원씩 30회가 있는데, 금액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별로 틀린데요. 1만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지원기준이 있으면 이게 1만원씩 30회 해서 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30만원짜리 하나가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정식품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근절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 금액을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1만원 가지고 누가 일부러 여기에 와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식품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포상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앞으로라도 우리 계룡시의 부정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나 또는 기금에 일괄 상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가 계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추정한 예산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국도비에서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이 금액이 그냥 국도비에서 우리 계룡시에는 이렇게 지정되어서 오니까 시비를 산출해서 맞춰서 나온 것이라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것을
이것을이지웅위원
저희들이 보기 좋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암조기검진 사업이라면 몇 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검진사업비 얼마를...... 또 암 치료비에 2,376만원인데,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요. 2,300만원이라면 한 명도 지원이 될까말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많이 들어가니까 200만원씩 얼마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검진이라든가 이런 기자재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기자재들이 시민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양되는 기자개가 없도록, 나중에 가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없어서 또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방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자재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06년도에는 보건소가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준비로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여기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하고 금암동은 내년에는 약국이 있어서 의약분업 해당지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앞에 있는 대승빌승에 약국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의약분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저희가 처방을 해서 주면 그쪽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희망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증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제 저희 보건소에는 하루에 한 4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오거든요.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오시면 무료로 약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약재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금이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음은
다음은이기원위원
공중보건의 숙소문제인데, 그 숙소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남선면 2층에 숙소를 마련해 줘서 거기에서 기기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분들이 밤에도 거기에서 주무시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현재
현재이기원위원
16개 시군 중에서도 숙소를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규정은 아직 못 찾았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야간에 갑자기 응급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있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기원위원
그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의무는 아니지만 안 나왔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공중보건 의사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적인
고의적인이기원위원
것밖에는 없겠군요? 그 안에서 자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와가지고 진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물품구입 하는 것이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이기원위원
뭡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쇼파라든지, 의자 등 여러 가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가구를 교체한다는 거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도 직원이고, 모든 집기를 새로 구매하겠다 이겁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 이 말씀이군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이기원위원
정형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새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무기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의료장비 등도 수명연한이 있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한
이러한이기원위원
것을 다 고려해서 이것을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판단이 된 것이지요? 10년 쓸 것을 현재 8년 사용했는데 갈아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사용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면 지금 기존에 없는 한방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설치하는데......
새로
새로이기원위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10년 사용해야 되는데 8년차가 되었다, 혹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치과 의료기는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기원위원
원래 몇 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비의 수명연한이 있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0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년인데 15년을 사용했다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진작 교체를 했어야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칭찬해야 될 일이네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없느냐 이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이기원위원
수명연한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냥 새것으로 다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조달구매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로
조달로이기원위원
해도 업자가 오지요? 이것 좀 넣어달라고 안 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상품소개를 하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거기
거기이기원위원
보면 7,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3,500만원 들어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거기에 보면 한 분의 인건비가 월 15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정입니다.
어떤
어떤이기원위원
분야가 고용되는 겁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운동처방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처방사 자격증은 전국에서 몇 명 정도가 지금 갖고 있어요?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
방사
처방사이기원위원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쉽습니까? (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분은 제대로 된 분이 와야 한다 이겁니다. 공개채용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력도 따지고, 또 여기 시민인가도 보고 전부를 봐서 정말 격에 맞는, 왜냐하면 이 분은 월 150만씩 주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청 준비에 박차를 기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시하셨을테니까 그 부분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드리며,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고 농업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전남 화순에 칼라피망 선진지 견학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폭설로 인해서 무기 연기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 것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재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그 날 왜 못갔습니까? 가신다고 하고서 다른 데 갔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순에 간다고 한 날은 다른 데 간적이 없는데요.
우리
우리이우재위원
소장님이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전남 화순에 간다고 하시고서 엉뚱한 데에 다녀오셨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 화순에 가는 것은 무기 연기를 시켰고 엉뚱한 데에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예.
우재
이우재위원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항으로 간 것은 있습니다. 지도자회에서 간 것은 있는데......
