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계 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민원서비스사업,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의 요일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었고 특히 건강상담코너는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인 자동차알림이 제작,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사업을 전개하는 등 서비스 증대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업무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화분을 구입 조화롭게 장식하겠으며 논산8경 사진을 다시 제작 비치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크리닝시간을 10분씩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에 민원상담실을 적극 운영한 결과 가정폭력상담 7건, 법률상담 18건, 국민연금상담 2,752건, 취업정보 4건을 상담하였고 건강상담은 1만 5,887건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 2만 5,460대 등 4만 2,9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대비 2% 정도 증가된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 14만여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 10월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는 2,154건에 2억 6,124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51건에 5,979만원을 징수하여 2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총 체납액의 8,434건에 15억 7,877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제도는 논산폐차장 등 폐차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원인이 직접 해야 할 폐차절차를 업체에서 대행하는 제도이며 폐차비용, 견인료, 말소등록수수료 등을 업체가 부담하고 민원인은 전화 한 통화로 폐차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지금까지 1,528건을 처리하였으며 말소대행율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환가말소대행, 자진말소대행, 압류해제병행말소 등 여러 가지 대행의 종류가 있으며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규격화로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 신빙성을 제고하고 제적부를 전산화·규격화하여 전국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완벽한 호적체계를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호적민원은 4,808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산운영시스템 활용능력 배양으로 누수 없는 전산관리를 하였습니다. 전산호적 오류자료 4,380건중 1,53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적부전산화사업은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대법원의 심사과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2페이지, 2006년 역점시책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하고 책임있는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동참하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실내·외 구조변경을 병행추진하여 산뜻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전직원이 실천하겠습니다. 매주 2회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 팩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사용하는 복사기, 팩스, 무인발급기 등 각종 행정장비의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출입문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흡연실을 철거하며 공중전화박스, TV받침대 철거 및 디지털방을 개선하고 천정부착용 냉·온풍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대형 PDP TV 설치, 조화있는 화분배치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개성있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업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시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및 보험기간 알림이 제작활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요인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정기검사 등 민원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태료 요인을 종합적으로 총망라한 알림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 신고시 배부하여 활용함으로써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과태료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의 원할한 처리입니다. 호적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호적업무의 전산화·규격화로 국민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 신빙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3,000여건에 달하는 취암·부창동 관내 전산호적부의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직권정정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새로 발굴한 시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내용은 자동차 등록관련 홍보판 제작활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크릴 재질로 홍보판 40개를 제작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민원대에 항시 비치 활용코자 합니다. 문구의 내용은 민원인이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인 주소변경, 상속이전시 유의사항, 정기검사, 보험관계 등을 표시하여 홍보하고 과태료 발생을 적극 억제시키고자 하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억 7,9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적부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089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718만 3,000원, 공공요금제세 8만 8,000원, 피복비가 640만원, 급량비가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추진 여비는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24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안내원 안내보상으로 1,050만원,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방풍실 철거 및 자동문설치비 1,500만원, 흡연실 철거 100만원, 환풍기 구입·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홀 에어컨 설치비로 1,700만원, 민원홀 대기용 쇼파 교체로 1,500만원, 회의용 테이블 70만원, 민원홀 공기청정기 246만원, 민원홀 우산자동포장기 30만원, 칼라프린터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관련 알림이 제작 600만원, 차량등록부서 일반수용비 952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추진 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관련 부서예산안은 일반수용비 45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업무추진 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예산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저희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용 전자복사기 330만원, 민원창구용 책상구입 125만원, 민원홀 PDP 대형TV 구입비 625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전산개발 제적부전산화사업용역에서 2억 3,650만 2,000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이는 용역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 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구분하여 추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임산부, 영유아기에는 건강한 출산 및 올바른 성장지도를 아동·청소년기에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을 청·장년기에는 금연, 절주, 암 조기진단 등으로 질환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생활실천 어린이연극대회, 강경포구걷기대회, 운동교실 운영 등은 건강생활실천을 효과적으로 파급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건강어르신선발대회,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완공 등으로 노인의료수준을 충족시키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통한 국민건강 보건 향상 및 소비자 신뢰의 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인을 평가관리하고 효율적인 안전식품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3년도 추진된 사업으로 90병상 