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4일차 로서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6통 마을회관 보수 안 올라왔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 원, 454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53쪽 중단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사업이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국비 12억 1,300만 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역을 사업장별로 쭉 말씀을 드릴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도척면에 유정리 교량설치 공사 등 3개 사업 하고 퇴촌면 관음리 하수도설치공사 외 2개 사업, 중부면 하번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 해서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2월달에 일찍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됐던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54페이지 시설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담당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읍·면·동에서 1년 중 쭉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남동에도 다리공사가 두 개가 지연이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분명히 건의한 사항이 있을 텐데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광남동에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강 계장이.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계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개소 목동에 교량 건의 한 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량을 재가설하려면 하천정비계획선에 의한 교량 가설 문제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대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제방도로 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답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대안 제시는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목리 전원주택 올라가는 도로 보수공사가 하나 있을 텐데, 거기 다리에 노깡이 깨져서 주저앉았는데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리를 안전진단을 먼저 재난팀에서 했잖아요? 하천 정비계획이 다시 변경됐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나중에 하자가 나면 시에서 책임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 대안 제시했어요?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아직 대안 제시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진우저수지 상류부 배수로 정비가 뭐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상류 위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100m 정도 됩니다. 폭원 2m 정도로 해서 사업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수해나 재난에 어려움이 있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저수지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배수로 밑에 농경지 정리해 놓은 농경지에.
영훈
김영훈위원
위를 한다면서 저수지 아래 웬 농경지야?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쪽에 법면이 있어서 한 쪽이 수해로 인해서 일부 쓸리고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수로 옆에 농경지가 있는 거예요? 산골짜기가 아니고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산골짜기가 아니고 밑에 쭉 되어 있는 그 옆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저수지 상류부인데.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 옆 쪽에 농지가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취약지 정비사업은 어디어디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아직 사업은 확정이 돼 있지 않고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해 놨다가 소규모라든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또 수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일부 광주소방서 앞에 거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작업부서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보도블록이나 도로보수는 도로과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건설과에서 주관하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법정도로에서는 그쪽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소방서 앞에 특별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
소방서 앞에는 법정도로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거기도 법정도로입니다만 그 앞에 보도블록 사업을.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사업부서를 도로과로 넘겨줘서 일관성 있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가 신설되고 건설과가 신설된 것인데 중복되는 사업을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3통∼현대아파트 도로 개설공사가 어디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461페이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3통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송정파발교에서 송정교로 가는 좌측 도로 중간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3로로서 현재 도로폭원은 6m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가든 들어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코너?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송정가든 앞에.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까지는 돼 있잖아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송정가든 앞에 개울 건너서 파발교 쪽으로 직선입니다. 중간길 있죠? 중간길.
영훈
김영훈위원
위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회도로하고 중앙로하고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 평행해서 나가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에서 송정가든 쪽으로 들어가다 커브머리.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송정제 파발교에서 송정교까지 내려가는 중간지점에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몇 미터로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연장이 308m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가 도로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좀 알아봅시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사업 우선순위는 대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량 조사를 충분히 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진행되는 도로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충분히 하고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수혜도나 주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럼, 제가 광남동 의원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광남동에 하루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셨어요? 현대아파트부터 이화전기 앞에 교통량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그어져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아파트나 이런 것 공동주택을 개발허가 내 주면서 거기 주민들의 소통량을 보셨습니까? 