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양욱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먼저 회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직원 휴게실 설치」가 5개소에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다가 한다는 이야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내에 직원휴게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옆에 보면 옥상에다가 거기 한 개 설치하는 방법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에 민방공통제센터를 보면 비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수를 해 가지고 직원휴게실을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직원들의 탈의실이 없기 때문에 이 탈의실을 몇 군데, 우리 청사 여백에다가 몇 군데 설치를 해 줄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단체장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으로서 청사 여백에다가 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옥상에다가 하면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게 휴게실이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차를 한 잔 할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요구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벽쪽으로 붙여 가지고 하면 청사 정문에서도 안 보이고 공간이 거기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 쪽 같은 데는 할 만한 자리가 아예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무전동사무소 환경개선」에 5,00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무전동사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이것은 우리 무전동에서 청사담장허물기사업을 다 마무리지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쓰던 보건소 건물이 되다 보니까 수리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이걸 무전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청사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무전동에서 요구한 걸 회계과에 지금 얹어 놓은 그런 상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건물을 좀 보수를 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88페이지 「도천동청사 청소용역」에 3,600만원, 도천동청사에 지금 우리 총 상주인력이 얼마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건물 전체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전체에 대략적으로, 민간단체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공공하고, 다음에 물관리사업소하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물관리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국제음악 페스티벌하우스 근무자들이 한 과를 지금 점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옛날에 통영군청 시의회 선관위 있던 그쪽에 지금 자생단체들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본관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뒤편은 창신대학교에서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150여명 됩니까, 지금 우리 상주인력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상주인력은...
이명
이명위원
전체적으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한 80명 정도.
이명
이명위원
80명?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 잠시만요. 120～130명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청소용역은 입찰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전부 입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입찰이네요. 그런데, 입찰 %를 보면 우리 통영시 업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지요? 우리 시민들 중에는 이런 걸 어떤 법령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영사람이 해야지, 왜 외주업체에서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마 잘 몰라서 그런데, 되도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게 좀 어떻겠나 이리 싶은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법령상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러나 보면, 이 청소용역 말고, 일반 우리 학술용역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만 한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을 다 하거든요, 이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건 우리 통영사람이 누가 하든지 통영사람이 하는 게 안 좋나,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총무과는 내가 보니까 36만원 되어 있고, 회계과는 35만원인데, 1만원을 일부러 깎았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80 몇 쪽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184페이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건 정액추진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정액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보니까 36만원 되어 있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36만원이 맞는 겁니까, 35만원이 맞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총무과에 보면, 다른 과는 내가 다 안 찾아봤는데, 총무과만 퍼뜩 찾아보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다른 과는 구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상식
구상식위원
36만원 되어 있어요, 120페이지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35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총무과는 좀 힘들다고 1만원 더 올려 놨는가 보네.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네, 어느 게 맞는 건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35만원이 맞을 겁니다. 30만원에서 5만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청사 승강기 교체」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도 청사 승강기 활용을 잘 안 하는데,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님, 그게 왜 승강기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 사회복지과도 1층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체 부자유 하신 그런 분들이 승강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 승강기가 ’91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놓으니까 15년 쓰니까 안에 들어가면, 매달 점검 보수를 합니다만, 저걸 갈아 넣을 때가 된 상태가 돼서, 우리가 물어 보니까 한 6,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건 상징적으로도 승강기가 있어야 되고...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노후가 돼 가지고 줄하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1층에서 물건을 가지고 4층으로 올라갈 때 무거운 걸 못 가져가니까 승강기를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청사건축물 정밀안전 진단비」 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법상에 몇 년 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3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3년인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청사 건립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몇 번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법상으로 청사안전진단 이걸 제가 확실한 건 몰라도 3년마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3년마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3년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위문품 구입」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도 구입을 해 가지고 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추석하고 설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수급자, 어려운 계층,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선물을 사다 주는 겁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세 군데는 제가 가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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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내기는 그러면 통영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공동모금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동모금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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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말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통영시로 해 가지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통영시로 해 가지고 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합니까? 통영시장으로 해 가지고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로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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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통영시로 해 가지고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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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19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충혼탑 보수」 이거 그러면 원문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 충혼탑이 지금 출입문이 손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빙둘러 명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낡아서, 처음에 좀 잘못되어져 그렇는데, 보훈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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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장님, 물론 출입문도 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심은섭위원님께서 항상 하는 말인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조경을 좀 한다든지. 지금 보면 꽃을 붉은 꽃을 많이 해 놨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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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걸 좀 경건한 그런 의미에서 흰색의 꽃을 하는 게 안 낫나 싶거든요. 이 출입문만 보수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좀 잔디밭도 좀 정리를 하고, 조경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공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목조성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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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물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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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땜질 식으로 출입문만 보수할 게 아니고 환경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충혼탑 주변에 좀 조경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안 낫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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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생각을 하고, 환경녹지과장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잘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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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3억 해 놨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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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럼 이 3억은 어떻게 해서 이 3억이 나온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년,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한 150명을 기준을 했을 때 지출되는 게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50명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된 셋째 이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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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보육료를 지금 지급하는 인원 수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셋째 이후도 보육료를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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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언제부터 지급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내년 1월1일부터 셋째로 태어나는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출생아동의 평균을 내 보니까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한 750명, 계속해서 6년간 받기 때문에 만 5세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예산이 13억 내지 15억 정도 드는데, 첫 해는 3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3억 정도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150명을 쳐다본다 하는데, 1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요새 출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3개 지역 총 합하면 한 19명 내지 20명밖에 태어나지 않고요, 읍면동 다른 육지를 다 합하면 한 150명 정도밖에 출생이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세 번째만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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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 150명. 그러면 이게 만 5세까지 지급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만 5세까지 6년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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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만 5세까지? 6년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애만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광식
신광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셋째를 낳았는데, 아까 이야기가 만5세까지 준다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애를 올 12월에 낳았는데, 셋째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에 못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출생이 2006년...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만5세까지인데, 올 지금 12월에, 만약에 12월30일에 애를 낳았다? 셋째를 낳았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치면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앞에 셋째 이후 출생 애가 많기 때문에 전부 소급해서 줄 수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형평성의 논란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소급해서 너무 주면 지원금이 너무 모자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 하고, 1월1일 출생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말고, 11월에 말이지, 만약 10월에 애를 낳아도 출생신고 안 하고 1월에 하면 돈을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법률적 효력을 보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좀 이상한 그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참 정상대로 애를 10월에 만약에 낳아 가지고 출생신고를 보통 법적으로 몇일만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1개월 이내에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개월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1개월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법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보육료를 못 받고, 그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1월에 출생신고를 하면 보육료를 지급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시행이 2006년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차라리 과태료를 물어서 1월1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10월25일 정도 낳았는데 가서 정상적으로 1월5일 정도에 낳은 것처럼 신고를 해 버리고 자기 집에서만 알고 있는 거라.
광식
신광식위원
아닙니다, 그게 병원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기들만 알고 있고, 1월5일에 낳았다면 1월5일에 하는 거지. 10월15일이나 25일에 나온 날로 올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과태료를 물면 이제 적용이 안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니까, 그 출생자가 안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과태료도 물고 혜택도 못 보고 그렇게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우증명이라든지 그런 걸 붙여 가지고 집에서 출생했다든지 이러면 가능한데.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 1월1일에 만1살, 만2세, 이런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 하는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법 시행이...
