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관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5년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도록 하고,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19일에는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20일에는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따라서 금번 제4회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인 관계로 증액된 부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 제4회추경 예산안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예산 중에서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도비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세입부분이고, 세출 부분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3억원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청 직원들 근무수당인데 4,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과장님!

- 예.

-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시고 이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일정상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4,2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 그래 가지고 10월, 11월 분은 기본수당 15시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12월분 한 달만이라도 더 지급을 해 보자 그러고 4,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경제살리기 우수 시·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비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여행과 동남아여행으로 해 가지고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률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당초예산액보다 28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8쪽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 127억원이었는데 12억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1억5천만원이 추가계상되고, 체납수입인 과년도수입도 2억7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실적이 좋아 가지고 상사업비 1억3천5백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개인휴대 단말기 구입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세정과에서 상사업비 1억3천5백만원을 탄 금액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이 당초보다 늘어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지금 3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그 증축이 되면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세정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3천5백만원 상사업비 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교육체육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경기장 개장기념 전국산악자전거 목포대회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백만원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도 도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우리 시비하고 기금하고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립비는 5억5천만원을 감하고, 건립보상비는 5억5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부흥동 둥근공원 생활체육시설 탄성포장공사 도비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도 기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 합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6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고,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입 중 일부 증액이 되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총 증액된 예산액 4,561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관광기획과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90페이지입니다. 전문직 일자리지원사업 통역안내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9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91페이지 입체형 관광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해서 계상을 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삭감한 대신 내년도부터 국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2억원하고 2억5천만원해 가지고 4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남도문화제 참가종목과 전국 국악경연대회 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어서 2천만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10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CC-TV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비로 786만원을 계상했고, 전수교육관 사무실 전기판넬공사를 위해서 425만원, 그리고 무형문화 전수교육관 안내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률절감을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서부항운노조 사무실 이전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전을 해 가지고 비워주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은 2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단가 지원금액을 늘려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기술센터 TIC보조금하고 디자인혁신센터 DIC보조금에 3천만원하고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상해 파견공무원 가족수당은 지난 11월에 해수농업과장이 파견되어 가지고 가족수당이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도 화장장 사용료라든가 납골당 사용료수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총 2,1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분권 교부세 변동률을 추가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증액 변동내용을 계상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당초 사회과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다는 금액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추가로 시비를, 추가계상을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부담을 하지 추가로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시 나온 금액 그대로 2억5,5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고철매각 대금 세입에 추가로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8억4,96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미화요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인건비를 계상해 주기로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보조금이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 합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3억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6천2백만원, 시비 6천5백만원해서 총 11억3,25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8천8백만원하고 2,66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달리도 선착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제작업을 할 때 착오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금액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 시 출연금 23억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과 집행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금액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위생사업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23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보건사업과는 일률절감을 해 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3회추경에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차입금 4백억원을 승인해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낮은 이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입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가져온 돈보다는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연광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연초등학교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올라가는 중간부분에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LPG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 묘지부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택과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신흥동 주민쉼터 조성공사하고 옥암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287페이지입니다. 옥암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천만원을 세출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신흥동 주민쉼터 조성공사도 도비로 계상이 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을 이번에 추가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완벽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3억원은 내년예산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10억원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건설과 예산으로 삼향교 신축이음공사하고 육교보수 및 도색공사도 5천만원, 9천만원 각각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비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1억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그리고 대박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원, 그리고 삼학동에 있는 흥진자원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 4억원, 그리고 목포대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하는데 1억원, 그리고 용해초교 후면 세신약국 도로개설이 당초에 5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계상해서 7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해동교회 진입도로개설비가 당초 1억원인데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원앞에 있는 용해세차장 도로개설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를 해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특별히 지원되어 가지고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327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특별교부세 세출예산액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감하고, 추가로 계상하고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10억4천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된 부분에 3억1천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3억1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95쪽에요.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까?

- 예, 삭감되었습니다.

- 일단은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97쪽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당초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조서나 용역이 있어야 되는 그 기본절차 없이 국비요청을 2004년도에 했었습니다.

- 예.

- 그래서 억지로 편성을 시켜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기본절차 없이…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본조사 절차 없이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절차를 끝내야 만이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 저희들이 고하도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시비로 우선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이번에 한 번이 아니죠, 그 전부터 과거에 쭉 해왔죠?