거기가 광주시에서 교통량이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4, 15호선 35억 예산 세운 것 지금 3년 됐죠? 거기 사업계획 세우지 않아서 이번에 공시지가 올라서 이번에 예산 한 90억 늘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예산에서 다룰 건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고, 의원들이 가서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예산 세워줍니까? 3년 전에 했으면 35억만 가져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공시지가 올라서 90억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좀 세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추가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 없다 소리를 해? 기존의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신설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 올리느냐고요? 송정 거기에 보면 교통량이 얼마나 돼요? 자동차 얼마나 다녀요? 거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송정동은 지금 현재 미개설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당장 자동차가, 아침이면 소통이 안돼서 그 난리들을 치는데 거기를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배정을 하고 여기에서 도로 예산 올려서 도에 가서 몇 번이나 예산 달라고 해 봤어요? 도의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그렇게 뛰어다니고, 여기서도 우선순위에 두고 급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예산 빠졌죠? 도에서 내려오는 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얼마나 했냐고, 작년에도 예산 달래다가 못했으면 올해는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관계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중로 2-14, 15호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총 사업비 35억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35억 총 사업비가 당초에 한꺼번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1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자체를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중로 2-14, 15호선은 지구단위계획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중복이 되고.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시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해야지, 왜 지구단위업체가 도로를 개설하느냐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만약에 과장님 하신다고 하고 아파트 언제 지을 건데, 앞으로 5년, 6년 걸릴 것 아니냐고, 그러면 5년, 6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안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나와서 저하고 한 번 검토해 볼래요? 차량이 얼마나 밀리나. 지금 내가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른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지역감정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황금당 간 10억 세운 것, 그것도 그래요. 박종면 의원이 그것 몇 년 전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방도로 역할이에요, 지금 광남동에 14, 15호선은 중앙로라고요, 중앙로.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 공동주택을 해주지 말든지 공동주택 허가는 내주면서 지금도 거기 지구단위 계획 해서 공동주택들 뽑기를 하면 거기에 만약에 두세 군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교통량 어떻게 소화할 건데? 성원지구에 지금 5지구, 7지구 다 들어오면 거기 아무리 못해도 만약 두세 개가 공집기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증설이 되면 중앙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3년 걸리고 4년 걸리잖아. 그럼 지금 만약에 투융자심사 다시 해서 5년 안에 도로개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들이 공집기 해서 만약에 물량을 배정을 받았다, 어떻게 할 건데, 도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물량을 배정을 받으면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개설이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하고 중앙로 하고는 2km가 넘잖아요? 거기도 해줍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가까이 있는 데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지만 이화전기 앞에 2-14, 15호선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러니까 이화전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우선배정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떨어진 지역에서는 그렇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돼도 4, 5년 안에 개설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요. 미진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여지껏 하는 것인데 분명히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졌죠, 그것 지금 개설됐습니까? 4년 동안에. 그것 미진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내 주면서 공동주택에서 개설하게 돼 있는 거 그것 시에서 패소했잖아요?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그랬으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됐느냐고요, 5년 동안? 미진아파트 준공 낸 지가 언제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 1억 올라와 있는데 3-21호선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시에서 패소 당하고 한 것 몰라요? 우선배정의 순서를 정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3-21호선.
영훈
김영훈위원
현대아파트부터 신일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3년 전에 5억, 5억 해서 두 번에 10억 세워준 것인데, 3년 동안 지금 도로가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 한 번 신경을 써봤냐고. 팀장이 잘못해서 그런 거요, 과장이 잘못하는 거야, 국장이 잘못하는 거야? 분명히 시에서 행정소송에 졌으면 어떤 자금을 투자하든지 그것을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야, 세월. 그러면서 무슨 교통량도 없는 도로를 왜 개설해 준다는 거야, 지금 교통량도 없는 신설도로를 왜 개설하느냐고? 예산 없다는 사람들이. 광남동 것 3-21호선,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 얘기 좀 해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3-2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영훈
김영훈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1호선은 현재 예산이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4억 7,000만 원, 공사비 기타 해서 1억 3,000만 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해봐야 150m를 3년 동안 못 뚫으니까 예산이 맨날 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감정신청을 잘못해서 공무원 실수로 늦어졌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 것 아니잖아요? 먼저 팀장 있을 때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늦어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소송으로 해서 광주시가 졌고 그러면, 빨리 개설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거기에 계속 교통량 늘어나는 수준을 보면 우선순위가 어디인 것을 파악해서 집행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예산 없다 소리는 하면서 소방도로, 신설도로를 왜 개설하느냐고요? 예산 없는데.