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예산 심의를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과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4,026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3,990억9,500만원보다 0.3%인 3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694억9,7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679억3,200만원보다 0.1%인 1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0.6%인 20억400만원 증액된 3,33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694억9,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6,693억5,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148억7,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44억7,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331억3,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62억원, 국고보조금 964억8,700만원, 균특보조금 789억9,400만원, 기금이 11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제2청사건립 등 주요현안사업 10건에 6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588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913억8,400만원으로 처우개선비를 5%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75억700만원으로 총액배정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이 315억30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286억4,300만원이며, 공무원 국외여비 등 기타 경상예산은 73억6,100만원입니다. 필수의무적 경비는 3,133억9,100만원입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917 억3,8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329억1,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2억2,5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477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7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의존사업은 1,590억2,6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02건에 1,085억1,400만원이며, 국비 770억8,7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31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은 36건에 109억6,1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6억8,800만원 등이며, 기금사업은 113건에 121억2,9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사업은 86건에 27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은 608억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ㆍ단체보조는 225억3,200만원으로 체육회 보조 53억원, 울산대학교 등 지역대학 지원 18억1,500만원, 시대표 문화축제비 7억원, 소년체전경기운영비 7억원, 섬머페스티벌 3억원 등이며 그외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ㆍ군에 대한 순수시비보조사업은 165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교통비 지급 42억3,800만원,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10억6,100만원, 장애인수당 10억5,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지원 8억6,5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8억6,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8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49억2,200만으로 펌프차, 물탱크차 등 소방관서 장비구입비 16억 1,4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ㆍ분석장비 3억3,400만원, 차량 중기구입비 1억2,7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12억8,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비 구입비 2억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168억1,500만원으로 소방본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4억1,600만원, 가로수 식재 4억원, 교량 재포장공사 4억원, 길천산업단지 설계용역 3억8,700만원, 광역시도 배수로정비 3억원, 도로부속물 정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3,773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투자사업은 1,361억3,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비 153억4,2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136억8,1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조성 101억 7,9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95억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에 75억원 등이며 사업내역은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225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160억원, 제2청사 건립공사비 100억원, 성안～북부순환도로 개설 80억원,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 70억원,종합장사지설 유치지역 인센티브 55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23억2,200만원으로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20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 50억원, 태화강 유입 삼산배수장 오염물질 처리시설 31억2,000만원, 태화들 하천 편입토지 보상 30억원,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개설 2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등 253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전출금, 기금은 309억2,1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65억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억6,700만원 등이고, 용역사업은 101억1,200만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25억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3,331억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416억700만원, 보조금이 415억6,000만원, 지방채가 500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558억1,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7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331억6,700만원 중 경상예산은 400억3,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875억8,200만원이며, 채무상환 797억9,300만원과 그리고 예비비가 257억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37억5,100만원으로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비 105억1,500만원과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 55억1,4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262억3,000만원으로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25억5,600만원과 온양ㆍ웅촌 지선관거부설사업비 33억3,6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51억1,6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3억1,6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18억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66건에 총 사업비가 1조 5,654억8,900만원이며 기투자가 4,396억4,100만원, 2006년 투자계획은 1,601억5,900만원이고 2007년 이후는 9,656억8,900만원입니다. 그중 2006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56건에 1,201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10건 400억3, 2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86억5,3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113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114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경상사업 141억5,600만원과 기금적립 1,022억 5,8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예상채무액은 5,786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98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2,588억3,800만원입니다. 2006년 발행계획은 11건에 7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건에 67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총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결 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 사업비 감액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총 30억100만원이 감액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4억600만원, 특별회계가 5억9,500만원이 각각 줄어들어 최종 예산규모는 1조5,29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증액되나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24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경우 등록세는 줄어드나 주민세, 주행세의 증가에 따라 7억6,6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의 영향으로 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국고보조금 35억4,3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24억600만원의 내용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128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기정예산 중 지방채 상환 이자율 인하와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분, 절감예산 등을 포함하여 136억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비추가배정 등으로 증액된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12억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8억7,200만원 등 31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208억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공채매출 증가로 늘어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하여 공영개발,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117억 1,400만원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전적지 매각수입 감소로 줄어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상ㆍ하수도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는 123억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억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5억9,500만원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과 절감예산 등에 따라 경상예산 28억9,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39억4,7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율 감소 등으로 8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152억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2005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총 96건에 3,154억7,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83건에 2,349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건에 80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올해 완료된 사업과 사업비 일부변경으로 13건에 23억5,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조정사업 내역은 아래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일반회계에 28건 262억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안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산 모든 부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집행부의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나는 날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가 2006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75억원 잡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 시가 전체로 해야 될 것은 약…….

4,200억원이죠.

예, 4,200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산업단지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산업 아닙니까, 거기에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관계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산업단지와 주거지간에 녹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공해의 피해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이 부분이 당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울산시가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시가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녹지조성사업비는 순수 100%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부지보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 시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조달방법은 국가하고 시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0 대 50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보상비만 저희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보통 토지에 따라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3분의2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지보상비 정도가 되고, 3분의1 정도가 실제 녹지조성사업비가 됩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의 공정률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완충녹지 조성해야 될 사업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자연적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산림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임의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전체 공정률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당초계획을 전부 완료를 합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나 있습니다. 90%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00억원 아닙니까, 4,200억원 중에서 언제부터 완충녹지가 시작되었습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몇 년도 부터입니까?

완충녹지는…….

보상을 주고 공사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89년부터.

’89년부터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 공정이 4,200억원 들여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1,000억원 들였다, 500억원 들여서 공정률 10%다 이런 식으로 답이 안나와집니까?

저희가 ’89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약 25만8,000㎡에 260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총 70억원 3만2,000평 조성을 한 상황인데 사실상 비용을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따져서 총 투입해야 될 비용 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부지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로 따진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완충녹지 계획을 4,20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 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죠. 본 위원의 질의는 이 부분은 전체 울산시완충녹지로 묶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묶어놓아서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로 묶어서 안 되면 보상이라도 빨리 줘서혜택을 보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거기에 모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비중은 100억원 되어 있는데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올해 얼마나 발행하죠, 지방채를 완충녹지에 50억원 발행하죠?

