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중 환경녹지과와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수산과학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 조사 인부임에 보면 2005년도는 2,100만원인데 왜 2006년도는 3,700만원이 되었습니까? 갑작스레 천 얼마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590만 9,000원은 국도변 청소 인부임, 이것이 전에 없던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뭐가 계상이 되었다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국도변 청소.
방형근위원
국도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청소 인부임.
방형근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예산에다가 해놓았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시설물이 자꾸 증가됨으로...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 회수했습니까? 총 얼마를 회수해 가지고 도에,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얼마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약 3만건에 10억원 정도.
방형근위원
10억원이면 리베이트가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
방형근위원
9%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000만원 정도.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000만원.
방형근위원
9,000만원. 그러면 여기는 3천 몇 백만원을 들여도 9,000만원 정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관계가 없겠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관계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지원 근거법령이 올 7월1일자로...
방형근위원
지원 근거법령?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안해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공문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조례부터 먼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을 계상을 하든지 할텐데 그것은 좀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놨고 조례는 내년 초에 빨리 서둘러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완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예산을 상정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5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폐기물 소각시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근무인원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9명.
방형근위원
29명입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산하는 어디입니까? 민주...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민노총에.
방형근위원
민노총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하나 제가 좀 담당부서에... 여기에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유인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자료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오늘 당일날 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좋으니까 사전에 갖다줘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5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명정매립장 침출수 탈취시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침출수 처리 시설물 구입, 위의 것은 1억 5,000만원이고 밑의 것은 8,6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같은 성질의 건이 아닙니까? 동일한 건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명정매립장 그것하고는...
방형근위원
침출수 탈취시설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출수 처리시설물 구입.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억 5,000만원 이것은 명정쓰레기매립장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탈취시설을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탈취시설을 하면 냄새가 좀 제거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밑에는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밑에 이것은 두창에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되어가면 침출수가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두창에 침출수 처리시설물 구입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사내용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형근위원
공사내용에 이것이 첨부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하고 한산면하고... 임도 개설문제인데 신설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광도 용호리 본촌 앞을 잡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상 임도 개설문제를 나는 누누이 담당계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실제 언제부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안에도 임도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무조건 자연을 보존하자는 그런 뜻은 참 좋은데 또 보존을 위한 개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임도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봐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껄끄러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김창수입니다. 저번에 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임도 신설계획을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양읍이 국립공원이라고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산양 물개에서 논아랫개로 넘어가는 한 구간하고 그 다음에 궁항에서 지금 삼덕항 만들어놓은 데로 넘어가는 두 개를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5개년 계획에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래서 도하고 산림청 승인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놓고 우선 법적인 사항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받으려고 지금 가설계까지 했습니다. 협의서류에 첨부할 설계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빨리 협의를 먼저, 가능하다는 타진이 되어져야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선정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추진을 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돌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외람되게 산양읍이 되다 보니까 혹시 한산 같은 경우도 임도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산은 아직 차량들이 많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일단 한산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어차피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산양읍이나 한산면이 똑같은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15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라 해가지고 10㏊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0㏊면 3만평이죠? 3만평이면 상당한데 소나무재선충이 어느 지역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10㏊는 제승당 주변을 지금...
방형근위원
제승당?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올해...
방형근위원
아, 올해가 아니고, 2005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재선충 나무주사 이것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봐서 몇 군데 안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1㏊를 했습니다. 제승당... 지금 이것이 단위숫자가 1㏊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나무가 큰 것은 주사를 많이 줘야 하고 나무가 작은 것은 주사를 작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라는 것은 통일되게 생각을 해서...
방형근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놓은 겁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래서 내놓은 것인데 지금 10㏊가 되어도 제승당 주변은 나무가 굵어 가지고 면적상으로는 10㏊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은 “에마멕틴 벤조에이트”라고, 제품명은 에이팜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제승당 시설 주변에 한 270본 정도 나무주사를 했습니다. 1㏊를 했는데 270본 밖에 양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예방약이라고 찔러 놓으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찔러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승당까지는 안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고 안심을 합니다만 지금 10㏊ 이것도 내년에 도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 다섯 군데만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정 사정해 가지고, 제승당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도에 가서 강력히 압력을 넣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치료제입니까, 예방제입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이 약품 냄새가 나면 솔수염하늘소가 그 나무에 안붙는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안붙으니까 재선충이 전염이 안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투약해 놓고 상당한 기간이 그 약품의 어떤 효과가 보존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런 세밀한 것도 계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이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도비나 국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방형근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입지조건도 맞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산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산주 동의.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방형근위원
아, 없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인근 시·군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인근 시·군에는 고성이나 거제는 없습니다. 없고 창원이나 합천, 거창, 함양 그런 데는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 이후쯤 됩니다. 중간 이후쯤 되는데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산이 깊고 중요하고 사람의 감시가 좀 소홀해지는 곳, 그 다음에 관망이 사방이 확 트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망이 잘 되는 곳을 해야 되는데, 또 기술적인 문제가, 전파의 문제, 본부에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시카메라가 받아 가지고 전파를 쏘아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산꼭대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시설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을 노출을 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매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통과하는 지역의 산주들 문제,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을 할 때 거리나 전체적인 기술적이나 현지 입지나 산주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기술적인 문제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전기나 그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시설 자체나 기계적인 문제는 어쩔 수없이 시설하는 회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
방형근위원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뭐 크게 사업의 효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동료위원도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청소관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22억 7,600만원이네요? 청소관련 업무대행을 공개입찰은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개입찰이 보장은 되어 있지만 저희 시 사정으로는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문제가 따르는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기존 업자하고 또 새로 신규 업자하고 가격경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서비스 면이 좀 부족할 그런 것도 있고, 공개경쟁은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현재 처리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004년을 기준해 가지고 월 312톤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양이 312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점검을 연 4회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영유기산업에 처리를 위탁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기산업에 위탁한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2대, 1,200만원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시에서 어디에 설치가, 지금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 것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호시장에 두 곳, 명정동 전기불터하고 도천동 두룡초등학교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백천세탁소 맞은편인데 앞으로 두 대 더 신설할 곳은 항남동 관공선 부두하고 도남동에 한려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두 군데가 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진입로 부분은 진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시청 입구에서 화장장 앞을 해 가지고 지금 망일봉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고물상 일대 부지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대형차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수정예산 159페이지,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은 어느 장소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은 순수 도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말구리 앞에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석주 도의원님께서 직접 유치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구리 앞터.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남의 장소가 과연 도비로 해서 한다든지, 우리 시비가 안들어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만남의 장소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장소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면에서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위치적으로는 긴요한 그런 장소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조성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코오롱.