-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그럴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 때 기본조사랄지, 기본절차랄지, 이런 것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됐을텐데 왜 그런 절차없이 신청을 했으며, 거기에는 우선 보조금을 주면 하고 안 오면 말고, 그런 식의 너무나 안이한 계획없는 사업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연말정도 되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이런 사업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사전에 더 빨리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기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비 욕심은 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예산승인요청도 하고 그래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어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연말에 반짝 나오는 반짝 아이디어 가지고 이런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십니까? -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이라 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목포시의 재정문제랄지, 시민들이 주는 어떤 결과의 효과랄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되고, 생각대로 안되어서 실패하는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막연히, 연말쯤 가면 아이디어가 나올텐데 그 때까지 기다리면 보조금 신청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 하면 고맙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욕심은 있고 시간은 없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많은 일에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 저 좀 보세요. -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계시면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 조정하시고 계획 세우시는 담당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에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 해 가지고 4억5천만원 세워놨거든요. 그랬죠?

- 예.

- 조성계획에 2억원, 실시설계에 2억5천만원, 고하도는 유적지가 있거든요. 도에는 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술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4억5천만원 가지고 하겠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하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하도 면적이 얼마예요?

- 그 전체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약 85만평이에요. 고하도 면적이 85만평인데 85만평에 대한 조성계획하고 학술용역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85만평이면 얼마나 되냐면 우리 하당신도심 1단계 면적만큼 됩니다. 고하도 면적이… - 우리가 보기에는 고하도 산으로 생겨서 조그만 한 것 같아도 면적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을 만들면서 예산에 반영하여 조성계획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적지 관리계획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환경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조사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4억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2006년 예산추경에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앞에서 "감되었으니까 일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세워놓은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주시고, 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거기에 따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계조사라든가, 문화재관리계획 조사라든가, 그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계획관리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유수면 계획관리까지 면적을 하면 상당한 면적이 되거든요.

- 그래서 10억원을 잡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관리계획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하고, 학술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 예.

- 그런 계획을 차질없이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옥암지구 매각 설명시간에 도래했다고 그럽니다. 가셨다가 빨리 업무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안으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 아, 오늘 나가면 못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추경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죠?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데요.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들었기 때문에, 260쪽에 있는 대연광장 조성공사가 설명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광장조성으로서 타당한지, 정확한 위치하고, 1억원의 사업비용이 어떻게 투자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입니다. - 대연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연광장의 위치는 동양레미콘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연초등학교에서 오는 구도로하고 지금 산정 삽진농공단지쪽에서 올라온 신도로하고 만나는 삼각지 지점입니다. - 이 삼각지에 총 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3필지는 저희시 소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가 약 100평, 99.2평인데 여기 소유주가 안옥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최근에 LPG충전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저희들이 이 광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장조성을 현재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분이 현재 고시되어있지 않은 광장부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 왜 저희들이 광장을 하냐면 구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과 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여기 LPG충전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3필지는 저희시 소유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 토지이용사항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가족묘지 선전하는 시범 모의주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하면 광장을 조성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기 때문에 1필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한 매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거기가 평당 백만원 꼴이 되는 겁니까?

-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백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 지목은 뭘로 되어있습니까?

-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인데 백만원씩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 왜그러냐면 이용사항이 전이라 하더라도 감정의뢰시 대지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위치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9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인데요. 순 자체사업이죠?

- 예.

- 보조사업이 아니죠?

- 유가인상보조금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그 주행세를 받는 대신 유가인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보조금 기정예산이 52억8천만원인데 10억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인상단가하고, 10억원 증액근거가 맞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 택시, 화물 각각 얼마씩 인상된 것인지, 이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복잡하니까 설명은 안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321쪽 건설과 소관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육교보수 및 도색공사는 육교 어디 교를 말씀하십니까? - 육교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포시내에서 설치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31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18억원 정도 되는데 15억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요. 총계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기정예산액이 편성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이미 예산이 편성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기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게 신설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과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혁신담당께서는 반드시 위원장께 허가를 득하고 보충설명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시설비가 15억3천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대박마을 주변도로하고 대박마을 안길포장은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 지금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을 해주도록 요구를 해서 대박마을 도로포장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대박마을 주변도로개설은 총 1,210m 정도 됩니다. 폭이 20m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을 총 소유하는데는 40억원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우선 일부 확보해서 실시설계비 일부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일부를 설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 내년에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대박마을 안길포장은 현재 자체조사해서 설계는 해놨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설계되면 바로 추경에 확보되면 연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 그 다음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아파트간이라든지, 삼학동 흥진자원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 목포대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는 맞춰져 있는데 각 동 순시시라든지, 주민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비 일부라도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 용호초교 후면 세신약국 도로는 2004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총 거기 보상가격이 12억6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시켰습니다. - 용해동교회 진입도로개설도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한 두 가옥 내지는 한 두 필지라도 사려면 2억원, 조금이라도 사업비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 용해세차장 법원 앞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구간이 용해세차장 법원앞 도로는 현재 법원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부 구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서는 4억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1억원이라도 확보,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보상을 진행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기존에 기정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있는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대박마을 주변도로 개설하고 목포대교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이 신설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삼학동 흥진자원에서 산업도로 개설이라든가,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아파트 도로개설이 다 신규로 되는 겁니까?