50억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하는데 국비확보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실제 시의 재원이 얼마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완충녹지에 최대한 보상을 해 주고 빨리 마무리하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국비만 보상비로 확보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토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완충녹지사업비는 추가로 사실상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보상비를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아무리 국비를 많이 준다해도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비로 보상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라는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부분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완충녹지로 묶었습니까?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가산업단지내에 완충녹지는 포함 안됩니까?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단지내에 녹지부분을 일정부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부분은 그 이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별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안에 완충녹지부분은 일부 편입된 부분이 있고 일부편입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었으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공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40년 넘게 묶어놓고 지금 재산권행사 못하고 계속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완충녹지가 호계까지 연결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2%, 3%인데 4,200억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미미하니까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앞으로도 10년을 또 보낼 것이냐 그러면 국가공단인접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녹지는 당초 공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국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울산공단이 조성될 때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부분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민들이 많은 부분의 공해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로 울산시에서 ’89년도부터 녹지만이라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울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완충녹지 조성부분을 국비지원 건의를 요청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다만 사업비만 100%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건의를 해서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충녹지부분의 보상부분이 어떻든 국가가 필요하고 다음에 울산시가 필요해서 묶었다면 재산권행사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의 견해차이인데 부시장님, 완충녹지사업은 본 위원은 국가가 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와 국장님과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완충녹지부분에 보상이 없고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국가가 부담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관련규정이라든지 원칙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완충녹지사업이 2006년 지방채 50억원하고, 50억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75억원의 예산을 잡았죠. 260억원은 총 사업비의 6%에 불과합니다. 지금 6%이면 앞으로 몇 년 세월이 흘러야 됩니까? 앞으로도 조금 덧붙인다면 20년 세월이 지나야 철거되고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도 헤아려 달라는 뜻입니다. 어떻든 완충녹지가 빨리 조성되고, 아니면 보상이라도 빨리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짚어보고자 말씀드립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 국비를 보면 국비가 2%밖에 확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연 완충녹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 보면서 어떻든 행정부시장께서도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물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완충녹지부분에 제일 민원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완충녹지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공단인접지역에 생활하는 그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감안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업무시작 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죠?

9월22일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되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바지까지 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요하다면 경전철사업이라든지 태화루 복원사업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막판까지 쟁점으로 올수 밖에 없는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사업.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충분하게 일상 업무속에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면서 괴롭거든요. 예산을 부활시켜달라 또는 승인해 달라는 과정이 시민들의 공감대나 시의회내의 공감대는 안 되었는데 예산만 승인해 줘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께서 제가 내려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신 것부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4,3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기획예산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경전철사업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비가 60% 정도…….

제가 개별적인 그런 세부내역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교통이 복잡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죽는다 하는 정도는 서울 이나 부산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시도 광역시로서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일단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화루에 대한 것도 저는 원래 울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를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문화를 상징하고 영남에서 3대 누각이라면 태화루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태화루는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 시민정서나 우리 시의 문화나 장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시가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회의 할 장소가 없어서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한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컨벤션센터 규모로 했을 때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투자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문이 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심의를 앞두고 또는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이런 논의가 여기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결정되는 과정속에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물론 그 전 과정속에 시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들이 같이 따랐으면 이런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생략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냐면 어느 날 보면 언론에 발표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누가 물어 봐요. 이 사업 어떻게 되었느냐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줄 일반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아는데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경전철 같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난 번 2005년도 예산 7억원 성립시킬 때도 그야말로 아무런 설명 없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니까 그때그때 부랴부랴 설명한다고 난리쳤거든요. 이런 것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됩니다. 저는 특히 주요정책을 언론에 발표함에 있어서 그 발표하는 장을 의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다같이 모시고 또는 필요하다면 관계 있는 단체들까지 모셔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뒷북치듯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큰 논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시정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포괄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속비사업과 지방채 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 2003년도에 172억원, 2004년도에 1,111억원, 2005년도 1,189억원, 2006년도 770억원, 지금 원금이 약 6,000억원 넘지 않습니까? 매년 이자만 300억원 이상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담당부서에서의 얘기는 타시ㆍ도보다 훨씬더 작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대부분 그런 지방채가 과도하게 발행되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도시들은 지하철건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시작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몇 년 동안 앞당길지 모르겠지만 남의 돈으로 사업하니까 결국 이자를 줘야되고, 이자도 계속 주고 원금도 일부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어졌던 시설들이 일정 정도는 감가상각이 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따져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도 빨라지지 않고 사실은 시비가 100%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행하는 추세같으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채는 광역시 승격하고 나서 SOC사업이라든지 월드컵관련 시설업무라든지 도로 등 매년 지방채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채무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99년도 32.1%에서 그 다음에 18.7.%, 6.3%, 2.9%, 0.8%, 0.3%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코트라든지 한시적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국립대학이라든지 태화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점차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서 사전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을, 상환대책으로는 장기저리자금으로 상환에는 큰 무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해서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남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우선을 두면 이게 빨리 상환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도 계속비사업에 보면 7건에 2,455억원, 기존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65건에 1조7,000억원이 넘고 있고 또 그 사업비의 변동비율을 보면 20% 이상 변동하는 사업을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뽑아보니까 47개 사업이 변동폭이 대부분 사업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부터 우선 예산을 말뚝박기 위해서 박아놓고 그 외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추가되고 이것을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항상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신규사업을 지양한다 하면서 대부분 또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이 당해 목표연도에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2006년도에 목표대로 예산이 다 성립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목표보다 50% 이하로 성립시켜 놓고 신규사업 추가하고 그러면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은 연도수가 뒤로 밀리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재정의 건전성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에 버틸만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울산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되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경을 하겠지만 그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 내지는 그러한 계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의 공신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물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비사업도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계속비사업의 계획은 투ㆍ융자심사 시에도 철저하게 해서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전부 56건에 1조3,162억300만원입니다. 4,038억400만원은 이미 투자 완료됐고 내년도 계획은 1,201억2,700만원이고 2007년 이후에 7,92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 계속비사업은 기정 84건에 1조4,850억원에 비해서 28건 1,688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운동장건립 등 기존사업 중에서 33건 3,426억7,800만원이 완료됐고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 5건에서 1,737억9,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계속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시로서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서 기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 그 다음 년도로 이월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고 재정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영원히 그 사업을 예산부족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계속사업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기간 내에 우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은 각 부서별로 노력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삭감되면 그 사업을 섣불리 포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편성된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편성된 사업이 전체가 다 100% 원안 통과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못하면 추경 내지는 다음 연도나 추경에라도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 첫째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그다음 추경에 사업이 올라올 때 왜 삭감됐는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슬쩍 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을 다시 또 삭감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승인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의지이고, 그럼 일부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강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에서는 삭감할테면 삭감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러한 예산심의 때는 각 실ㆍ국별로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들이 위원님들 하고 서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러한 좋은 제안이 있는지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라든지 시의 현안사업들을 각 실ㆍ국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다 오고 가는 정이고 시의 발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마쳤고 지금 사항설명서 294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이 BTL사업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BTL사업으로 용역을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사업은 저희들 부지를 1만평, 건물연면적은 3,700평 규모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75%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과 내년 초에 나머지 25%는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박물관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설치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했고, 현재 울산 출토유물현황조사도 23개 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4만5,000점을 파악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현재 이 사업은 500억원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08년까지 시 재정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BTL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단은 대상사업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이것을 BTL사업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적격성심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문화관광부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의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 자체적으로는 BTL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와 현재로서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약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업자 공모를 내년 말에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BTL사업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BTL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BTL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으로 해서 아직까지 장ㆍ단점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시립박물관은 꼭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 내놓을 만한 박물관이 되고 하루에 1일 1,000명이 다녀가느냐 1만명이 다녀가느냐에 따라서는 규모라든지 각종 시설을 잘 해야 만이 시립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이 예산의 규모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BTL사업 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짓는다면 재정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훌륭하게 지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억원 정도로 잡은 것은 이 정도이면 지방 시ㆍ도단위 규모의 시립박물관으로서는 충분한 규모가 된다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억원 규모로 해서 짓는다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중간에 만약 그러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는 즉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방 시ㆍ도 단위에서는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BTL사업 역시 의회 승인시 승인을 안 해줬을 때에 시 정책상 시책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인데 평소에 전위원님들을 상대로 모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에 시립박물관자문위원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전체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1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계 인사가 대략적인 21명, 교육계라든지 학계라든지…….