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송정동 소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올해 5억 예산이 서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6억이 선 겁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행상태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도로과장은 3-21호선을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시키겠다고 작년에 약속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광남초교 3-21호선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협의자가 열 분이 되거든요. 열 사람 모두 현재 보상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1차로 거기 구거부지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기반공사인데 일단 기반공사부터 협의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수용재결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수용재결 하는 데 3년 걸려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하면 영원히 그 도로 못 뚫는 거예요? 그 도로 정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2∼3m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놨다고. 그런데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봇대가 도로 가운데 있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몇 번씩 계속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도로과에 문의하고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양반들이 보상협의를 안하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영환
김영환도로행정팀장
제가 8월 19일 이후에 와서 그 열 분들을 전화상으로 쭉 통화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네 필지에 대한 기반공사는 월요일날 보상관련 필지를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법인인감이라든지 관련서류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다음 주 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일일이 다 통화를 하고 했는데도 보상저가로 해서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재결을 신청하려고 해도 경기도수용위원회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보상을 해와라 그래야 필수조건이다 라고 그런 조건을 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도로계획팀장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기반공사가 오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예산심의를 하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좀 마음적으로 저거한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만약에 도로를 봤을 때 좌측이나 우측에 봤을 때 필지가 다 달라요. 그러면 좌측은 건드리지 않아도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옮기려면 우측 것만 보상을 해도 되잖아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물론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전주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전주 상태가 보상도 안 된 필지로 저희가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옮긴다고 해도 토지주가 건물주가 절대 협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주만이라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협의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할 거예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아니요, 감정은 다시 했으니까 지금 도로행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기반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그 협의실적 가지고 수용재결을 거쳐서 재결을 득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14, 15호선 예산 안 올라온 것은 뭘로 답변할 거예요? 예산이 더 못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14, 15호선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35억으로 추진코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시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초입부분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자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도 도비 신청하고 시비 예산 세웠었다면서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뺀 것인지, 올해도 도비 신청하고 시비 신청해서 16억 세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뺀 것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35억 예산 안에서. 왜냐하면 늘어난 부분은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35억이라는 재정 안에서 올해 시비가 8억인가 얼마 하고 도비 얼마 해서 16억인가 세웠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 예산이 왜 빠졌느냐고요? 도비 내시가 안돼서 빠진 것인지 그러면 시비만 세워놓고 도비는 추경에 가서 사정을 해서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다 빼놨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당초에 35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다시 예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변경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재심사를 득하면서 1차적으로 저희 방침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역 외에 2-15호선에 160m가 있어요. 삼거리부터 이화전기 들어가기 전까지가 160m가 되거든요, 거기 19억이 들어가는데, 총 114억이 들지만 160m에 대해서 19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9억 원만 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상가지역하고 복잡한 지역에는 9억 원만 확보 되면 내년도라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60m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투융자 심사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60m에 19억이 들어간다며? 올해 도비 신청한다고 할 때에 저하고 상의를 할 때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세운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35억 선에서.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저희가 도비도 요청했고 우리 시비도 요청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됐고 도에서는 저희가 예산 세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5억 원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받았는데,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한 거죠. 도비 요청할 때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재정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았으니까 사업비 요청하면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가 확보를 못한 거죠. 못하다보니까 여기도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도 변경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세울 수 없으니까, 시비를 세우다보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설운동장∼황금당 간에 10억 세웠잖아요? 그것은 도비가 얼마예요? 이것 시비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순호