우재
이우재위원
그 때 직원들 몇 명이 갔습니까? 10월 8일날 출발한 것 직원들 몇 명 갔어요? 그 날이 화순에 간다고 한 날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날 가신다고 했는데 화순에 안 가고 어디를 다녀오셨느냐 이거예요? 9일날과 10일날입니까? 강원도에 9일날 출발해서 10일날 도착했어요?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갔느냐 이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은 3명이 갔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의회에는 화순에 간다고 하고, 또 그 분들한테는 강원도 간다고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강원도 강릉, 낙산사, 백담사, 문화 등 유적탐방, 숙소는 프레야콘도", 이렇게 해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갔느냐 이거예요? 이날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간 것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갔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도자회에서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우리 직원들 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출장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화순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가신다 이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왜 날짜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순하고 지도자회하고는 날짜가 같지 않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의회에 보고한 날짜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순은 12월 8일이고, 지도자회는 9일과 10일이었습니다. 화순은 기술보급담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도자회는 인력육성담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나는이우재위원
거기를 가고 안 가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는 화순에 간다고 해놓고 거기를 다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쪽 지도자회에 간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한 것 같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신축 관련해서 1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에
여기에이우재위원
대한 총사업비는 30억원인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농민은 몇 명이에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소장님! 농가수, 농지면적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런 것을 파악해 놓고서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청사만 크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생각할 때는 적어도 소장님은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계룡시의 몇 가구 안 되는 농가수, 농지면적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농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가수의 통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우재위원
계룡시의 농업가구를 쫒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도 며칠이면 다 하겠네요. 몇 명인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는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되고요, 농가호수는 한 80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청사를 이렇게 지으면 좋지요. 지금 487평이라고 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제이우재위원
부지가 1만1,631㎡에 예산은 30억원입니다. 또 부지에 농업기계 공작실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청사 안에다 짓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별도로 3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에는 사업개요가 없어요. 농업기계 공작실을 어떻게 짓는다는 부지면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줄 것 같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계 공작실은 200평 정도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200평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200평씩이나 짓는데 3억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비를 계산할 때 200평을 짓는데 어떻게 3억원 가지고 됩니까? 하다가 적으면 추경에 또 달라고 할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농가수가 800호 정도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암산업단지나 대실지구나 종합운동장이나 전부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농지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수는 우리 계룡시의 추세로는 엄청나게 감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타 시군같은 데를 보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님은
소장님은이우재위원
타 시군의 소장님이 아니고 계룡시의 기술센터소장님이잖아요? 이 조그만한 계룡시의 농가수와 농업인을 위한 소장님이지 타 시군의 소장님입니까? 계룡시의 현안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대한 축소를 시켰습니다.
소를
축소를이우재위원
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보다 늘어났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부지조성비를 당초에는 5억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9억6,000만원 정도로 한 5억원이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우재위원
부지를 평수로 환산하면 한 3,500평이 됩니다. 3,500평이라는 부지는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부지인가? 이 기술센터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4년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짚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농업인에 맞게 기술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과 의견은 없으신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3,500평이라고 해야 실제 여러 시설을 빼고 나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특성상 영농시설인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서 면적을 많이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기술센터를 짓는다고 하시더니, 농업기계 공작실 이것도 시비입니다. 또 기술센터도 시비가 1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억5,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부지조성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지조성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기계
농업기계이우재위원
공작실은 지원이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였다가 이번에 시 자체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우재위원
지금 우리 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술센터 입찰은 됐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농업기계 공작실도 공개경쟁 입찰로 할 계획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을
이것을이우재위원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기술센터 신축과 같이 할 수 없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재원이 틀립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소방파출소도 같은 부지에 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소방파출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별도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이 계상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우재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시의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예산이 세워져도 절감해서 시민의 몫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짓고 비대하게 하면 나중에 이 기술센터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소장님은 농지에 대한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막아줘야 된다. 그게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재
이우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위원
위원입니다. 406쪽과 407쪽을 보면 지역명품화 단지육성을 한다고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올해 보면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칼라피망을 지역명품화 하는 것으로 시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지를 표준 스타일로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위원
단지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지는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1만평 이상 만들어져야 대외적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다
어디에다정형식위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농가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세부적인 계획도 현재는 구상이 안 된 그런 사업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정형식위원
막연하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올린 거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막연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면적확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위원