교육계, 문화계,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문위원님들이 선진지 내지는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자문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좀더 폭넓게 보고 와서 이러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BTL사업이 확정이 되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사례는 물론이고 해외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산을 하시기에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보면 지방채발행이 엄청나게 늘은 것을 한 눈에 느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말해 집안에 빚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타 시ㆍ도에 보면 재정운영방법을 혁신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이루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부채가 위험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지방채 규모는 7개 시 중에서 우리가 7위이고, 예산대비하면 5위이고, 인구대비로는 4위입니다. 그러나 지방채,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면도 다분히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타 시ㆍ도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 시ㆍ도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영 규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벤치마킹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꼭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7억원 정도를 계상해 뒀던데 7억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이죠. 사업을 7억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의 길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8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만㎥요?

예.

길이로 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2㎞입니다.

계획에 잡고 있는 울산시 전체의 지중화사업이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 시ㆍ도와 수적인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이 전국 최하위죠?

지중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시민의 안전문제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경에 삼동면민운동장 예산 17억5,000만원 반납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면민운동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조일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위치를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면소재지 반경 500m에 있는 부지로 해 달라는 주민의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이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일초등학교로 당초에 부지 잡혀 있던 것을 일단 하잠리,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 하잠리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농업진흥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만 농림부에서 2006년도에 전국에 전수조사를 한다,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잠리 지역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고 개괄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죽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보이고, 특히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양극화현상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행사, 축제, 체육대회 이런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새로운 축제를 정말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500만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을 저는 옆에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장애인단체장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원하는 게 1,000만원짜리가 없어요. 거의 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시장님 또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일찍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까지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여기 축제를 보니까 대표축제는 처용문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물축제가 올라왔죠, 또 제야의 종도 쳐야 되겠죠, 그런 등등 해서 그것 뿐만 아닙니다. 여기 문화예술 쪽에 울산충의정신교육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더 검토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4학년 아니면 전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비용도 엄청납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울산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걸 또 시에서 만들어서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 내용은 좋죠, 뜻도 좋고, 교육청하고의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왕 개발하는데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된다고 보고, 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문화체육에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나 확대도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거기 관객 확보율이 너무 저조해서 거기 가면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을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어쨌든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한다고 70억원을 올리면 반을 뚝 잘라서 하라고 하고, 장애인 각종 단체에서 소규모프로그램 돌리는 사업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먹고 마시고 노는데 투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복지예산 분야가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복지분야 수용시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쪽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주요하게 사업을 투자하는 분야가 산업경제분야라든지 보건복지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 보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전년도 대비해서 11.2%가 늘어났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전년에 비해서 15.4%가 늘어나서 1,647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62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내년도의 소년체전 이라든지 각종 축제 이런 것 때문에 단순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꾸준히 예산을 늘리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고, 또 시설위주의 복지는 어쨌든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나 시설면에서 보면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또는 유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좋은 시설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아주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거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도 골고루,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정말 법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시설들,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은 떼돈 안듭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그것은 정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늘 음악회 가고 축제하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갈 처지가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도 그런 쪽의 사람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예산심의야 저희들이 하겠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하시는 의지를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 저 개인적으로는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가 서울 중앙청사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계층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는 계층들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요원들한테 명단을 파악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어렵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경상비가 늘어나고 재원은 크게 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울산에 요즘 지역발전 특히 고속철도 울산역이 울주군에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또 혁신도시는 중구로 설립 확정되어서 굉장히 관심사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울산국립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오토밸리와 연계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북구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립대학선정위원회를 시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선정위원 열다섯 분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접촉을 해서 열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차회의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저희 시에서는, 또 이번에는 복수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도 좋고 또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쪽이 좋겠다, 이쪽 반응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넓은 의미에서 내년도 시의 예산편성부분도 사회복지부분이 미흡하다, 경상적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도 분배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립대 유치논쟁이 연말까지 해서 뜨거워질 것 같은데 지금 혁신도시와 국립대 부지선정 이후에 구ㆍ군간의 갈등 치유방안으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지역균형발전간담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지역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위원장이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이 휴식시간에 15분 동안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 말씀도 이번에 혁신도시를 하면서 소지역간에 겪고 있는 갈등을 잘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의 지역갈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시장으로서 느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하고 시에서 겪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 분 말씀도 ‘A지역이냐 B지역이냐 하는 것에 자기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후에 지역 내에서 갈등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결정만 해 주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완전히 위원님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부담을 드리지 않고 평가기준도 시에서 어떤 제시를 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갈등이 저번 같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어제, 오늘 신문에 나고 각 지역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것도 후유증이 만만치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선정된 도시지역에는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하는데, 또 안된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개발재원을 일부 포함해서 국립대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의 몇 % 정도를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대책을 시에서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단위 행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울주군의회에서도 시의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의 분위기가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경북의 호미곶축제도 경북도단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군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군의회위원님들도 ‘시의 행사로 하는 것이 맞다. 금년에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시에 보내자.’ 또 군의 직원들도 실무진을 비롯한 군청의 간부진도 시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것에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금년 행사를 마치고 실무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시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우불고기 축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야행사와 해맞이행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야행사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수호반광장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울산대공원에 울산대종이 설치가되고 금년도의 제야행사는 12월31일에 대종이 설치된 대공원의 대종 앞에서 제야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를 보내는 제야행사이고, 내년도 새로 해가 뜨는,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에서는 해맞이행사로서 전국에 생방송 되는 해맞이 장면은 간절곶에서 전국에 방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 행사로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동구와 북구에서 하고 있는 신년도 아침의 해맞이행사는 구ㆍ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시가 주관하는 해맞이행사는 간절곶에서 하고 제야행사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 저희들은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장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7월말에 진행되는 일주일간 하는 섬머페스티벌의 경우는 동구에서도 하고 울주군에서도 하고 시내에서도 하고 날짜를 2, 3일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 축제행사는 가능한 한 구ㆍ군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상예산과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하셨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남은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예산에 전례답습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요. 부시장님, 특히 총액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되는 예산 아십니까? 경상예산 중에서 2006년까지 3년째 총액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실ㆍ과별로 어떤 예산이 편성됐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사업예산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총액예산에 합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부분 많이 발견됐습니다. 기념책자를 발간한다거나 각종 인쇄 중에서 충분하게 사업예산으로 편성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지적했듯이 지난해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런 검토 위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 심의권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예산은 단위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기재된 산출내역을 총액으로 표시해서 부서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액편성기준은 공무원 수라든지 부서업무의 특수성, 전년도예산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금년도의 경우를 대비해서 1% 증액됐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으나 총액이 일부 증액된 사유는 정원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2개과 신설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풀로 전년수준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의 경우에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예산으로 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있을 것이고 경상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입니다. 경상예산은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 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의 경우에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든지 인건비…….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당부분 절감해서 편성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할 것은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04년도, ’05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이렇게 사업적예산에 가까운 부분들은 부기를 표기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과 달리 이런 운영비는 그나마 전년도예산을 총 사용했던 것이 기준이 되고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사업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이 그냥 해마다 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냥 편성하고 남으면 삭감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실ㆍ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여러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공익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문예진흥기금이 있고 체육과 관련된 행사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 또는 언론사 이런 곳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나름대로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 사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어서 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예산을 가져와서 정말로 이 사업이 얼마의 예산을 지원 받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13억원 정도를 아마 확보했다가 그 예산도 다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힘있는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도 만들어져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는 많고 돈이 들어오는 경로도 여러 가지이고 나가는 경로도 아주 다양하고 이러니까 얼마의 금액이 어느 단체에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현황파악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옛날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런 개념을 없애서 조례까지 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원하는 단체들은 사실 답습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신데요. 불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이 3.3%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이미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운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체지원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 단체지원예산과 관련되어서 제단체간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는 제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을 잃겠습니다.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여튼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은 다섯 가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으면서 공익단체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구청예산을 또 받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엎쳐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산의 집행경로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빼고 해야 하는데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에 200만원 정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애초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예산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잣대를 마련하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에 일선파출소에 있는 소방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쪽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소방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은 당연하게 알죠. 일선파출소의 소방관들이 실제적으로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또 유사시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각 파출소에 식사할 때 취사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밥을 먹어야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사인부는 연간 160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밥도 못 먹으면서 일을 시킨다,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기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방관들의 식비 중에서 일부를 다시 각출해서 취사인부 아주머니 인건비를 줘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ㆍ도별로 편차는 있었습니다. 밥은 항상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비정규직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아예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에서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서 수년간 큰 사고없이 나름대로 잘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파악을 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대원들 격려차원에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부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시킨 부분이 26건에 38억3,000만원이죠. 그 중에서도 1회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토사뱅크운영에 따른 사토장조성하고 매곡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 이것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국 담당입니까?