광식
신광식위원
억울하지. 아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행이 이제 되기 때문에 먼저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올해 9월이나 6월에 낳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법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좀 다믄 50%라도 준다든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걸 구제해 주면 너무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건 진짜 많이 됩니다. 만6세까지 아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문제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했을 때, 지금 만1살, 만2살, 이런 사람들 셋째가 항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 이걸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 하는 그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고 설득을 잘 시키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설득을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운영 수당」,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운영 수당」 630만원씩 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는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법률시안에 보면 실무협의체에서 기본안을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그걸 검토하고 심의 토론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갑니다. 모든 사회복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설명을, 묶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보훈유족 참석자 및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 해서 850만원. 실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 보면 이 부분들이 다 올라와서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안에 보면 대부분 ‘국립묘지 참배’ 이래 가지고 200 몇 십만원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85만원이라는 게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사실상 1,450만원이 현충일 행사할 때 보훈 3단체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그 중에서 현충일 행사 기념품 구입에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보훈 유족들이 일부 대전하고 서울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차 내지 세 차씩 갔다 오고 하는데, 그 경비는 최소화하고 이쪽 기념행사 기념품하고 헌화용 꽃 구입 이쪽에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현충일 행사 기념품은 주로 뭘 구입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수건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 보면 각 보훈단체들이 한 9개정도 되는 보훈단체들이 전부 ‘현충원 참배’ 계획을 가지고 전부 자금을 신청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을... 매해마다 하거든요, 매년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단체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다시 우리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할머니복지회관 개·보수 공사(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2층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미수2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2층인데, 2층은 미수2동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고, 1층은 할머니복지회관 개소 이후에 한 번도 보수를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큰마음 먹고 한 번 보수를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복지회관에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할머니가 지금 등록, 애당초부터 등록되고 돌아가신 분 빼고 나면 숫자는 한 100명 단위를 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러 오시는 분은 한 40～50명, 30명부터 50명 사이가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개·보수를 어떻게 개·보수를 하려고 그럽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안쪽이 방형태로 되어 있고 한 그걸 전부 거의 다 터 가지고 바로 공공모임장소처럼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방이 있고, 옆에도 방이 있고, 거실 쪽으로 집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공장소처럼 그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 건물이 RC조 방식입니까? 뼈대가 서 있는 이런 건물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조적조 이런 게 아니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게 개·보수를 하려면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진단을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전진단을 받고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할 때도 그 위에 많은 개·보수를 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2층과 1층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2층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미수2동에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밑에 지금 1층의 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안에 방이 이렇게 있고, 거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주택화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벽을 이렇게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구조계산상 문제가 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뒷방은 문만 달려 있습니다. 그 방들이 벽면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유리문처럼 문을 열고 닫고, 문을 떼고 이렇게 해서 넓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RC조거든요. 기둥을 세워 가지고... RC조인데, 그렇게 크게, 안전상 큰 위험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안전진단을 하면 좋지요.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하면 좋은데, RC조이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진단할 부분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강양욱위원님 질의부터 합시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2층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1층 부분은 지금 개·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 자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건물에 손상이 갔을 때는 이 건물은 못 쓰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우리 통영에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강도라든지 이런 건 요즘은 간단한 기계로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해 보시고,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할머니복지회관 집기 구입」 이게 작년도인가 내 기억으로는 이게 전기를 증설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전지증설해서 에어컨을 아마 새로 설치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룰 때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시 복지회관에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나면 이런 집기를 넣겠다, 이런 뜻이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장소처럼 의자하고 이렇게 쭉 놓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에어컨하고 들어간 건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기증설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을 여성회관에 넣었지, 할머니복지회관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 여성회관에 넣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 5,000만원, 이건 어디 경로당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사량 하도에 보면 읍포경로당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협소하고 작아 가지고 불편해서, 그거 하는데 한 1,5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그 경로당은 화장실이 없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1층에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남녀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다니니까 불편하고, 작아 가지고 굉장히, 집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를 해서 하나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지경로당이 탁노소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거기에 식당이 없어 가지고 조그마하게 증축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평경로당에 보면 계단 앞에 조금 어지러진 데가 있는데, 그거 하는데 한 500만원 들고, 그렇게 하면 5,0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부기의 목적상 이 옆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다 표시해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정량동 충무」, 참 어렵다. 「정량동 충무여성경로당 신축」, 통영여성경로당이 아니고 충무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어 놓은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못 봐 가지고 지금 엉성하게 어글어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에 들어가시면 알지만 시비 2,000만원하고, 도비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하고, 7,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적다고 그러는데, 우선 해 놓고, 2차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하자고 해 놨는데, 너무 낡아서 좀 공사비가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성경로당’, ‘여성’은 빼도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빼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경로당을 한다든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 경로당은 정량동에 있는 경로당만 남성경로당이 있고, 여성경로당이 있고 이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정량동에, 이제 동호동에 정동이 있고, 정량동에 있던 정량이 있고, 그래 이건 전에부터 여성들만 이용했던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명칭...
양욱
강양욱위원
그만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안 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특이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했는데, 말리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서서히 명칭부터 바꿔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사실 이건 안 될 그런 말입니다. 이거 좀 한 번 바꿔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동네로 일파만파 번져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 부분도 제가 ‘시설명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육시설 장비 보강(2개소)」, 「보육시설 개·보수비(1개소)」, 「보육시설 증·개축비(2개소)」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명이 어딘지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통영육아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통영육아원이 도남동에 있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남동 통영육아원입니다. 이성애씨 원장, 최복식씨 이사장.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 분들은 항상 당초예산때 되면 뭐라도 꼭 하나씩 올라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참, 저희들도 애로가, 말씀 못 드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 하여튼...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애들이 너무 육아들이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이걸 교체해 주는데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싼 그런 보일러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자기들이 시설을 해도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항상 1년에 한두 건은 꼭꼭 올라옵니다. 자생원 해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생원 해 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자생원 같은 데도 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올라옵니다. 자생원은 성광직업재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은 재활원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 장갑이나 이런 거 재활사업을 해서 이윤도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육아원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자기들이 해도 될 일을 빨래대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건조실, 빨래대, 내 기억으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 사람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합니다. 지난 페인트칠도 우리가 해 줬고요, 이제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돈을 교부를 안 합니다.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을 충분히 자기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명
이명위원
이게 시장 순시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의장님...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으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도 거기는 기탁이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기탁도 줄고 이러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당연히 기탁이 줄게 되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생능력이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만 하면 왜 기탁을 안 한다 말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양욱
강양욱위원
애로사항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이건 시장님이 지시를 하더라’, ‘이건 의장님이 지시를 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애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왜 이런 시설들이 꼭꼭 매해년도 때때마다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어려운 데가 더 많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진짜 이 1,600만원 다른 데 다른 데 가져다가 쓸 데가 더 많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 년도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총액예산이 298억 정도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이 보니까 34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세출예산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현재로 본예산만 하더라 해도 한 4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최고 지금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이명
이명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생계비 지원하고 그게 늘어나니까 그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돌아가는 건 적어도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만약에 우리 도비를 지원받았을 때, 도비를 받았으면 그걸 2006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2005년도에 다 써야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해에 다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한 한달 정도 전에 한 4,000만원 지원받은 게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 말씀하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그건 어떻게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따로 사용이 안 되고, 같이 돼 가지고, 그게 아마 우리 도남사회복지관 시설 증·개축, 화장실하고 하는 거하고, 기기구입하는 거하고, 1,000만원하고 그건데, 그건 별도로 안 되고...
이명
이명위원
그것도 별도로 왔으면 그 돈 4,000만원 쓰고, 또 다시 시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하면 시설보강이 더 잘 될텐데, 그건 따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당초 요청한 게 우리가 4,000만원 정도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 버리지요.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꼭 이거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 놔 놓고. 본 위원은 그걸 기대를 했거든, 그 기금을. 내가 알거든요, 그 기금이 어떻게 내려온 걸.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따로 하고 이걸 했으면, 좀 우리 시에서 4,000만원이 아니라도 시에서 시비 한 2,000만원하고, 그 4,000만원하고 6,000 같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4,000도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4,000만원만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해 버렸네, 이게. 삭감을 시켜 버리고, 과목변경 시키고. 과장님,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그걸 했다기 보다도 조정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경로당에 우리 안마의자 구입해 준 거 있지요,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한산 하소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4개나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어디다가 배정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창동하고, 진두, 한산면에 거기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걸 좀 중간 중간에 사 줬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사 줘 가지고 한 대를 설치해 놓으면 노인들이 열 몇 분이 있는데 혼자서 이리 이리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곳에 두 대씩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전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의자처럼 뒤로 접혀져 가지고 하는 건데.
최경남위원
그럼 경로당에 설치를 다 해야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거의가 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빠져 가지고 자기들...
최경남위원
시내에 다 있어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내 전체는 없어도, 거기는 다른 특별한 혜택을 못 주니까, 무료급식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건의에 의해서 하나 해 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경쟁적으로 다른 경로당에서 또 의원들이 권유 받아 가지고 또 해 달라 한다고,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 200만원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해 보지요.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선 한 대, 두 대씩 보강하는 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노소에는 다 있으니까...