규모로 10월 14일 의료법인 백제병원과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9일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로 부대공사 및 의료장비를 완비하여 신속히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진료의료시술은 무료진료 10만 7,742명, 약제비지원 2만 8,633명, 무료의치시술 56명을 하였고 재가치매 환자관리로 농번기 입원치료, 기자재지원 172명명을 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에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3명, 소아·아동암환자 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취약계층 예방접종 2만 4,269명, 방역취약지 소독 283회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관리 1,042명, 한센병관리 89명에 5회를 실시하였고 에이즈검사 564명, 결핵환자발견을 위한 주민 X-선 이동검진 5,7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운동사업 보급으로 건강율동체조 교실 운영, 건강율동체조 경연대회, 노인정 순회방문 운동지도를 실시하였고 40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건강진단 800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암 등 5대 암에 대해 1만 43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암 확진자 2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영유아예방접종 8,126명, 미숙아의료비 지원 6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60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1,7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교실을 월 2회 운영하여 884명을 지도하였고 건강체력측정 및 운동지도를 1,588명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금연사업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 878명,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930개소, 흡연예방 금연교육 1,7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영양사업으로 고혈압·당뇨식단 전시 및 시식회, 어린이집 영양교육 및 식단짜주기, 질환별 운동교실 영양상담·교육, 임산부 영유아관리, 노인대학 영양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운동교실, 성인비만 운동교실, 아동비만 운동교실, 요통·골다공증 운동교실, 금연·비만도전자 운동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665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어린이연극대회,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 제1회 강경포구건강걷기대회,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관 운영,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참여유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인병 건강관리 5만 2,393명, 거동불편자 방문관리 803명, 재활목욕 13회, 의·약업소 관리로 의·약업소 286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95개소를 지도·감독하여 적발 및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2,37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16개소를 적발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시책추진으로 식품수거검사 299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3건을 발견 행정처분하였고 부정·불량식품단속 128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구강관리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 홈메우기 1,883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728명, 구강병 조기발견 치료 1만 9,912명,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 7,3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신축·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은성, 우기, 등리 3개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였고 10개 보건지소 붙박이장 설치와 방사선현상기, 고압멸균기, 혈액분석, 시약냉장고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이상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668쪽, 2006년도 주요업무 시책 구상보고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화되어 가고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며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로 만성질환의 증가와 신종 재출현 전염병의 확산, 관광 레저문화 확산으로 보건의료 위생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키고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전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확립시키고 주5일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접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노인건강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노인의 90.9%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 지역담당제를 통한 정기적 등록 상담관리하고 침 시술, 뜸, 부황, 한약제 공급 등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비지출 과다로 진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진료 및 약제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자율건강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강좌와 조기진단 등을 유도하고 건강율동체조 보급 및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구강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의치 장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인지율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직원 교육,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연극대회와 지역행사 연계한 홍보관 운영, 건강걷기운동 보급 및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운동처방센터와 금연크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절주·영양 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각종 홍보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양상담 교육 등 식단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를 어릴적부터 건강생활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중심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를 위촉운영하고 4월부터 7월말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간염, TD,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24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한센병, 결핵,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 및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염병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 보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소아암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으로 환자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게 현실입니다. 200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1억 8,966만원이고 지원범위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심부전 투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등 71종입니다.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은 1,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 소아암환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암환자, 말기암환자와 완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사업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환자방문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암환자로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20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핵심 구강질환인 충치와 잇몸질환 이환율이 높은 계층에 대한 구강 집중관리로 예방사업 적용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구강보건교육 강화 36개 초등학교 1, 2학년 6세 어금니 건강한 영구치기틀형성, 충치 이환율이 높은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을 확대운영하고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125개소에서 1,900여 품목을 생산하고 했습니다. 