1회추경에…….

예, 1회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토사뱅크운영에 따른 사토장조성사업비 7,500만원하고,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7억원 해서 7억7,500만원입니다. 사토장조성공사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가 못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관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토사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했으나 토사장관리라든지 토사반입 특혜성 시비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있어서 성과가 별로 없겠다 생각해서 불필요한 예산소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운영 중인 토사관련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업체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매곡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의 경우 에는 2007년3월에 개교예정인데, 제1회추경성립 후에 대한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매곡 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공 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2회추경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부시장님 잘못됐죠?

예.

그런데 부시장님 자료가 두 건밖에 없습니까? 1회추경에 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한 자료가 자료보고에 의하면 두 건인데 실질적으로 한 건 더 있는데 모르시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부시장님 모르실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평생교육체육과 목적사업비 2,000만원 1회추경에 요구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국입니까? 목적사업비로 교육청에 돈을 줬는데 모르십니까, 자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에 물으니까 1회추경에 필요했다가 다시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 잡아줘서 교육청에서 잡았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안 되는데 무조건 하라고 했다가 다음에 안 되니까 또 삭감시켜 버렸다는데 이 예산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 파악하고 계신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하죠. 환경국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이것 국비죠. 11억7,400만원 완전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11억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연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방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구청에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기 위해서 국비가 확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국비세입자체를 삭감해버리고 다시 세출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 국비를 삭감해 버리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국비 배정자체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좀 해달라’ 해서 정리를 해 준겁니다.

그러면 11억7,400만원을 국비로 주기로 해 놓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러면 남구에서 필요없다고 교부신청자체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러면 우리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부신청을 하면 국비가 지원되게 되는데 남구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내에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부분을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보통 국비라는 것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시만 해 줍니다.

내시만 해 줍니까, 어떻든 남구에서 필요없다 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이 예산만큼 다른 곳에 편성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11억7,400만원 적게 가지고 왔네요. 그런 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세입자체를 아예 삭감하니까요.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비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환경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본다면 부시장님, 1회추경에는 반드시 필요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실제 추경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획실에서는 추경이라는 예산은 틈틈이 짜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다시 또 그게 필요 없다고 2회추경에 삭감한다는 부분 자체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과연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업무연찬이 됐느냐,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크게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평생교육에 2,000만원 부분도 교육청에 물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가 연계되거든요. 1회추경에 편성했다가 5개월만에 2회추경에서 삭감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에 서로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에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만 결과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사장시키거든요. 물론 다른 데 쓴다지만 그 당시에 다른 복지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겠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건본부장께서 많이 바쁘신데 본 위원이 5월 1회추경시에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국가공단내에 이렇게, 그 부분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이 남구 선암동에 진흥산업 박진형씨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입지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입지지정은 받고 아직까지 우리와 계약도 하지 않고 실시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로 상당히 그곳에 무허가라든지 축사로서 오리 이런 것을 키워서 상당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도 즉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 축사를 하는 사람이 남구 부곡동에 거주를 하다가 환경오염이주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집을 철거 당하자 결과적으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각종 폐자재로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거주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68세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자꾸 나열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추경 빨리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전은 무허가 축사관계는 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서 일체 사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실상 오갈 데가 없어서 부인과 딸이 있는데 부인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고, 딸은 중학생인데 친구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방을 하나 구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계속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한 상태에서, 들어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뜯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또 아직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이 무허가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연계해 본다면 부곡ㆍ황성ㆍ용연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국가산업공단을 지으려고 집을 다 철거했는데 지금 다시 몇 세대가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 안 됐죠. 많이 들어와 있죠?