이순호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면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요, 이번에 2006년도 도로사업에 예산 편성한 사항은 불가부득이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진행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추가사업이라든가 진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주시의 도로건설사업은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태전동에는 급격히 도시가 팽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타 도시를 봐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으로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넓다보니까 예산이 분산돼서 하다보니까 실제 도시 면모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인근 도시를 가 볼 때 하남시만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놀라울 정도로 뚫리고 개설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지구 내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우선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되는 사항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5억 예산은 작년 예산에 10억이 섰었죠? 분명히 진행되는 사업이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황금당 간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계가 마쳐지고, 그 예산과정을 한 번 설명 드리세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하고 도비 5억 받고, 5,000만 원은 설계를 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공고 계획을 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별도로 나왔는데 올해는 도비 안 세우고 10억만 시비 세운 거죠?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양벌리 도로개설공사 10억도 시비만 세운 거죠?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남동 2-14, 15호선 35억도 작년에 10억을 세워서 올해 160m 하는 데 19억이 들어간다는데, 9억은 어디에서 책정할 건데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가부분 상인들이 매일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우선적으로 상가부분을 보상해야 되겠다, 올해 최소한도 6억 정도만 세우면 130m까지는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보는데 다른 데는 다 10억을 세워놓고 왜 유독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 세울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16억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추가로 부담되는 90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증액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왜 뺐느냐 이거예요. 지금 19억이 들어간다고 팀장이 얘기하는데 올해 9억을 추경이나 어디에 따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지금 신청하려고 15일까지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신청 예정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도비라든가 시비 확보가 안 된 것은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변경절차를 밟은 다음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 사업을 160m를 축소를 할 경우에는 9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 봐요. 지금 돈 없다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경안∼쌍령교 간 자전거 도로가 2억 2,500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보고서 예산을 짜줘야 되잖아요? 또 하나 짚을까요?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곤지암에서 신대리 들어가는 도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 중단됐다가 개설되는 도로 있죠? 그런 것이 문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뚝방도로, 용수리 간 도로에서 그 동네 들어가는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도로가 왜 논배미 한가운데 중앙으로 도시계획도로 그려가지고 3, 4억을 들이느냐는 말이에요. 동네에 작은 도로가 있어서 확장되는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야. 분명히 뚝방도로로 신대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신설도로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는 도로 있잖아요. 우리 행감 때 현장조사 갔었잖아요? 그런 도로가 왜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 동네가 우선이에요? 논배미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도로를 뚫어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논배미 가진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선이냐고요? 그 도로가. 가 보고서 한심한 거예요. 용수리 간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분명히 도로가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 도로 개설한다고 몇 십억 들였잖아, 의원들이 가서 압력넣어야 예산 세우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의원들도 열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역감정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잘못짜고 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올해 예산이 동별로 4억이 서 있습니다. 경안동이 1억 4,000이고 광남동 송정동이 1억 3,000만 원씩 해서 3개 업체로 선정돼 있는데 지금 경안동만 2,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광남동하고 송정동은 1,000만 원 정도씩 남아있는데 기한이 올해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2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 400∼500만 원 남아있어야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잔여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남아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가로등 보수 좀 해달라고 본인이 전화를 직접 몇 번씩 했는데 몇 달이 됐는데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남았다고 했죠? 12월 말로 종결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남은 돈으로 말끔하게 깨끗이 좀 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예, 전화 주시면 제가라도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도 팀장님한테, 역동∼탄벌동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고 준공날짜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준공은 내년 12월까지인데요,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토지보상이 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고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절토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장비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보다는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재결을 거치면서 내년 말까지 최대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본인이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데, 팀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이라고요? 꼭 좀 약속 좀 지켜주세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어느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몇 프로나 진척됐어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거의 80% 됐고요, 건물이 지금서부터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부분적으로 포크레인 공사 시작해도 되겠네요.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기분 안 좋게 자꾸 말씀하셨는데 황금당∼공설운동장 도로공사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꾸 세워가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분적으로 잘라서 제일 핵심적인 데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빠를 것 같아요.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한 식으로다가 그런 방법을.