우리가 총 31억원의 세출 중에서 한 70%인 19억원이 순수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정형식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명품화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면적확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1억2,000마원 가지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를 대토해서 임대를 하든지, 부지를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가재배 시설의 보완,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형식위원
사업들이 들어와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수출도 좋지만 내수경기 내지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농업협동조합하고 업무의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째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글자 그대로 우리 계룡시에 가면 칼라피망이 진열되어 가지고 많이 애용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시이지만 계룡시 자체의 내수경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면적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도 정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식위원
과연 1억2,000만원이라는 자금이 현재 필요한 것인가 하는 필요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406쪽에 보면 시설화훼 수출단지 기반조성 시범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용 국화묘의 어떤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묘대를 지원해 주는 차원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국화 수출단지를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이 그 잎에 병해충 병반이 찍히거나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 병충해방제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서 이 병반에 의해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정형식위원
손해난 것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이 아니에요? 손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것은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를 재배해서 손해를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정형식위원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뭐 재정이 가능하고 손실을 입었다면 재정보전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우리가 장려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손실만 입는다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금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 차원이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해주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명칭 자체를 내가 볼때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조성 시범이라는 사업은 없거든요. 기반조성이면 조성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면 보상이고, 또 지원이면 지원이고, 또 확대면 확대이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다.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 사업의 제목자체를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실제적인 그 내용을 붙여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정형식위원
볼 때는 총 31억원 중에서 시비 사업으로 하는 19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06년도에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 그 농가선정 등을 할때 심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심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 위원회의 수당이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산학협동심의회는 1년에 2회 내지 3회정도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는 학교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딸기시험장, 유관기관에서 품질관리요원, 농협, 농업인단체 회장 등 해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의 주목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년에 연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협의를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릴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404쪽에 보면 금년도에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포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금년에 지원된 것은 뭐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양액재배시스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사업비가 늦어가지고 제 때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늦은 것이 아니고요, 그 농가에서 전작물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좀 늦었습니다.
아니
아니강흥식위원
, 선정이 늦은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서 시설이 늦은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시설이 늦었습니다. 선정은 연초에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선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을 얘기하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누구
누구강흥식위원
, 누구 받았어요? 한 사람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두 사람입니다.
누구
누구강흥식위원
, 누구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재씨하고 황철용씨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이웅재씨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늦어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적기에 지원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농가선정이 연초에 됐습니다.
우리
우리강흥식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는 생각을 하지 않을망정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급종 차액지원은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정부수매가 보다 좀 비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독비라든지 유통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종 가격에서 정부수매 1등 가격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농가에서 보급종 종자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했을 적에 이것이 일반 벼보다 비싸거든요. 그 비싼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벼 보급종이 2006년도 신청을 받고 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이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보급종을 보급하는데 전체 총면적의 1/4밖에 안 나와요.
것은
그것은강흥식위원
규정으로 있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보급종을 보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것을 1/4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강흥식위원
이해가 덜 가요. 각 부락의 이장님들도 민원이 있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양이 그 것밖에 안 됩니다.
지난
지난강흥식위원
번 업무보고 때도 이지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협에서 수매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농소리 같은 경우는 그 품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품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반 개인한테 사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종자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자 소독대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일미벼 건에 대해서는 올해는 일미벼와 동진1호를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것을 심의한 것은 주남벼, 동진1호, 남평벼 등 3개 품종을 받는 것으로 지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급종이 포함된 품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보급종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가 약제비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일일이 구매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농협에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 자체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대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번거로운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종자 소독을 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운데 그것은 농가에서 감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약제값은 얼마 안 되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동안에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보급종이 제대로 안 되면 보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소득작목은 파프리카인가 뭐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꼭 필요한 사업이 튀어나왔을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에
작목에강흥식위원
관계 없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에 크게 관여는 받지 않습니다.