예,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무허가를 양성해 준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할 때 5월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겠다, 빨리 철거하고 조치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8차선 도로가에 보기에도 흉물이고 정말로 엉망인데 그런 것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구구절절 다 봐주면 노점상이고 우리가 법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시의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 안 되면 과연 이게 어디에서 지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곳이 8차선 도로가 아닙니까. 거기서 오리 안 키운다고 무허가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죠.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당히 형편이 딱 합니다. 그래도 나갈 구멍을 찾아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갈 구멍 못 찾으면 그대로 둘 겁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또 동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무허가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방치하는 것이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처리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때에 따라서 입니까. 의원이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5월에 지적한 것이 7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손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관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시는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런 말합니다. 시의원 세워서 말해 봐야, 당신한테 말해봐야 그대로 있는데 우리도 무허가 집 지어서 살자 하거든요.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황성ㆍ용연 쪽에 얼마나 번창해서 또 바닷가에 보상타 먹으려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약 100세대가 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냐고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종합건설본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민가가 안 보인다,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니까 놔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또 빨간띠 메고 데모하고 난리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관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또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받고 여기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죠.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 속에 숨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종합건설본부장이 그 역할의 책임이라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두 번, 세 번 질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보면 시민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민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의 경우에도 금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 ‘내년 예산에 바란다’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상당수의 시민들이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 의견 중의 일부는 2006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반영된 예산 중에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간략하게요.

반영된 사업이 10건 정도 됩니다마는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 출산장려정책사업, 언양읍성주차장설치,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등 10건 내외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당초예산심의 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에도 충분하게 귀를 기울여서 편성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성과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금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국가재정지원금이 14.9%가 증가한 3,747억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 수입도 33.3%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국가재정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점수제도를, 국비확보를 많이 하면 성과금을 주는 그러한 성과금 내용의 문구를 넣든지 성과금 기준을 정할 때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본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물론 구ㆍ군별로 형평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 구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80억원, 5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될 사업에 지원해 줄 때에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적은 금액 1억원, 5억원 같으면 적게 지원해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구에 집중적으로 해 주면 다음해에는 또 다른 구에 해 준다든지 추경에 해 준다든지 정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그 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구의 하나의 숙원사업을 우리 시와 합작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의 국비확보노력과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공이 많은 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라는 것이 재정면에서 보면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관련해서는 김기환위원님 말씀이 구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사업규모의 대ㆍ소에 맞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원, 5,000만원 이러한 자본보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좀더 구ㆍ군의 숙원사업이 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구ㆍ군의 사업이 큰 사업일수록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가 그 사업의 내용에 맞춰서 융통성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장사시설사업추진은 2005년11월부터 2007년12월까지라 했는데 사업기간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로라든가 계획이 다 들어가서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경로당에 돈으로 주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번에 예산이 55억원이 잡혀서 그대로 잘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립대 부지선정문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장사시설을 반대할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죠. 그런 반대에 부딪히는 것 있습니까?

물론 지금 삼동뿐만 아니라 웅촌에서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2003년도부터 부지가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장사시설 이것은 울산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이 사업을 착공 내지는 완공을 해야 이러한 불씨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미적미적하다보면 언젠가는 더 큰 반대에 부딪혀 서 정말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업비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일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당초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시에서 잘 이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행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은 그때 시장님께서 국립대학을 오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국립대학 신설이 아니고 있는 대학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에 발목이 잡혀서 국립대학이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곳은 안 들어 갔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사시설을 유치해서 공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에서 국립대학이 어느 구로 가고 혁신도시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모든 생활권이라든지 시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산배치해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 분야별로 철저하게 홍보해서 어느 한 구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 동구 일산유원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북구 같으면 강동권개발한다든지 울주군은 역세권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각 구별로 이러한 홍보를 해서라도 시민간에 편을 갈라서 중구, 남구, 울주군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도록, 시에서 판단해서 시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도 구ㆍ군간에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그런 측면과 연계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문예회관은 기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거론하기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시가 부담해서 문예회관을 짓는 거죠. 전액 맞습니까, 아니면 구비가 좀 있습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남구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구비와 시비가…….

구비가 70%입니까?

예.

많이 진척이 됐는데 앞으로 구ㆍ군별로 문예회관을 다 지으실 겁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예회관이 각 구별로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구ㆍ군별로 짓도록 정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 100만 인구는 어느 기관에도 적당한 인원이고요. 시급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구ㆍ군별로 계속 지어야 되는지 현재 문예회관의 관람률은 굉장히 저조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계속 짓는 것이 맞는지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맞는지 좀더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꼭 그것을 수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술이지만 너무 이용률도 적고 그런데 계속 하드웨어에 돈을 많이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남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의 문화예술회관하고도 위치적으로라든지 기능적으로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구ㆍ군의 문예회관 같은 것이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이용률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각 구ㆍ군에서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 시에서 건설하는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또 반면에 지역에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구로 말씀을 돌리면 도시개발과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사업기간으로 보면 198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원지로 묶인 것은 30년이 넘었고요. 25년째 되는데 총 사업비가 773억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은 얼마 없습니다. 4억원이 됐고 올해 30억원이 편성됐죠.

예, 주차장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40억원을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지, 이런 예산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데는 30억원 사업편성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주차장만 하실 겁니까?

내년 사업에 30억원 주차장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본질을 보면 시의 재정을 전액 투입하기에는 유원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의 본질하고 맞지 않습니다. 유원지개발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개발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늘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아주 일찌감치 발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모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히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공영개발해서 어쨌든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지 너무 한 쪽은 방치해 놓고 남구는 울산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체육ㆍ문화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동구에는 일찍이 복지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기업을 통해서 됐긴 했지만 그것 있다고 안 해 주면서 다른 사업까지 다 안 해주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동구를 홀대하고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자본이 잘 들어오지 않고…….