불량식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자가 품질검사, 생산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원료·제조방법 등을 지도하고 수질검사와 제품검사, 건강진단 시기를 사전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강경젓갈업소 품질고급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과 규격, 제품관리 요령 등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시 보건기관의 시설환경을 보면 지소·진료소 39개소중 32개소가 노후 건축물이고 컴퓨터 노후 및 네트워크 회선용량 부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고 컴퓨터 30대 교체, 네트워크 회선 증설, 방역차량과 오존살균기, 고압멸균기, 생화학분석기 등 의료장비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새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건강논산 2010 성취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 총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논산 2010 성취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의 4년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건 수요를 정확히 반영 주민 모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건강도시 성취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연막소독의 불신과 환경오염 문제로 소독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광범위한 대상지역을 손쉽고 단시간에 소독할 수 있는 연막 위주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막소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잔류소독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꼭 필요한 연막소독을 실시할 대상 한 10%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0 손 씻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 해도 각종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1830 손 씻기 운동이란 1일 8회 1회당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자는 의미로 사업대상 83개소로 학교보육시설의 영양사, 보건담당자에게 손 씻기 1830체험 교육후 교육박스 16대를 학교보육시설에 순회 대여하여 홍보토록 하고 보건소에는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시설, 친절하고 수준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환경 및 비품 개선,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위생교육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걷기 도로·등산로 패널설치입니다. 생활속의 건강실천 유도를 위하여 건강걷기 도로·등산로 등 건강패널 설치 가능한 곳에 건강걷기도로 안전보호대와 건강 걷기의 올바른 방법, 운동강도 연령별·성별 칼로리 소모량, 건강생활 실천요령 등 건강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패널을 설치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합병증 의료서비스지원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로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로 내과, 안과 등 15종 무료검진 실시, 이상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 월2회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질환별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자연분만을 통한 안전분만을 도모하고 모유수유 저변 확대 및 영양 관리로 영유아와 모성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등록임산부 및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산전체조, 실습기자재 활용 모유수유 방법 교육, 임산부·영유아 시기별 영양관리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립전문병원이 준공되어 200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백제병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원준비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2,418억 5,504만원의 5.5%인 133억 6,510만원으로 금년대비 2.1%인 2억 7,5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3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원 110명, 공중보건의사 32명, 일용인부 5명, 일시사역인부 7명 등 154명에 대한 인건비로 54억 2,642만원입니다. 기본급, 514쪽 수당, 516쪽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다음 페이지 명절휴가비, 기타직 보수로 관리의사와 공중보건의사 보수와 수당, 518쪽 일용인부임, 520쪽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부분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521쪽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교재 인쇄 72만원,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6,47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우편요금·전화료·전기료 등 공공요금 7,388만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 진료용 가운 및 민원부서 유니폼 구입비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월 임차료 및 임차료 인상 1,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 522쪽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검사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994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9,720만원, 13개 보건지소 및 26개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8,6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524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통사업으로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논산시민 건강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비 2,900만원, 보건소 청사위탁관리 대행비 2,000만원,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만원, 시설비로 보건지소 13개소 청사도색 1,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 등 보수 3,0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장판 및 도배 1,000만원, 노성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철거비 2,8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30대 4,800만원, 보건지소 복사기 3대에 810만원, 보건지소 에어컨 2,250만원, 노성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예방접종 인부임 558만원, 하절기방역소독인부임 1,295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50만원, 건강생활실천 인건비 영양사 1,950만원, 금연크리닉사업인건비 금연상담사 1,9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830 손 씻기 행사 250만원, 우수건강아 선발행사 13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350만원, 다음 페이지, 건강 어르신 선발대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간질환자 투약비 3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3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6개 사업에 2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2,840만원, 금연크리닉 운영 2,414만 9,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600만원, 위탁교육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직원위탁교육 750만원, 운영수당으로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교육강사 자문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비 1,219만 2,000원, 다음페이지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행사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여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 508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억 7,205만 6,000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1,650만원, 암 조기검진비 1억 5,911만 7,000원, 암치료비 지원 9,020만원, 불임부부 지원 8,01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93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질환 검진사업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료에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산모도우미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되겠습니다. 