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신창면 출신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치매병원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마련,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서북부지역 발전계획 등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치매병원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 상승과 저출산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인구 구조의 크나큰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5%였으나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2%, 2022년에는 14%로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진전됨에 따라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직 정확히 공표된 자료는 없지만 치매노인은 2000년에는 31만 명에서 38만 명, 2010년에는 47만 명에서 57만 명, 2020년에는 64만 명에서 7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치매노인의 부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노인 인구 2,200여명 중 8,5%인 치매환자가 대략 1,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매환자 중 약 8.4%에 해당하는 156명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주간 보호 및 무료입원, 방문 간호 등의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나 치매의경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요구되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가지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앞으로 커다란 가족갈등으로 비화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특히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치매노인으로 인하여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틀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보건소의 현재 인력 및 장비 수준으로는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도 상당한 위험수준을 넘어 가족 해체의심각성에 직면한 이 때에본 의원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노인성 질환인 치매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아산시에 전문 치매병원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7.2%이나 농촌지역은 21.7%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동력 감소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이 사회보장 제도의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인력배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노인복지 혜택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없고 일반적인 노인복지 정책,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에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농촌 노인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더욱더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우리시의농촌 지 역 인구도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쌀 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의 강행으로 시·도와 전국적으로 쌀값이 예년에 비해 20% 이상 급락하여 우려하던 쌀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으며, 또한 WTO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최근 농업 동향은 농민들의 마음을 풍요로움 대신 한숨과 분노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표브랜드인 금상을 수상한 아산맑은쌀 판매에 많은 행정·재정력을 투입하여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은 본 의원도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쌀 소비촉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 서북부 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은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중복되어 갈음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급수율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개발, 탕정지역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에 부응하여 우리시 곳곳에 유치되고 있는 각종 공장들과 많은 인구 유입 등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러 워하는 매우 자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급증하는 각종 오염현상은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이어져 이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이르기까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및 아파트에서의 대규모 지하수 개발은 기존 마을에 음용수에 대한 지하수를 고갈시켜 집단민원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확대 시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급수율 제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인산 일원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 내용입니다. 영인산 일원 약 15만평에 6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재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수목원은 대단위 사업으로서 조성과 운영을 주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운영방안은 있는지, 또한 타 수목원의 경우는 수목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조성하고도 적자 운영 등 대부분의 수목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인산 수목원 조성지의 경우 대부분이 산불의 피해를 입어 황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질이 척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장소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탕정면과 배방면에 규모가 큰 삼성전자 LCD단지 조성, 신도시개발, 장항선 복선화사업, 경찰종합학교 건설 및 21호 국도 확·포장공사 등 크고 작은 국책사업과 시 외곽 및 배방면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양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고 온양권 원도심의 상권 역시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온양권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발전략을 갖추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산맑은쌀 재배면적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아산맑은쌀 재배농가가 1,713호에서 생산된 양이 1만 4,371톤이었습니다. 판매량은 1,964톤으로 13.7%밖에 사실 판매를 못했어요.또한 2005년도 재배농가 1,229농가에서 생산된 양이 1만 420톤 중 판매량은 2톤으로서 2%밖에 사실 판매를 안 했습니다. 전년대비 재배농가나 재배면적,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산맑은쌀이 아무리 좋은 브랜드로 금상, 대상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아산맑은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생산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더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가격이 일치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좋은 미질의 쌀을 저가에판매할 수 있 는 대책을 세우셔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도내에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면 천안을 제외하고는 사실 자립도 면에서 저희가 제일 높은 것 같 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은 우리 시보다도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치매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실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를 하셔서 치매환자 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바와 같이 복지회관 등이 주로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는 그래도 한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신창, 도고, 선장, 이쪽에는 한 20%가 넘는 노인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또 권역별로 경로 복지회관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금 시내권에 있는 복지회관에도 이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갔다가도 자리가 협소하고 인원이 많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그래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상수도를 설치하고 싶어도 부담금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상 가져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부담이 1세대당 한 34만원 이상 정도 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1개 부락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데도 거의 2억 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간이상수도만 설치해줄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예산을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을 하는 데다가 포함을 시켜준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 설치가 사실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오면서 들어올 때 저희 부락에 급수하시는 분들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일일이 가구마다 다 수거를 해서 의뢰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급수로서 판정 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동회 때 제가 그것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더럽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상수도를 빨리 놔서 먹자고 했더니 주민들이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그래서 공개를 못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 설치는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쌀 판매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급한 것이 사실 자가 급수하는 지역, 그런 쪽에는 무엇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상수도설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인산에 가보면 회양목이나 노간주나무, 또 다복숭나무 등 그렇게 적은 나무들만 사실 자라고 있거든요.지금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수목원은 울창한 숲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산시의 대표적인 명산이 설화산이라든지, 또 영인산, 광덕산, 이런 산들인데 원형보전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섣부른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사실 광역단체에서도수목원 을 조성해서 성공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자치단체에서 수목원을 조성한 데가 있나요?

확실하게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설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