이명
이명위원
두 대씩 해 가지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회 추경이나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돌아가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연구개발비, 6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 3,000만원 해 놨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우리 조례에도 관련이 있지만 2006년6월까지 전체적으로 지역복지시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조례가 안 돼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실시를 하지 못 하고, 예산이 깎이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에 그럼 삭감을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삭감을 하고, 그럼 올해 했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근거는 보통 전국적으로 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돈이 1～200도 아니고 3,000만원 같으면 그래도 대충 뭐 때문에 3,0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걸 그래도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나왔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1식 3,000만원이라 하면 5,000만원이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건 고무줄처럼 당겼다, 늘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 3억도 될 수 있어요, 3억도, 용역이라는 건. 얼마든지 이건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놔야지, 뭐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지,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 내역을 빼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대충 그래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3,000만원이라는 걸. 그럼 이게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시킨 거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 안 되었어요. 그럼 이 돈 3,000만원은 어디로 갔나? 용역을 안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용역은 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3,000만원이? 삭감이 안 되었는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빼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서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1～200도 아니고, 돈이 3,000만원인데. 그리고, 이게 용역인데, 저번에 복지협의체인가 그게 구성이 안 되었으면 그래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삭감도 안 된 상태인데, 3,000만원이 그러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에 올렸는데 미처 예산계에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명시이월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올려야지, 그러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조서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예산계에서 신년도 예산에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 참. 명시이월조서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도 없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서에 우리가 예산계에 올렸는데, 자기들이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여기 3,000만원 되어 있고, 그럼 올해에도 3,000만원이 있고. 참, 답답하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조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빠뜨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중복되었다는 예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3,000만원을 명시이월조서에 넘기고, 여기를 없애 버리고. 안 그러면 이걸 여기에다 삭감을 하고, 이걸 올리든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해 주면 안 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정리를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다 없어질 건데.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도 삭감해 버리면, 여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진다고. 지금 여기 두 개 중에 한 개는 삭감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넣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이게 용역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지금 이거 하나뿐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거 한 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금은 안 되지요, 명시이월조서에는? 예산계에다 연락을... 예산계에다가 한 번 알아보라고. 아니,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못 넣으면 그럼 이걸 또 삭감은? 삭감조서에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삭감을... 아, 이게 안 되네. 삭감 못 시키네.
만옥
김만옥위원장
결산수정에서 없애 버리고 다시... 수정에서 삭감하고, 내년예산에도 올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 이걸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체장애인 전세보조금」 4,000만원, 이건 몇 세대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체장애인협회...
최경남위원
협회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협회사무실 전세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하고 있다가 자기가 반납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7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재가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안전지킴이 활동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야구르트도 나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최경남위원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송복지원입니다. 용남면에 지창암 이사장이 하는 해송복지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아, 2월에 완공될... 확실하게 완공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노인당,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관계는 전체 시내에도 확인해 가지고 섬에는 해 주고, 또 시내에는 안 한다, 노인들끼리는 다 이야기가 됩니다. 내년도에 1회 추경때 해 가지고 한 대에 2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다 시설 해 주도록 하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걷고싶은 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보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통제영복원사업이 2007년 내년이면 끝납니다. 2007년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하고 의논이 된 것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세병관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무서 밑입니다. 거기서부터 병선마당까지 가는데 그걸 전부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한 500억 정도 들 겁니다. 그걸, 이걸 조사를 해서 2007년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처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끌고 가는 걸로 통제영복원사업을 마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통제영거리 조성사업하고, 지금 걷고싶은 거리하고 분명히 지금 이게 연관이 될 건데, 그죠? 분명히 이게 아마 될 겁니다, 연관이. 연관이 될 건데, 그럼 이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야 국가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문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통제영 시대의 먹거리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음식을 거기에 조성을 해서 300년동안 하던 문화를 재현을 한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어제도 물론 공청회 때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안 있던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의 기능보다 옛날에 통제영이 말이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만들 그런 계획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하고 연관성은 뒤에 결국은 조성을 해 놓으면 연관은 됩니다만, 이거는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그 밑에 있는 충무교회고, 집들을 전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싹 사들여서 정리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민속마을 비슷하게 싹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그쪽 문화동 일대는 충렬사와 통제영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나의 짜임새 있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 그것도 좋은데, 지금 걷고싶은 거리가 된다하는 지금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광식
신광식위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걷고싶은 거리하고 절대 연관을 짓지 마세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하다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꾸 범위가 커져 가니까.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었는데, 우리는 기획예산처하고 문화재청하고 행정절차만 밟아주면 2007년도부터 당초예산을 집어넣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합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건 그거고 우리 시로 봐서는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걷고싶은 거리하고는 절대 연관을 짓지 말고, 그건 지금 시민들이 한 90% 넘게 반대를 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요. 259페이지에, 거북선이 지금 서울에서 왔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또 거북선을 제작을 하고, 뭐 하려고 하려 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거북선이 지금 한 척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은 거북선이 있는데, 판옥선하고 거북선하고 같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12월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산대첩기념사업회 후원회를 전국 단위로 구성을 하는데, 3억 이상을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고자 할 때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을 모금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하고 실시설계비는 우리 시비를 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면 바로 내년에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모금에 들어갈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놔 두고, 지금 서울에서 우리 시장님이 큰 업적으로 지금 하시는 한강 거북선은 놔 놓고, 또 한 개 더 한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판옥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판옥선하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거북선도 완전히 가져온 게 아니고 3년 임대더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건 이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부 반대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줘야 되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도 있고. 지금 우리 가지고 온 거북선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관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그럼 1년에 6,000만원만 있으면 관리가 됩니까? 인건비는 제외하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위탁 관리, 아까 삭감을 수정예산에서 시켰습니다. 위탁비 6,000만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건 아까 수정예산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서 삭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삭감했습니까? 아, 그러면 위탁을 그러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아직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안 하고, 그만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봉평동에 지석묘 관계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석묘, 지금 매입하려고 올라와 있을 건데.
상식
구상식위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얼마 예산이 되어 있었나, 그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납을 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몇 번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되었다가 반납했다가 이제 이번에 또 3,000만원 올렸는가 보네.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토지매입비만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토지매입비만?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협의가 좀 안 되는가 보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제 뭐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 부근에 있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자기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4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이제 정리가 완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을 좀 많이 달라는 모양이지요?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돈을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봉평동 지석묘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 주변 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고자 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도의 균특사업비를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만 하는 걸로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하고 보호막하고 주변정비 하는 거하고 한 1억 5,000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억 5,000? 3,000만원은 이거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지금?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아닙니다. 균특사업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도비가 3,375만원, 시비가 1,625만원.
상식
구상식위원
따로 소유자하고 한 번 만났습니까?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저는 아직 만나지는 안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몇 번 만나니까 협의가, 돈을 많이 달라해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나머지 잔여부지는 뒤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65㎡가 분할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든지 꼭 좀 되게 해 주세요.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축제행사 운영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축제를 말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축제행사 운영비, 자체사업, 이건 음악제하고 한산대첩 하는 관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걸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어느 부분에 갖다 붙일는지 몰라서 그냥 잡아 놨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고,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체 계획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축제 행사의 예비비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자원봉사라든지, 행사 규모가 커지면 따라서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식비하고 전부 이런 것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운영비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거기 보면 「한산대첩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 「한산대첩축제 영상물 제작 용역」 쭉 용역이 또 나오는데, 지난 본회의에서도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한산대첩축제 평가 같은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왜 이걸 올려놨나 하면 내년에 국가지원 관광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를 통해서 문광부에 우리 6개 시군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3개, 통영 한산대첩을 포함해서 진주 유등축제하고 3개가 올라갔습니다, 문광부에. 올라갔는데, 이 문광부에서는 내년도에 한산대첩이 국가지정문화재로 가게 되면 3억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 다음에 우수 문화재로 들어가게 되면 1억 5,000인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루트를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에다가 우리 기록한 영상물하고 이걸 전부 청와대에다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목요일 밤에 행정관이 박진우 행정관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산대첩축제를 문광부에 올라간 거 별도로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보고준비를 하고 있다. 즉 말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44회 한산대첩을 하기 전에 청와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지원 축제로서 우리 통영시에서 버거우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랬습니다. 그 보고서를 지금 행정관이 지금 쥐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게 ‘한마디로 한산대첩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영상물이 전부 행사장에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한산해전 재현’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 ‘아, 그거 좋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이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문광부에 올라간 거하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수성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하고 만나든지, 문광부장관을 만나서 이게 어느 쪽이든지 하나가 되게끔,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고, 또, 우리 직원들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가지정 축제로 갈 때까지 이 용역은 계속해야 된다, 그걸 근본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용역을 어디서 할 겁니까?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보고회를 했는데, 배제대학교 관광과에서 와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해서 그게 그 영상물하고, 사진 영상촬영한 건 우리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그 평가보고서하고, 평가보고회를 우리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걸 붙여서 양쪽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경희대학에다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배제대학.