장티푸스외 5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억 592만 4,000원입니다. 538쪽, 건강 어르신선발대회 건강검진비 3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 합병증 검사비 4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992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370만원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3,527만 9,000원,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2,959만 9,000원, 재가암환자관리 1,0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운영 1,230만 5,000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치매환자관리 1,266만원, 간질환자 투약관리 648만원, 초등학교 5학년생 척추측만증 검진 1,020만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 543만 3,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입소환자 안전보험비 693만원, 정신질환자 입소환자 의약품비 5,940만원, 정신질환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7,784만원과 3개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26억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 1,333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에 2억 5,747만 3,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조성비 4,000만원, 한센병환자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2,7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 1,5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시설비는 2개소의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하절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차량용 연막소독약품 2,520만원, 잔류소독약품 4,165만원, 살균제 1,344만원,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약품구입비 5,828만원, 유충구제용 약품구입 3,024만원과 차량용 연막소독용 유류구입 1,971만원, 유통식품수거검사용 제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약제비심사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비입니다. 유류분입니다. 1억 3,500만원입니다. 주사기, 피고세트 등 임시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540만원, GOT, GPT, 콜레스테롤, 혈당스틱 등 간기능 검사시약 구입비 974만원입니다. 547쪽, 간염 검사시약 1,050만원과 방문보건사업용 검사지 500만원, 거동불능자 및 성인병 사후관리 의약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경로당 순회사업운영 약품구입비로 1,200만원, 고혈압·당뇨환자 안과 등 기초검사비 600만원, 콜레스테롤·중성검사지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수두백신 구입비 500만원과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75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치과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에 1,999만 2,000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및 약봉투 구입 등 구입비1,000만원과 551쪽, 소독세트 구입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위생단체 위생교육비 보조 1,400만원, 시립치매병원 준공 행사 5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진료위탁비 1,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옹벽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검사실 생화학분석기 7,0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보관냉장고 2대에 2,400만원, 보건지소 예방접종 백신 보관냉장고 12대에 840만원, 손 씻기 체험장비 뷰-박스 구입비 16대에 80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10대에 500만원, 치주염 예방과 구강보건 홍보용 구취측정기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고압멸균기 7대에 2,240만원, 대기중 병원성 세균 등 살균을 위해 오존살균기 2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소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6월 14일입니다. 2005년도말 적립액은 4,615만원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에는 과징금징수 100만원, 적립금이자 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은 4,615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과징금 1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발생이자 100만원으로 내년도 총수입액은 4,81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4,815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44쪽, 수익계획과 45쪽,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별·연도별 기금조성은 현재까지 4,615만원을 조성하였고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과 사업수행 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177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후 발생한 잔액 1억 7,9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급에서 4,861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7,13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8쪽도 인건비 부분으로 불용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가장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라우터 통신장비 시리얼모듈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시리얼모듈은 컴퓨터네트워크장비 부품으로 갑작스런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1대를 구입 비축하려 하였으나 전자통신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장기간 미사용시 활용불가가 예상되어 구입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0쪽, 일용인부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영양사와 생활체육사 사용잔액 151만원, 금연크리닉 인건비 집행잔액 119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관련 공증료 집행잔액 9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81쪽입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24만 5,000원, 개인서비스요금관련 위생단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영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크리닉 운영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국내여비로 39만 5,000원은 결핵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암조기검진비 10만원 증액과 암치료비 2,569만 8,000원 감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1,471만 2,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시상금 및 보상금226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조정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283만 2,000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4,598만 3,000원 감액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184쪽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240만원 증액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월동비와 사회복지시설 월동비는 도비보조금 시설에 따른 반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기자재구입비 6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5,833만 7,000원은,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료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은 전염병환자 미발생에 따른 삭감입니다. 시설비에서 499만 7,000원 감액은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전기공사관련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146만원 감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59만 8,000원 감액도 검사실 시약냉장고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신부전증 투석 그 환자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네요. 그 투석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글쎄,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그게 영세한 사람들은 무료로 하죠?