순기
정순기위원
코오롱?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3년...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 3월달이 되면 3년 되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면 기계가 하자보수가 3년짜리가 있는 것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하자보수를... 그 업체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시에서 하자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다른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자보수 관계를 한 번 점검하자고 했는데 용역비가 하나도 안올라 왔네요? 어떻게 점검을 할 겁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안하고 다른 업체가 할 때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각장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데이터가 전부 자동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되어 있더라 해도 우리가 3년, 5년, 주기적으로 한 번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이면 3년이 되는데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3년 하자가 있고 5년 하자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자기간이. 돈이 없는데 언제 한단 말입니까? 저번에 봄에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했는데... 아무 것도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없네요?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11월달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을 왔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올 때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자체적으로는 안되죠? 돈을 줘서 책임성 있는 검사를 해야죠. 책임성 있는 검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업체에서 하자 결점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런 업체가 와서 하자 관계를 검사해 달라 이런 뜻이지, 다른 정기적인 검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 관계가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우리 통영시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잘 명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푸른통영21 추진계획 수립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을 두 개 같이 보태어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좀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이것이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도 실무선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용역으로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01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푸른통영21 추진계획 수립용역은 엊그제 푸른통영21 추진이라는 조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설정이 되고 푸른통영21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는데, 과연 통영시가 푸른통영21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알고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상권
이상권위원
5년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통영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푸른통영21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권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듯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14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장소는 명정쓰레기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인근인데 지난번에 한 번 현장체험시에 거기에 들려 가지고 거기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가 좀 덜 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예, 환경미화원도 사실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명정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방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욕지 두미도 쪽에도 남구, 북구 중 두 군데 중에 택일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욕지 두미도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본예산 523페이지, 산불진화헬기 부담금이 2억 2,9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우리 경남도에서 헬기를 계약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계약이 된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006년도에 사용할...
상권
이상권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6년 예산에는 2억 2,9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005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 예산편성 구조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상권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가 소형은 효율성이 없어서 중형으로 하는데 우리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쓰기 때문에 헬기의 부식이나 안전 때문에 계약을 기피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도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
이복노위원
9%이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000만원.
이복노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약 9,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4,000만원인데 무슨 9,000만원이에요? 세입이. 세입을 묻는 거예요. 세입은 전혀 생각을 안하네요? 세출만 자꾸 신경을 쓰니... 됐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인부임이 3,084만원인데 30명이 무슨 조사를 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부과대상이 주택은 제외하고 160㎡ 이상 되는 유통소비 관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데 면적, 그 다음에 물 사용량, 용도별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30명이 조사를 해 가지고 돈 4,000만원 밖에 안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인부임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인부임이 적은 것이 아니라 30명이 조사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4,000만원 밖에 안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세입은 좀 작게 아마 계상이...
이복노위원
됐어요. 그리고 517페이지를 펴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도 좋고 그 뒤에 보면 5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출수 처리시설물 구입이라 해 가지고 8,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번에 이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명정쓰레기장에 잡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르지 못하니까 잡쓰레기가 엉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냥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부어버리고 흙만 덮어버립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잡쓰레기 파쇄기 그것을 구입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예산 안올렸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인현
우인현청소시설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시설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소각장 옆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압축기하고 파쇄기하고 전부 다 구입이 됩니다. 지금 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이중으로 돼요?
인현
우인현청소시설담당주사
내년에 선별시설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명정매립장 편입토지를 또 매입하네요? 이것은 어디에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번에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지형으로 보면 위에 산 능선을 자꾸 매입하는 것도 물론... 쓰레기를 앞에 둑 있지 않습니까? 앞에 둑을 초과해서 자꾸 능선을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못한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잡쓰레기가 오면 반드시 파쇄기를 사 가지고 부수어서 넣어야 될텐데 거기다가 부어버리고 흙만 자꾸 덮어버리고 하면 그것이 산더미 같이 불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몇 년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라고... 예산 건의 한 번 해봤어요? 안했죠? 예산을 파쇄기 살 것이라고 건의를 안해 봤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재활용선별시설이 지금 설치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그 시설...