민간자본이 못 들어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시가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종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만약에 다른 시ㆍ도처럼 도시개발공사 같은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가 먼저 기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근 20년 넘도록 표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2003년도에 그대로는 개발이 어렵다 해서 유원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산유원지에서 제척되어버렸습니다. 제척되고 기 개발된 1단지, 2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원지에서 제척되고, 고늘지역만 남은 상태에서 해안도로의 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이 남게 되고 토탄못 자리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립관계,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일산진 마을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일산진 기반시설 해안도로에 대해서는 금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토탄못을 개발하고 있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일부 재투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되리라고 보고 있고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동구청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되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국비가 내년 예산에 12억8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상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졌지만, 다만 남아있는 부분이 고늘지역부분 2만4,000여평이 일산유원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여의치 못합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개발은 안 되는데 실제 개발보다는 앞으로 잔여지가 이렇게 좋은 지역이 남아있다 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원지개발 전문업체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방향설정이 안된 상태에 있고 일산유원지 전체를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다 아는 얘기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더 투입해야 된다, 해안도로도 실시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올해 30억원 해서 좀 전에 실장님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삽 뜨고, 어쨌든 주민들은 유원지에서 제척된 것도 다 알고 있고 주거환경개선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30억원도 50억원 정도로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다른 것 다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충의정신교육 이게 민간위탁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충의정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울산의 충의정신’이라는 책자를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충의정신이 울산의 얼입니다. 울산을 빛낸 조상들의 정신, 발자취를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교재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벌써 발간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전집은 지금 발간 중에 있는데 발간하는 과정에서 울산을 대표로 하는 학계 원로들이 집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필을 다하고 나서 이분들의 의견이 정말 후손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 책을 모체로 해서 학생들의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간단한 교재로 만들자, 그래서 교육청하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만명이라는 것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교재로 활용하면서 강사는 집필자 원로분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시에서 교육청 일까지 다 하시네요.

교육이 교육청이 어디 있고 시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교육은 다 하죠.

교육청 업무를 심사를 안 하면 몰라도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책자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회책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어갔지만 박상진의사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울산의 12경부터 기업, 정치, 문화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보강해서 만들어라’ 하고 건의 같은 것을 하면 당연히 될텐데 이것을 시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면…….

임명숙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울산 바로알리기’라고 해서 울산12경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도 있고 체험위주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차량임차료까지 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 일을 또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게…….

시에서 기왕에 집필작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박상진의사, 최현배선생, 박재상선생, 3ㆍ1운동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그런 겁니다.

집필이 끝났다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것 같은데…….

임명숙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또 최근에 울산시에서는 울산의 정통성 살리기,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울산학 연구 같은 것도 막 태동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보면 충의정신교육이라든지 울산의 얼 같은 것이 울산의 정통성, 울산학 연구의 가장 전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우리 시가 주동이 되어서 추진도 하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집필을 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다가 조금만 보강을 하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뭐든지 자체적으로 서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같은 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다 그럴까요,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지식교육하고 인성교육 두 가지 크게 나눠 가지고 인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도 시가 다 시킨다는 것, 물론 좋지만 어쨌든 중복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요문화마당 이것도 민간예술인단체에 지원해서 금요일마다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금요문화마당은 아까 위원님께서 대중문화 순수예술, 대중예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장르가 다 참여를 합니다. 순수예술도 들어가고 대중예술도 들어가고 고전음악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장르로 꾸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우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도 있습니다만 이 금요문화마당은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아니고 시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찾아오는 문화마당으로 대공원 그리고 문수공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5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워낙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가 있고 해서 문화예술단체, 각 회사나 학생들 동아리 이런 참여했던 분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술문화의 장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찾아가는 예술단을 많이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관안에서의 정기공연, 수시공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있는 예술단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죠, 그분들의 전문성이 아무데나 가서 공연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전문예술인들과 아마추어 예술인들과 잘 조화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쟁점사항인 경전철 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교통여건이나 도로소통이 아주 원활합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2021년 도시계획이 인구 몇 만 목표죠?

150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150만에서 줄였는데 135만으로, 2016년은 몇 만이죠?

2016년에 135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흔히 수요예측부분에 지하철은 인구 600만 이상, 경전철은 인구 300만 이상이 되어야 사업상 경제성을 지닌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받았습니다.

1-1구간 사업을 승인받을 때 조건이 뭐였죠?

2004년3월부터 5월 사이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받았습니다.

담당국장, 어디 갔습니까?

해외출장중입니다. 유럽하고 동남아시아에 경전철관련 해외시찰입니다.

예결위에 보고를 안하고 가서 모르겠네요, 언제 가셨는지요.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가 참여정부가 굉장한 민자사업을 떠벌려 가지고 국민을 빚 방석에 앉힌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자사업을 하면서 수요예측을 과다계상 해서 그로 인한 수입보전을 국비로 몇 백억원씩 보전해 주는 그런 일이 지금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도로 또 천안～논산간 도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이제 뒷북 행정을 한다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기관은 앞으로 용역자격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예측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습니까?

수요예측을 재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 언제 할 계획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어디 있죠? 들어오라고 하죠.

지금 현재 회의실에서 역세권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세권 발표하고 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용역.

오시라고 하세요.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항만수산과에 항만배후도로 국비신청을 위한 타당성분석용역이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배후도로는 이제 해양수산부와 건교부와 우리 시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사실상 해수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 국가부처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공정한 분석에 의한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항만배후도로 개설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울산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건의한 이후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건의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비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정의 방향이 산업수도 울산건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항만건설, 오토밸리 이런 부분이 울산의 가장 중요한 시정인데 그런 분야에 기간 도로망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나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울산의 경우에 항만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 항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배후도로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반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에 우리 시가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배후도로개설 타당성용역도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2대 때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올리려면 5년 전에 올려야지 왜 지금에서야 올리는 것입니까? 협의기간을 5년 끌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장용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대 때 문수구장을 지을 것이냐 신항만도로를 건설해서 그 예산으로 신항만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택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추진해야 신항만 민자부두도 조성되고 하지 이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언제 민자유치가 되고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1일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어서 기관 운영방식이 바뀌는데 그에 따른 시의 대응방향이나 또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시에서는 좀더 항만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항만체제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개 방향으로 각계 다른 기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해양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그런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항만 중에 울산과 같이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그런 항만은 공사화 시키면서 권역별 관리청을 두고 그 외 지방청은 항만은 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그런 각계 3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책임운영기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장을 공모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기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울산지역을 위해서 보다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책임기관이 되었을 때 시에서 보다 좀더 협의를 해서 울산항만이 또 지역경제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좀더 항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항내 물양장설치 19억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에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증설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MOU를 체결할 때 물양장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설치 비용이 19억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포조선 물양장설치 해 주고 현대중공업에 물양장설치 해 주는 것입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기업지원에 의욕은 좋습니다만 미포조선 물양장설치 관련해서 행자부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을 자세히 보면 보칙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장에 외국기업 그 다음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다가 바로 보칙에서 어느 기업을 언급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곧 개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담당국장은 해외출장중이고 또 쟁점사항인 경전철 담당과장은 다른 데서 브리핑중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 예결위원회가 집행부가 생각하기에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것은 또 시의 중요사업인 경전철관련이고…….