일단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거기에 받고요, 1종은 무료일테고요, 그것은 당연히 전부다 무료료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여기 보니까 난치병 아동암이라든가 투석환자에 대한 사업비가 아주 1,000만원 밖에 안 서있네요. 그런데 이 투석기가 비싼가요?

글쎄, 장비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 대상자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투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들·딸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번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번 가면 투석을 하려면 시간이 4시간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고 투석하고 나면 어지러워서 잘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시 보건소에서 투석기가 얼마나 비싼가는 몰라도 그걸 좀 사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소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신장투석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병원, 조만한 병원도 아니고 대형병원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기관에서 이 신장투석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기관에서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고요.

그런 환자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많은데 그 사람들의 불편은 참 장애자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고요. 근데 죽은 목숨이지, 이게 이틀에 한번씩 교통수단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가는 걸 보면 참 안됐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다른 것도 다 하는데 그거라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치, 그 이를 영세민들 해 주죠, 이빨?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년에 얼마나 해줬어요?

56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략 금액은 똑같지는 않지만 어지간한 치과에 가면 한 300만원씩 이렇게 부르더라고, 어지간한 거 몇개 안해도.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실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부에서 내려올 적에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도 이것이 한 치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익,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실경비만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만원씩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 치료해 주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잘 더 세워서 없는 사람들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끔 소장님께서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선 2006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71쪽에 만성전염병 정기검진 및 추구관리를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센병과 결핵환자, 에이즈환자 이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 있는 명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한센병이나 결핵환자, 에이즈환자 이 확실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몇 쪽...,

671쪽.

예, 지금 한센병환자가 89명있고요. 에이즈환자는 10명, 결핵환자가 95명 정도됩니다.

에이즈가 95명이요?

에이즈는 10명입니다.

그리고 또 결핵환자가 5,679명인가요?

이것은 그 검진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검진한 숫자인가요?

예.

그럼 여기 검진한 숫자에서 결과적으로 그 결핵환자라고 하는 검진이 나온 확실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현재 103명이 있고요, 작년도 말에 113명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환자가 109명이 발견되었고 완치된 것이 119명, 그래서 현재 10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약을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만이요?

예,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 복용상태라든가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적당한 검사를 실시하고 또 X-ray 촬영을 해 봐가지고 완전히 완전치료가 될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료가 불가능하다든지 아주 중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다른 요양기관에 어떻게...,

지금 마산에 결핵병원이 있어 가지고요, 도저히 중증질환으로서 여기서 관리가 안 된 것은 그쪽으로 그렇게 이송해서 치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많은 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에 같지 않고 약도 좋아지고 또 본인들이 건강상태라던가 이런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환자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옛날 그전 같으면 결핵환자라면 아주 불치병으로서 한번 걸렸다하면 죽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결핵환자는 사실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결핵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한 10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매스컴에서는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주는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감소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일반 암환자와 아동암환자의 차이는 어떻게 일반 암환자는 아동암환자보다 훨씬 더 증가추세에 있죠? 아동암환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아동으로 보죠?

연령으로 18세 미만으로...,

연령으로...,

예, 그렇게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동암환자의 숫자의 증가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암환자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시에서 지금 소아·아동암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 대충 논산시에 아동암환자가 있다면 몇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금 3명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예, 이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얼마씩이나, 얼마씩이나, 월 얼마씩?