이복노위원
착공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잡쓰레기를 하루에 50톤이 들어오면 25톤인가... 100톤인가 들어오면 50톤 소각 시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절반 정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파쇄기로 부수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루로 만들어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재활용선별시설 그 과정 중에 선별시설이 있고 압축시설이 있고 감용시설이 있고 파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시·군은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대란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저번에 마산시도 창원시장에게 가서, 어디더라? 김해시인가 어디에 가서 손을 비비고 해 가지고 겨우 갖다버리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좋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영구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져가서 무조건 버리고, 부수지도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23페이지, 원문-미늘간 등산로 개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523페이지 제일 밑에.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김창수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원문공원이 있는 데에서부터 미늘고개, 지금 성진아파트 앞에 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능선으로 해서 오는데 공사비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크게 난코스가 없습니다. 난코스가 없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3.5㎞네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묻는 것 같은데... 그리고 525페이지에 공원관리 재료비를 많이 계상해 놓았네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원관리 재료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실 소모비품 구입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자재 구입, 수목 보호대, 지주목 구입하는데...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적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뭡니까? 5억 해놓은 이것.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5억, 5억 두 개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데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휴게광장, 산책로 개설, 무궁화동산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도로도 지금 개설해 놓지도 않고 자꾸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를 투자한 만큼 관광객이 가서 보고 세입도 오르고 하는 효율성 있는 가치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될텐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만 하고 도로도 없고, 문제가 안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6,64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국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2002년도에 4,300만원, 2003년도에 8,100만원, 2004년도에 5,500만원, 2005년도에 9,600만원, 읍·면·동으로부터 피해조사내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마다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답변 듣기로는 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난 해에는 5,500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금년도. 2005년도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005년도는 9,600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피해가 집계되었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6,600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더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번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처음 시도하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조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야생조류 포획허가를 낼 때 읍·면·동에 피해조사내역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비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피해방지시설에 조금 되고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생동물이 지금 보호조수로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국장 답변은 보호조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보호조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렵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허가를 내야 되고, 보호조수가 아니면 아무 때라도 잡을 수 있는데 보호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때나 잡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멧돼지는 보호조수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왜 그 동안에, 수렵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수렵을 해도 가능한데 그것을 생계목적으로 잡아 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나...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죠. 보호조수라는 것이 수렵을 한다고 해서 보호조수가 되고 안한다고 해서 보호조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너무 풀어버리면 남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런 동물은 보호를 해야될 가치가 하나도 없는 동물입니다. 지금 개체수가 얼마나 불어나 있는지 압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518페이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덤프트럭이 네 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일곱 대, 불도저 한 대당 26일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용 토사반입 덤프트럭이 다섯 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연간 계속해서 사용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연간.
신호
제신호위원장
연간 계속해서 그 많은 장비가 1억 5,000만원의 임차료로 다 됩니까? 한 번 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덤프트럭이 월 4회...
신호
제신호위원장
월 4회입니까? 네 대가 월 계속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월 4회...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덤프트럭 네 대가... 월 4회가 아니라 연간 투입되는 장비를 답변해 주셔야죠. 이것이 1년간 예산 아닙니까? 장비 임차료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덤프트럭 4대 12개월 38만원...
신호
제신호위원장
뭐가 38만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하루 38만원.
신호
제신호위원장
38만원이면 그것만 얼마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824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포크레인이 48만원 해 가지고 월 7회 12월, 4,032만원...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포크레인이 48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비가 48만원인지 모르겠지만 48만원이라는 것은 장비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 계상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연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계산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다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52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산림조합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통영산림조합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어째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시가 보조해줘야 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전 시·군 공히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산림조합, 축협, 무슨 조합 하는 것은 자체운영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것을 왜 국비나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데에 쓰세요. 자체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지, 그것을 보조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이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려운 것은 자기들 얘기이고 실제로 거기가 따뜻한 데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불감시카메라 1개소인데 이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한 대입니까, 대수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한 대.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대가 이렇게 비싼 장비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식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한 대에 한 3,000만원 정도 되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한 대가 1억 5,000만원이면 다섯 대인데 이렇게 고가장비가 필요합니까?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청소 감시카메라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죠? 비교가 안되죠?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시설하는 위치라든지 부대공사가, 쓰레기청소의 시가지가 있는 데는 아주 일하기가 쉽고 산불감시카메라는 주로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전기까지 인입을 하고 몇 ㎞의 전기를 끌어가야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한 세트가 보면 카메라가 두 대가 되어 360도로 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회전이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카메라하고는 성능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본부에 모니터 네 개하고 주 모니터 한 개하고 모니터가 다섯 개까지 설치가 되는 것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까 장소를 어디쯤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제일 산이 깊고 넓은 지역이 천개산 쪽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아직 고려가 안되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천개산이라면 광도면 쪽에 있는 산인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산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 지역 전역에 산불이 나는 것을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전체적으로는 안되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감시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거리로 따지는 것 같으면 장애물만 없으면 한 30㎞ 정도 연기는 감지를 해 내도록 되어 있고, 망원줌이 있어 가지고 본부 주조정실에서 조작을 하면 줌으로 당겨서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사이나 위에서 아무리 봐도 사람 눈에 안보이는 쪽은 카메라 역시 못찾아내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천개산 높이가 지금 벽방산이나 미륵산 높이보다 훨씬 낮은데 더 높은 산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벽방산도 더 높고 좋지만 벽방산 반대쪽은 고성입니다.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360도를 회전을 시켜서 관찰하는데 구역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안쪽에 있는 것이, 반대쪽에도 볼 수도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맞는데 거기에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천개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설치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59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아마 원문에서 무전동으로 내려오는 중간쯤에 국도 잔여지 그 부분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는 면적이 좁고 얼마 안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장소를 한 번 더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강석주 도의원께서 딱 찍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글쎄, 도비로써 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장소선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다 싶은데 이런 사업비는 차라리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표현을 만남의 광장 보다도 국도변 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시설하자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옛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그것을 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다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추경예산은 정리하는 단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에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사업 1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통영경찰서가 무전동에서 죽림만매립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수 사업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정원수 사업 부족분? 아니, 경찰서가 죽림으로 이전해 갔는데 거기에 조경수를 하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평화의 돌 제작 이것은 뭡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평화재단에서 임진각 주변에 각 자치단체가 보내온 평화의 돌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통영에 할 것이 아니고 임진각 주변에다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보내준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평화재단에 보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서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비비가 2억 7,300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이 예비비는 법송지구 특별회계에 잡힌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540페이지 시설비 있죠? 금년도는 우리 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금년 8월달인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했을 때 약 200등 정도...
이복노위원
지금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보다는 양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진짜 모자란 지역에 불을 켜야 될 지역이 있고, 가로등이 너무 심하게 남발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말하자면 간격을 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점등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점등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대안마을 농로 및 구거 복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용남면에... 용남면 대안마을 농로 및 구거 복개. 이 위치는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되어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정예산 165페이지, 도산 가오치 사량 차도선 진입로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은 보상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공사비도 그 구간이 상당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200m 정도 지금...