장효
김장효위원
배제대학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다시 첨부를 해 가지고 올리겠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국가지정 축제가 될 때까지 이건 해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물을 가지고 올려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우리 자체로 촬영만 하고 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암만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26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올해 예산이 약 한 2억 5,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체육회 급여 보전분 사무국장(5급 12호봉)」 이렇게 해서 간사, 이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인건비가 올라오더니만 우리 예년에 항상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왔습니까? 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시 체육회는 인건비가 사무국장만 올라갔는데, 생체는 지금까지 봉급을 안 줬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체육회 사무국장은 월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올라오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에 묶어서 이렇게 주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행사비로 쓰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일부 안 줬겠습니까, 그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일부 못 주고, 사실상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조로 한 달에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준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생체에는 내년도부터는 사무국장 월급을 주겠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다가 우리가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알고나 하자. 사람이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건 이건 우리 시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 시켰더니만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중앙협의회를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트 체육문제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KOC만, 이 엘리트 체육만 빼내고 생체하고 흡수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생체 쪽에서는 그거하고 다 합해서 통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소 시군 단위는 통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는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 하나, 공무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들어가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체 사무국장을 들어간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활동비 조로 줬지, 월급을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여기는 ‘간사’ 해 놨는데, 사무직원까지 월급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한 8～9,000만원, 새마을 한 8～9,000만원, 그 다음에 생체, 그 다음에 시 체육회, 이렇게 다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까지 월급을 주겠다, 그죠? 봉급을 주겠다? 안 줘도 될 건데 챙겨서 주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6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한 1억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대회가 새로 개최됨으로 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전국대학축구대회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1억 4,0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수정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전국요트대회가 있습니다. 10일간인가 한다 하는 거.
양욱
강양욱위원
그 1억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1억.
양욱
강양욱위원
5,000만원, 5,000만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1억이 있고, 그런 정도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회 이걸 진짜 좀 필요한 거 외에는 좀 안 해도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하던 대회를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회가 자꾸 전국 규모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 하는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금년도 행사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마라톤대회 같은 이런 건 육상연맹에다가 넘겨줘도 될 건데요, 그냥 자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많이 넘겨줬는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어디다가요?
양욱
강양욱위원
연맹이나, 일반 단체에다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안 있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안 줘도 될 건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안 주고는 좀 곤란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도 예산 안 주고도 다 대회 하던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안 주는 대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이 안 드는 데가 어딨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차츰차츰 자꾸 높아져서 예산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한다고 이래 가지고 좀 많았지만, 또 작년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이명위원님께서는 연맹의 부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좀 예산이 많이,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리 강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체육행사고, 예술행사는 예산의 지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욱
강양욱위원
마라톤이 무슨 큰 승패 여부가 있습니까? 통영에서 엘리트 선수가 나오고 발굴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 쪽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전 우리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대회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생활체육 정보화시설 보강」에 3,000만원, 이건 뭡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도에서 3,000만원을 돈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정보시스템을 다 교체를 하려고 도비를 3,000만원 가지고 내려 왔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3,000만원을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이걸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목적 외에 다른 데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제 급해지니까 추경에 어디 급한 데 어디 막은 모양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보화시설 보강하려고 도에서 3,000만원 가지고 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목적 외 다른 데 썼다, 이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목적 외 다른 데 재원을 넣고, 이걸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내년에 해 주기로.
양욱
강양욱위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확실한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확실합니다. 그건 확인하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윤이상 음악당 건립 재심사하는 용역비 3,0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사업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금액과 규모가 변경이 되고, 재원 자체가 바꿔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700억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문광부하고, 제가 올라가서 예술국장도 만나고 전부 하고 나서 기획예산처를 넘어 가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국비는 반납하라고 그러지, 포기하라고 그러지, 그래 가지고 예술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술국장은 이해를 못 해 줍니다, 우리 통영의 입장이 다급함을.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 달라 붙었더니만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재정국장 김용현 국장이 장관님한테 오더를 받고, 그러면 통영시에는 부시장급 이상, 문광부에는 예술국장급 이상,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는 국장급 이상이 이렇게 참석해서 재정국장실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급작스레 2～3일 내로. 그래서 내가 토요일에 내려오면서 자료를 만든 게 도하고, 도지사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20억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사업규모상 보면. 480억을 가지고 했지요,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국비가 240억, 도비가 120억 이상, 그 다음에 시비가 120억, 이래 가지고 일단 그런 확고한 의지를 도에서 보여줘야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도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합의를 안 했습니다. 지사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넣어 가지고,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전환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480억이 확정이 지어졌으니까 다시 받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이제 국비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까지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바꿔 놨습니다, 틀은. 재원자체도 바꿔버렸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이게 종전까지는 이게 우리 현안사업추진팀에서 안 했습니까, 그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국제음악당 관계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다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에서 했지요, 앞에. 직제가 문화체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안사업추진단장이 안 했습니까, 제영호 단장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때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언제 사업이 왔다 갔다 했는지... 제가 이걸 관련을 연초까지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문화체육과로 왔단 말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윤이상의 이름을, 문광부 입장도 그랬습니다. 광주 같은 데에서도 음악당을 지어달라, 이러는데, 윤이상이 들어가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윤이상이라고 이름을 꼭 넣어라,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못 넣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조율을 했습니다. ‘윤이상국제음악당’.
이명
이명위원
명칭을 완전 타이틀을 정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설계비 10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국비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홍역을 치뤘습니다. 여기서 문광위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다 하고, 로비를 하고, 우리 의장님도 일조를 했습니다. 김혁규의원님하고, 우리 이군현의원, 김명주의원, 의원은 전부 대부분 동원을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회 예산은 끝이 안 났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안 났습니다. 지금 15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명
이명위원
말고, 대략적으로는 끝났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문광위하고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통과가 돼 올라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과가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시설비에 「오곡마을 명상의 섬 표지석 설치」, 오곡마을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오곡마을에 거기 동국대학인가 거기서 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명상수련원을 동국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고 여름 되면 많이 내려온답니다, 연중.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장님이 한 번 가 보시고 동국대학교 책임교수를 만난 모양이지요. 그래서 샘이 참 좋고 이런데, 여기에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표지석 하나라도 ‘명상의 섬’ 이래 가지고 세워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명상의 섬’ 표지석이 이런 식입니다. 계단 위에다가.
이명
이명위원
종전에는 오곡도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오곡도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서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명
이명위원
이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고...