답변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동인구 수요예측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수요예측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검토 시에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 또 요즘 논란되는 민자유치사업에도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부분인데 한번 다시 수요조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해 가지고 타당성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로 가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제도가 ’99년도에 생겼습니다. ’99년도에 생기고 모든 국비지원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 같은 경우 우리시하고 대구, 광주가 동시에 넣었는데 광주 자체 타당성검토할 때는 경제성이 상당히 높았다가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때는 타당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올 정도로 각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 예비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타를 통과를 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인정을 해서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인 김포～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부분은 그때도 기획예산처에서 타당하다고 했겠죠.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가 하지 않고 국토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99년도부터는 기획예산처가 직접 주관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울산의 경전철은 앞으로 운영하면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성분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에만 가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성 이야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그러니까 사업시행 후 20년부터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국비 60%, 시비 40%입니까?

기본계획승인 때 투ㆍ융자 심사때 일단 재정사업으로 확정지어졌을 때 지금 경전철에 관해서는 MOU 자체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준용한 것입니다.

원래 1-1구간 공사가 농소～효문～울산역～울산대～구영지구, 또 멀리는 고속철 울산역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1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였죠?

농소에서 시작해서 굴화까지 입니다.

그런데 왜 농소에서 효문까지는 제외시켰죠?

국가기본계획승인단계에서 검토요청을 할 때는 항상 각종 계획들이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북구 농소에 오토밸리라든지 효문진장유통단지 모든 부분들이 계획심의 중에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내부회의 검토결과 그 부분은 추후 승인 받으면 다시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승인해 줍니까?

아닙니다. 승인되었으면 내부적으로 1차 타당성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원래 농소에서 1구간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타당성조사에서 합격을 할 수 없어서 효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갈수록 줄기 떄문에 구간을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검토 할 때는 1호선 전체가 다 타당성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체 타당성검토 할 때는 자체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모든 국가부분의 계획은 국가의 승인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성이 낮을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내부회의를 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물론 국비 60%가 매력적이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또 준공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사실은 더 중요하죠. 시설비보다 운영비가 계속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인구 108만의 도시에 과연 경전철이 필요하냐, 또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생각을 밝혀주시죠.

지금 현재 경전철은 2010년도 이후를 우리시의 어떤 교통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노면교통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혼잡이라든지 도로증가율을 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승용차에서 일단 전환을 해서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이 저희들은 철도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는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 쪽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경전철로 나타났고 또 이번에 기본계획과정에서 또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론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 2020년 이후에 울산시 교통정책의 주 간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공론화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노면전차로 할 것이냐, 고가철도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또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 하죠?

변명은 아닙니다. 1차 타당성검토를 가지고 1차 공청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할 때 교통관련 NGO 서너 곳을 불러 가지고 예타 들어간 결과부터 해 가지고 많은 논의는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경전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찬반양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온 단계에서 좀더 공론화되는 방법 자체를 저희들이 취한 방식에서 일부 잘못된 점을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60만 도시 전주에서도 이런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08만 도시에서 이런 도시철도 없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우리시의 교통정책 자체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때는 모든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광주, 대전의 그러한 지하철사업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이 그만한 큰 과오를 범하는 일이 국내에 잘 없을 거예요. 울산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 토의해서 나름대로 좋은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잖아요. 경제성에 있어서 인구 300만 미만의 도시에 경전철이 사업성 쪽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하철이 ㎞당 건설비가 1,300억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국의 13개노선에 부채가 총 13조원에 이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00만 도시를 선을 긋고 300만 미만 도시는 경전철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대구나 부산에 3호선부터 모든 게 지하철은 중단된 채 경전철, 경제성을 앞세운 형태로 접근방식을 모든 게 변경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300만 이상의 도시만 지하철을 하도록 한다는데 지하철, 경전철 두 개중 하나를 하라가 아니고 지하철은 300만 이하 도시는 하지 말고 경전철은 300만 미만의 도시에서 검토하되 도로사정이 좋으면 안 할 수도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 하나를 도입한 배경자체가 지금 현재 교통량하고 자동차 보유증가율은 전국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연 6%에서 7%사이로 증가를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공급은 0.13%이고 1,200억원 투자는 되지만 이 추세가 2021년도 가서는 결과적으로 교통에서 얘기하는 승용차 포기속도까지 이릅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 이 추세로 가면 도심은 시간당 10㎞/h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현재는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울산시가 좋지만 결과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통혼잡비용은 서울이나 부산하고 똑같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자체도 연간 15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만 1년에 정확하게 1만명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소통 악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자료에서 결과적으로 승용차를 일부 전환하면서 도시의 주 골격에 간선교통수단을 대중으로 가져가는데 그 대중교통수단이 승용차에서 전환할 수 있는 정시성이 확보된 도시철도라는 쪽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미만의 도시에 세계적으로 경전철이 도입되어서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은 제가 알고 있기로 북유럽가면 암스테르담하고 이 부분에 수도입니다만 50만 도시에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유럽 간선철도까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일단은 도심자체에서 혼잡을, 더 이상 유럽의 도시들 자체가 자동차시대가 벌써 100년이 지날 정도로 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도심에 교통정책자체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대중교통에 의해 가지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것은 나중에라도 그런 선진사례를 주시고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200만의 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결정은 훨씬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가 난리를 치는데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쿠알라룸프루 인구 600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지난 해에 기본설계용역비 7억원 확보되어서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11월17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7억원입니다.

계약금액은 얼마죠?