상권
이상권위원
200m?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200m가 더 될텐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이 좀 부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상문제도 사량수협에서 지금 경영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토지나 그렇지 않으면 고정재산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이용객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원님도 수협측에는 말씀을 좀 드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산복도로, 명정동 고개 가는 거기에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천동 가는 고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가드레일이 툭 튀어나와서 사고위험이 있던데, 한 5m 정도 가드레일이... 보시면 툭 튀어나왔는데 사고유발이 많이 나겠던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정비공장 있는 데 거기...
순기
정순기위원
충렬사로 내려오면 먼저 한 가드레일 밑에, 명정시장 위에 가드레일 그것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도로를 확장해 놓으니까 현재 해 놓은 것이 튀어나왔다는...
순기
정순기위원
예, 그것을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도를 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산복도로 충렬사 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피소가 커버 돌 때는 좁습니다. 대피소가 툭 튀어나온 것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던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디 부분요?
순기
정순기위원
충렬사 사거리 거기에, 안에 대피소가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차가 돌 때는 늘 바퀴가 걸쳐져서 타이어 파손이 많이 생겨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안전지대 거기?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안전지대. 거기를 조금만 줄이면 차 두 대가 충분히 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 두 대가 돌지를 못해요. 포장공사 할 때 그것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돌 때 차 두 대가 그것 때문에 못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가로등 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541페이지입니다. 이 보안등, 가로등 신설·보수사업비가 연간 한 5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비가...
문석
박문석위원
4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 되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등을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보수를 하는 등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자재 사용하는 자체가.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는 더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상 민간인들이 한 등 고장난 데에 자기들의 인력을 데리고 가서 안고쳐 주더라고요. 자기들 한 사람이 하루 정도 일거리가 생길 정도가 되어야 가서 고쳐주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신고를 받으면 3일에서 5일 안에 가서 고치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도 직원들의 수는 한계가 되어 있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안될까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실제로 감독을 하는 것이 쉽게는 안됩디다. 한 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력의 한계를 느껴서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는 구역을 잘라서 한 번 경쟁을 붙이든지 하는 쪽으로라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편입 체불용지 보상이 6,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느 곳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말구리 신호등 있지요? 말구리로 나가자면 신호등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왼쪽 도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바로 국도 도로입니다. 국도 도로인데 그 당시 편입 당시에 보상금을 안줬어요. 그때 아마 그분들도 살기가 넉넉해서 그랬는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유자농가 하시는 기와집 그 집인데, 넉넉해서 그랬는지 요구를 안하고 있다가 아들네들이 최근에 와서 소송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건교부와 몇 차례 협의를 하다가 건교부에서 이미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줘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그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몇 차례, 한 2～3년 끌었습니다. 저희들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도로 잔여토지 부분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잔여토지가 아니고 도로로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되어 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도로 부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건설과에 기존 차량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도로보수용 4.5톤 트럭이 있는데 그 4.5톤 트럭은 매일 수로원들이 타고 나가고 있고, 또 이 노점상을 하려면 그 수로원 여덟 명이 일을 버리고 같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더블캡을 하나 별도로 사서 운영을 하려고...
문석
박문석위원
운전기사는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운전기사는 우리 직원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들이 하겠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읍·면지역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풀베기 인부임 말씀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도로 연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도로 연장별로 안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국지도 67호선 말입니다. 이번에 도로 개설공사, 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에 지금 1억 5,000만원 있는...
문석
박문석위원
예, 1억 5,000만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가서 만료가 안되었는데 아마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8월달인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토지보상금을 안주기 위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리고 죽림신도시 교차로 정비공사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매립지에서 14호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 향교 홀리골에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각각 신호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신호들을, 각각의 신호등을 가까운 신호등과 합쳐 가지고 신호등 두 개를 한 개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545페이지, 관문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진입로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산대첩 기념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15억원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 외래관광객이 우리 통영시를 찾아올 때 정말 관문사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지 항상 느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남의 부서의 사업성격을 평을 할 수...
이복노위원
남의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은 그래도 통영시의 중대한 참모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무얼 어찌해야 되겠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차피 관문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사업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복노위원
됐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별로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어떻게 해서 가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각 마을별로 여섯 군데 공히 7,000만원씩 회관 건립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한 30평 정도로 건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까 예산서 처음 설명때 건설과장께서 한 6,000만원을 하다가 사업비가 작아서 1,000만원을 올려서 지금 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특히 육지마을은 모르겠지만 도서마을은 육지마을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지마을만 해도 요즘은 마을회관이 인구가 마을에 적다 보니까 회관 겸용으로 회관도 쓰고 경로당도 쓰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마을 자체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평당 서른평 정도로 짓는다고 보면 평당 23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육지에서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가 다른 예산에 마을회관의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별로 어떤 회관을 짓기 위해서 조금씩 여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실 도서 쪽에는 육지보다 여유가 좀 더 있습디다. 실제로 보니까 어촌계 쪽에다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어촌계 쪽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좀 받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혹시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비가 또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맞추어 가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육지면에는 보통 한 3,000～4,000만원 정도 마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좀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도서지역하고 순수하게 육지 면지역 그런 지역에는 지금 마을자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더러 많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많아 가지고 참 어떤 때에는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른 사업비는 좀 줄이더라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1억 정도 지원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어서 137페이지, 2005년도 결산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3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 한다고 입찰을 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입찰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난 뒤 갑자기 사업이 바뀌는 그런 형태지요? 확·포장공사 한다고 해놓고 입찰까지 다 해 놓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갑자기 걷고싶은거리로 그렇게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이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 확·포장 보상금 30억이 삭감이 올라왔죠? 만약에 걷고싶은거리 30억 이것이 삭감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 사업이 안되겠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순기
정순기위원
예, 그렇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30억이 올라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삭감을 시키고 사실은 사업명을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및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
순기
정순기위원
바뀌어 올라왔는데 제 이야기는 만일의 하나 이것이 삭감되면 예산에 확·포장 보상비 30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 두 개 다 사업이 안되겠네요? 두 개 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산이 없게 되면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하나 삭감하고 밑에는 살려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순기
정순기위원
예, 만의 하나 이것이 삭감되면, 위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삭감되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안되면... 맞습니다.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이 559페이지에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업무대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할 때 전에는 수수료의 3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던요.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올해 5월21일 법이 개정이 되었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국적으로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례 개정이 안되었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번 22일날, 아마 저희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아, 다음에 할 것이라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되어 있죠? 다음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은 안되어 있죠.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빈집정비사업이 561페이지에 있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21?