영흠
한영흠도로계획팀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고 감정평가를 전 구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토지만 한 40억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일단 보상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는 확보된 사항에서 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보면 오포초등학교 외 6개 초등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는 오포초교, 만선초교, 초월초교, 광남초교, 남한산초교, 광지원초교, 쌍령초교 등 7개 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총 사업비 24억 중 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6억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내 교육청, 새마을어머니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통학용 인도확보 및 안전난간, 컬러아스콘 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별 예산사업비는 오포초등학교 3억 4,800만 원, 만선초등학교 2억 7,300만 원, 초월초등학교 3억 4,900만 원, 광남초등학교 5억 4,300만 원, 남한산초등학교 3억 4,800만 원, 광지원초등학교 3억 4,900만 원, 쌍령초등학교 2억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이 인도설치, 컬러아스콘 포장, 보도설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지역에 통학로가 현재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까? 불안전하게 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 자체가 지정은 돼 있고 보도가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안전시설이 좀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안전도를 더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컬러아스콘이나 이러한 소극적인 사업보다는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를 보도를 새로 신설하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몇 군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주초등학교 진입로를 가서 보면 아침에 어떤 때 가서 보면 상당히 불안전한, 차와 학생과 뒤섞이는 경우도 있고 컬러아스콘을 포장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들떴다고 할까요? 일어났고 그래서 좀 평소에 이왕 하면 좀더 철저하게 안전시설도 이왕 할 거면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교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서 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컬러아스콘 부분은 시공 자체를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일부 하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도를 새로이 보도에 대한 도로를 사유지를 보상을 줘서라도 확보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니만큼 효과 면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만 우리 시청 앞에 인도 설치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꼭 이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가뜩이나 예산 낭비성에 대한 얘기도 많고 본 위원이 사실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망 섞인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선 본 사업이 일찍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회계과에서 민원실 앞에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0월달에. 민원실 앞에 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보도부분이 투수콘 부분인데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탈색이 되고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 정비된 보도블록처럼 좀 고급스런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얼굴이고 하니까 광장,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광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사업을, 지난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시기를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청 민원실 앞 광장을 할 때 그 당시에 하든가 지금 동절기에 함으로써 공사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치는 날 영하 7 이하로 내려갔고 또 공사 하는 사람들이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한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데, 지도감독도 좀 필요한데, 주일날 아침에 어디를 나가다보니까 물론 통행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길 한복판을 반은 막아서 공사 폐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심한 지도도 필요하고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배정해서 써야 되는데, 요새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다. 꼭 이때 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도 사실 그 사업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할지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올해 혹한기가 상당히 일찍 닥쳤습니다. 지금 기상예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베리아의 고기압이 계속 형성돼 있는 바람에 평소보다는 혹한기가 일찍 다가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도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의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하자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질책을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시의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461쪽,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송정3통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태화식당에서 우회도로 간 공사와 맞물려서 공사하는 사업구간이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열십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계된 사업인데 김영훈 위원께서는 새로 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영훈 위원과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자 하고, 본 위원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또 팀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이 시급하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신규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송정3통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 조금 더 급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해주십사 당부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컨대 파라다이스 아파트에서 옛날 풍년국수 간 도로에는 주택 한 채만 철거하면 통행량이 완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주택도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정해서 집도 띄어서 지었고 토지보상과 담장만 헐면 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물론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역특성에 맞게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산아파트에서 송정제방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약 9억 2,000만 원 정도면 도로개설이 완료할 수 있고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로사업을 신규로 많은 도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사업도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예산에 반영 신청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 재정이 없고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정3통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도로도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화식당에서 앞 도로와 연결되고 또, 송정 현대아파트까지도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지역 현안사항으로 건의가 되고 하면, 다들 검토를 해서 어느 도로도 타당성이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30년 이상 지금 미 집행된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이 추진되던 것을 중지하고 다시 한다는 사항은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다시 잘 검토해서 주민 수혜도가 높고 예산확보가 쉬운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송정3통과 송정5통 간의 차이점, 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개 다 신규사업이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산아파트 사업이 먼저 되는 게 예산액도 적게 소요되고 효용성 면에서도 높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송정3통 도로는 기이 예산을 확보해서 5필지가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을 추진하던 게 예고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송정3통 도로도 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그 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불가능하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바꾸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 자체가 확보가 되더라도 나산아파트 사업도 내년도에 다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재원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나산아파트 연결도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은 물론 질의하시다 보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산팀장께 질문 드리겠는데 관내 출장여비가 과별로 다른데 왜 다른 거예요? 