강흥식위원
재료비에서 수출확대를 위한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칼라피망이 있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은 칼라피망을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 수출업자 측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계약했을 때는 엔화가 1엔에 1,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850원 정도로 가치가 하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출가격을 협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종자를 그 수출업자한테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그 수출업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직접 종자를 수입해서 품종별로 재배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품종을 우리가 선별해서 사다다 쓴다면 수출업자한테 끌려다니지는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종자를 수입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우리가 지역명품화단지 육성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그 돈으로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 자체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재료비로 이것을 세웠는데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칼라피망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라든지, 또 새로운 작목이 있으면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재배를 해 봐가지고......
자를
종자를강흥식위원
구입해 가지고 각농가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실증재배를 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또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적합한 품종이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수리원 인부임이 있는데 10회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기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을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리요원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하거든요.
만이
불만이강흥식위원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경제과의 산불감시나 기동대를 보면 3만5,000원에서 4만2,000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은 예비적으로 대기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지만, 오히려 이 분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결국 농가한테만 피해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용이나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분들한테는 성과급 내지는 보너스 같은 것도 없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1년에 겨우 880만원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우리가락 맥잇기 교육 강사수당은 뭐를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풍물단이 지금 현재는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그 쪽으로 보강을 시켜볼까 하고 맥잇기 교육을 군인가족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그 쪽의 인원 보강차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세운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세우려면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12개월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1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강사수당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리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해도 4∼5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강사수당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가 무조건 액수를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월 한 번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 시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시기적으로 해도 12회밖에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12회를 해가지고 무슨 기능을 익히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흥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락인지 선정을 했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위원
예상하는 데는 있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락 이장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곳은 유동리 이덕재 이장하고, 향한리 유보선 이장하고, 도곡리 민병천 이장 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설치는 마을회관 같은 곳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하면 좋지요.
기에
여기에강흥식위원
보면 목욕실이니 뭐니 다 있던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네요? 1개소에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비도
운영비도강흥식위원
나중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농업인 화합의날 행사를 보니까 우리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물론 유도는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수변공원에서 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서
거기에서강흥식위원
하다 보니까 소음도 발생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도 될텐데 물론 아파트에 전달은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꼭 우리 농업인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흥식위원
인근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414쪽에 보면 자원식물이용 음식개발 시범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지 같은 곳에서 생산할 수 그런 품종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작목이나 산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음식개발을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음식개발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나
쌈채나강흥식위원
이런 유기농 재배가 아니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원식물을 이용해서 음식개발을 하는 겁니다.
화를
상품화를강흥식위원
한다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를
기대를강흥식위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이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3,000만원씩 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거든요. 이게 2004년도부터 한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작년과 올해는 무엇,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하셨는지?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지웅위원
말씀은 어려우신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하나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지웅위원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를 하시면서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것은 또 자부담은 전혀 없고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른 것은 몇 %라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잠깐만요! 그 뒤에 담당 계장님들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제가
제가이지웅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작목을 우리 계룡시에 접목시켜서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그 때 그 때 지정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은 컬리플라워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브로커리 있지 않습니까? 브로커리는 녹색이고 그와 똑같은 것인데 흰색, 노란색, 자색, 녹색 해가지고 4색을 지금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켜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칼라피망 국내 시장 출하를 위해서 박스를 제작하고, 인삼 굴착기 등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지웅위원
그 때 그 때 좋은 작목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하려면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몇 년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기간동안 그게 우리 시의 특화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박, 칼리피망 포장재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올해만 하는 단발 사업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칼라피망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출규격품 외의 것은 국내에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포장재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호박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어려워 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컬리플라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삼 굴착기도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계획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지웅위원
