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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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 소관은 12월 15일 3차 예결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2월 13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제3회 추경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추경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수정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6년도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5,314억 896만 6천원, 특별회계 1,770억 3,234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한대앞역 보도육교설치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17억원, 호수공원 매점임대료 1억 5천만원, 국비 950만원, 도비 5억 8,02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직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4,72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 경비 등 70억 1,064만원을 체육청소년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과 도서관의 도서정리원 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액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2차에 걸쳐 상정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5,195억 617만 천원, 특별회계 1,744억 1,768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국비 1억 4,532만 8천원, 도비 5,129만 5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노후보도정비 사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중증 장애인 의료비와 전통사찰 주변 정비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3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 대비 약 1억4천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1억4천이 늘었는데요 금년도 추경 금액이 한 1억8천 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당초 예산에서는 이렇게 됐었지만 추경까지 포함되면 1억8천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집행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행잔액은 좀 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2억4천이 서 있는데요, 현재 1억5천 정도 집행이 됐고 아직도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면 그만큼 국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4천이 남은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1억8천이 집행됐네요.

정권섭위원

집행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15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2005년도에는 이게 계획이 없었던 항목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행정동우회 보조금인데요, 2005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서 가지고 거기서 7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풀보조금으로 700만원 나갔던 게 총무과로 이렇게 이전시킨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로 섰었죠 금년에.

정권섭위원

일괄로 섰던 게 총무과로 넘어온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거기서 배분을 한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 배분을 해 줬었는데 이것을 총무과로 그 항목이 넘어왔다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과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권섭위원

그러면 각 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는 각 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정권섭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도까지는 체력단련비라든가 공무원 능력개발비 이런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개별적으로 섰었는데, 그것을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포인트제로 해서 1인당 최고 900포인트 해서 기본은 300포인트 또 근속포인트 300포인트 가족포인트 300포인트 해서 총 900포인트를 포인트를 부여해서 포인트당 천원씩을 환산해서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으로 선택을 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에 중앙부처가 전면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현재 경기도 내에도 4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4개 시·군이 추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같이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향상과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좀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했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문학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콘도 이용할 때 사용한다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정권섭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학원수강료만 지원 해 줬지 다른 문화, 여가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윤은

윤은총무과장

일괄로 한 게 금년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 해 준 게 있고 또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준 게 있고 또 체력단련비하고 능력개발비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건강진단을 그럼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건강진단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건강진단을 통상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수박 겉핥기식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문종합검진을 20만원씩 세워서 했는데 암도 몇 명 발견을 해서 치료한 적도 있고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1456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정권섭위원

1456명이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중에 전혀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특이한 질병도 발견하고 효과가 좀 있었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같은 경우에 암이 발견돼서 조기에 수술을 했구요. 또 계장 한 명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도에서 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이 2005년도에 시행을 했네요, 이 제도를?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산시는 얘기가 없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다른 시·군이 하는 추세를 봐서 하려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했을 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줬던 것에 비해서 경비는 얼마나 더 지출이 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한 5억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도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13억2천 나왔으니까 한 8억 정도, 8억은 그 동안에도 이렇게,

윤은

윤은총무과장

4가지 종목에 그 정도 한 8억4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집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늘려서 혜택을 좀 더 주자?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더 주는 것도 있고 골고루 주자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때 쓰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이창수위원

시책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책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하는 게 시책이고요,

이창수위원

간담회는 그러면 사업추진 안 할 때 써요? 마찬가지지 사업추진 할 때 쓰시겠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를 들면 조직관리 시책이다 그러면 조직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기관운영비에서 나가고,

이창수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쓸 때 본청 같은 경우 시장님이 어느 정도 쓸 목을 평소에, 예년의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쓸 목을 어느 정도 배정해 두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글쎄, 그건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요? 총무과도 시책 업무추진비 있을 텐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장님 판공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창수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각 과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장님 것은 회계과에서.

이창수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각 과로 나눠져 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글쎄, 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창수위원

있는데, 시장님 몫을 따로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장님이 그 시책과 관련돼서 쓰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렇군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것은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안산시 기관을 유지하는 운영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는 각 단위별 사업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은 결재권자가 누가 됐든 쓸 수 있는 범위인데 그것을 운영하다가 시장님이 그 업무에 관련돼서 쓰시면 시장님이 쓰신 걸로 집행을 하고 과장이 썼으면 과장이 쓴 걸로 집행을 해서 그 시책 업무추진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국장이 썼으면 국장, 부시장이 썼으면 부시장 그래서 그 업무 관련돼서 집행된 그 내역을 보고 '아, 이건 누가 썼구나' 이런 내용을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시장 거다, 부시장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비율을 정해서 일정액을 떼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쓰지 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무렇게나 밥 다 못 사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돈 쓰기가 솔직히 어려우실 거예요. 시상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거 일 만들어서 밥 산다 그러면 구설수에 오르고 선관위 쫓아다니고 실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책 업무추진비도 일정 정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거 끝나고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추경에서 더 편성한다거나 이런 걸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기관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운영도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책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장님이 쓸 때는 그게 그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문제지만 출마예상 후보인 경우에는 선관위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워도 돈을 제대로 못 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무과에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만 묶어두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는데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기관이 기관운영이나 시책업무나 그게 1년 연중에 그 업무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시장님이 선거 때 안 계셨다고 해서 그 기관이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기관운영 예산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대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자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부시장님은 5100만원이 또 있어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 기관을 시장이 할 일 있고 부시장이 할 일이 있지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시책업무를 못 쓰게 되지 않느냐, 그것은 좀 견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사실 지금 선거시기에는 돈 쓰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셔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관련한, 행정동우회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이창수위원

30년 이상 정년 명예퇴임자 국외연수비 이런 게 거기에 속해요? 그건 아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동우회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거 하나 뿐입니다, 155쪽.

이창수위원

이게 동우회라고 안 써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었네요. 이게 주로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행정동우회?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년에 700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700 지급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800이네요. 800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800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가 물론 시민이면 다 이런 캠페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좀 행정동우회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는 산불조심 캠페인, 환경사랑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걸 주로 많이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좀 행정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무슨 사업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이렇게 같이 워크샵을 한다 할지, 경험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아니 지원할 수는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윤은

윤은총무과장

선배 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들이 미처 못 챙기는 거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이창수위원

현직 공무원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못해서 챙기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동우회가 어찌됐든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경험과 행정경험을 살려서 우리 안산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활동을 하는 건 좋거든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 쪽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창수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유를 몰라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질의응답 때는 별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요.

이창수위원

안 나오고 그냥 깎았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창수위원

아니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들어보려고.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어서 깎았을 건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내적인 사항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동우회 회원이 한 2, 3백명 되는데 사실상 이 거리질서 이런 행사들을 하지만 그걸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전화요금이라든지 또 차라든지 이런 경비를, 사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그 경비를 그렇게 활용하는 내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행정동우회 성격상 다른 데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60세 이상 정년을 다 넘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이런 측면은 좀 어렵고, 이런 국토대청결이나 캠페인 이런 측면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식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것을 절약을 해서 사무실에 내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내적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 400만원은 그대로 뒀고, 상임위에서는 뒤에 3개는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창수위원

어제 전화하신 분은 "200만원만 살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우회 회원 그분들 명단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한 번 줘보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사무실 유지비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건 안 되나요? 30년씩 이렇게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하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셨잖아요 상당히. 퇴직하셨으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해서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워크샵을 한다 할지, 조언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경험담을 발표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조언하는 거죠 사회에.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건데, 이거는 단체 사무실 유지하기 위해서처럼 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질문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그동안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다 열심히들 많이 했는데, 특별히 성매매, 성추행 사업 추진은 자유총연맹에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왔던 사업입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NO성매매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중앙의 여성부하고 자유총중앙회하고 그런 사업지원 협조가 돼 가지고 안산시도 중앙자유총의 어떤 지부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된 건데요.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의 어떤 여성단체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자유총에서 그걸 안 할 텐데 그런 것을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에서라도 금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심의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구요. 내년이라도 다른 단체에서 혹여라도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단체의 성격이 맞는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견입니다.

정권섭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럼 신규 사업이네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는 이런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없었다 이거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사업을 신청한 여성단체나 이런 쪽이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거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지만, 캠페인도 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YWCA라든가 여기 카톨릭여성상담소라든가 또 새안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있고, 또 상록수 쪽에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 데서 성 상담하고 제반 하는 게 다 그런 일인데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기독교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좀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데 다른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길 주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주요 단체 성격상 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쪽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쪽에도 여성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정해서 이걸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단체의 성격상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지금 다른 데가 신청한 데가 없어서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승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 말씀이잖아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여성부랑 중앙회랑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한 협조가 돼 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걸 전혀 그렇게 하는 단체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캠페인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으로 신청한 단체는 없을 수 있지만 안산시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안산의 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정권섭위원

다 했어요?