도로과나 건설과는 8만 원 정도 되고 환경보호과는 10만 원, 사회위생과, 교통행정과는 9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려면 주고 과별로 우린 8만 원만 받겠으니까 8만 원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내는 다 똑같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저희가 여비 산출할 때 보통 8∼9만 원 산출하는데 하게 된 원인은 실제 출장일수를 3년치 평균을 내봤습니다. 실제 출장일수와 시설부대비가 서있어 가지고 사업이 많은 부서는 시설부대비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출장여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사이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출장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일부 1만 원 정도 더.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하루 나가면 일률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8만 원 받고 누구는 9만 원 받고 하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앞으로 조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62페이지 체불용지 보상금은 어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 요청이 돼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상 내역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도 체불용지 보상금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신청하는 것도 미처 예산형편상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청돼 있는 체불용지 보상 신청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로행정팀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는 아닌데 6∼7필지 들어와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예산 세워놓는 것보다 더 이상 들어와 있고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도 체불용지 같은 경우는 10필지, 대략 14억∼15억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와, 내년에 줄 게 있습니다. 패소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무주부동산 공고라든지 패소된 것들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라든지 시도 체불용지는 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전에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도로변에 보면 기부채납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도로로 사용한다고 체불용지 보상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행정팀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기부채납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하면서 일부 보상이 안 나간 것들이라든지 조그만 잔여지 그런 것들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 체불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이 주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지역 같은 데 보면 예전에 건물 지을 때 도로 옆에 보면 도로 후퇴선 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도로정리가 안 돼서 보상 요구한 것은 없냐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허가 서류들을 확인해 가지고 건축허가 당시에 본인이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한 부분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74페이지, 용역비.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 작년도에도 섰잖아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농복합 도시로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또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시는 팔당대책 Ⅰ권역이라서 공적 규제지역에 해당돼 가지고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 상당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교부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의 관계로 상당히 용역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이라서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불용된 9,000만 원을 다시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엄미리 도로 확·포장공사 2억씩이나 돼 있는데 엄미리 어디에 도로포장 공사가 이렇게 큰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엄미리 하남시하고 경계 엄미리 고개, 골짜기로 쭉 들어가는, 국도 43호선부터 시작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환경부에서 도비 국비 받아서 한다는 그 도로.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그 도로가 아니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저번에 감사 나갔던 그 도로 말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때 현장사무실 앞에 있던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순수 시비로 안 하고 국도비로 한다고 하더니 결론적으로 시비 들어가는 거네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당초 예상됐던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에 관급자재의 단가가 상승됐다든지 당초 설계에 가로등이 누락된 부분들, 이게 2002년도 설계다 보니까 그런 마무리 사업에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데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감사 갔을 때 보니까 도로공사 하는 것, 경치 좋고 물 좋고한데, 그쪽으로 뻗어 나가면 성남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옛날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그린벨트도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결정돼 있는 사항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0%가 지원되다 보니까 엄미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가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눈으로 봤는지 몰라도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물 좋고 깨끗한 곳을 갖다가 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난개발만 만들어 놓고, 선정한 자체가 난 좀 이상해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그것은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만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법면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시비가 30% 정도 들어갑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건축물 해서 15억, 어디 보상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아까 도로과에 있는 체불용지와는 달리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20년 이상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 안 한 지목상 대지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200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상 안 하던 거 보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부터는 이의신청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2004년도 10억, 2005년 11억 8,000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보상 받아간 사람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계속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라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도로가 미 개설된 토지 안에 있는 지목상 대지인 부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목상 전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다른 데는 안 되고 지목상 대지인 부분만 해당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현 시가로 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감정평가로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체불용지 보상 해서 1-6공구 7억 7,365만 원을 했는데 침수지역이 개인 땅 침수돼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기존 양벌리 배수펌프장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거기인데 기존에 공사를 먼저 다 해놓고 아직 보상이 안 된 필지가 3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배수펌프장 자리를 기이 공사를 마쳤는데 보상은 안 해주고 그 땅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492쪽에 만선쌍교 보강공사, 이게 보면 항상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있으면 또 패여 나가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예산은 재난안전과로 편성됐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선교는 80년도에 설치가 된 교량으로서 단면 보수 및 내화력 보수공사가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상판을 보수하고 방수 및 재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 이음새가 자꾸만 아스콘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음새가 엄청 많아요, 조그만 다리에.