407쪽에 지역명품화사업단지 육성에서 지금 칼라피망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이지웅위원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농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이 단지육성을 하신다면 앞으로 몇 농가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한 8농가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엔화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0원에 계약했던 것을 이제 수출업자가 엔화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서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쪽에서 가격을 좀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핑계로 지금 엔화가 절하되고 있으니까 엔화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는 절대 출혈 수출을 안 합니다. 농가에서 손해를 보면 봤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04년부터 칼라피망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8농가에서 하면서도 제품이 나와서 수출할 때 벌써 그 수출농가 하고의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의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물량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출업자 쪽에서는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작형에 맞춰서 어느 시기에만 그 물량이 좀 많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지웅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재배농가에서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계약 자체부터 2,500원 정도를 얘기 했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그것을 원화로 해주면 고정적인 2,500원이면 2,500원에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엔화로 했을 때는 원화가 절상이 되고 떨어지면 이게 수출가격은 계속 하락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농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 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중도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우가 좋다고 해서 하다가 가격폭락 사태를 맞고, 양돈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또 가격폭락 사태를 맞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농업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지역명품화단지 육성 해가지고 무조건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8농가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재배농가를 늘려가지고 물량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열악한 농가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단동으로 지어서 재배하는 농가는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좀 시설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하시고, 재배농가를 늘린다는 생각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하는 물동량을 움직일 적에 1만평은 되어야 콘테이너 한 박스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이 적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 수송을 하면......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농가도 작은 물량으로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 농가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는 농가에다 집중적으로 해줘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 농가수만 자꾸 늘려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이 부분에는 도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가져와서 투입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쓸만한 것은 다 저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 또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만 주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도 농림수산국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들어왔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일부 들어왔고요, 올해도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할 때 농업기술원에 요구해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 농림국에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에 해야 됩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군인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인가족 정주의식함양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해가지고 410쪽과 415쪽에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가족이라는 소리를 뺐으면 합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지웅위원
지역은 군인가족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같이 '계룡가족'이라고 하시든지 해서 말을 고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가져온 것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국비사업은 전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저희들이 직접 도하고 하는 것은 없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다른이기원위원
시군구 보다는 어떻게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타 시군 보다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이기원위원
많이 하셨네요? 농업경제과에서 KTX를 통해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엇을
무엇을이기원위원
홍보하는지는 아시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도
대충도이기원위원
모르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을 특산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거기에다 홍보물로 제시할 품목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엔지니어, 즉 기술 아닙니까? 그것의 조달 책임자 아닙니까? 소장님이 상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뭐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룡시는 특별하게 명품화로 되어 있는 것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기원위원
하실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이기원위원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홍보를 줬는데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농업경제과는 농업으로 본다면 농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분들은 판매루트를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소장님은 제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데 무슨 판매와 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같이 답답해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으로부터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4개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당신 해보겠느냐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 거의 중복된 겁니다. 그렇지요? 시범사업 4개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작목별로 성질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는
똑같지는이기원위원
않지만 중복되는 분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안 보이려면 안 보이고, 하려면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알차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기원위원
과학영농시설 신축을 하거든요. 과학영농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영농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는 부지내에 시설하우스를 좀 모범적으로 지어가지고 그 쪽에서 각종 작물에 대한 실증재배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또 미세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기원위원
제목에 걸맞게 과학적인 영농을 하는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5,000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사 통폐합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패키지로 묶음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3개소이고, 건강 장수마을은 1개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 자체는 각각입니다. 농촌 장수마을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개년 동안 지원이 계속 됩니다. 3년간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금 말씀대로 피로회복실, 체력단련실 등이 시설되는 겁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원 경제활동 사업으로 해서 소일거리 사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강 생활 프로그램에서 레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맨손체조 운동 등의 교육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
아니이기원위원