이창수위원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정권섭위원

사할린 지역 하계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몇 년째 해왔던 사업입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사할린 한인 동포 지원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저희 고향마을에 입주하면서 우리가 사할린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03년 8월달에 저희 공무수행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가지고 한인 박물관을 갔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지원 필요성을, 처음에 동기 부여가 된 건데요. 그래서 2004년도,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새마을단체를 주축으로 한 봉사원들, 또 한방 의료단 한 5명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 활동을 좀 소개를 드리면 11박 12일 과정으로 여름에 성수기 때 갔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주로 한 일은 한국전시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 우리가 각종 진열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어떤 일본전시관도 같이 있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한 1,500만원 정도의 스폰을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이 자기 기술자 데리고 와 가지고 그걸 정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방 의료진들이 한 5명 정도 갔는데요, 우리 시의 보건소 한의사도 같이 갔습니다. 포함해서 한 5명이 갔는데, 거기도 우리 한방의료사에서 한 천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무료로 본인들이 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루에 한 120명 정도의 치료를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활동을 보이고 왔고요. 저희 새마을 봉사단하고 대학생 지원자하고 가 가지고 한 것은 11박 12일 동안에 이런 한방 진료하는 과정에서 보조역할도 했고, 또 거기에 한인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학교에 굉장히, 저도 잠깐 갔다왔습니다만 굉장히 노후화 되고 그래 가지고 보수도 해주고 또 페인트칠도 해주고, 그 페인트칠하고 나서 거기다가 우리 한국 얼을 심는 그런 민속적인 그림도 좀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003년도에 1차 한 번 나갔다 왔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어떤 봉사활동 한 건 아니고요. 우호협력관계 도시 맺으면서 공무수행단이 한 번 사할린을 처음 간 거구요.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2004년도에 봉사활동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005년도는 한 해 거른 겁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르고, 2006년도에 한 번 또 하겠다?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때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한국전시관 향토박물관이라고 지칭하는 박물관의 관장이 정비하는 것 자체를 손을 못 대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다 정비하고 나서 저희가 그쪽에 노인회장이나 한인회장 또 관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 50명 정도 모여 가지고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아주 놀랍다는 정도의, 짧은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훌륭히 한 걸 가지고서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시민들 역시도 그분들이 어떤 우리 고향마을도 있어서 안산을 많이 아는데, 굉장히 먼 데까지 와 가지고 땀을 흘려가며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사할린에는 지금 우리 한국교포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가 한 3만 8천명 정도 되는데요. 사할린주 산하에 3개 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즈노시하고 홈스크시하고 콜사코브시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간 것이 유즈노하고 홈스크시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사할린 주 같은 데는 한 만 8천명, 유즈노 시 같은 데는 한 8천명 정도가 대다수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까지, 의료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측면을 보고 우리나라도 국력이 이렇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도와주는 걸 보고 그 나라에서 대우를 못 받던 이런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꼈다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제가 만난 어떤 분의 얘기를 참고로 드리면요, 과거에는 한인 동포들이 거주지를 좀 제한해서 이동하는데 통제를 받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력 신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자원봉사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그런 게 있는데,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그런 통제도 풀어주고 자유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력신장하고 그 주민들의 어떤 삶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돼서, 이건 늘 해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예산을 삭감하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에 그동안 하던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새마을운동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이다 그런 운동을 폐지하자는 건 아니지만, 애당초에 그 단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목적사업이 저는 변형됐다고 봐요. 새마을운동 사업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삽을 들고 도로를 내고 어떤 잘 살기 운동에서 갔다 라면, 지금 만 5천불 시대에서 잘 살기 운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생활운동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정신운동이 주목적인데,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으면 바르게살기도 여기도 보니까 친절교통봉사대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런 게 겹쳐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은 매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굳이 그 단체에게 그냥 놔두지 말고 왜 시나 집행부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도 좀 조정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전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여기에서 지금 자유총연맹 성매매 이거 추진사업도 다른 단체에서 안 하니까 한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중앙에서는 그것이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도 각 지부에서는, 안산이나 이런 시·군 단위에서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유총연맹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성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은 비록 자유총연맹 중앙에서는 잡혀졌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단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차라리 해라, 하고 위임을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거기서 하면 이 사람들 이거 받아 가지고 세미나나 한 번, 토론회나 한 번 해 가지고 예산 써버리면 과연 결과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하게끔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냥 이대로 매년 흘러가야 되나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김교환위원

매일 질문하면 그 얘기는 타당하고 맞는데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에서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한 사업들도 있었고요. 사업비도 나름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적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왔던 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는 일부는 축소를 시킨, 운영비 같은 것도 한 5%씩 삭감을 시켰고, 그런 식으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도 좀 키우면서 어떤 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민운동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저희가 확 못하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에서 한 1년 한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에서 1년 한 사업을 놓고 보면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이쪽으로 주고 이 사업은 이쪽으로 줘서 정말 특색사업으로 아니면 전문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 단체에서 이거 한다, 저 단체에서 저거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어떤 실적 위주로만 해 가지고는 과연 우리 안산시민이라든가 예산에 투여되는 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단체에서 중앙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그냥 따라가야 된다. 과연 이게 성과가 있겠어요? 여성단체에서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지시가 내려서 형식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자유총도 나름대로 여성회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자유수호운동이면 그 목적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몰락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자유수호체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여성단체나 자유총연맹 부녀회에서 가지고 가야지, 이제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자꾸 무뎌지니까, 통일에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들이 남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당 쓰는 것은 그것은 단체, 그런 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 집 앞 내가 쓰는 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빗자루 들고 나오는 거나 바르게살기에서 나오는 거나 자유총연맹에서 빗자루 들고 나오는 거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 치우는 건, 내가 내 집 앞 치우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걸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전부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무슨 사업 추진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야, 참 대단하다. 좋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몽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장들을 불러서 목적사업대로 가게끔 추진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속된 말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단체의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혀 우리가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화상대화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김교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화상대화는 지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 7일날 시장님 직무 정지로,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건데요 화상으로. 금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화상대화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시민이 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요새 IT 지식 정보화시대니까요, IT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거리와 관계없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김교환위원

몇 회나 실시했었나요, 과거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2004년도에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거의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매월 10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월 1회씩이요.

김교환위원

1회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교환위원

1회 하면 대상은 몇 명이나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상은 거기 최대로 한꺼번에 대화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화상대화를 했을 때에 통상적인 민원성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의례적인 인사에 대한 대화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주로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동안 거기 화상대화에서 했던 그 내용 좀 있어요, 자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실적은 저희는 기술을 지원하고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게.

김교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어떤 분들하고 어느 지역하고 했는지를.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상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 번 이런 거 해 가지고 나오면 그 업체가 살아나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우리 안산시에도 좀 낙후된 좀 거리가 멀어서 시장님이 방문하기가 어려운 낙도라든가 이런 섬 같은 데서라도 이런 것을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해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님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또 공무원들하고 어려우니까 늘상 그런 채널을 오픈 시켜서 그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장이라든가 통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건의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저희가 이거 전시용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화상대회를 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하는 걸 저도 봤어요. 시정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이후로는 어떠한 것도 다시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건데 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고 아니면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하시고 아니면 실·국장님도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지 시장님은 거의 낮에 업무 일로 바쁘시고 또 저녁 늦게는 그분들도 저녁에 자야 될 형편에 나와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은 업무중에 해야 되는데 이런 채널을 더 어차피 할 바에는 특정하게 한두 사람에게 특정하지 말고 좀 오픈을 시켜서 각 과별로 국별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안 하려면 이것도 없애버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81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쪽에 보면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 전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그런 건데, 이 소외계층을 사랑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돕기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각 단체에서 지금 동별로도 하고 있고 또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이 조그만 돈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꼭 돈으로만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돕는 방법이 돈으로만 있지 않다는 거죠. 제 의견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도 좀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안산시에서 공직자라든지. 그런데 보면 지금 동별로 22개 동이면 전체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하고 일일찻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크든 적든 이렇게 전개하고 그런 운동을 확산시키자 이러한 것들을 매년 절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고 돈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좀 그러한 일에 협조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 마디라도 그런 입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여러 차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일들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진행될 경우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그런 데에 예산은 크게 못 도와준다 하더라도 서로 돕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불우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나 주민이나 이런 분위기도 확산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여러 분야에서 각 계층은 다를지언정 성격에 맞는 그 사업에 국한해서 하다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우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돕기 사업들은 각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확대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런 신청 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가려서 하는데 아까도 자총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런 측면이 나오고 그랬는데 성격에 맞는 이런 측면의 한계를 둬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면의 좋은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일에 관계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명심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이건 좀 생소한데, 북한 이탈주민 일시보호비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건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건 뭐냐하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주민에 대해서 주거가 배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집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2, 3일 동안에 어떤 여관비 이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전혀 없었는데 내가 생소해서 이걸 질문을,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집행한 사실은 없었고,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실지로 2005년도에는 집행한 적이 없었구요,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70여명 계십니다.

이준우위원

70여명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 안산에 정착이 되는 분이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준우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매년 늘어납니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준우위원

일시보호비를 받고 정착을,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일시보호비로 집행한 적은 없었구요, 오시는 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보호비를 받고 있다가 바로 그럼 안산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이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 70몇 명이 된다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 185쪽에 보면 학자금이 고등학교, 대학교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게 기업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장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고 또 신청했던 분들도 군대를 가거나 또 안산시 관내의 다른 기업으로 가거나 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상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증감된 겁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발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산은 같은 항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성매매 성추행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이게 삭감됐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삭감됐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성폭력 상담소가 YWCA에서도 하고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해 가지고 시민참여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똑같은 성폭력, 가정폭력 해 가지고 카톨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연결시켜도 될 텐데 꼭 이것을 자유총연맹에다가 신규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조사 한 번도 안 해 봤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은 제가 한 번 훑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여성부랑 협조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준우위원

중앙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산에는 안산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단체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자유총연맹에서 이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YWCA에도 있고 여기는 단체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 같은 이런 종교단체도 있는데 이런 데하고 한 번 이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같이 연계가 되고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회계과, 시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게 시유재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되고 나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서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대부도의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기타 잔여지 매각계획을 저희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대부도하고 또 어디입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대부도 공유수면 또 기타 잔여지가 있고, 또 시유재산 임대를 줄 때 저희가 감정을 해서 지금 재평가를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5천만원 잡았는데, 그래서 상임위가 끝나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남은 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변동되고 평가가 되면 한 500억 정도 한 450억 정도는 수입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원에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수수료를 한 3199만5천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임대 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500, 그 다음에 기타 잔여지가 연말 되면 조사를 하면 저희가 잔여지 매각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하면 이게 내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은 있어야 시에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상임위 때는 63블럭 관련돼서 그거 예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도 공유수면이 도시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 회계과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감정을 하게 되면 도시과 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에 커다란 무리가 없는데 사업 현재 추진일정상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이거 감정의뢰를 못할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불 우리 회계과에서 감정의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다시 살려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5천만원인데 4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 남았다는 것이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4천만원을 다시 세워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감정을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금 금년도 9월20일날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달에 바로라도 오면 바로 의뢰하면 금년도 예산에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 지난할 것 같아요. 1월중에 오면 저희가 바로 감정할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거 감정을 1월달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정을 조금 늦게 하면 또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요, 땅 값이 올라가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런데 감정이 공시지가가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우위원

공시지가가 언제쯤 오르냐구요 대개 보면. 몇 월 정도에 항상 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5월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4월달 추경에 잡아도 되겠네요. 4월 추경 있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런데 추경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을 두세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우리 사업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에 기이 계상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추경 전에 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 좀, 어차피 세워질 예산이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번에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하려면 다 해 버리지 5천만원 가지고 4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 남겨두는 것은 이상하긴 이상하죠?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런데 거기는 63블럭,

이준우위원

다리 만들다가 반만 만들고 반만 남겨두는 것과 똑같구만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63블럭이 관련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먼저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답변을 잘못했어요? 잘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205페이지 보니까 7593만6천원, 이거 시장 인건비가 완전 삭감된 거예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이준우위원

어떻게 돼서 인건비까지 삭감시켰는지 이것도 답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깊은 내막을 제가 왜 그런지는 이유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이게 봉급자원인데 봉급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예산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장 한 분의 봉급을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그냥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이렇게 인건비를 삭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질문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한다는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인건비 부분은 통상 정원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원수를 곱해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된 예는 여지껏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요. 꼭 이것은 시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이거 보기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떻게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건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물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안 좋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요즘 우리 단체들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5개 단체 되고, 그 외에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바자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서로들 경쟁하는 것처럼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주로 바자회를 하는 게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국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하반기로 단체별로 교대로 하는 걸로 조율을 해서 금년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에서 봄에 두 번하고 바르게에서 또 관련되는 분들한테 어떤 민폐도 많이 끼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조율을 해 나가서 사전에 계획도 좀 받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도 바자회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도 돕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너무 지금 지나쳐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보면 또 요즘 5개 단체들만 아니고 종교단체든 많은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1년에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심지어 통장협의회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못하게 조정을 했고요.