이명
이명위원
나는 우리 시장이 지나가다가 퍼뜩 생각나면 뭐 한 번 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9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좀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못 가 봤는데, 많이 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 한 마디에 그만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투입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이게. 그럼 ‘명상의 섬’은 누가 붙인 겁니까, 그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거기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이 내려와서 수련을 하고 하니까 ‘아, 이 섬은 명상의 섬이다’ 해 줌으로 해서 그거하고 걸맞지 않느냐? 학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전국에 기 수련하는 분들도 이리 많이 와야 되겠네. 명상의 섬이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만 많이 오신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 수련하는데 사계절을 해야지, 날 따뜻할 때 와서 한다는 게... 추울 때도 와서 해야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방학때가 돼야 대학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차피 그럼 명상의 섬이라고 오곡마을을 붙였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숙제를 하나 또 떠 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유치를 해야지, 전국에. 우리 좋은 통영시에 명상의 섬이 있으니까 와서 기 수련 좀 하라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시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리가 없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다음, 259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한산대첩축제가 7억 5,000인데, 그 다음에 해변음악회 1억 2,000,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산대첩을 지금 이제는 국제화시키는 재단법인도 설립이 되었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산대첩을 우리 물론 통영의 향인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체가 돼 가지고. 그러나 이게 국제화 돼 가는 마당에는 어떤 국제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도 세계 4대 해전,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인들이 한산대첩을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나라의 굴지의 이벤트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한테 한 번 이렇게 한산대첩을 맡겨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도입을 해서 한산대첩을 한 번 이끌어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참여되는 분들도 우리 통영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외국에 안 가더라해도 익힐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꼭 왜 통영사람만이 한산대첩축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나라에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국제적인 이벤트행사들이, 예를 들자면 CJ나 이런 데 상당히 큽니다.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부산의 APEC같은 경우에도 부산 사람이 했습니까? 물론 그건 세계 국가의 원수들이 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감각적으로 이걸 한산대첩을 국제화로 하려면 국제감각이 있는 분들이 와서 좀 참여를 해서 이 규모를 7억 5,000이 아니고, 이게 10억이 들든지, 15억이 들더라해도 국제화로 만들 때는 그런 큰 데서 한 번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수월하고 좋습니다. 행사도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참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축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시민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와서 똘똘 뭉쳐서 국제화 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국제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걸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문광부에 또 우수관광축제로 금년에 신청을 했으니까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12월말에 문광부에서. 관광산업과에서 하는데 이야기를 위에 대충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돼 들어오고 그러면 방향을 또 국가행사 지정행사에 걸맞는 그런 모델을 한 번 찾아 나가는대로 노력을 해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국제회사에 준다 해서 우리 통영시민이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여 다 됩니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감각을 크게 보자는 이야기지, 이게. 그래 어차피 한산대첩을 재단법인까지 설립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걸 지방사람이 저는 견해가 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제감각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음악제가 어땠습니까? 통영국제음악제도 국제감각이 있던 전에 사무국장이 국제감각이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격하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국제음악제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국제음악제가 격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무국장 김성근이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외부분 국제적인 부분 거기에는 김성근 교수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국제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한 국제적인 오케스트라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옵니까?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조건은 똑같은데도 안 온다는 이야깁니다. 누가 임무를 맡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달려 있다는 이야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오는 악단들은 벌써 12월 안으로 벌써 계약이 다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시설이 열악하면서도 지금 통영국제음악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통영’ 하면 ‘통영국제음악제’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제 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급호텔이라든지, 시설이 보강되면 진짜 멋있는 대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가 좀 핀트를 맞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국제감각이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하단부에 「통영월드컵 및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3억 5,000, 「통영아쿠아슬론대회」 1억, 도합 4억 5,000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통영월드컵하고,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참가비는 어디에 귀속됩니까, 지금? 그 선수들 참가비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이 설명해 봐요, 서서.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주사 고종성입니다. 통영월드컵대회는 국제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는 외국 선수는 일부 초청을 하고, 우리 나라 일부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참가비는 사단법인 트라이연맹에서 귀속이 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앙에?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중앙에.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참가비가 이 대회에 다 쓰여 집니까?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지금 이 3억 5,000은 지금 저희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참가비.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참가비는 다 들어가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가비하고 쓰면...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한 5억 정도, 지금 국제트라이애슬론하고 한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은 한 5억 3,000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억 3,000?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나머지는 중앙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효과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1억 1,000을 가지고 MBC에서 바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국. 그 효과 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몇 십 억이라고 해도... 이게 ESPN이라든지 외국에 전부 다 트라이애슬론은 다 외국에서도 중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드방송 홍콩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쪽에서도 통영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하고 월드컵은 방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총액대로 하면 우리 예산상으로는 한 3억 5,000 되지만 전체 드는 건 한 5억...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5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계만 하더라도 1억 1,000은 줘야 되거든요. 상금만 하더라도 1억 8,000 정도 들어가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지금 1억 8,000 상금 시상액이 1억 8,000...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시상금이 지금 올해도 한 1억 8,000을 시상금은 1억 8,000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1억 8,000하고 중계료 1억 2,000하고 3억이 드네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얼마, 자기네들하고 같이 첨부가 돼야만이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2006년도에 아쿠아슬론대회도 1억이 있고 이런데, 이걸 통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축제형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걸 꼭 시합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효과가 있는가? 저는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제 3회째 했습니다. 통영트라이애슬론은 성공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유경순 회장이 우리 통영대회 때문에 연간 한 2억 정도 자기가 출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심과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통영대회 성공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생중계를 하는 데는 통영뿐입니다. 지금 일본이고 이런 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못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영을 알리는 데는 홍보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깁니다. 매년 하나씩 시정을 해 가자는 이야깁니다. 조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시정을 해 가면서 진짜 축제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고, 금년에 또 저번에 비가 와서 못 했습니다만, 국가대표선수 선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연맹에서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부터 모든 걸 우리 통영을 기점으로 해서 트라이애슬론을 안착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 행사가 제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교통불편에 대한 이걸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비 1억 8,000밖에 못 따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도에 달라 붙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1년에 하나씩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 불편을 해소를 시켜야 그게 시민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 2～3년 더 우리 시에서 고생을 해 주면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부표 설치하는 게 그게 얼맙니까? 3억 7,000?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2억 2,000 하고 4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4억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3억 한 7,000, 거의 4억인데, 그 부표를 지금 어디 설치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도남동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왜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운영비를 줄이자는 이야깁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빌려와서 하는 걸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그 빌려오는 임차료라도 줄이자, 이겁니다. 다믄 1,000만원이라도. 그래서 도에 가서 달라 붙은 것이지. 그래야 시민이고 볼 때 ‘아, 저런 큰 행사를 하면서 자꾸 운영비가 줄어가는구나’ 그런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부표를 설치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행사용으로 사용했다가 또 철거...
이명
이명위원
철거했다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관람석은 평림구장에 갖다 놨다가, 또 되면 빌리는 것보다 운송을 해 오는 게 싸게 치이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어민들하고, 그리고 그게 유원지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바다가?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습니까? 고정으로 이게 부표를 설치하는데. 기점같은 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바다 한 가운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배가 다닐 때 항로라든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해양레포츠의 문제는 우리 통영이 선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2억인가, 3억 지원해서 이런 대회를 지금 해양소년단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회를 우리가 안 하고 남해나 어디 뺏겨 버리면 해양레포츠가 그쪽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통영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문제는 우리 통영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차피 고정시설로 만들 것 같으면 그게 또 바다 유원지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기존적으로 통영시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도남관광단지 바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요트대회도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민들의 배를 정박을 지금 대피항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걸 바다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위원님도 잘 알지만, 사실상 옛날에 중앙시장 앞에 대피항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작은발개에서는요 전부 승낙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면 나가겠다 했습니다. 큰발개에서는 합의를 안 했지만. 그런데, 지금 작은발개부터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래 안 나가면 그걸 누구 책임으로 지금 돌립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도남관광지의 항이지, 어민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수면까지 도남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보고 어쩌란 말이요? 참,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어민들도 그 돈 얻어 가지고 해 주면 나가겠다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전부 다 할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이게 전국의 요트대회를 하면 그 요트대회 장소가 어디가 될는지도 지금... 어딥니까, 지금? 그 요트대회 하는 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요트대회 그건 제가 지금 위의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지금 사실상 우리 도남동 요트항은 경기용 요트항이 아니고 관광용 요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레포츠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해 보면 또 우리 공무원도 그만큼 노하우를 좀 갖게 될 겁니다. ‘아, 경기용 요트는 밑에 추가 달려 가지고 깊이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 수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도 모릅니다. 경기용 요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기 지금까지 해 온 저쪽 도남관광지 장소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시 전체가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금호개발에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을 좀 하겠다고. 그리고 또 어민들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협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배가 항상 그보다는,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배를 이동을 시키는 게 그것부터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상 해수면에다가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 관광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또 앞에 잔잔한 데 배 대기 좋고 하니까 어민들이 와서 대는 거고, 서로 그렇게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공생하는 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대요?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좋은 말 안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내가 어민들하고 또 싸워 가지고 좋을 게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럼 어느 담당입니까, 과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일단 경기는 우리가 담당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말고. 바다시설, 어민들.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관광분야니까 관광진흥과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관광진흥과가 어민들하고 뭐가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안을, 강구를 관리하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금년도에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개최했지요? 창설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한산대첩때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한산대첩때 했습니까? 2월인가 3월에 안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3월입니다.