,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지요? 이론으로 헬스를 하면 좋다는 것보다는 '헬스를 하면 좋지요?, 한 번 올라 타세요?, 걸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낫지, 헬스기구는 다 치워버리고 헬스하면 좋아요 하면 여기는 이론이고, 또 실습을 하려면 건강관리실에 가야 되겠네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같이 묶어라 이겁니다. 저 위에서는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건강관리실 예산으로 나오는 1억5,000마원 가지고 건강기구, 샤워실 등을 다 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 교육을 하고, 또 여기서 헬스도 하고, 또 안마봉 뚜드리고 하면서 강사가 재미 있잖아요? 강의하고 실습하고, 목욕하고 땀 흘리고, 이것이 묶여져야 된다, 그리고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하고서 '즐거우시지요?'하면 '예' 그러면 소득경제에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노인 건강교실은 저쪽에 갖다 놓고 헬스기구는 저기에 있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이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 장수마을에 건강관리실도 같이 집어 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원위원
하시겠다 이거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광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관리실은 협의적인 거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각각 해가지고 정부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묶어서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16개 시군이 아닌 전국에서 최초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셨다고 한 번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넣을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시설 하나를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통상 3년입니다. 유지보수 3년이면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은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농민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장비를 조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농민분들은 자꾸 어떤 연유에 의해서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그 분들이 조작할 때 안전하고, 또 수시로 고장나는 것, 현재 이것 때문에 순회교육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순회교육을 하고 여기에와서 또 시범식 교육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내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 공급이 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은
이것은이기원위원
선심성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지원사업을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자에 농약을 한 번 처리하면 잎도열병, 문고병, 목도열병까지 상당히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야
가치야이기원위원
있지요. 그런데 저는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농업경제과에서는 비료 뿌려주기도 있더라고요. 비료 뿌려줘, 농약 해줘, 엊그저께는 수확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벼농사는 다 끝난 것이지 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그러나 내가 하는 얘기는 잘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지간히 해줘라 이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있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하면서 그 옆에 40평 정도로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만듭니다.
물이
농산물이이기원위원
수백종인데 무엇을 가공한다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리실습하고 가공실습하는 그런 장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리대, 솥같은 것, 냉장고 등......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부엌 주방용품이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저는이기원위원
가공교육이라고 그래서 2차상품, 3차상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여수 갓김치'이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차상품을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2차 상품을 만들어야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통과정에서 1차상품은 부과세가 없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부가가치가 왜 없습니까? 부가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상품, 3차상품을 만들면 부가세를 10% 때리잖아요? 그리고 10% 이상이 남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산물 가공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왕 하는거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발효도 시켜보고 해서 1차상품에서 초월한,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공교육 장비라면 나는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부엌의 주방용품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더 발전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에 농촌 전통가족문화 계승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계룡시 생활개선회에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414쪽에 자원식물이용 음식개발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이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 사업은 3년동안 투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해도 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칼라피망 가지고 올해는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칼라피망 가지고 음식개발 하는 것은 했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뭐를 하실 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아직 작목을 택하지는 못 했습니다. 칼라피망 가지고 주류 이런 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칼라피망으로 술을 담근다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칼라피망으로 만든 리크루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2007년도는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1회성으로 해서 행사 같은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칼라피망 가지고 음식을 개발했으면 그것이 실용이 되어야 하고 상용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행사만 해서 한 번 실험만 하고 말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전시효과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7년도까지 1,0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이 명품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금산의 인삼주 같이 지역의 특색있는 식품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올해 칼라피망을 가지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때려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연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에 칼라피망 원어를 번역하신다고 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하셨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농가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는 아직 안 나왔는데 바로 나올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번역은 다 되어 있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교정까지는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교재는 바로 나올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도도 중요한데 그 분들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사업예산이 시·도비, 국·도비 등이 많이 붙어 있는데, 방금 전에 이기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에서 가지수를 정해가지고 얼마씩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도하고 감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본질이 기술을 지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술센터는 지원 보다는 기술지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량과 성과만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민 중에서 칼라피망 안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칼라피망에다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칼라피망 결산은 해보셨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충 해봤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득을 해보니까 평균소득이 300평으로 잡았을 때 3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설 상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는 한 1.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기술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기술수준을 좀 가다듬고 하면 이 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300평당 38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거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순수익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8농가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불만은 없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또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8농가 내에서도 불만이 있다면 그 외의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내지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