이준우위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그것도 민폐 끼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민폐 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런 단체들이 언제 보니까 와동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보면 대부도 같은데 땅을 하나 얻어 가지고 포도를 재배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 돕고 이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가서 그냥 동네에서 바자회 해 가지고 그렇게 주머니 터는 것보다는 나는 아예 그런 단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159쪽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5억2006만9천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청 어린이집 뒤에 후정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김명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설명이요. 위탁비 산출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온 게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이렇게 위탁하고 위탁비가 정해지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인원수 그리고 거기,

김명환위원

직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 인원이라든가 교육자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준비가 안 되셨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략 이렇게 나오실 때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하십시오.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10분인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김명환위원

이분들이 심사를 언제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안산1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28일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학교급식 위원들은 수당이 7만원이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7만원이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심사위원은 10만원인데 그 차이점이 왜 그렇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글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학교급식은 7만원이고 시청어린이집 위원들은 10만원이고, 여기 자치행정과에 학교급식 심의위원 참석수당 해서 15명해서 4회 7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은 1인 10만원씩 잡혔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위원 기본수당은 아마 7만원이 맞는데요,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넉넉하게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시간 초과될 것 같아서 미리 시간 초과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고,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서류가 다 올 거 아니에요. 사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공고해서, 그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명환위원

이 부분이 10만원씩 계상한 게 애매해서, 기본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기본은 7만원이 맞는데요, 시간이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까지 더 줄 수 있다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만원을 세워놓은 모양이에요.

김명환위원

이미 시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산은 여유 있게 세운 걸로,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 위탁관리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만 해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여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김명환위원

181쪽에 보면 맨 위에 새마을 방역봉사 유류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절기에 각 동에 새마을 남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기나 이런 해충방제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입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는,

김명환위원

총 500만원인가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총 5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동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만원씩 지원이 되겠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방역사업을 하는 동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때그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환위원

방역사업을 않는 동도 있나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자 새마을 단체에서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위 아파트나 큰 도로 중심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뒷골목 같은 데는 새마을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시에서 보건소에서 위탁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할수록 좋기야 좋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많이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새마을이 그렇든 바르게가 그렇든 이렇게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참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새마을의 근본사업,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의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정립돼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현재 바르게살기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원금 가지만.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 방향을 이제 좀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방역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한 13개 동에서 방역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0여명이 하절기에 한 100여회 정도의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거는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은,

김명환위원

알고 있어요. 하절기에 같은 회원들을 만나면 지금 방역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이 새마을운동의 어떤 사업이 아니다, 기다, 이것은 취지에는 새마을사업하고 상통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김명환위원

있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을 보건소에 용역까지 줬는데, 보건소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아니 그런 부분들이,

김명환위원

단원구, 상록구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물론 더 하면 좋죠. 그래서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해도 충분히 할 텐데 굳이 또 여기까지 참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바르게나 새마을이 이제는 뭔가 사업들의 방향을 앞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필요치 않겠느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봉사라는 건 말이죠, 오늘 이렇게 뒤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봉사는 첫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봉사 마음도 생겨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맞아 떨어졌을 때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르게나 새마을을 두는 것도 봉사를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그 취지를 잘 선택을 해줘야 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거기를 처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지속적으로 있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업이 뭔가 뜻이 미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자회 정도 하고 특별히 가끔 체육대회하고 연수 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방역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일거리가 특별히 없다면 거기 새마을까지 가고, 또 이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봉사의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의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어려운 경제 도약 시기에 그런 새마을운동하고 지금 도시화된,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데의 어떤 도시 새마을운동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업도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업은 중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13개 동에 방역기 보급이 있기까지는 이게 한두 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해와서 축적된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어려운 돈을 모아 가지고 방역기도 사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 방역사업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큰 도로나 이런 대로 중심이 되고, 이분들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골목이나 치밀한 데까지 세밀하게 성의껏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보건소에서 하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다가,

김명환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물론 농촌 동 같은 데는 사실 필요도 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보건소에 위탁한 업체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이제는 뭔가 변화할 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 방향을.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새마을 안산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취지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 고민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제시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면이니까요 그것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이 유류가 말이죠 방역 유류하고 이동도서관에서 쓰는 유류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방역에서 쓰는 이 유류의 종류는 뭔가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 연막소독기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휘발유예요, 뭐 경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경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경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송세헌위원

밑에는 자동차에,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버스 3대 운영하는 그런 기름값입니다, 그건.

송세헌위원

그런데 방역봉사 할 때 하는 봉사자들이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자동차 그 유류, 그러니까 자동차에 소요되는 유류 말이죠. 그것을 좀 더 지원,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봉사자들이 자비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그 자동차에 소요되는 유류대까지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확인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정보통신과요. 252쪽에 보면 We-Start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도비, 시비가 있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 장소는 어디가 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학원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이 취지는 지역의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을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의 정보화를 리드하는 리더를 양성해주는 이런 취지의 교육입니다 이건. 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학원에 위탁했나요 지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럼 위탁하는 학원을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는 거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 밑에 시설비요?

김명환위원

예, 시설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이거는 We-Start마을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김명환위원

지금 We-Start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We-Start마을에 학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김명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규모가 지금 15석 규모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석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15석이요.

김명환위원

15석?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명환위원

15석 규모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면적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명환위원

15석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신공사를 하는 거죠, 통신공사?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 60%, 시비 4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설치장비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 및 물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보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15석에다 놓는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 교육장에다 설치되는 장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교육장이 15석 된다면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럼 대수는 37대가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그 교육장말고 또 인터넷 부스를 만듭니다, 다섯 군데요.

김명환위원

장소가 그럼 틀린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장소가 다섯 군데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도 정보학습장인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학습장도 하나 만들고요, 그 외에 인터넷부스라고 일 보러 와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도 교육장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또,

김명환위원

아니 여기도 We-Start마을인데, We-Start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공사는 15석이 되고, 그렇죠? 거기 15석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같은 정보화마을 학습장인데 여기는 15석이면 15대 들어가도 될 텐데 37대로 표기가 돼 있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은 하나 만들고요,

김명환위원

교육장에는 15석.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에 인터넷부스를 다섯 군데를 만든다고요, 인터넷부스.

김명환위원

다른 정보화학습장들이 있나요, 다른 곳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건 학습장이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여기는 학습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학습장 설치장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 컴퓨터는 인터넷부스에 들어갈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인터넷부스라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노인정에도 만들고,

김명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We-Start마을 정보화학습장이라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같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 다 같은 장소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장소인데 15석이 돼 있고 여기는 37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기는 똑같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부스가 다섯 군데 생기는데, 보육교육센터에 5대, 또 16단지 관리사무소에 5대,

김명환위원

그렇다면 표시를 여기 해줬어야죠. 여기 표시가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대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을 보면 다 어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15.8%나 감소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15.5%가 낮게 잡아진 원인이 뭐냐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금년에 주전산기 도입하는 사업이 지금 4억 예산으로 해서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줄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노영호위원

구청에서 일절 다 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노영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럼 구청 소관이다 이거죠? 동사무소 통신에 대해서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본청하고 사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하여튼 동사무소의 통신망에 대한 어떤 지적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노영호위원

올해 제20주년 시민의날 행사가 해마다 2천만원씩 경비가 소요됐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시민의날 기념식 한 이후에 식후 행사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도 2천만원이 소요됐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이 2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로서 기획용역비가 500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게 내년 건데요, 내년이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2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좀 뜻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문 기획사에다 기획을 줘서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뽑아내려고 그랬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획연출비로 쓰고자 해서 500만원을 한 거죠, 용역을?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노영호위원

색다르게 전과는 다르게 20년을, 그러면 시 행사를 몇 년 주기로다가, 뭐 10년 주기로 20주년, 30주년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씩 돌아가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대부분 다른 시·군이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20주년하고 30주년 이런 10년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어떤 기획 연출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치행정과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노영호위원

사할린 지역 하계 자원봉사 지원은 2006년도 몇 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하절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경이요.

노영호위원

7, 8월경에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2차 매입용지, 그 공공용지 매입 시설비에 2차 매입용지 중도금, 컨벤션센터 90블럭외 중도금, 공공용지 청사 37블럭 매입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봐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저희가 신도시 개발되면서 2차 용지가 한 13필지 정도를 지금 쭉 매입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11월 30일 납부 예정된 게 지금 거기 한 104억 되고요. 그 다음에 90블럭이 매입 관련돼서 중도금인데, 그게 6월 30일까지 저희가 180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7블럭 용지매입 관련돼서는 12월 23일날 납부하는 건데 그게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전부 이걸 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2차 매입용지 중도금은 지금 계약은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계약은 2002년, 4년 이전부터 지금 납부하던 금액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매년 중도금은 분할 납부가 된 겁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요, 지금 90블럭하고 새로 되는 89블럭 2개 빼고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블럭 그게 2007년도에 한 번, 2006년도, 2007년도 두 번 더 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2차 매입용지 중도금하고 컨벤션센터 매입 중도금은 금년이 마지막이라고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 같은데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심의 과정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63블럭 지금 매입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 예산을 328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심의 이전에 세입예산이 잡혔으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 328억이 추경 승인 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잡는 걸로 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깎이면서 같이 용지매입비가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63블럭 매각대금 320억을,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328억.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20일인가 해주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 승인 나면 이제, 내년도에 어차피 그게 세입예산 잡힐 거거든요 2006년도에. 그럼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출이 내년 12월말, 내년 6월 달에 지급될 예산이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걱정되는 건 지금 그렇습니다. 90블럭이 6월 30일 180억인데 그게 추경을 조기에 하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내년에는 선거 이런 게 또 있어서 실무 과장으로서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180쪽에 자치행정과, 자유공론이 어떤 월간지예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발행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지인데요, 조그만 소형 월간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월간지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책인지 모르세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쪽하고 관련돼서 구입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창수위원