최경남위원
3월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창설만 해 놓고, 한 번 개최하고 나서 왜 올해는 이걸...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들어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2차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2차지요? 1차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한 번 올해 배구대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대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에 넣었다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리는 1차 수정예산안에도 넣고, 2차에도 넣고, 당초예산에도 넣고 다 넣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수정예산에 넣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도천테마공원 관계인데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80억 중에서 지금 한 33억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은 거의 끝났는데, 올해 한 8억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8억 가지고, 지금 뜯고 나면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공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 건 한 15억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균특을 놔 놓고.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실무를 담당하기가 난감합니다.
최경남위원
뭐 돈대로 물론 하기는 해야 될 거고, 이 부분만 우선사업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봤지만, 지금 면을 철거를, 지금 현재 공장지대를 철거하면 뒤가 엉망입니다. 그것을 해지를 하든가, 도시계획을 해지해 가지고 개발을 촉진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저걸 한 25억 정도로 보고 도시계획에 빨리 선계획에 넣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기아자동차하고 있지요? 도로변에, 왼쪽 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키워지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뒤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게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20년 이상 되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해지를 시켜 주면 주민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저대로 놔 뒀다가는 공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지금 보기 싫거든요. 그 부분하고, 좀 계획을 빨리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건 이야기를 보고를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선행이 안 되면 도천테마공원 조성해도 효과가 없다 하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엉망진창이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도 되고...
최경남위원
침수, 항상 재난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에 관광진흥과장이 내려왔을 때, 죄송하지만 국비는 다 내려왔지만 국비를 한 10억만 더 내려달라고 사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이 내년 시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여기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통제영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담당과장한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통제영거리는 세병관 앞에서부터 세무서 밑에 거기서부터 저 병선마당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병선마당이 어딘데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병선마당이 어딥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병선마당이 지금 문화마당이라는 거기가 병선마당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어째서 거기가 병선마당입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자체에 과장님부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현재 통영이 1895년에 폐영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농협자리 있지요? 거기가 통영 통제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고, 지금 아디다스 앞쪽 있지요? 아디다스 앞쪽에 통영은 옛날 과거가 산으로 이렇게 바다로 이어지는 어떤 지형이 되어 가지고 통제영 앞쪽 아디다스 앞쪽 거기가 지금 우리 향토사학가들은 병선마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고, 통제영거리는 농협 앞에서부터 세병관까지 올라가는 그게 통제영거리인데, 지금 강구안에 문화마당을 갖다 붙이고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그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시대에 맞춰서, 정체성이 있게 만들어야지, 가짜로 만들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걸 매립을 해 놓은 걸 지금 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마당을...
만옥
김만옥위원장
안 파 내더라 해도 우리가 있었던 걸 그대로 해야지, 없었던 걸 가짜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매립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병선마당이라고 표시해 놓고, 문화마당을 가서 병선마당이라고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걸 굳이 자꾸 거기가 육지를 보고 병선마당이라 하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병선마당...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수항루도 수항루터라고 거기다가 표시를 세워 놓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통제영거리를 병선마당까지 통제영거리라고 하니까 이건 되도 안 하는 바다를 매립해 놓은 거기를 통제영거리라고 자꾸 하니까 사람이 황당하다 아닙니까? 어찌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겠어요? 우리 통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런 걸 숙지를, ‘우리 통영이 이렇다’하는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 통제영복원사업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596억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2007년까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596억이 조금 더 들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들어온 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59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296억 아닙니까, 50%?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연 2007년까지 돈이 다 내려와 집니까, 296억원이, 국비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 내려오는데 차질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2007년까지 통제영 마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통제영 마치는 공사하고는 앞으로 발굴조사가 지금 360일간 들어가니까 봐야 알겠고, 돈은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까지 다 내려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년도까지 다 내려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고, 윤이상국제음악당 아까 말씀하셨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앞으로 설계비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어떤 약속을 받아서 이걸 국가에서 관리하는 음악당이 될 거라는 그거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일단 민자유치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정만 개정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재정만 바꿨다? 바꿨을 경우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오는데, 이제 국가지원사업으로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면 내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아직까지 그런 관계는 안 되어 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의장님도 여기다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제일 고생하신 분이 김혁규 전 지사님이 옛날 지사님으로 계실 때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과거를 못 잊어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더 노력해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음악당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통영시에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세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원님들이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저 혼자 힘으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큰일을? 시민이 전체가 달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상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억 1,502만 4,000원이 신규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5급 12호봉, 간사가 9급 6호봉을 대우해 가지고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체육회에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월급 달라’. 생활체육협의회도 작년에는 월급이 안 나갔는데, 올해부터 지금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좀 논란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급료를 안 주다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시비를 아낀다고 안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국가 체육진흥법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이걸 공무원이 챙겨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은 준다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에도 다 정해져 있고요.
광식
신광식위원
가는데, 생활체육협의회니 다른 단체 사무국장도 ‘그러면 우리도 월급을 달라’ 하면 그때 형평성의 논란이 안 생기겠느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자생단체, 있더라해도 모법이 있어야 되고, 관련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그 다음에 2005년도 문화관광부 체육지침에 보면 월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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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줄 수 있다. 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침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150만원으로 또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사무국장으로 가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비 조로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받고 한 데가 우리 시군 중에 몇 군데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 뜻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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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지금까지 안 주던 걸 2006년도에 왜 하필 또 어려운 재정에 돈을 주느냐? 그것도 1～2,000도 아니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문광부지침도 내려왔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중앙협의회를 통합을 하는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도 단위에서는 벌써 그걸 하려고 하고, 우리 중소 도시에서는 그게 합해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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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체육회 안에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논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이걸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검토를 전국 시군에 전부 조회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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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다른 시군도 다 생활체육협의회에 해 줍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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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전 시군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문광부지침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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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전 시군에 지금 다 주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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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전 시군에 돈을 급료를 지급을 하는지 그걸 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구위원이 질문을 한 상태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관광과에는 매월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운영비가 전체 우리 실과에 지금 일률치가 않거든요, 이게.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정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원 수에 따라 틀립니까?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5만원이 제일 많거든.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15인 이상은...
이명
이명위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예, 15명 미만은 2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5만원이고? 총무과는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36만원인데. 총무과는 36만원이고, 타 부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35만원이거든. 그런데, 관광과가 이렇게 보면 25만원으로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우리는 14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4명이 돼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문화체육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15명이 넘어가면 3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5명이 이상이 되면 30만원?
충기
박충기관광진흥담당주사
35만원.
이명
이명위원
35만원. 그런데, 과장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던데. 모르는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일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 산출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경상적경비는? 실과에서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이명
이명위원
기준에 의해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더 달라고 한다 해서 더 줄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추진위원회 7명인데, 그 7명이, 설립추진위원회 7명 명단이 누굽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조례는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랐다가 삭감이 된 이유가 일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3대 의회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7명으로 한다, 그때 11명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7명으로 이래 가지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조례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은 상임이사를 한다는 둥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사람이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그럼 공사 이사장, 사장추천위원회도 우리 조례 안에 들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장추천위원회도?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복수로 되어 있지요, 지금? 사장추천을?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기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공주섬 경관조명 설치공사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야간경관사업을 2010년까지 한 77억을 들여서 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계획된 분량은 다 물량들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주섬 부분은 저희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안에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
전체 지주관계 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주는 통영관광호텔을 하던 김윤석씨가 지금 사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 이전의 부분들도 협상을 하니까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회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찾아가서 시안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작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분야를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당신 땅을 좀 이렇게 무상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할 겁니다. 할 건데, 사전에 전화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되면 가서 좀 저희들 동의를 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꼭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강을 끼었다든지, 바다를 끼었다든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를 미관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소비적인 그런 요인이 있지만 요즘은 이게 야간경관이 빠지면 사실상 관광에 어떤 메리트가 빠지는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다가 공주섬에다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캐논이라 해 가지고 서치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바다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투광등을 한 40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섬을 아름답게, 이렇게... 공주섬은 앞바다에 있어서 아무래도 해 놔 놓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태풍이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안전성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그와 유사한 게 우리 용남면에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면에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도 지금 찬반이 지금 분분한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우리하는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그건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접 투광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는 간접 투광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너무 요란해 보이고, 시끄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좀 시책사업으로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하고 나서에 대한 예술인이나 일부 몇 분들은 시각이 좀 틀린 시각이 있거든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울긋불긋한 색깔이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사사례를 볼 때 우리 공주섬의 경관조명이 과연 그 부대효과라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삼천포 앞바다에 가면 무슨 섬이 있습니다. 섬을 목섬을 해 놨는데, 일단 우리 지역은 어쨌든 저 부분이 어쨌든 바다에 해 놔 놓으면 어쨌든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 야간에도 이렇게 금·토·일요일이라든지, 토·일요일을 해 가지고 야간에 우리가 야간경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 번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영운하 주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가꿔 보자는 게 그게 저희들 일단은 돈은 예산은 안 들이고 일단 스케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윤이상기념공원부터 해 가지고 해저터널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변산책로를 계속 조성을 해 가지고 해양관광 개발하는 분야로 해서 통영대교를 해서, 당동을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는 해변코스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건설과 하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추가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그쪽을 그렇게 해 놔 놓으면 같이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소규모 경관 조명공사」 2개소, 그건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미늘고개 지금 그 입구에 들어오는 쪽에다가 저희들 좀 하고, 그 다음에 북신동 소공원 쪽에다가...