- 흙산흑염소라든지, 삼학동 흥진자원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를 마쳐놨습니다.

- 이건 설계가 마쳐져 있고…

- 예.

- 대박마을 주변도로하고…

- 용해캠퍼스 진입도로도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용호초교 후면하고 용해동교회 진입도로하고 이곳은 계속…

- 이 부분들은 대박마을 주변도로개설하고 목포대 용해캠퍼스…

- 현재 새로 들어간 것은 대박마을 주변도로개설하고 대박마을 안길포장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매립장 연장기간 신청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주도록 요구한 사업이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실시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대박마을 주변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2억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 설계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 설계비는…

- 설계용역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 3천5백만원 정도면, 2, 3천만원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라도 한다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실시한다는 시의 의사표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합니다.

- 지금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예.

- 아주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추경, 정리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15억원씩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명시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과,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이 본예산 부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일부는 확보가 되어있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박마을이라든지, 삼학동 흥진자원 같은 경우는 요구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착수를 해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로개설 정도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과다하게 금액이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지금 도로개설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사업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편성해 놓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그래서 세세항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지 도로개설해서 신규사업을 기존사업인 것처럼 이런 데에 슬쩍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에 따른 다시 구체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목포대 용해캠퍼스 진입도로라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기는 기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목포대학교 캠퍼스 정문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하고 거기가 지금 계속…

- 여기도 지도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들어가십시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님 좀…

-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260페이지요.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해안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 본관 건물이 5m가 걸려있어서 건물 전체를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철거하기로 하고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 2월에 어항기 때 철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본관 건물 뒤에 보면 위판장으로 활용하는 가설문제가 있습니다. 본관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가설 그것이 부서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해 주기가 어려워서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보조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려고 계상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 그러나 수협 측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할 때 문제가 좀 발생한다, 자체 내 이사들 간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목포시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냥 지어주라 해서 이 보조금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 잔액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건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 지어주려면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 이 2억원 범위 안에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 수협조합장이 신문에 나온 것 보면 시에서 이것을 해 주라, 해 주라 했는데 또 해 준다니까 안 한다고요?

- 아니, 이 2억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때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지 말고 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 예, 그 위에요.

- 예.

- 대연광장 조성공사, 대연광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옛날 롤러스케이트장 만든다고 한 것 있죠?

- 예.

- 그 아래 집을 또 지었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거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철길 위로 우리가 둑 막아가지고 한 데… 거기는 시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 현재 거기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땅입니다.

- 그 아래 집 지은 것은 누구거예요?

- 그 당초에 있었던 개집 형태의 집이 한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뒤로 최근 1년 전에 지었잖아요?

- 그게 개축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시에서 허가를 안내 주고요?

- 예, 시하고 허가를 안 했습니다. - 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 시하고 재판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겨서 거기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가 쓰려면,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예.

- 예를 들어서 대연광장 조성공사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개인땅 100평 허가 안내주고 그것을 시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 예.

- 그런데 그 지역 땅도 사실 체육시설로 뭐 한다고 이미 고시해 놓고 사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왜 그것은 안 사고 거기는 그냥 모른척 하고 넘어가버렸을까? 궁금했거든요. 도시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지금 그 경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시과장으로 부임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도 그 전부터 그 도로, 신도로가 8차선으로 개설되면서 경찰이나 이런 교통전문가들로부터 구 도로에서 동양레미콘 쪽으로 실내체육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의 시야확보의 문제는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여기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아까 허정민 위원님도 질문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도심 한 복판에 조성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연 조성공사가 필요할까, 투자 또 해 가지고 그것이 될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교통에 서로 불편을 느낀다든가 하면 몰라도 단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 땅을 사든 안 사든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 조성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을 하고 사실상 광장조성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3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04년 전남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래 가지고 유럽여행을 다섯 분 보내고 동남아여행을 세 분 가는데 대상자가 누구이십니까, 투자통상과 직원입니까?

- 투자통상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주 업무를 한 쪽에서 해외여행을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무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 기구개편 하기 전에 투자통상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관광과, 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세 개 부서에서 유공공무원을 선출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도 해외연수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갔다온 사람이 다시 가는 예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간 사람이 가버리고 그렇다면 조직사회에 좀 직원들간의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 겁니다. -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안 가신 직원들을 상대 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되지 않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외국 경험을 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기획혁신담당관실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3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성된 것이 배낭여행하고 겸해서 같이 쓰기로, 거기에서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배낭여행도 내년에 시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 이중으로 가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 이중 선발되어 있는지, 갔다오신 분이 다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요.

- 여기에서 나온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공무원 여기는 평가해서 우수 시·군으로 된 포상차원에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 갔다온 사항입니다.