왜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구입하시냐고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건 회원들한테 뭐랄까 자유수호 이런 쪽의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단체의 성격하고 맞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 이게 25권인데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있어요? 이게 25권을 사는 건데 이걸 각 과에 하나씩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거냐고요? 액수는 적지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나를 사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수호라고 하는 게 무슨 자유를 수호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막연히 옛날에 공산주의 반대하는 자유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그죠? 공산주의는 다 망했는데 이제 거기 망한 데다 대고 자유수호 얘기하면 소용없는 것 같고, 그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든지. 그러면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의 이런 책자를 사시겠다 하면 행정기관이니까 진보적인 책자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걸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넓혀주기 위한 방안이 된다고 그러면 균형 있게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그냥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창수위원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부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비 한도가 없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 기준이 없어지고 실링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10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10억8천만원 속에서 실링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10억8천 중에 새마을에 관한 돈이 얼마입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실링제에서 집행되는 것이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새마을 쪽이 9800 하고 새마을문고에 9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더해 보니까 새마을문고 빼고, 새마을문고는 별개로 치고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부터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것까지 하니까 어림 암산으로 해 봤는데 한 1억6천 넘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동 단위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시의원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옛날에 시의원 하기 전에는 새마을이 별로 활동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동 단위로 보니까 많이 해요, 실지로. 그건 제가 느끼겠어요.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지역 행사 때나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아파트단지별로도 하고 해서 활동력이 있는데 동에 지원하는 것은 1년에 120만원 내지는, 여기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올해는 120만원은 넘는 것 같아요. '아, 120밖에 안 되는구나.' 올해도 그거네요. 그죠? 한 동으로 분산하면.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이 24개 정도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쪽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시 지부에서 가끔 캠페인하고 이런 거 아니면 행사하는 건데 시지부 운영비는 3800만원 주고 또 이 뒤에 보면 한마음대회 1260만원 이런 식으로,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회 예산에 있어서는 지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운영하는 내용이 각 동에 있는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수혜가 그쪽 사람들한테 되는 그런 행사 내용이지 지회에서 직접 자기들이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회 운영비 그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상근인력 한 두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구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하면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점진적으로는 나중에는 일반시민단체하고 비슷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인식하시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자생력을 좀더 높여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서도 지금 그렇게 내신 거 아니에요.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로 육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고, 정부도 그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이창수위원

옛날부터 했던 말씀이고 하니까.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가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늘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220만원인가 얼마 하던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늘기 시작 해 가지고 지금,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바르게 4천만원인데요, 이번에 3800으로 줄였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파격적으로 송시장님이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1200 단위였다가,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는 어느 단체고 간에 전부다 저희가 5% 이상씩 전부다 줄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르게 같은 경우나 새마을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비싸요 보니까.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돌리고 그냥 간사 한 사람만 지원해 줘도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환경운동연합 대표들하고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단돈 10원도 운영비 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라고 그래서 활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회원 몇 백명 되고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굳이 우리를 따지는 건 우리 안 주니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반 시민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 많은데 운영비 지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동쪽으로 지원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시 운영비를 대폭 줄여서 동쪽을 좀 올려주면 아까 위원님들 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자회니 뭐니 이거 너무 많은데 그분들 그거 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 알거든요. 자기들 회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그런 걸 줄여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이거 다 느끼는 건데요, 멀리 가 가지고서 돈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거 거기 회원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안산에서 해도 충분하고 인근에서 해도. 또 여기 한마음대회 예산 아니고 또 별도로 있던가요? 새마을본부 같은데 수련원 성남에 가서 하는 거 그 예산 별개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교육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굳이 왜 새마을연수원까지 가 갖고 비싼 돈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입니다.

이창수위원

위탁교육인데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협의회 다,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요. 그것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시설 수배해서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 거구요, 여기에 세운 위탁교육은 새마을지도자나 학생들 이런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여기 한마음대회가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왜 굳이 성남까지 가 갖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예산 없다면서. 그런 거 안산에도 여기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 좋은 데가 많은데,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예술의전당도 검토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중식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주변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창수위원

중식문제가 왜 여의치 않아요. 그 옆에 보면 충분히 배달 서비스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한 번에 한 5∼600명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일부러 새마을연수원에 매출 올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연수원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장님이 거기 옛날에 새마을 거기였잖아요, 새마을.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전혀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구요,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오산인가 거기 가서 현대인력개발에서 했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비가 되는 시간이 많아서 좀 가까운 성남으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정리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부분은 특히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동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 예산을 줘서 더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새마을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런 예산은 좀 줄이고 다음 추경 때나 이런 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더 받아서 동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9800이 실링제에서 지금 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게 한 8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사업은 전부 다 그 회원들하고 같은 쓰는 돈입니다. 다만 편성만 지회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육 위탁비라든가 또 지도자 한마음대회, 교통봉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은 전부다 거기에 따른 동 회원들하고 같이 쓰는 거지 지회만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내년이면 3년 이상을 해서 이건 제목만 봐도 어떻게 쓰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회원들 얘기로는 이런 시 차원의 행사를 줄이고 동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에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결국은 동으로 가는 예산이지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동으로 안 가고, 제가 설명을 더 해 드릴게요.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에 1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무슨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다, 새마을 무슨 기관지 비슷한 거 있나 봐요, 신문값이라고 해 가지고. 시로 또 내라고 한대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동에서는. 실지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풀뿌리 단체를 지원한다는 개념에서도 동 단위의 활동이 많은 곳은 지원을 더 하고 시 단위를 줄이는 게 맞죠. 이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거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편성된 예산 내용을 보시면 그 지회에서 독단적으로 쓰는 건 지회 운영비 3800이 있는데 그건 작년도 4천만원에 비해서 우리가 줄인 겁니다. 줄였고,

이창수위원

200 줄인 거잖아요, 200.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줄인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사무국장님 아마 1년에 2천만원 넘을 걸요. 그 정도 되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2천만원 좀 넘는다고 들었어요, 이것저것 합치면.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월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이것저것 하면 2천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 명만 줄여도 벌써 2천만원이면 여기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무실까지 시에서 다 지금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뭘....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회원이 한 천명 가까이 이르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구심점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근을 안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겠지만,

이창수위원

동별로 잘 돌아가는 게 새마을이에요. 동별로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잘 돌아가고 그쪽에 예산 지원해 주면 더 잘 된다니까요. 시에서는 그냥 회의만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기획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랬다고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비상근으로 돌리라고 그랬지.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데는 2억7천을 세웠고, 성남은 4억3천을 세웠습니다, 새마을 예산만.

이창수위원

발전되는 앞서가는 도시가 되려고 그래야지 잘 안 되는 데하고 사례를 비교하시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아니 규모로 봐서 저희 시가 결코 타 시에 비해서 많지 않고 운영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왜 거기 여직원 한 분 정도 상근하시면 되고, 거기 회장님 있고 지회장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정도 되면 만약에 사무국장이 진짜 필요하면 다른 데는 다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데 왜 한 분만 지원해 줘도 대단한 거지, 그렇게 자꾸 줄여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새마을 회원 중에 절대 다수가 제가 얘기한 거 찬성할 거예요. 그 돈 잘라서 줄여서 동으로 준다는 거.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깎자는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그분들 정말 많은 고생 정말 어려운 곳 필요한 곳에 돈이 골고루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활동력으로 봐서. 그 정도 하고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어떤 기종인지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은 부품값은 우리가 대주고 위탁은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위탁비 범위 내에서 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부품값은 해외 우호협력도시에 보내는 것만 업그레이드 비용을,

이창수위원

우호협력도시에 300대를 보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우호협력도시에 보내는 PC만. 그 300대는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여기 300대로 되어 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비영리단체나 소외계층에 보낼 PC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로는 600대라는 개념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해외에 보내는 PC에만 예비부품을 구입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노후 훼손돼서 장애가 나면 교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창수위원

그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산서 부기상에는 254페이지 보십시오. 사랑의 PC 보내기 업그레이드 부품값 해 가지고 2만5천원 곱하기 300대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300대를 해외에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금년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것은 지금 내년 사업은 업그레이드 부품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위에 거 깎아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창수위원

10만원에 부품값 포함해서 30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당초에는 그게 비용이 업그레이드 비용은 케이스를 한 3, 4년 쓴 거니까 케이스가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케이스를 교환하고 이런 쪽으로 당초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케이스 같은 것은 닦아서 보급을 하고 차라리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3, 4년 된 거니까 그런 걸 용량을 증설해서 보내는 걸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얘기가 사랑의 PC 보내기 위탁보조사업 10만원 곱하기 300대 이것이 여기 안에 부품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10만원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아니에요. 별도예요.

이창수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 내년에는 10만원에 용량을 좀 증설해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이창수위원

부품을 사서 12만5천원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올해 10만원에 한 걸 내년에 왜 2만5천원을 더 올려요? PC 부품값이야 자꾸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300대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단가 갖고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증설하기에는 300대는 다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기상으로 300대 해 놨지.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 부품 내역하고 위탁보조사업 어디에다 하고 어느 정도 내역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어떤 일을 해서 10만원이 단가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자료에 내신 것에 있어요? 이런 거 상세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그걸 주시기 바라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한 번 제가 작년에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때 이 위탁사업을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셔서 좀 고용창출 효과도 늘리고, 시의 주요사업이잖아요. 자활후견기관에 우리 시가 몇 억씩 지원 해 가지고 사무실도 얻어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검토하신다고 그러더니 그냥 집행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무슨 어디 개인 특정업체에 주라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용창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거 정도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또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수년간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가예산 지원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위원회에서 한 건데 사할린 하계 자원봉사 지원 4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금년도에도 거기 갔다 왔나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안 가고 격년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서 2004년도에 갔다 오고 내년도에 가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거기가 한인학교 쪽에 고칠 데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내년초에 한 번 사전 답사팀이 가서 구체적인 물량 같은 것은 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한인학교 쪽에 하는 걸로 사할린 동포지원사업소 쪽이 저희보다 자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기는 대개 어느 정도 여름 7, 8월인가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하계 대학생들을 같이 참여시키기 때문에 7월말부터 8월초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못하죠?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체육청소년과로 수정예산이 나와서 고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로 갔습니까?

철웅

임철웅자치행정과장

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중앙도서관에 구내 교환기는 인터폰 형태의 시스템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교환기가 따로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화말고 교환기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추가로 들어갑니까? 교환기에 전화하고 구내교환기하고 시스템이 다르게 들어가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 중앙도서관에 교환기가 들어가서 저희 시청 본청하고 연동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구내 교환 그러면 여기서나 행정전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내 교환기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인터폰 같은 개념은 필요가 없겠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인터폰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거기 중앙도서관 전용 교환기가 들어가서 우리 본청 교환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행정전화시스템으로 전부다 묶이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키폰전화기가 40대인데 그러면 주로 전화기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당 하나라든가 근무하는 사람의 수에 보통 하나씩 정도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개인별로 다 들어가죠.

김교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략 지금 종사인원은 몇 명 정도를 보고 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근무인원은.

김교환위원

40대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냥 40대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키폰전화기가 비싸거든요. 전화가 26만4천원씩 40대인데 키폰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거의 다 비싸야 되나요? 모든 책상에 다 이렇게 똑같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디지털 전화기는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키폰형 디지털 전화기는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의원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전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방에 들어가 있는 전화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서관에도 전체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것인지? 근무종사자가 어느 정도는 돼서 40대다 몇 대다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으로 한 것 같아요. 40대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체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각 방이라든가, 여러 층별로 있는 방이라든가 소요인원 파악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느 부서에서 요청 해왔을 거 아니에요 통신이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도서관은 문화관광과구요, 관산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신시설만 담당합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40대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올라오면 그냥 확인 없이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적정 인원이라든가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그건 해당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니까요.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라든가 어떤 시스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좀 비싼 건데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미처 제가 못 물어봤던 게 있어서, 251쪽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주민우수마을 벤치마킹이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나라에 정보화마을 우수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0여개가 되는데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마을을 선정합니다 정보화마을.