순기
정순기위원
561페이지. 그것이 5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시내 동지역 빈집정비사업 이야기죠?
순기
정순기위원
예, 5동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은 올해 동호동하고 몇 군데 집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화동에 보면 집이 하나 쓰러져가고 있는 집들이 한 서너 채 있습니다. 동호동에 한 두 채가 있고,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서호동에도 한 채가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서호동에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 해방다리 있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이 장소는 아직 지정을 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입찰까지 다 해 놓고 갑자기 사업변경을 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로 입찰한 부분은 입찰한 대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할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사업입찰한 사람은 사업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순기
정순기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또...
순기
정순기위원
또 이것이 되면 입찰을 다시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발주가 되어야...
순기
정순기위원
발주를 다시 입찰할 것이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보상이라 해 가지고 토지가 120평, 건물 보상이 14동으로 되어 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지금 사업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이 되면 토지 120평하고 건물 14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걷고싶은거리 부분이 확정적으로 시행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한다고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사업명을 지금 바꿔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 이 30억이 무턱대고 30억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죠? 3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30억의 금액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가 아직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0억을 올린 것은 100억을 올리면 100억의 예산확보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20억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 30억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철거부분을 사업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변경을 하기 전에 30억의 산출이 나왔을 때는 토지 120평, 건물 14동에 대한 금액이 30억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무턱대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았다가 뒤에 어떻게 쓰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우리 시 예산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비축해놓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30억은 걷고싶은거리로 확정이 안되면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 철거 및 토지를 매입토록 할 것이고, 만일 걷고싶은거리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 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걷고싶은거리로 한다고 하면 토지보상 이런 부분은 안하니까 거리가 그만큼 더 안나가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짧은 구간에 모든 사업비를 투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돈은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가 안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균특으로 내려와 가지고 확보되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시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표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걷고싶은거리만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균특이라 해 가지고 통영시는 얼마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체 시비...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해 가지고 균특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가지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균특으로 전부 다 우리 시에 포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하는 것이 좀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처럼 도에서 딱 찍어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이것은 표시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예산...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이것은 방금...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다 시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리를 안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이 부분은 앞으로 걷고싶은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건물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예, 토지부분하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만일 걷고싶은거리를 하게 되면 그 건물하고는 포함이 안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여유를 좀 두기 위해서 사업명을 변경코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있지요?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56페이지요?
방형근위원
예, 556페이지입니다. 그것이 1억원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이라 해 가지고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4억입니다.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용역비 책정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빠지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야만 나중에 민원실에서 도면을 발급받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만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갑작스레 시설결정용역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 알겠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옛날 이야기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비”, 요즘은 전부 다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야만 토지이용확인을 발급받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어진 곳은 전부 다 표시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 작성하고 만드는 비용에 3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나 일정 규격표에 의해서...
방형근위원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계.
방형근위원
어쨌든 담당과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3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 3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한테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와서 집행부는 3억, 3억이라고 수월하게 대답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어떤 시설결정을 하길래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없애도 된다고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면 도시계획도를 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이만큼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이만큼 남아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그 사항이 사실은 재정비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중앙간선도로 확·포장보상, 토지 120평, 건물 14동에 3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되었는데 여기 수정예산에 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업명이...
방형근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30억을 일단 삭감을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30억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30억을 받게 된다면 걷고싶은거리는 조성이 안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 30억을 해주면, 만약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걷고싶은거리 30억원에 대해 삭감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사업명을 저희들이 확실히... 사업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대로 놔두어도 사실은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고 나중에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린 30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대로 지속된다는 그 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걷고싶은거리를...
방형근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 삭감하고 그것도 삭감하면 이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려주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래도 한 군데만 살려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576페이지, 과오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도천·미수·북신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인데 어째서 반환사항이 나옵니까? 반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반환한다든지 행정상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났다든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좀 형편이 나아 가지고 다음에 좋은 데로 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데서 저희들이 30% 정도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2억 7,846만원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반환할 사업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주고 받아들이고 하죠.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반환할 사업입니까? 반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69페이지에 보시면 평림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거기에 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평림산업도로입니까? 평림-인평간 그것이 명칭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평림산업도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국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가 확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우선적으로 세 건에 대해서만 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도비, 시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국비는 지원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이 도로 자체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을 받을래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국지도 67호선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는 지방도라고 자랑을 하는데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방도는 국비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것이야 당연하죠. 그러면 지방도는 안된다고 하면 국지도 67호선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는...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국가지원지방도 그것도 결국 지방도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국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0페이지, 시설비 중에 서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8,719만 2,000원, 주전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7,780만 8,000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해야될 사업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이 계속사업비로써 매년 가면서 국비하고... 아, 균특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제일 처음 사업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 몇 %에 해당됩니까? 올해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보통 한 건에 50억씩 됩니다. 서피랑에 50억 정도이고 주전골도 50억 조금 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안지은 상태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서피랑지구와 주전골지구는 빨리 도로개설을 해서 도시를 정비해야될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1식이 있는데 구축을 하면 지금과 다르게 어떻게 민원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류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주사 류순영입니다. 559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문제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을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에 제2단계로서, 얼추 다 되었는데 2단계로서 마지막 남은 것이 건축허가 이런 업무 등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접수하는 사항을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과정 및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고 또 보완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필요가 있는 거네요?
순영
류순영건축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나만 알아봅시다. 557페이지, 용남 동암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에 개설사업이 3억원이 있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마지막 보상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3억하고 8억이면 거의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이 아직 안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 사업비가 있어야 될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3억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상금 지급을 하려고 현재 감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감정까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동암지역이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붕칼라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건물에 대해서 사실은...