총 26억4,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 7억원가지고 26억4,800만원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계속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억4,8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 문제없는 것입니까? 통상 예산할 때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을 못 한다잖아요, 발주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외적입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경전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더 짚어서 문제점에 대한 예견, 예찰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좀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자꾸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지말고 이런 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을 빚더라도 아주 투명하게 ‘대시민 공청회 몇 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장 이렇게 출범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호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99년 이후에 예산을 잡는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모처럼 울산시에 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좋다고 보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호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경우에 경전철이 14년 동안 거론되다가 착수가 되는 사항인데 당장 착수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보완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99년도에 수요예측을 했으니까,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99년도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되었고 저희들은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의 신뢰도를 봐서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검토 할 때도 서울대공학연구소라든지 몇 군데 학교기관까지 붙였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기획예산처가 굉장히 공인된 신뢰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곳에도 그것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99년 이후에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조사를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예측조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형 시책ㆍ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오전에 자료 안 줍니까?

드리겠습니다.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국장님, 서덕출 100주년기념행사 5,000만원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출 작가는 울산 복산동출신이면서 지체장애아였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업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동요제, 세미다큐멘터리, 악보를 포함한 CD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작동요제하고 CD제작하고…….

예, 세미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기념식하고 글짓기, 합창제도 곁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서덕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미 오래된 사람이라서 잘 알지는 못하죠. 그 사람 기록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삭감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덕출이라는 사람이 울산의 문화인물로서의 가치는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문화인물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예비심사하면서 제안설명 잘못 해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토론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됐다고 할 수 있죠.

집행부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서덕출이라는 사람이 울산을 대표할만한 문화인물입니다. 또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문화인물이 있을 때는 100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좀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공원조성하는 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수립계획이 마쳐진 상태에서 사업은 자치단체나 혹은 토지소유자가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원조성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만4,000㎡정도 시설부지를 보상을 하고 궁도장과 시민기본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녹지 등은 일부 24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투자유치단의 민간자본보조에서 투자기업 입지ㆍ시설보조금 올해 4억원 중에 3억원 삭감되고 내년에 1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에 3억7,500만원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예산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년예산입니까?

금년도에 4억원은 집행 다 했습니까?

투자기업 입지ㆍ시설보조금하고 현금지원 삭감되는 부분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투자나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대상기업이 없어 가지고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내년에는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외자유치하고 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입지ㆍ시설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 못하고 3억원을 삭감하는데 또 내년도 1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되는데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실적으로 국내 대규모 조선회사가 포항에 1단계 준공했죠?

예.

그 다음 2단계로 해서 이렇게 40만평의 공장부지를 인근에 조선소를 짓게 되는데 포항가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포항에 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지난해 금년 7월에 저희가 투자유치단을 신설한 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대기업의 투자를 가급적이면 외부에 뺏기지 않을 목적도 있고 타지역 또는 외국기업을 우리 지역내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어느 기관의 공기업에 대행시키는 것이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은 코트라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고 밑에 투자유치협력사업 위탁과 투자유력업체 사후관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입니다.

유럽상의가 1년에 한번씩 울산에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죠.

그 설명회는 사실상 저희가 주관을 해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 사업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위탁은 내년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에 투자유치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제공도 받고 또 그러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의 투자유치단이 하는 역할은 뭐죠?

시의 투자유치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유럽상공회의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그런 말씀인데…….

아니요, 유럽상공회의소에 의뢰할 것은 의뢰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시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우버스가 울산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의향을 물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오면 만나서 거기에 부지선정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절차, 그 다음에 부지가 부족했을 때 예를 들면 길천지방산업단지 지정처럼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주고 유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투자유치단이 정말 울산화학공단에서 많은 기업들이 소리 소문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자유치도 중요하고 또 있는 기업이 울산에서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1일 체험해서 공장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하시는데 적어도 투자유치단에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팀을 나누든지 해서 ‘기업애로사항이 없느냐, 뭘 도와줄까’하고 그러한 대기업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9월26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에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애로센터라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창업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계에 한 명이 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이 허락하는 한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최소한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제가 2003년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도 하고 또 지역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렴한 가격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만 2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시가 추진한 게 없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안 되니까 유럽상공회의소에다가 취업의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파트분양원가 왜 울산에 있는 기업이 역외유출되는지 적어도 국내에서는, 왜 국내 최대의 세계적인 조선소가 다른 도시로 갑니까. 그것은 공장지가가 싸거든요. 인건비도 싸고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의 도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 부시장님 안 나와 계시는데, 해서 정말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팀을 만들어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국에 아파트분양가도 공개해서 저렴한 비용에 공급해야 됩니다. 국별로 별개 사안이고 하니까 울산이 기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한 정말 시정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년에 한번 예결위에 들어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스카이라인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죠?

스카이라인을 용역준 게 아니고 태화강변 도시경관계획을 용역주고 있는 중입니다.

스카이라인이 지난 2대 의회와 심완구 시장께서도 굉장히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하여튼 흐지부지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태화강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다 허가 해놓고 또 도시국에서 이것은 정책의지입니다. 이걸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국에서 파악 못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국에서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태화강변 도시경관사업의 주된 내용 그 자체는 물론 부분적으로 강변에 주상복합들이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래적인 측면에서는 큰 틀이 있어야 된다, 스카이라인 그 자체도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먼 미래를 보고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허가 다하고 다시 용역결과 받아서 앞으로는 제한하실 것입니까?

지금 스카이라인이라는 그 자체가, 그 용어의 정의가, 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건물의 높이와 연계시켜서 봤을 때 굳이 꼭 강변에 건물들이 낮아서 5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만 들어선다 해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주고 있는 주된 목표는 높이의 제한보다는 전체의 폭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시야를 가로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카이라인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후퇴였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에 실ㆍ국장들 다 나와 계시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집행부에서 하기 애매모호한 것, 정말 연구과제를 던져줘야 되는데 연구과제보다는 정책의 합리화랄까 또는 정당성 확보차원 이런 차원에서 의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우리가 그것까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발전,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해 가야 되는데 시에 용역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대책을 세워주시고 정말 스카이라인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54페이지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해서 6억3,7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구지역에 도시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는 내년 2, 3월내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구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중구에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 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체 몇 개소죠?

전체는 5개소입니다.

이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예산에 비해서 지금 일회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부분 또 업무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욱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요구액 1조4,026억6,430만5,000원 중 5억7,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94억9,727만7,000원 중 5억7,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1조4,026억6,430만5,000원 중 88억8,04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694억9,727만7,000원 중 75억1,51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331억6,702만8,000원 중 13억6,53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88억8,047만7,000원 중 세입삭감액 5억7,550만원을 제외한 83억497만7,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5,299억5,201만7,000원 중 1억8,67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1,812억5,274만2,000원 중 2억462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486억9,927만5,000원 중 1,79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예산 2억462만9,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증액예산 1,791만8,000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7,428억1,497만2,000원 중 3억1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은 8,034억7,064만5,000원 중 4,20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