송세헌위원

어디서 주관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도 하고 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벤치마킹 가서 잘된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 중에서 특수하게 보통 일반적인 거하고 틀리게 특별히 다르다든지 그런 면들이 뭐가 있죠? 우수마을인 경우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의 궁극적인 목적은 IT기술을 이용 해 가지고 소득 창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마을의 특산물을 판다든가 소득을 올리는데 좋은 방안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배워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대부도 정보화마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구봉도에 어촌체험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어촌체험은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이 와 가지고 요즘 겨울은 뜸합니다만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서 컴퓨터 페스티발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6회째입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6회 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럼 내년이면 7회가 되겠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6회를 거듭하면서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주로 게임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중에는 우리 각 동사무소 정보교육장 출신들, 대부분 주부님들입니다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배운 역량을, 평소에 배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스스로 그 행사 참여를 통해서 자긍심을 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산시가 정보화 방향에서 앞서 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년에 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 행사를 하는데. 내년 예산은 1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1억 천만 원.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1억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년 하는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사실 지금 예산이 그건 적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웃 인근 시 같은 데는, 용인시 같은 데는 한 8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도 지금 한 3, 4억 정도 들여서 하고요. 저희는,

송세헌위원

가장 큰, 그러니까 많이 드는 항목은 어떤 데 이게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시상품입니다.

송세헌위원

시상품이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112명의 수상자를 수상했습니다, 112명.

송세헌위원

1억 천 중에서 시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3, 40%?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럼 나머지 6, 70%는 어디에 많이 드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주로 행사장 세팅비라든가 또 몇 주 전부터 예선을 치릅니다. 예선전 비용, 또 이벤트를 위해서 프로게이머를 초대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실제로는 지금 그 비용 갖고 지금 저희가 거기 사용한 PC는, 원래는 PC도 한 100여 대 세팅을 해놓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임차를 하면 그것도 돈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대체해줄 장비를 미리 거기서 세팅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직원들 걸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지금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사실 1억 갖고는 부족한 경비입니다 이게. 앞으로 내년에는 경비를 더 절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상품을 좀 늘리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사실 시상품은 더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늘렸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그거에 맞물려서요, 컴퓨터 페스티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프로게이머 초청은 몇 번이나 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서 한 번 팬 사인회도 하고 시범경기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첨단도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첨단도시라고 이렇게 슬로건이 돼 있죠, 우리 안산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시흥시만 해도 이 프로게임 대회를 유치 저는 한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했는지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마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마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런 것을 하고 첨단도시로 간다고 하면, 전국에서 첨단도시를 표방을 하려면 아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프로게이머들을 전국대회를 열어서 할 정도로 가야 그것이 첨단도시로서의 이미지,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경기를 보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 걸맞지 않는 그냥 소규모로,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냥 소규모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건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런 것을 프로게이머를 초청을 하려면 한두 명보다는 아예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유치를 우리 안산에서 해서 첨단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 프로게임 대회가 이 시장 자체가 어마 어마하거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몰려있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도 오히려 이 종목에는 젊은층들이 관심이 있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넓은데, 말로만 첨단도시가 아니라 그냥 구호성 첨단도시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것이 제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는데, 물론 이것도 한 해 사업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산에서도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든지, 필요하다면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향후 5년 내에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행사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계절 바뀌면 해 가지고 고장나고, 취소되고 이런 게 많아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걸 하더라도 '과연 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는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2010년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잡아서 밟아간다면 아마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경로당 정보화사업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 그거는 은빛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은빛둥지요, 본오동에.

정권섭위원

본오동에 은빛....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은빛둥지.

정권섭위원

둥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갖고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은빛둥지라는 데서 노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로 거기서 하는 건 뭐를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컴퓨터교육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은빛둥지에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인근에 무슨 경로당이 아니고 은빛둥지라는 모임에서 하는 거네요. 동아리네요, 일종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마 법인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법인등록을 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선도자,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분인데 교육강사로. 그분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다른 경로당에 파견 가서 또 교육도 하고. 저희가 사랑의 PC도 많이 거기다 보급을 했습니다 교육장에.

송세헌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라영수씨입니다, 라영수.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정보화사업의 지원금은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번에 신청 들어온 건데요. 이게 경로당마다 소규모로 몇 대씩 PC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은 아마 교육내용을 홍보하고 또 각 경로당에 파견 가서 교육하시는 분 강사료하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 제작하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의 다른 경로당에도 PC 보급을 많이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몇 대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신청한 노인정만 주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면 적당히 수량을 조정해서 보급을 하고요. 대부분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신청 들어온 경로당은 다 보급이 완료가 됐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보급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대나 됐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 된 거라....

정권섭위원

그럼 그 동안 보급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정윤섭위원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걸 빠뜨렸는데요. 251쪽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어디서 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도 가고 여기 은빛둥지도 가고 그 다음에 와동에 들꽃마을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어려운 소외계층 있는데,

정윤섭위원

컴퓨터교육, 교육하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위촉을 해 갖고 자원봉사자가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그건.

정윤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좀 줄어들었네요. 251쪽에 하단이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3, 4년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3, 4년 됐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일부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다 좀 모자라면 도비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하면 추경에 또 반영이 됩니다 이건.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제가 하나, 끝내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네요? 사랑의 PC 관련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은 이게 컴퓨터업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일반 단체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도 한 적이 있네요. 여기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아니면 배달하는 용역비를 2,400만원, 2,500만원 돈 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새마을 안산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 갖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여기다 사업을 준겁니다, 이건 금년에.

이창수위원

무슨 사업을 줬냐고요?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줬어요, 배달하는 사업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사랑의 PC 보급사업입니다. 수거해서 정비해서 보급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거죠? 여기 보면은 사랑의 PC 보내기 위탁보조사업 이거예요, 3천만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부품 사다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배달하는 거네요? 수거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교환하시고 이러는 거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각 동에 신청자 들어오면 배달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신청 내역을 저희가, 저희가 신청 받은 걸 여기를 주면 수거해서 정비해서 그 신청한 사람한테 보급까지 완료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가 컴퓨터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니까 이걸 준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무리 기술이 없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면서요? 부품교환은 해야죠. 누구 고용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

이창수위원

그리고 액수도 한두 대도 아니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여기서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 사업을 준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상식에는 컴퓨터 이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면 그쪽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과 그게 있어야지, 그냥 아무데서나 해요? 작업장도 없고, 이게 한두 대도 아닌데? 261대나 되잖아요, 지금 보급대수가요. 그리고 다 이거 수거하고 하려면 그거는 체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긴 단체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초기에, 첫 연도에 제가 이거 올라왔을 때 그랬잖아요.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또 그거 어디죠? 중앙의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활을 돕는 의미에서 우리 시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데라도 하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컴퓨터 업체들 쭉 했는데 지금 이거 새마을운동 안산시 지회만 턱 있네요. 그럼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거죠. 새마을운동 안산지회를 제가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정윤섭위원

전달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거는요.

이창수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하겠죠'가 뭐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업계획서 검토하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창수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줬다든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단체에서 그러면 뭐, 그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액수가 2,500만원 돈이잖아요.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합당한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정권섭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용 메모리카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5쪽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시정홍보 디지털 사진을 할 때 저장과 기록, 보관, 전송을 하는 전달에 필요한 메모리카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지털카메라에 메모리칩 그걸,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그걸 갖다가.

정권섭위원

그거 하나가 20만원씩 하나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용량은 그 규격마다 다 다른데, 그 필름을 대신해서 저장을 하는데, 1기가라고 하는데요 필름이 한 10통 정도 들어가는 분량이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동안 공보실에 보유하고 있는 게 없었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동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시 이미지 향상 홍보, 기획홍보 추진은 그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LED광고, 전철광고, KTX 통로 광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더 추가로 금년부터는 방송 그런 계통에 같이 제작을 하는데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방송 제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정방송,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호는 산다' 우리 저번에 IT, 지금은 IT를 없앴는데 IT 여기도 같이 했는데 '시화호는 산다' 이런 것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 제작비도 좀 지원해주고 우리 시 이미지도,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거 해서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됐었다면 2억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고속철도 광명역에 와이드홍보칼라 1개소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1,760만원 들어가고요, 전철 환승역에 와이드칼러 홍보를 3개소 했습니다. 사당역, 서울역, 충무로역 거기에서 한 5,54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철 환승역, 교대역 같은 데 와이드컬러 홍보를 1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1,210만원, 또 우진빌딩에 빌보드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2,75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환승 통로에 보면 조명광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역이나, 영등포구청역이나 잠실역, 광화문역 그런 데도 하고, 우리 굿모닝안산 그런 데에 우리가 CF 그런 쪽에도 조금 제작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2천만원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12월도....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한 게 있습니다, LED.

정권섭위원

발주?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확보를 언제 한 거예요? 본예산에 한 거예요, 아니면,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본예산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12월말까지 예산집행이 남았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잔액인데, 그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잔고는 한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안산시 예산이 부족한데 그걸 좀 나눠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하면 되겠네요, 한꺼번에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12월달까지 발주가 나갈 그럴 처지라면 이렇게 급하게 다 확보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을.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명년도에는 방송 그 계통을 해 갖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좀 하려고, 이미지를 좀 달리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시정방송 디지털 제작 장비 업그레이드 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드렸는데요. 우리 스튜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2대. 그리고 ENG 취재 카메라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용 녹화기가 3대가 있고 기타 아날로그 방송장비인데요. 우리가 방송장비가 오래 돼서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신 분들을 우리가 서울예술대학의 이민주 교수, KBS 김병균 교수, 한빛방송에 이종수라고 보도국 제작팀장님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그분들이 화질이고, 그리고 장비가 한 13년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화질도 나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저가로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카메라를 지금 두 대를 또 재활용하려니까 그때 나온 규격이고 이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어느 시기가 가면 또 없어질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단종이라. 그래서 지금 정도는 그 사진기를 재활용 차원에서 하려면 부품 구입을 지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면 장비점검기록표를 이런 분들이 전부 쭉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점검을 해본 결과 이 화질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 화질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바꾸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방송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겠다 이건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ENG카메라라는 카메라는 이렇게 고가 장비입니까 이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장비가 전부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중저가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섭위원

ENG카메라가 중저가인데 대당 5,800만원이다?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580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ENG카메라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사양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렇게 비싼 카메라예요? 저게 ENG카메라입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저 장비 하나가 5800만원이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전에는 1억씩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저거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방송용은 보통 1억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중저가용으로,

정권섭위원

저런 제품이면 소니제품인가요? 대부분 소니들을 많이 하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소니 제품인데 그런데 저게 1억씩 가던 게 5800만원이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제품이 1억 가는 것도 있고, 우리는 중저가용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한 1억씩 가격을 가는 거 사는데 우리 유선방송에서는 중저가용을 사더라도 큰 화질에 그렇게 영향이 없지 않나 이래서 싼 걸로,

정권섭위원

보통 제품 수명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0년을 보는데 지금 저 장비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13년입니다.