이명
이명위원
북신동?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소공원 쪽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어쨌든 들어오는 입구에...
이명
이명위원
미늘고개에 할 데가 있습니까? 미늘고개에?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미늘고개는 어느 위치에다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만든...
이명
이명위원
예, 탑 있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 주변에 조형물을 좀 설치할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조형물?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확 좀 밝아줘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인상이 통영에 들어오면 입구가 어쨌든 좀 이렇게 눈에 시각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조형물이 지금 JC탑이 있고, 아, 청년회의소. JC인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수목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쪽에다 한다면 도로정비라든지 그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고 난 이후에, 재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경관을 하려면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대로 경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따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소규모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도로 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꼭 이 부분에 해야 되겠다고 꼭 거기 꼬집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 놨지만 내년에 방향이 장소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위치는 변경될 수도 있네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고정적인 건 아니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소규모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계인데, 지금 전 시내가 지금 광고물 현수막 설치작업소입니다. 통영시에 들어오면 롯데마트 가로 쭉 가면서, 거긴 지정게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날짜가 우리가 평균 하면 현수막이 1주일동안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1주일을 관계치 안 하고, 지정게시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난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내에도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통영대교 가는 삼거리 입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도시기본,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정비차원에서도 정비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가장 시달리는 업무 중에,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업계로부터 시달리는 부분이 광고물 정비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일단 고속도로 개통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30명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이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고, 저번에 조례 개정안에 울타리라는 개념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도로변에 울타리를 전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단속하고, 이게 저희들 지금 벽보판이 65개 있고, 지정게시대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우리 관에서 자주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힘이 못 미치는 게 있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광고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 또 저희들 한 가지 방안은 일단 시장님 결재를 맡아놨습니다만, 이거는 가로변에 현수막을 거는 건 너무 보기 험하고, 오래된 방향이다, 이건 홍보물을 좀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배너 형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체 간선도로에는 현수막을 걸지 못 하도록 하고, 배너를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저희들 도안을 해 놨습니다. 도안을 해 놨는데, 다음에 저희들 보고할 틈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올해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가 안 힘드나, 그래서 5월에 선거가 지나면 그 방법으로 좀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시내가 면모가 깨끗해지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애로사항은 통영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명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통영시 전체에 해당되는 행사를 하는데 못 걸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너 광고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시중에서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시에서 하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붙어 있고, 그 하나의 예로 ‘UN이 선정한 10대 도시 통영 선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지금 오래 붙어 있거든요, 그게.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말 많은 분들은 그런 것도 꼬집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점에도 과장님께서 유의를 하셔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의 신설이라든지, 보수 관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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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의문나는 걸 질문하겠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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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지금 278페이지에 보면 「공주섬 경관조명 설치공사」하고, 「충무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게 총 6억이네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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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공주섬에 경관조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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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 그래 설명했는데, 내가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그 부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개 서치가 뒤쪽하고 앞쪽으로 해 가지고 빛을 이렇게 발하는 건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산대첩할 때 남망산 주변에서, 강구안에서 비쳤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 40개의 어떤 투광등을 설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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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 과장님,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지금 시민문화회관에도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공사료가 제법 많이 들었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4억 넘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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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유류대가 지금 1배럴에 60달러가 지금 넘어섰고, 상당하게 지금 어려운 유가정책인데, 이런 소비성 이런 걸 자꾸 하면 또 문제가 안 많으냐? 여기에 따른 소비되는 전기세라든지 모든 이런 건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관광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런 건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느냐, 급하게 이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유가가 6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내년이면 내년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조금 그때 이런 사항을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60선 대에서 크게 왔다갔다 하지, 그렇게 크게 다운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일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의 어떤 관광코스고, 어쨌든 통영은 야간경관도 어차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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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간경관 관광도 이렇게 야간관광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들, 적어도 바다라면 그 정도의 우리 대교들하고 그 부분들은 아마 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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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한다는 것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좀 적절치 않다, 시기가. 이 어려운 재정에, 그리고 또, 지금 유가가 아주 폭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데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내년도에 보디섬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비가 안 보이는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감정평가를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묵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운영비에서 일단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비에서 우선 쓰고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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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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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수차례 주민들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이랬더니 결국은 잘라 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과의 예산을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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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건 나중에 그러면 다 해 놓고 난 뒤에 한다하는 이야깁니까? 무슨 이야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1년 단위로 이렇게 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식
신광식위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법상으로 하는 부분이 돼서 계속 이렇게 환경이 해마다 주변환경이 변하니까 이걸 보완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남동 해수욕장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 있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6개소에 하나에 400만원이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단가가 그렇게 치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단가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전기 인입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전기 인입.
상식
구상식위원
전기 인입하는 관계에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올려놨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해수욕장에 모래 부설, 사량 대항하고 도남동이 있는데, 도남동에 우리 해수욕장에 저쪽에 수륙터 쪽에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시설 있다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관리를 좀 합니까? 내가 언젠가 한 번 가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던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그걸 누가 관리, 관리주체가 누굽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실제 건물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분인데, 위탁해 놓은 데가 마을...
상식
구상식위원
수륙터 마을에 위탁을 해 놨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가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던데. 여름에는 도남동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좀 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아주 크게 많이는...
상식
구상식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가로등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투자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솔직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해수욕장보다 산책코스가 아닌가? 시민들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해수욕장이라고 저희들이, 물론 공식적으로는 해수욕장이지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쪽에 야외 관광객들이 가면 어두워 가지고 밤에, 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돈을 2,000만원 넣어봐야 진짜 바다에 모래 던지는 거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조금 보완하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 하려면 몇 억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2,000만원 넣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남동 해수욕장 관계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륙터 해수욕장 보면 사실상 돌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표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최소한 감싸주는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행정봉사실 그게 아까 말하던 그거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사용도 안 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여름에는 많이 옵니다.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여름이 아니고 지금 거기 있는 군인들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군인들도 사용을 하고. 이게 없애 버려 놓으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기본적으로 끌고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없애 버려도 좋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서울지하철, 부산 서면, 대전 고속, 서울 삼성역, 제주공항에 다섯 군데 지금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매년 이 시점에 저희들 계약을 가계약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여기 말고 또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를 떠나서 하는 부분들은...
최경남위원
더 있다 아닙니까? 다섯 군데 말고 사천공항은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사천공항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관광홍보판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전기요금은 시내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도 해저터널 관광홍보판 전기료, 여객선터미널 관광홍보판 전기료, 그 2개밖에 없고 다른 데는 아예 없네요. 전기가 안 됩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앞에 부분은 보면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들 공공요금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276페이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야간경관조명, 관광시설)」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통영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보조」, 이거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서부경남관광협회라고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아, 274페이지 맨 마지막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가운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면 담당계장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274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통영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보조」 2,000만원, 307. 274페이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아, 이거요. 이건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 관광 팸투어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업체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 팸투어하는 경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어느 한 단체에다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을 유람선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유람선협회에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종전에 계속 해 오던 투어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보조단체를 안 써 놔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더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공주섬 관계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섬 경관조명 관계는 태풍이나 뭐나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공주섬을 확정을 해 놓고, 만약에 이 부분이 부적당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시켜서라도 통영대교 쪽에다가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꿀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사실상 이 부분은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는 바로 시작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승인 했다 해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서면 의원간담회나 이런 데 한 번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75페이지에, 맨 위에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인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난해 시장님 지시가 돼 가지고, 일단은 관광홍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시민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좋은 공연을 하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번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홍보라든지, 칼라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홍보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효
김장효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문화마당 어느 쪽에다가 이걸 설치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문화마당에 저희들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농구대 쪽에다가 해야 되느냐, 화장실 쪽으로 하는 건 너무 또 어렵다.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저쪽으로 하느냐, 농구대 쪽으로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 드는데 민자가 5억이고, 우리 시에서 5억을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15억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15억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하니까 15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잡아 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가로, 세로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10m, 8m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10m, 8m 정도 되는 광고판을 거기다가 세우면 그게 문화마당에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좀 해치는 그런 흉물스러운 물건이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위치가 위치선정은 저희들 해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문화마당에 있더라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통영시내 관광홍보용도 아니고, 시정홍보용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문화마당에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5억을 하는데, 민자유치 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제 저희들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자기들 물론 홍보도 하고, 사후관리 문제를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럼 사후관리라 하면 위탁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조건으로...