철규
김철규위원
지붕은 박공식을 거기에 주로 많이 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지붕은 아마 박공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주위가 전부 평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는 3층까지 들어왔는데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붕은 평슬라브로 되어 있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평슬라브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갑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층 정도 증축계획이 있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때는 박공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위경관이 그렇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간선도로 때문에 공청회도 몇 번 하고 의회 간담회도 하고 현재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가 중앙간선도로를 위해서 국비 지원 내려온 것이 지금 얼마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로 표현하기가...
이복노위원
아니, 구분이 안되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구분이 안된답니다.
이복노위원
구분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 지원이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약 절반 정도 지금 부담이 안되어졌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보상주고 한 것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고 토지보상 주고 현재 집행한 것이 국비가 얼마에서, 시비가 얼마에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되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사항은 거의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비로서 지급이..
이복노위원
아니, 예산에 우리가 중앙간선도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얼마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는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그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입니까? 유영초등학교부터 오면...
이복노위원
구간이야 어디든지, 북신동삼거리에서 데파트 앞에까지 1차로 했잖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1차 한 그것도 얼마에서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2차 공사로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걷고싶은거리인가 거기에 공사비가 잔액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현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남아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니요? 왜 없어요? 여기 19페이지 보세요, 세입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19페이지요?
이복노위원
이 예산서를 다 안가지고 있는가 보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27억 3,706만 1,000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보상을 지급하고 이 30억에 대해서 여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토지 120평, 건물 14동을 보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0억을 계상했거든요. 당초예산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럴 때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든지, 뭘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이복노위원
무슨 목적으로 올렸는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오거리시계탑 부분까지 미철거된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어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여기에 보면 토지가 120평이고 건물이 14동이거든요. 30억 요구할 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토지는 어느 토지냐 하면 그쪽에 코너 도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복노위원
어디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400m, 성광호텔 건너편까지 가서 끝이 났잖습니까? 거기에서 코너 돌면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거기를 돌고 나면 실제 도시계획이 저쪽 건너편으로 뜁니다. 옛날 소방서 있는 쪽으로.
이복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서 안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건물보상을 다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때 두 동인가 세 동인가 지급을 안하고 다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30억을 계상할 때, 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했으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토지 120평, 건물 14동을 매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30억을 계상했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목적을 묻는거예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실제, 현재는 성광호텔 쪽으로 코너를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그 부분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확보되는, 옛날에 소방서가 있던 건물 앞으로, 그쪽으로 건물이 해당됩니다. 토지하고.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토지 120평, 건물 14동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고 30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가서는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겠다고 30억을 바꾸는 목적은 뭡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어제도...
이복노위원
조과장님이나 나나 하나의 이것은... 말하자면 문제성 거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공청회를 해 가지고 반대세력도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당초에 이렇게 토지·건물을 매입하는데 30억을 보상하겠다고 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예산으로 바꾼다는 목적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업명을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켜 주셔도 저희들이 좋겠고, 앞의 것만 살려주세요. 앞의 것만 살려주면...
이복노위원
뭐를 살려줘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57페이지에 보상으로 해 가지고 30억이 올라있는, 확·포장 보상이 올라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려주시면...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도시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걷고싶은거리 30억을 삭감하면 전체예산이 없어집니다. 30억 자체가. 아까 방형근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전체예산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다 없어집니까?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시키거나 증액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살려주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복노위원
이 사항을 삭감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장내 웃음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조과장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묻자 이겁니다. 당초에는 토지·건물 보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예산으로 바꾸는 당위성이 뭐냐 이겁니다. 당위성.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당위성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걷고싶은거리를...
이복노위원
조과장님도 내 심정하고 같은 얘기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로서 걷고싶은거리를 만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복노위원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넘어가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어 있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사업비가 12억...
이복노위원
예? 그것이 용역이죠? 용역설계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공사비만 12억...
이복노위원
용역설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설계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12억이다 이겁니다.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12억은 완전히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4차선 할 것이라고 설계 다 안해 놨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간선도로...
이복노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간단히. 12억이라는 돈이 1차적으로 설계비가 투자되었다 이겁니다. 집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을 철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걷고싶은거리로 바꾼다면 다시 설계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설계가 바뀌어지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용역비는 추가가 안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추가가 안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추가됩니다.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변경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추가됩니다.
이복노위원
어림잡고 이 12억에 얼마나 추가가 되겠어요? 만약에 바꾼다면. 한 20억도 넘겠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용역비는 한 1억 정도 아마 추가가...
이복노위원
1억?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한 1억 정도로...
이복노위원
아직까지 결말이 난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큼 3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목적의 사업비에 투자시켜야 될텐데,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이 30억이 여기에 계상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지연시키고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안됩니까? 그렇죠? 이 30억이 관철되어 가지고 되면 이 목적에 합당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이 30억을 다른 예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텐데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되어서는...