정권섭위원

녹화기는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녹화기는 장비에 붙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 오시면 한 번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는데 우리가 테이프를 재생하고 기록하는 장비거든요. 우리 방송실 들어가면 우편에 크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1638만원이 간다?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이건 어느 제품이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것도 소니입니다, 호환 관계 때문에.

정권섭위원

소니예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아직 이런 부분은 국산화가 덜 됐나 보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시 승격 20주년 기념 기록영상물 제작 해서 3천만원을 책정했는데, 특별히 기록영화라도 하나 만듭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비전을 담는 비디오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가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작 분량을 10분 내외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TV에도 방영하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및 주요 예술행사에서 방영하고자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 3천개 정도 CD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체 제작이에요, 외주 줍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외주입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장님, 332쪽 도서구입비에 관산과 성포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감골에는 그런 게 없네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국비 지원은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을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골도서관까지 포함 해 가지고 관산, 성포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산, 성포에 감골도서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렇죠. 나중에 감골도서관은 위탁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속에서 그 대신에 우리 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감골도서관은 위탁이 1년차 됐죠?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위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2월까지 하게 되면 1년차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그 결과 비교표가 나왔습니까?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것은 내년도 결산이 보통 2월말이 되기 때문에 3월초 되면 모든 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3월초 되면 우리가 직영했던 부분과,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집행 예산 관계는 결산이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과 물론 개량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의 호응도라든가 이용도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그게 되겠죠?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평가가 1년을 단위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 어려운 것이 이것이 모든 장단점,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지적된 문제사항, 그 다음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증도 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나 4월달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량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렇죠. 개량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 집행관계를 갖고 예산에 우리가 위탁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또 시설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것이 제때 적기에 집행이 됐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금액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개량화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좋았냐,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편리함이라든가 효율성이 중요한 거지 똑 예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도 서비스란 말이에요. 물론 경영적인 측면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안산시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것들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앙도서관은 민간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갔죠?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을 삭감하고 직영체제로 가는데, 성포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고 하니, 우리 안산시가 도서관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 번 찾아보고 이게 개선점이 뭔가를 충분히 안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개선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찾게 되면 민간위탁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의 종합적인 정책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일단은 중앙도서관은 중앙의 센터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성포도서관을 차선으로 나가게 됐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의 어떤 방향이 우리가 지금 공무원을 도서관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데 계속 공무원만 확대할 수 없다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포도서관 뿐만 아니라 감골도서관이 성과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관산도서관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감골도서관이 평가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평가가 지금 어떤 우리가 정확한 검증되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그런 평가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성포도서관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다가 그걸 또 변경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일단 직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를. 편성 해 가지고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평가를 한 번 거쳐 보고 그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우리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과 같이 토론해서 공론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도 이러이러한 방안이 좋겠다, 그런 걸 의견을 구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다 보면 지금 감골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의 직영체제보다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감골도서관만 민간위탁 체제고 성포나 중앙도서관은 직영체제로 간다면 그걸 꼭 유념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설득한 다음에 그런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집행하는 그런 행정은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게 꼭 예산적인 측면만 개량화 할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개량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편리성과 효율성과 그런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저희도 내년도에도 도서관 정보서비스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 해 가지고 평가단에 여러 가지 민원이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한 번 마련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75쪽에 보면 시정홍보 현판제작이 있는데 현판 제작하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장소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판의 내용은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이라고 해서 저희 시청 현관에 붙어 있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이 될 때를 예상해서, 변경이 되거나 또는 퇴색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시청 현관에 간판이 되어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되어 있는데 혹시 변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퇴색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계상해 놓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얼마나 됐죠? 현판이 현재 현관에 붙어 있는 연수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 3년 이상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3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4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는데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회계서류를 찾아봐야지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재질이 뭐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재질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무틀에다가 천으로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쓴 거니까요.

김명환위원

일반 나무틀에다가 천으로 쓴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 재질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년 됐으면 천에다 했으면 3년까지 버티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김명환위원

철구조물로 된 거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들 때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김명환위원

가로 및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 가로 세로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확인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재질이 뭐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 정도가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2천만원 하면 현판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재에다 천으로 두른 게 아니고 철구조물로 그래도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세운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세웠는데 예산은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정말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보면서 예산을 세워야지 수명이 이게 1년 갈지 10년 갈지, 10년 가는 걸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세우면 그 예산은 다시 계속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정확히 이게 재질이 어떻게 되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민선4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훼손이 안 됐다 하더라도.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사 때 일회성, 꽃도 금방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좋다면 굳이 예산 낭비처럼 다 바꿀 필요없고, 그게 철구조물로 됐다. 그랬는데 그걸 뜯었을 때 찌그러진다든가 아니면 부식이 돼서 부서진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굳이 재질이 좋은 경우에 겉만 바꾸면 되지 그걸 굳이 다 바꿀 필요성은 없거든요. 물론 내년에 민선4기 출범하면서 꼭 바꿔야 된다면 뜯어보셔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쓸 경우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수명이 얼만가를 보면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 바로 밑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우선은 금년 4월달에 대전에서 개최가 됐었는데요. 박람회에 저희 시가 참여를 했고, 국내외 22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박람회에 주로 참가하는 분야는 안산시 시책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챔프카에 대한 당시에 행사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전에서 홍보할 때 챔프카 갔다 놓고,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하고 챔프카 갔다 놓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큰 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테크노파크의 첨단 이미지를 그 박람회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 테크노파크 중에 연구원에서 제작한 로봇을 시연하면서 안산에 이러한 첨단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여러 가지 아주 전국적인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부도가 전국에서 포도로 당도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포도주를 대부도 영농회에서 갔다 놓고 대부포도아가씨가 직접 소개도 하고 하면서 지역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가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전박람회는 몇 월달에 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4월달에 했으니까 포도는 없었겠고, 포도주는 가지고 갔을 거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로봇도 해 놓고 챔프카도 갔다 놓고 대전에서는 최우수상도 받으셨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후에 일산에서도 한 번 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일산에서도 박람회가 자동차박람회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때도 챔프카도 갔다 놓고 그랬는데 가을인데 포도는 안 갔다 놨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챔프카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화 예술도시 홍보, 첨단산업 홍보,

김명환위원

제가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가을인데 다른 시·군은 쌀도 갖다 놓고 다른 농산물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을이기 때문에 포도도 갖다 놔야 될 텐데 아무튼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포도가 없었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아무튼 박람회도 잘 갖고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부스 안에 굳이 챔프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챔프카도 갖도 놨는데 챔프카 경기가 무산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셔서 안산에서 챔프카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된 거죠.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는 대로 주최하는 기관에서,

김명환위원

이건 내년 박람회 전국 규모 예산이죠, 2천만원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 및 종합정비 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안산읍성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산읍성을 문화재로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총 규모는 한 14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산읍성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5억, 그 다음에 발굴비하고 용역비로 1억5천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읍성을 어떻게 가꾸면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는 도비, 시비 50%씩 하는 거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아지 발굴 및 정비계획 용역이거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매입비는 그 뒤쪽에 따로 있고요,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발굴 및 용역비가 3억인데 도비, 시비 50%씩. 그런데 여기서 발굴비용이 얼마고 용역비가 얼마고 이걸 같이 지금 잡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시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7천이고 발굴비가 2억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비와 발굴비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인가 한 번 발굴비로 발굴을 수원대학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용역에 대한 비용이 일반 용역보다는 좀 비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원대학교에서 어느 장소를 했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때 안산읍성 쪽을, 발굴 쪽을 했어요.

김명환위원

용역은 안 했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 때는 용역이 없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도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 7천만원, 발굴비 2억3천만원, 부지매입비 10억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발굴을 시작해서 발굴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변에 보면 사기그릇이라든가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을 했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검증을 했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때 한 게 이렇게 발굴한 사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치해놓은 게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어렵게 발굴했으면 보존을 해놓으시든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관아지를 발굴하고, 용역을 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발굴했다고 그래도 전혀 보존도 안 돼 있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예를 들면 일반 개인들이 건축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러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호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 선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재 같은 것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도하고 의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한 실적을 봐서는 전혀 보존도 못 해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신뢰가 좀 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마루광택기가 있는데, 그 마루광택기에 대해서 한 번,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사용하는 금액이 나왔지만 사용하는 곳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마루광택기요?

김명환위원

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이게 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저희가 아직 개관을 안 했는데, 중앙도서관 예산을 저희 문화관광과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루광택기는 바닥면에,

김명환위원

중앙도서관 몇 층에 마루가 돼 있어요? 아니 마루광택이라는 게 일반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플로링 마루를 하는 거예요? 마루라고 그러면 나무 목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은 세웠지만 제가 중앙도서관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광택을 내고 이런 기종을 얘기,

김명환위원

기계라고 봐야 되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기종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어디 이동하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한 건물에서 쓸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에서.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4대씩 뭐가 필요할 것이며, 거기는 청소용역이라고 그러나요, 용역을 안 주고 직영하는 겁니까? 청소 용역 주는 거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줍니다.

김명환위원

용역 주면 용역 회사에서 다 가져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김명환위원

아니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광택기라든가 그 외에 청소도구를 가져와서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청소도구까지 사주면서 하는 걸로 안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광택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광택기를 가지고 와서 광택을 내고 이런 거라고 판단하는데 전 처음에 직영하는 줄 알고 4대씩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영도 아니고 용역인데 용역 주면 그 회사에서 아마 이거 다 준비할 겁니다.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철저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럼 용역으로 알면 되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건물들을 용역을 주니까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용역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용역으로 가게 되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단 말씀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청소도구를 가져와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다른 건물들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직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4대씩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관장 이두철입니다.

김명환위원

343쪽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비가 있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주시죠. 300만원이 있는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3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술 기획공연이나 해외공연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명환위원

해외공연 예술 문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해외공연도 있고 관내에 또 기획공연 할 때 그 관계자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금액.