치료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데에서 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라고 본다면 그게 2%인가요, 월 얼마죠, 그게 20%인가요?

입원비 경우에 아마 좀 의료보험적용 받는 것도 있을테고요, 또 안받는 것도 있을텐데, 받는 걸 아마 20% 입원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뭐 자세히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안이 지금 우리 논산시 예산안의 몇프로나 됩니까, 작년도는 130억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33억 6,000이네, 이게 논산시 예산의 몇프로나 됩니까?

한 5.5%정도, 일반회계에서 한 5.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521쪽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관사 월임차라고 했는데 공중보건의라고 본다면 지금 각 읍·면에 나가있는 소장님을 말하나요?

보건지소장이고 또 보건소에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건지소가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여건이 숙소가 아주 안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영아파트 7동을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월임차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넘어서요, 그 넘어 국내여비 또 월액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 이것이 당췌 헷갈려 가지고 말이죠, 여기 국내여비라고 본다면 업무추진비 여비가 또 있고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또 여비가 또 있고 어떻게 설명을, 이건 헷갈려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여비는 보건소 직원들의 경우에는 월액으로 안받고 있고요. 읍·면직원들은 지금 월액으로 1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요?

여비,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50명이라고 보면 각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에요?

6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보건소, 그 논산보건소는 50명이고...,

보건소 50명이고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헷갈려 가지고...,

지소하고 보건소가,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본소가 있다보니까 좀 예산서가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529쪽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3억원이 섰는데 이 3억원가지고 작년에는 얼마나 섰었죠? 이게 금년에 얼마 썼어요?

이것이 항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요?

예,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2005년도에 4억원 섰단 말인가요?

예.

2006년도에 그것도 가면 갈수록 약제비가 늘어나야 될텐데 줄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작년도 본예산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작년도도 아마 3억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1억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런 약제비는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182쪽을 봐주실까요. 국고보조사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1,4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 뭔 이유에서 삭감을 하셨나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가 난치성환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입니다.

이 희귀·난치성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남은 액을 한 4억원 이상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처음에 예산에 얼마였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이것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액 잔액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런 희귀·난치성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의 돈은 내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내내 우리 자체내에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사업목적이, 예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까?

보조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과목변경해 가지고...,

안됩니다.

쓸 수 없습니까?

예, 쓸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손해 아니에요, 사실은 국고를 받아 가지고 그냥 반납한다면 손해인데 그 반면에 이런 난치성질환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다 보건소에서 많은 연구와 또 노력봉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보건소에 5.5%라는 예산을 가지시고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신 걸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내일이면 축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한번 우리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마 그것은 내일 축조심의때 하는 걸로 보고 어쨌든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보조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이 조만조만한 사업이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보조사업이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시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정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2004년도에 몇명이였었나요?

1명 증가됐습니다.

1명 증가됐습니까?

9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10명이 됐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는 게 570명이라는 대상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다방, 유흥업소, 외국인들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여기와서 검사를 받나요?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우리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올때 같이 에이즈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내 여기와서 몇 개월을 생활을 하다가 그 시기가 되면 검사를 하나요?

그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요, 어디 가서 받든지 간에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가 검진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번을 받으면 여기 와서 1년 동안을 여기서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년 동안에 전부다 전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10명이라는 숫자는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업소 종사자들이 에이즈환자로 있는 걸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업소종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명도 없고요. 전부다 일반사회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분만 여자고, 아홉 분은 남자입니다.

그래요?

예.

여하튼 불치병이고 상당히 이것도 1명이 는다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 위험한 거거든요, 외지에는 어떻습니까, 외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곳하고?

전국적으로 한 3,300명 정도 된다고 보도 본 것 같은데요, 수치상으로 저희시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도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명이면.

예,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