이복노위원
되고 안되고는 나도 모르는 건데 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얼마만큼 시 예산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느냐, 여실히 나타난다 이겁니다. 처음에 토지하고 건물 보상 줄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또 걷고싶은거리로, 보상은 뭐 가지고 줄 거예요? 집행부가 토지·건물을 보상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 목적으로 용도를 바꾼다면 30억을 가지고 토지·건물 보상은 또 계상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시장님이 안계시지만 통영시 투·융자심사규칙이 있어요. 거기는 도대체 뭘 하며 지방재정계획은 뭘 하며, 법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뭘 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이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영시가 무슨... 내가 조과장한테 문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하면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하면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과장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561페이지에 동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부터, 2006년부터 할 사업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이 사업은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집이 넘어가는 집들이 있을 때 처리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섯 동만 지금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올해 신설된 사업이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중앙간선도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중앙간선도로를 확·포장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당초예산에도 확·포장사업으로 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서 추진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중앙간선도로가 걷고싶은거리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업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혹시나 확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도 사용할 수 있고 저쪽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가지자고 사업명을 변경코자 올렸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걷고싶은거리로 해 가지고 사업명이 올라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확·포장을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이 사업명을 보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싶은거리로 사업명을 변경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확·포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지금 단일안이 안나왔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어제도 공청회를 보니까 3차선, 2차선, 4차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뭡니까? 2차선만 놔두고 나머지, 올해 보상해 주고 산 땅은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지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확정도 안된 사업을 당초예산에 기존대로 해놨다가 다음에 그 사업을, 지금 어차피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미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미루어놨다가 그때 가서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 당초예산에 바로 예산서를 올리자마자 또 수정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 만들면서 확·포장 및 걷고싶은거리로 해놓으면 이쪽도 쓸 수 있고 저쪽도 쓸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신호
제신호위원장
참, 속된 말로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예산에 어디 있어요?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속임수로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제가 어떤 쪽이든 바로 할 수 있는데 현재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확정이 안되었으면, 지금 이 절차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확정이 되려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정확히 확정되는 날짜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 단계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그것이 확정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한 2개월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단계를 밟으려면 사실은 집집마다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마 갤럽조사나...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무엇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하는 예산을 한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도 해 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제까지 시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여론을 듣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이 사업명을 변경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이 인쇄도 안말라서 벌써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그것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 나오면서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죠. 물론 절차야 어떻든 간에 최종 마무리는 답은 의회에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은 의회를 가지고 집행부가 가지고 놀려는 장난입니다, 장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조과장님한테 분명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토지 120평, 건물 14동을 매입하고자 해 가지고 30억을 계상했고, 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싶은거리라고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1차로 4차선 설계용역을 12억원을 해 놓았는데, 1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 놓았는데 어느날 이 사업변경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억도 나는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 30억 바람에 통영시가 다른 예산 사업비로 계상해야 될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간곡히 바꾼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4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사용목적을 달리해서 바꾼다면 제가 볼 때는 12억은 예산이 완전히 손실을 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안전표시 설치라 해 가지고 무전해변공원하고 북신1공원, 망일공원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공원 안전표지 설치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30%?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시비는 70%?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도의 사업입니까? 시의 사업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의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도비는 뭣하러 얘기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뭣하러 도사업이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도사업이 아니고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 7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다 하는...
방형근위원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전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에 어디가 좋겠느냐고 해서 선정이 도에서 세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무전해변공원, 북신1공원, 망일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적정한 장소라고 과장님은 판단이 되십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러오는 데가 사실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계획은 파고라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의자 이런 계통이 주로 됩니다. 안전표시사업이라고 해서 단지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방형근위원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린공원이 거기에 첨가해서 들어갈 장소로 적합한가,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국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도비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것은 도비가 예산이 안되어 있고 국가에서,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정비사업에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페이지, 용역비 중에 재대지도제작 용역 1억원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대책지도제작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지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4년도에 동지역의 제작을 마쳤습니다. 동지역의 제작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읍·면하고 해안지역에 대해서 지도제작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피난시설이라든지 간판시설을 하는 것이 한 4,0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5년에 한 번씩 설치하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법이 올해 8월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했고, 올해는 못했고 2006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시설비 중에 자동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가 2개소에 1,400만원이 들어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마을앰프에 7,2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 강우량 관측장비는 읍·면과 동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양읍과 광도면이 ’91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강우량 관측기가 자주 고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고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지금 각 마을에 앰프가 다 있습니다. 앰프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읍·면·동직원이 또 마을에 연락을 해서 그 마을이장들이 사실 앰프방송을 해서 대피를 하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음성수신기를 붙여 가지고 마을앰프가 자동으로 켜지고 우리 시에서 방송을 하면 즉시 일괄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앰프에 우리 시설을 붙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일괄해서 어느 동을 방송한다든지 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하천관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65개소가 되어져 있는데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단 운영은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65개소별로 하천 1개소당 1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천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풀도 좀 베고 하천점검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새로 신설해서 하천관리를 좀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무전동에 현재 초등학교 뒤편에 한 번 가봤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아직 못가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말구리 말씀입니까? 거기는 가봤습니다.
이복노위원
말구리가 아니고... 교회 앞에 거기가 하수구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에?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말구리 밑에 교회 옆에 그것은...
이복노위원
여기에 없던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2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2회 추경에?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복노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사업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곧 아마 사업이 착수가...
이복노위원
나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길래, 거기가 재해위험지역 1번입니다. 1번을 여기에 예산에서 빼버려서 통영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연말에 곧 발주가 될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물론 예비비는 총괄계상을 하기는 하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예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가장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는 왜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재난관리업무는 시 예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 엊그제 했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관리기금을?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그 즉시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한 78억이 있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피해가 난다면 우리가 대부분을 써도 관계가 없고 우선 급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가...
이복노위원
예,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물론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야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8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데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할 겁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해문자전광판이 안정사하고 수륙도, 비진도하고 해서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2003년말쯤 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이번에 지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이 됨으로 해서 지나서 내년에...
종태
조종태위원
3년입니까? 하자보수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끝났다 아닙니까? 2002년도면?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가 있는 것이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죠? 2002년도부터 했으면...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산양읍 수륙하고 욕지면 덕동해수욕장 두 군데가 2002년도에 했고 나머지는 2004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여덟 개가 다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 벽방사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종태
조종태위원
내년도에 몇 군데가,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달부터는 전 구역이 해당이 다 되고...