김명환위원

식사비용이네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대부분 식사나 간단한 기념품 정도 드릴 수 있는,

김명환위원

그런 횟수가 좀 많이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방역이 되나요? 방역만인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2만 4천평 정도 되는데, 동절기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매달 하기 때문에 방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러니까 면적 대비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종합관리 용역이 11억 5천만원인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니죠. 13억 8천이고요, 그리고 방역이 3천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총 13억 8천에서 방역만 3천만원 아니에요. 그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별도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역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평수가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더 깊이 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이준우위원

128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빛방송 시정뉴스 송출료. 이게 1일 2회를 송출합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송출비가 6만 4천원.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2회면 12만 8천원이네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거 360일 해 가지고 4,672만원. 맞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올해하고 차이 없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작년보다는 조금 올렸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한 20%를 깎아서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예?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20%를, 그 양반들 요구하는 금액에서 한 20%를 우리가 깎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분들이 요구보다 20% 깎았다는 거예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럼 한 5,5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까, 거기서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한 512만원 정도가 증감 됐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건 어디서 된 겁니까? 어떤 목에서 된 겁니까, 증감된 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저희 지역은 우리가 해당 단가가 5번 채널에서 안산, 광명, 시흥 지구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15분 내외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영시간은 보통 07시하고 20시경에 하고 있습니다. 날씨, 일기 변화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도 거기에 두 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수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7만 2천원 대 되거든요, 수원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7만 2천원이면 우리는 6만 4천원이니까 8천원 정도 우리가 싸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인구 비례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런데 케이블은 방송 나가는 시간하고 횟수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준우위원

그럼 한 512만 6천원이 한빛방송 송출료에 대해서 올라간 거네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ENG카메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한 거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ENG카메라는 우리가 뉴스 제작용 카메라입니다, 뉴스 제작용. 아까 그 카메라.

이준우위원

그게 우리가 2대가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4대가 있어요.

이준우위원

4대인데 지금 그럼 이거를 두 대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렇죠. 방송 스튜디오 장비로 돌리고, 현재 있는 것을 돌리고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2대는 야외에 그냥 그걸 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준우위원

가지고 다니는 걸로 한다는 거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5,800만원씩인데, 좋은 거는 아까 뭐 천만원,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1억,

이준우위원

아, 1억 그렇게 간다면서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1억 짜리 놔놓고 5,800만원짜리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1억 짜리면 아마 성능도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질도 좋을 거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럼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TV에 방영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화질이, 원래 화질이 좋은 걸로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냐 해서 여러 전문, 우리 의견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각 기관에 가봤더니 또 전문 교수님들 의견도 시·군에서 송출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수명은 1억짜리나 5,800만원짜리나 수명은 근 10년 정도로 비슷하게 봅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렇죠, 내구연한이. 행정기관에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보니까 2대인데 5,800만원이 삭감된 건 한 대만 사라고 삭감된 건가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러면 양쪽에서 화면을 이렇게 찍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한 대를 하게 되면 좀 촬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한쪽은 잘 나오고 한 쪽은 잘 못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한쪽이 안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이 좀 가능하다면 이게 호환관계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획예산과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

271페이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해마다 이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해마다 잡힌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비,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비고요, 전국 의장단협의회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의회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 협의회 비용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10년 넘은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예산을 잡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협의회가 생긴 것은 그렇게 바로는 안 생기고요, 그 뒤로 아마 생겼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생기고 부터는 이 예산이 계속 지원된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대부분 계속된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어째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삭감됐다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서 하시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잘 알았고요. 문화관광과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이준우위원

안산 천년의종 타종 행사비가 1,800만원 올라왔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도 해마다 한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해마다, 그럼 올해도 1,800만원 예산 잡혔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2천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내년 예산은 1,800만원, 200만원 깎인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 같은 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준우위원

많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씀이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이준우위원

아, 예산계요. 그럼 2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00만원 깎았다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도 그런 노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알차게 해보자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삭감됐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야 경험적으로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데 참여해보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있을 때 참여해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을 주민들께서 사실 12월 30일날 재야의종 치고 그 다음에 음악회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모이십니다. 그게 어떤 강제 동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순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행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삭감했는데 살려주려면 또 살려주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잘 하시지 그랬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질문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그거는 됐어요. 그거는 됐고,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 그 다음에 동 어머니합창대회가 이것도 1억 잡힌 겁니까, 올해도?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준우위원

8천만원이었다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이준우위원

내년 예산에는 지금 1억이 잡혔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2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증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대부분을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사실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에서 좀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2천만원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8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2천만원 더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이렇게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올린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5천만원 삭감됐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반액이 삭감될 때는 상·하반기 하지말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 사유를 보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유를 다셨는데 그때도 질문사항으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추경에 세우면 된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부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상반기는 몇 월달이고, 하반기는 몇 월달에 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보통 상반기에는 4, 5월정도 하고요,

이준우위원

예?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4, 5월정도 봄철에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되겠네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거 약간 종이값 하고 인쇄비하고 좀 들어가겠지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됐습니다. 됐고, 예술의전당.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두철입니다.

이준우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은 쭉 이 목록은 나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만 할게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올해 우리 총 예산이 한 75억 되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금년도에 65억 요구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올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올해는 75억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내년이 65억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맞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10억 정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한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돼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물론 공연 관련 예산도 좀 일부 절감했고요, 의원님들이 시설비를 많이 세워주셔서,

이준우위원

예?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조명, 음향 기타 시설비를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보강됐다고 보고 시설비 쪽에서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안내원들을 아르바이트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좀 줄였습니다.

이준우위원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법인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가게 되면 위탁금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를 어떻게 하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의회에서 계류중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이준우위원

그럼 예산 잡았던 거하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상반기 중에 관련 제반 준비를 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위탁금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위탁금으로 전환하고, 삭감할 거 다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기존에 남았던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얼마나 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다시 위탁금을 세워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 대충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금년에 65억을, 아니 내년에 65억을 계상했는데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한 55억 정도에 위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55억 정도에.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공보실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김교환위원

시정홍보 관련 세미나개최는 대상이 누구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기자하고 우리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한 번 1회 하는데 900만원이나 세미나 개최가 들어갑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2회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나눠서 2회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1회에 9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비용 세미나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쓰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자들 해서 우리가 기자로서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사 기법.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러이러한 것을 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공무원만 한 27명이 참석해 가지고 상반기에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업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가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안산시에 어떤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홍보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 것보다는 중앙 언론의 한 방이면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안산이.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공보실에서 기능을 잘 못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의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계속해서, 여기 첫 번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과거부터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보실이 생기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 제고가 과연 얼마만큼 안산시를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아까 같이 기자들하고, 물론 주간지나 또 중앙지 기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산의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그 평가에 나왔던 그 조사 내용이 지금 전혀 어떠한 근거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 한 것을. 그렇다면 공보실에서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 언론이 어느 기관인지, 저는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한 것인지,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여기 감사실에 와 있는데요, 청렴위원회에서,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시 이미지 제고에 가장 악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과연 그 기사를 낸 그런 쪽이 우리 안산시와 우호적인 그런 기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김교환위원

그거 세미나비용 해 가지고 기자들하고 예산 들여가면서 아무리 해봐야 이런 기사 한 방에 그냥 가는데, 공보실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민간위탁금에 이미지제고 기획홍보는 안산시 이미지 어떤 것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은, 2억원을.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의 도시 안산이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가 해양의 도시, 자랑할만한 해양의 도시가 뭘 내세울 게 있나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도 같은 것은 천연자원이거든요, 시화호 같은. 그래서 거기도 전보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 시민들의 의식 전환으로 인해서 폐수 같은 것도 많이 더, 시민들이 신고 정신도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시화호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관광적인 측면도 직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도권 2,300만명이 있는데,

김교환위원

지금 당장 시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것도 홍보도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세울만한 게 없잖아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 들으셨지만 우리가 보통 3만원 관광이라고 합니다, 3만원짜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일 근무제가 되므로 인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운 데나 어디 관광을 나가자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2300만이 갈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대부도가 제일 가깝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공보실의 답변이고, 서울 근교에 있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에 온다면 우선 대부도다 라고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도를 인식을 아냐 이거죠. 제부도는 알아도 대부도는 잘 모르고요. 인천 송도와 소래포구는 알아도 이쪽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그 구호성의 타이틀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과연 첨단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산에 첨단산업 뭐를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거.

김교환위원

테크노파크가 어떤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테크노파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산·학·연이,

김교환위원

막연히 그런 답변만 해서는 과연 전국에 있는 사람이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과연 첨단산업을 일으킬만한 그런 뭔가 시너지 효과가 과연 시민들에게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그렇게 아직까지 귀에 닿지 않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의 도시라고 하지만 과연 해양의 도시가 우리 주변에 있긴 있지만 안산시민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남해나 동해나 이런 데보다도,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과연 우리 대부도가 그렇게 홍보할 만큼 알려진 것이 과연 있는 것이냐, 또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라고 물론 합니다. 대단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이론적으로 보면. 실학의 정신이 있고 단원 김홍도 선생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디라도 교육적인 것이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60학급이 넘는 학교들이 있고 아직도 그런 35명 정도가 평균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39명, 4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육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근절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홍보성만 해서는 예산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려면 정말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기자들한테도 어차피 그런 세미나를 하고 같이 홍보를 하려면 정말 안산에 좋은 것만 좀 써달라.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약간 언쟁이 있으면 한빛방송의 타이틀에 '안산시의회 왜 이러나' 타이틀로 탁 나가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싸움하는 것만 비쳐주고, 특정 사람들만 비쳐주고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시민은. 그 사람만 목소리만 나오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보실 담당인데 공보실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ENG카메라가 지금 2대를 사신다고 그랬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김교환위원

그럼 ENG카메라 2대가 동시에 촬영하러 나가나요? 그러지는 않죠? 촬영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촬영 엔지니어가.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는 우리가 주요 행사시 및 예술행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도 중저가 이렇게 했는데 ENG카메라가 물론 방송용 카메라인데 엔지니어의 고생도 저는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거운 걸 어깨에 매일 짊어지는 것도 저것은 짊어지지만 허리에 벨트에 매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카메라는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사는지 모르겠어요. ENG카메라가 저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허리에 고정이 되어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스프링이 워낙 좋아서.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걸 차라리 비싼 걸 사줘서 기사들에게 정말 현장 실감나게 해서 멀리서 시장님만 촬영하지 말고 정말 구석구석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주든가, 그렇게 해야 그래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해서 보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카메라 또 한 대는 우리가 뉴스용 자료화면이나 시민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나름대로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카메라를 저렇게 무거운 것을 메고 찍냐, 그러면 자기들은 화질이 생명이라 저희도 바쁠 때는 적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좀 찍으라고 촬영하라고 해도 그것은 또 자기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참여 주민워크샵 같은 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참여 위원회를 개최해 본 결과 예산참여 위원님들께 이런 워크샵 기회를 드려서 예산에 좀더 더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에 처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 2006년도 예산에는 예산참여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서 여기에는 예산참여 주민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 제시한 의견이 지금 거의 다 140건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13건만 미반영이 되고 전부 예산참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연차별로 반영되는 거 긍정적인 의견이,