상만
전상만복구지원팀장
그런 게 지적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조그만 다리에 이음새가 네 개인가 몇 개나 되니, 참.
상만
전상만복구지원팀장
맞습니다. 밑에 하단부에서 보면 콘크리트도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재 보수해야 된다는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도의 지원 받아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91페이지 중대육교 보강공사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복구지원팀장
텃골 입구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텃골 진입도로? 3번국도?
상만
전상만복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과에 계시면서도 보셨지만 도로가 건설된 다음에 보니까 얕아서 밑에 팠잖아요? 항상 장마 때 물이 1m 고여서 차가 못 움직이는데, 그리고 옆의 하천이 도면보다 높아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데 밑을 보강하려면 결과적으로 육교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검토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나가서 보셨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가 보면 남동레미콘이고 모든 차들이 그 굴다리로 움직이고 현대택배나 중대1통의 마을들이 빌라들이 많이 신설되다 보니까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 도로를 최소한도 1m에서 1m 50 정도 높여야 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보완을 좀.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도 밑을 낮추고 했던 것인데 1m 50을 높인다면 상당한 도로 전체, 거기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그 도로가 국도이다 보니까 그 도로의 차량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공사구간이 커집니다. 1m 50 단순히 그것만 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밑을 낮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차량이 지나가다 위의 상판도 건드리고 긁히고 철근도 드러나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금회 보상비를 안전진단을 도에서 나와서 해 가지고 2억은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m를 드는 사항은 사업비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로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옆의 하천이 기준보다 높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수설비를 경화여고 학교 들어가는 데 육교 밑에 지하도에 배수설비 하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하고 저 하천 있잖아요. 하천까지 레벨을 보면 하천이 비슷해요, 물이 안 나간다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배부 펌핑을 해서, 하절기에는 펌핑해 주는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재난안전과니까 우기철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인데 세외수입 분야에 98년도 택지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000만 원 기재하게 됐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한 것을 매년 15인한테 회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사람이 3,000만 원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5명이요.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서에 15명 얼마 남아 가지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5명이 2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연체된 것은 없어요? 융자금이 연체된 것은 없는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일부 연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도 하고 일부 경매도 들어가 있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출 515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1명 1,1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99년도 이전까지는 대출을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이행보증을 섰었습니다. 99년 이후부터는 보증회사에서 직접 보증을 서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책임이 없는데 그 전 게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불가피하게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입에 연체된 가구들을 다시 평가해 봐서 세울 때 여기에 더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연체된 금액을 상각처리를 해주든지 손실보전을 해주든지 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더 해야 될 사항은 없느냐 이거지. 유독 1명만 예산에 넣었느냐 이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1명이 채무 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05페이지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해 가지고 600만 원씩 5개소, 이것은 어느 부서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곳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런 계상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04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농촌지역에 빈 집이 방치돼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50만 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0만 원씩 열 가구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 하실 때 산출근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질문을 안 하지. 한 집에 500만 원 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5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우리 광주시에 열 집은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진짜 실질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실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조사는 해보시고 정해놓은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무슨 정비사업을 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줘 가지고 하기에는 좀.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항, 도비가 있다고 해도 세울 사항이 아니죠. 500만 원을, 50만 원이면 하루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15만 원인데 어떻게 일을 해, 그렇게 아시고.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건축사 수임사항 수수료 해 가지고 단독주택 쭉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410만 원인데 이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건축사 사무실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 감독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이 준공되게 되면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원래 감리자가 있고 이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대행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특감을 하면서 철저히 감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비용이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비용은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손동원위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4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5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