종태
조종태위원
2006년 11월달부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월달부터. 그 다음에 욕지면 덕동과 산양 수륙은 지금 당장... 사실 지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났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벽방산 안정사 계곡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달에 끝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유지관리비를 안주시게 되면 사실 시설해놓고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고장이 안납니다. 고장이 나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되는 거지, 고장 나고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시스템은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유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4페이지에 용역비가 있는데, 밑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안내판 설치용역이 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지도제작을 1차 도 신고는 했었습니다. 도 신고는 2004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간판 개수가 대충 얼마를 잡고 1억원을 책정했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올 8월달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5,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번 정례회때 시정질문에도 용역비 부분에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업에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이나 하면서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제가 좀 예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부서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중점사업으로 관광섬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3년이 가도록 당초, 추경 1회, 2회, 3회, 결산,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도 이 용역비를 이렇게 하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소신을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보면 자체예산으로서 작년보다 한 2억 2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재해위험지가 대충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취합 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전체 예상되는 것이 한 29개소 정도 재해위험이 있다라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한 상당히 급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겠다,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보다는. 그래서 100대 재해대책사업추진을 도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의 다섯 개소를 우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이 되면 아마 도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합디다. 하고 나면 우리 시가 좀 더 포함이 많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물론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재해를 당하고 나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재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든지 물론 준용하천이나 큰 하천은 그 동안에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하천 부분에서는 개선해야될 그런 하천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실시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담당계장님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수산과학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장에 화석패류 전시실 설치공사 부대비라는 것이 나오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설치공사비 2억원, 그리고 뒤에 화석패류 전시실 자료 구입 그것까지 하니까 5억원이 되는데 전부 인상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다 들어가는데 설치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설치공사를 작년에 매점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고 옆에 전시실을 별도로 한 동을 지어 가지고 그 전시실을 별도로 화석패류전시관을 만드려고 합니다.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개축하고 수리하고 전시실 장비하고 하는 것이 2억원이 들고 화석패류 구입하는 것을 3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그 자료구입이 무엇무엇인지 내용이 좀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화석패류는 우리 통영출신인 임수택이라는 사람이 “펄 파라다이스”라고 마산 진동에 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석이 조개류가 한 7,000점, 산호류가 한 1만점, 그 다음에 화석 및 중생대, 신생대 동물 고하목이 한 200개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는 엄청난데 저희 통영출신이니까 당신이 기증을 좀 하고 일부는 우리가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일부 구입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고, 또 다른 데도 다양한 볼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구입해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행사운영비 66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새해 해맞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이때까지는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는 망일봉에서 2006년도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어린이날행사 하고, 내년도에 만약 망일봉에서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은 과학관 만큼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이 멋진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1,000만원을. 거기서 다시 하게 되면, 만약에 다시 안하게 되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철규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석패류 이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관장님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갔다 오고 이장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갔다 오고 시장님도 한 번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괜찮던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볼만 하데요. 볼만 하고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수산과학관하고 이미지가 대치됩니까? 어떻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이 화석이나 어패류, 고동류 같은 것이 결국 수산쪽이니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시실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전시를 하면 아주 볼거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으로 화석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패류라든지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에 보면 과목이 화석패류라고만 되어 있는데 화석패류입니까, 아니면 패류화석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임수택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하목도 있고 화석도 있고 어패류도 있고 산호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과학관이 연간 적자가 몇 억씩 나는 그런 과학관이 말이죠. 올해도 5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전부 이런 사업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수산과학관의 원래 목적사업에 합당한 것인지, 또 사전에...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수산과학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어떤 자료라도 하나 챙겨와 가지고 좀 설득력 있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행사 운영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행사를 한다고 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원화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이원화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과학관을 찾아오는 어린이가...
순기
정순기위원
그날 행사를 두 군데에 한단 말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수산과학관의 특색에 맞게 멍게따기, 장어잡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어느 쪽으로 가야 잘 됩니까? 행사가 두 군데인데?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행사가 작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장어를 바로 맨손으로 잡는데 거기서 바로 시식을 하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던데 제 이야기는 행사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다양한 볼거리나 어린이행사는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참고적으로 방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방금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10월달에 저도 갑작스레 우연하게 의장님하고 그 현장을 보러 가자고 해서 진동에 관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생소한 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나라도 생전 듣도 못한 태평양 어디 그런 데에, 아마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에까지 그 사장님이 가셔 가지고 조개껍질이나 귀중한 자료를 수집해 온 것 같아요. 다행히 또 통영사람이고 정량동이 되어 우리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고견은 없지만 거기에서 보고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도 우리 수산과학관 같은 데에도 한 자리를 마련하여 전시를 하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저도 생전 보도 못한 그런 화석이, 몇 억년 전, 몇 천년 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이것을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독특하게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본시설은 우리 관장님께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전시장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수산과학관 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마련하겠다 하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말만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의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수산과학관에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런 전시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화석패류 구입비가 3억원인데 그러면 몇 점 정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감정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감정해 가지고 사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몇 점이나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하목이 200여점 있고 어패류와 산호류가 한 1만점 있습니다. 조개류가 700여점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좋은 자료를 3억 같으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통영시에 기증 형태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자기가 반을 사고... 개인적으로 따져 보니까 학교나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저하고 동기도 되고 그렇데요. 그래서 반 정도는 당신이 통영사람이니까 기증을 하고 우리 시에 돈이 없으니까 반 정도는 우리가 사는 식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 과정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기증이면 기증이고 파는 것이면 파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화석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은 전시할 때 전부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화석 하나하나에, 박물관에 가면 설명서가 밑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가지고 설명서를 붙여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663페이지, 영상물 임대라 해 가지고 2,500만원짜리 두 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2,500만원짜리가 올라왔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현재까지 과학관이 개관하고부터 한 3년 6개월간 “바다의 꿈”이라는 하나의 프로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것만 돌리니까 식상하고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과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도 다시 한 번 올 수 있게끔 새로운 영상프로를 임대해 가지고, 제작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두 편을 더 증편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입체영상물 이런 것은 기발한 것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기발한 것을 임대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돈의 가치가 있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과학관이...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그렇게 되면 입장료도 너무 싸니까 조금 올려 가지고 시 수입도 적자도 좀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밑에 재료비도 터치풀 어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돈 300만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터치풀은 한번씩 가보면 만날 비워 놓고만 있던데 안하려면 전부 다 철거를 시켜버리고 다른 것을 하고,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그렇게 합시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