장효
김장효위원
사후관리?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 안에 컨텐츠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기본 운영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져서 해 주고, 그러면 월 얼마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상업 선전부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하고, 50% 우리가 부담하고, 자기들이 50% 부담하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 선전을 하기 위해서 5억을 민자를 제공을 한다면, 이게 시정홍보라는 그 한 가지 기능만으로도 거기에 광고판을 세운다는 게 좀 이상한데, 거기다가 또 다른 회사 자기들 선전까지 해야 된다면 그게 문화마당에 세우기에는 이게 적합한 그런 광고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제가 문화마당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문화마당이 부적합하면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가장, 이렇게 차를 타고 보는 부분, 그게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냐 하는 장소, 위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 장소가 조사를 해서 부적합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도 아니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통영의 한 가운데에다가 이런 가로, 세로 10m, 8m 되는 그런 구조물을 세운다는 건 그건 좀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라고 시정홍보만 꼭 굳이 할 그러면 아주 식상해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속에 시정홍보도 넣고, 관광홍보도 넣고,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우리가 ‘아, 이건 시민들이 볼 가치가 있다’든지, 아주 흥미를 가져야 될 부분이면 그것도 하고, 그것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걸 제작을 하면 그러면 1년에 관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회사에 줘야 될 돈은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설치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주면...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도 바꿔야 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그 부분을 너희들이 몇 %라든지, %를 이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는 항목들도 이것만 해라, 그런 협약을 해야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좀 깊이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문화마당에 우리 무대를 설치한다고,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승인을 한 번 받은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무대설치?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장소까지 그게 화장실 쪽이 아니고 농구대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장소 변경까지 우리가 한 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또 문화마당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한 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업무협의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전광판이 5억 정도 같으면 이게 소위 말하면 자동차 전용극장 같이 영화상영도 가능합니다, 이 5억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5억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꼭 시정홍보라든지 관광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문화마당으로 했을 때는 좋은 영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이 영화관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좀 깊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다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또 무대설치하는 그 사업 관계라든지, 한 번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소선정이라든지 설치관계를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좋은 장소가 되면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도시가 저 자신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체성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 도시에서 한다고 그냥 막 예산을 가지고 그걸 본을 따 가지고 금방 막 돈 몇 억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충무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지만, 지금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된 남의 섬에다가 이거 공사를 할 거라고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모든 게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온 도심지에다가 불만 밝혀 놨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적지적소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온화한 어떠한 도심지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거지, 불만 밝혀 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부터 규제를 안 해 나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가고 있어요. 온 도시가 번쩍번쩍... 통영이 조용하고 역사적인 곳이라고,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말이지, 오니까 밤에 벌겋게, 누렇게 이런... 그래서 그런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양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홍보판 설치를 서울 같은 데는 몇 군데나 해 놨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서울에 두 군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삼성역하고, 신사역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모릅니다. 서울에 자주 안 가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구에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매물도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전에 걸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 둬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전에 해 놨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안 해서 돈을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돈 받으러 안 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게 어디 나라 섬인가, 어디 섬인가. 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관광안내홍보전화’, 광고하는 회사 전화가 딱 하나 있어요. 서울 02 해 가지고 자기들 회사 광고. 그리고 전에 걸어 놓을 때도 그런 식으로 걸어 놨느냐?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섬이냐? 외국에 있는 섬이냐? 무슨 섬이냐? 아무런 글자가 하나 없다니까. 그래 이게 난 참 희한하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광고를 전부 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회사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걸려 있는 것도...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걸어 놨느냐? 돈을 줬을 때도?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에는 종전에는 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전부 삭제를...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떼서 없애든가, 다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또 변하냐 하면, 저게 자꾸 변화가 가는데, 움직이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고속전철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차도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움직이는 속에다가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심의회 끝나고 나면 우리 담당계장이 그 지역에 가서 이 보다 더 나은 홍보가 뭔가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을 지금 찾고자 출장을 갈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거 하나 만드세요. 그거 있지요?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옆에 지금 분수대 옆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데 있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거기에 말입니다. 밤에, 아까 우리 관광홍보판 이런 거 비슷하게 말입니다. 꼭 매물도면 매물도, 연화도면 연화도를 넣어 놓을 게 아니고, 밤에 스크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체가 우리 미륵도가 변화하는 어떠한 이런 걸 하나 넣으면서 한 번 구상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콘도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통영을 찾아 올 때 유일하게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게 콘도가 유일한 숙박업소가 돼 가지고 거의 우리 도남동에 와서 자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우리 미륵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어쨌든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리는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뒤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발버둥치는 부분인데, 터치 스크린 부분을 해 가지고 누르면 어느 지역을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RT를 접속시켜 가지고 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 옳게 안 올라오고 전부 필요없는 예산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부분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시장이 하라고 했다고 금방,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대로 시장이 하라 했다고 시정홍보판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돼 가지고 계속 온 부분들이 오래 돼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에 피복비, 제승당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내년부터 도로 넘어가는데 왜 우리 여기 제승당,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가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지만, 제승당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해야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걸 작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도로 넘어가는 부분을 모르고 한 부분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놔 뒀다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냥 놔 둬도 쓰지도 못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쓰지도 못 할 예산을 여기다 뭐 하려고 올리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 더 해 준다고 더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관광안내요원들이 월급도 적고 한데 옷이라도 반듯이 입혀 가지고 내 놔야 안내를 잘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역을 측량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분명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측량만 완료해 놓고 정리 안 하는 게 많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용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도천동 같은 경우에 측량을 벌써 마치고 한 7개 지구로 분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측량은 다 마쳐 놓고 정리를 안 할 바에야 그거 측량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이제부터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동의서를 먼저 받고...
최경남위원
동의서를 먼저 받고?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전에 측량 불부합지역은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국비지원은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도에 받았습니까? 측량에 대한 국비지원이지, 정리하는 데 국비지원은 아니지요?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동의서를 안 받아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들고 하는데, 도천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좀 더 빨리 정리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같은 업무차원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서 올해 해당되는 데가 한산 추봉추원지구인데, 지금. 이 위치하고, 지적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위치가 많이 틀린 집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용초하고 추봉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포로수용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악질’ 해 가지고 섬마다 이렇게 수용을 해 놨는데, 그쪽에 보면 마을주민들을 소개시키고 난 뒤에 다시 뒤에 한 3년 뒤에 들어왔는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남의 토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그럴 경우에 정리를 어떻게 조정을 붙입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남의 토지에요?
이명
이명위원
예, 남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있었을 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에는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
이명위원
그건 소송밖에, 불부합지하고는 별개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측량을 우리 시에서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면 봉암지구 같은 경우에 측량을 이 사람들이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잘못 한 점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엉뚱한 데 들어있는 거라. 건물은 해변가 쪽으로 붙어 있고, 실제로 건물을 지은 자리는 산 쪽에 있는 거라, 땅은, 지번은. 그런 경우에도 여기 불부합지역에 다 해당사항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거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거하고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면 자체가 약간 어긋나 있는 거, 전체적으로 어긋나 있는 거. 엉뚱하게 다른 데 있는 이런 건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아예 그냥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에 합쳐져 가지고 어긋나 있는...
이명
이명위원
어긋나 있는 거?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양쪽으로 전부 다 사방으로 물려있는 경우.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틀린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부동산조치법을 내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내년1월1일부터 후내년까지.
이명
이명위원
후내년까지?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