- 이것은 갔다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중으로 간 사례들이, 물론 자기 주무담당과에서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조직의 화합차원에서는, 지금 못간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이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정수관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노상익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죠? 그리고 허정민 위원, 260쪽과 293쪽 자료 요구하신 부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임영진 업무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5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8페이지까지는 총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수입으로 해서 194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서 188억5천6백만원이 영업수익으로 되어있고, 6억8백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자본예산수입은 29억9천6백만원이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천8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9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중에서 이월금 165억3천7백만원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개량이월,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설개량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자금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로 186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168억원은 영업비용으로 2억4천7백만원은 영업외비용으로, 71만7천원은 특별손실 이중수납이나 과오납금 등 환급으로 16억2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자본예산 지출로는 104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60억9천1백만원은 가동설비자산으로 28억5백만원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5억7천5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중 이월예산자금 113억5천3백만원은 사고이월 2억3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69억원, 이것은 옥암배수지 공사 관계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 41억6천3백만원, 미지급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총괄의 반복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31페이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추경 상수도사업수익금으로 194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예산 대비 5억9천만원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의 가정용이 2억1천6백만원, 일반용이 3억4백만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 중에서 신설공사 수입은 4,250만원이 증가했으나 개조공사비가 2억4백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타영업수익은 3천8백만원이 증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이 1천6백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9억9천6백만원을 본예산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6억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토지매각수입은 6천만원을, 차량매각수입으로 317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이 29억1천8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억7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급수전신설공사가 금년에 좀 많았습니다. - 다음 공사비부담액 1억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4회추경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안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인건비 27억2천7백만원으로 6억9,044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서, 수질검사센터에서 근무한 환경연구사 5명이 6급 대우이나 7급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현재 5∼5.5% 고금리지방채를 재정자금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잔액을 여유자금 3억5,544만4천원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3쪽에 보면요.

- 예.

- 원수구입비가 있단 말입니다. 주암호 원수대요. 총 73억원정도 기정예산에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수된 물을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발생합니까?

- 우선 이 예산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6,467만6천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주암호 물을 먹으면서 체납을 않고 매달, 매달 원수대를 내면 연말에 가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 그래서 6,467만6천원을 수자원공사로 부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감액조치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와 정수가격은요. 저희들이 주암호 물은 최고 현재 협약이 되어있는 것이 12만t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요새 8만∼9만t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장흥댐, 탐진댐이 명칭이 바뀌어서 장흥댐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정수장이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 정수된 물을 앞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주암호 물을 갔다가, 순수한 원수구입비가 t당 196원이고요. 주암호 물이… 정수했을 때는 약 276원 정도가 나옵니다. 몽탄정수장에 정수를 해 놓고 보면, 그러나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정수된 물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기 때문 394원 정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흥댐 정수된 물을 갖다먹는 것 보다는 주암호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먹는 원가가 더 싸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 주암호도 정수된 물을 갖다가, 여기에서 원수갖다가 정수해서 몽탄취수장에서 그대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암호 물을, 막바로 정수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는 있죠?

- 현재 지역적으로 광주 주변에 2개 시·군인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수물을 먹고있는 데도 있습니다.

- 그 정수물이 t당 얼마씩입니까?

-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정수된 물은 t당 357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주암댐 물을, 정수된 물을 갖다먹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350원에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까?

- 예, 357원입니다.

- 그러면 현재 원수를 갖다가 쓰는 비용이 276원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수물을 갖다가 쓰는 비용이 276원으로써 정수물을 갖다쓰는 비용이 적기는 합니다. 앞으로 장흥댐 물이 공급되는 과정과 주암호물을, 정수물을 갖다 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은 현재 몽탄취수장에 있는 인력, 몽탄취수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상호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한가 자료 제출을 저희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몽탄취수장에 있는 인력과 여기에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로 들어가는 총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t당 정수물을 가져왔을 때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우리 계산서를 빼서 향후에 시나 의회가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38쪽 세입 부분인데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수입은 기타공사비가 되는데요. 금년에 공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 기타공사부담금인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관로라든지, 전기 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도로를 팠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잠깐요. 보충답변을 하실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 아니, 수도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 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작년에는 원인자 그런 공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작년에도 예산안 세워놨는데 각 유관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우리 상수도관을 이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예산안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저쪽 송수관로 이설비라 해 가지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을 이설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 올해는 없었고…

- 예.

- 올해도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으로 해놓으셨다?

- 예, 그렇습니다.

- 금년도…

- 추경예산안입니다.

- 정리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 말씀이죠?

- 예.

-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와 있습니까?

-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세워 놨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 자치행정국장 문동현 도시과장 길의식 건설과장 최성동 업무과장 임영진 수도과장 정복용 보상과장 박양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백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