김교환위원

한 번 모였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모인 것은 한 번 모인 겁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일반 주민들을 우리 시 예산에 참여 시켜서 한다 라고 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집행부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나 이런 것이 그냥 어떠한 타이틀로만 만들어 놓고 형식상으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잘못된 단체다. 어차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안산시 예산이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챙긴다 하더라도 또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80명의 인원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네 번 정도 또 워크샵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인데,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미 반영되는 것이 지금 100몇 건 중에 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민원일 것 같구요. 대형의 요구사항은 아마 예산에서 편성조차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소한 민원들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예산참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주로 예산 절약 이런 측면이라든지 커다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김교환위원

이거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는 어떤 소규모의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 전체의 예산, 거대한 예산에 대해 흐름을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이지 사소하게 우리 동네에 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몇 건의 그것을 거의 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걸 세워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없으셨고, 주로 한 예를 들자면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잘못하면 소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잘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제시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은데 과연 그 위원회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해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편성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그것은 받지만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는 것이 그런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아도 결국은 형식상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잘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해외 선진공연장 벤치마킹은 그전에 했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내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어디를 갈 계획인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세계적으로 아트마켓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몬트리올 아트마켓이 있고 영국의 에딘버러 아트마켓, 내년에는 에딘버러 아트마켓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해서 배워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쪽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1인당?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극소수 인원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특별히 전문적인 한 장소를 바라보고 온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거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세계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 벤치마킹은 운영에 대한 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잘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런 도시와 그런 데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시설만 보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설은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당 기획공연 작품제작비 해서 우리가 큰 극장이 지금 3개인데 별무리 극장은 지금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별무리 극장이?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별무리 극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주로 아동극 중심 그런 공연이 많고, 주로 가족극 중심 그런 공연들이 별무리 극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작품제작비가 1억2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달맞이 극장이 1억6천, 해돋이가 2억. 제가 알기로는 별무리 극장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넓은 공연마루에 설치되는 건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데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반쪽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별무리 극장에서 했고, 또는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사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제야공연인가요, 그건 어디서 하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352쪽에 달맞이극장 음향보조 콘솔구입 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해돋이 극장은 음향콘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공연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보조콘솔은 주 콘솔이 작동을 안 할 때 이게 보조콘솔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달맞이극장에 48채널이 있습니다. 48명이 동시에 마이크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16채널 정도 더 늘리고 만약에 주 콘솔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바람에 2억400만원 요구 중에서 1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이렇게, 어차피 이번에 안 살려주시면 추경에 또 세워서 다시 사야 되고 그러면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에 돈이 들어갈 부분은 이게 마지막인데 어떻게 가능하시다면 이걸 좀 살려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보조콘솔을 구입해서 공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야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의 차이는 뭔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연말이 되면서 각 음악회별로 명칭을 붙이는데 제야음악회는,

김교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야음악회는 연예인협회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 소관되어 있는 예총 산하에 연예인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총 안산지부 운영비라고 또 있잖아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총 운영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들 봉급하고 그 다음에 분기에 한 90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야음악회는 연예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송년음악회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고 그러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송년음악회는 500인 송년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주최가 500인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송년음악회는 그것도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A&B라고 Art&Business라는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도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합창단이 참여만 하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을 굳이 꼭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나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문화예술을 하다보니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름대로 단체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각기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야 타당한 것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제야음악회다 송년회다 결국은 같은 뜻인데 단체만 다를 뿐이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용어가 그런데요,

김교환위원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좀더 규모 있게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단체가 서로 협연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같이 플러스하되 조금 더 절약해서 한쪽 송년음악회다 그러면 주로 어떤 합창제 위주로 한다면 제야음악회는 연예인들이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좀더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성격적으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장소는 제야음악회 같은 경우는 화랑유원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500인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강석봉 기념관에서 많이 했는데, 송년음악회는 주로 합창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야음악회는 타종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거기서 연예인들 가수라든가 일반 대중가수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자체는 굉장히 판이합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 우선 먼저 지난번에 우리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산업교통과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양 구청이 적게 되어서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줄여서 안 줬기 때문에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내년 12월에 있을 행사 이런 비용에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구나 단원구의 농촌지역 어떤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공사 이런 예산이 이건 세상에 어떤 예산보다도 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서 개인 땅에다가 포장만 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다른 편성에 밀려서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도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 줘서 내 땅에 포장을 해도 좋다. 도로로 인정을 한다 해서 그 어렵게 지역에 일보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장을 찍어다 사용승낙서를 받아다 인감을 전부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금년 사업에도 빠지고 내년에도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용승낙이 그 땅이 주인이 안 바뀌고 토지주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사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팔아먹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도장을 받기에는 이게 참 정말 어려운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농로포장에 비 오면 장화 신고 빠지고 경운기가 못 다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노영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지 사실은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을 반영을 못해 드린 건 노영호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다 반영해 드리지 못한 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요구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행사를 한 번 줄여서라도 그런 게 중요한 거냐, 어떤 예산편성에 기반시설이 지금도 인근에 화성시를 가든 어디 가든 강원도를 가든 아직까지도 농경지가 파손되고 길이 파손되고 그래서 경운기가 못 지나갈 정도로 정말 답답한 도저히 비 오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느냐, 우선 또 우리가 상록구에 안산동이나 반월동이나 대부동이 '94년 무렵에 안산시로 편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이런 행사를 한 번 줄여서라도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냐, 기반시설이. 사람이 살면서 다니고 어떤 농산물이 있다고, 지금 우리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농민시위대가 홍콩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농민들이 지금 억장 무너지는 심정으로 가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농촌동에는 복지사업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어떤 실내체육관이니 운동장이니 노인들의 어떤 휴식공간은 전혀 꿈에도 못 꾸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이게 어느 선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 상록구는 9건을 신청했는데 3건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줬고, 단원구는 11건을 신청했는데 4건을 해 줬습니다.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가 신청한 9건, 11건을 다 해 줘봤자 돈 1, 2억 이상 안 들어가는 돈인데 과연 이런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이것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 시에서 땅을 사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땅에다가 우리 답답하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포장만 해 달라 하는 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훑어보면 우리가 조금씩 절약하면 그걸 해 주고도 남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어떤 예산에 밀려서 그런 것이 소외당하는 이런 저소득층 지역에 어떤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추진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왔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저는 가끔 우리 공중파 SBS, KBS, MBC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덕의 단체장이 나와서 포도를 선전하고, 안성 또 여주 임금님 진상쌀, 화성 이런 부분에 자주 중앙매스컴에,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정방송, 케이블방송, 이동차량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포도축제를 알리고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하면 이미 인근에 안산시 인근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고 봅니다. 알려졌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방송 케이블이나 이런 데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중앙파 방송을 한 번을 타더라도 타야 전국적으로 과연 안산시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전국에 제일 유명하구나 이런 부분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다른 데 우리 안산시만큼 재정자립도가 낙후한 지역에서도 중앙파에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던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저희도 광고를 지금 노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형적이고 조금 활동적이고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 돼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보통 그런 광고를 한 번 하면 우리가 KBS, MBC, SBS 하면 특급 A급 중앙방송을 하면 최소한도로 제작비가 한 5천만원 이상 광고 회당 500만원부터 1천만원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2005벤처박람회나 전국 케이블방송에도 내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참여 못할 때는 어떨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2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명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명년도에 쓰고 또 추경에 더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송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도 포도 같은 이런 소재도 아주 좋아서 시장·군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방송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많이 또 제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에 의해서 그런 못한 면도 있고, 꼭 단체장이 나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나 농민들이 직접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 다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이나 이런 것은 정말 이거 제작만 잘 해서 CF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돈 안 주고도 자기들이 갖다가 해야 되는 문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들어도 중앙매체를 통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교환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제부도는 알아도 대부도는 모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그 만큼 제부도에 대한 화성시의 홍보는 그야말로 부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예산에 얽매여서 하는 쪽보다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4회 스승의 날 사랑의 감사 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해볼 때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스승의 날에 어떤 문화예술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안산시에서 4번째, 지금 4년차 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4년차 하는 거면 지금 대상을 그러면 안산시에 초·중·고 교사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수 교사를 초청을 해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들하고요,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기에 지금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갖고 안산시 전체 초·중·고 교사를 다 초청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초청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해돋이극장이기 때문에 1,592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분들, 일률적으로 다 오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그 정도의 인원으로서 이렇게,

노영호위원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앞으로 스승의 날을 휴일로 지정을 해서 학부모가 촌지를 갖고 오는 것을 예방하고 어떤 차원에서 한다고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내년부터라도 스승의 날이 정말 휴일로 한다고 하면 스승의 날, 그게 지금 스승의 날 실제 하는 겁니까, 그 전에 합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스승의 날,

노영호위원

만약에 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휴일에 가족들하고 함께 어떤 이런 걸 하지, 여기 안산시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모임이 될까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하고 스승은 존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날 비록 휴일이 돼 가지고 못한다손 치더라도 전일이라든가 그 다음 날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300쪽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뭐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 예를 들면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어떤 음악제라든가 연극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느 단체로? 우리 시에서 이걸 시가 또,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정한 건 없고요.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연극을 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일부씩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그게 6천만원인데요, 그거는 저희 예총 산하에 9개 단체하고 그 다음에 민예총하고 해서 10개 단체를 300만원씩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술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면 연극, 음악, 문학 이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348페이지에 해돋이, 달맞이, 별무리에 작품 제작비는 자체 제작을 하는 겁니까, 위탁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아까 못 들은 것 같아서요. 348페이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작품 제작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 받았을 때 반쪽이전이나 꼭두별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을 활용해서, 저희 안산이 국악의 도시입니다. 와상농기도 있고 그래서 국악을 중심으로 한 타악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하나의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영호위원

아니 자체 제작을 하실 계획이냐, 위탁을 할거냐?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자체 제작하는 것은 3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획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대관 중심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공연하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350쪽에 사랑의 티켓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중학교나 또는 안산고등학교, 디지털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을 특활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맞춤식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만원이나 2만원 내고 공연을 보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3천만원으로 깎였는데요, 저희들이 6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예술진흥원에서 6천만원을 다시 보태줍니다. 부담을 해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이나 위탁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면 만원짜리 티켓을 학생들이 5천원에 사고 저희들이 사랑의 티켓 조직위원회나 사무국에서 5천원 부담해 가지고 학생들이 50%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노영호위원

50대 50%의 자부담과 어떤 지원하는 비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예술진흥원에서 50%를 부담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은 학생들이 주로 클래식 같은 거, 관중이 많이 안 오는 그런 프로를 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관객 확보도 되고 학생들이 공연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약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이창수위원

시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감사담당관님.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최선준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국가청렴위원회가 국가기관인데, 그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안산시가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꼴지를 했다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예산이 7천억이 되는 이런 시에서, 더군다나 수도권의 기초단체로 봐서는 10번째 안에 드는 도시가 청렴도에서 꼴찌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억울하게 평가가 됐는지, 아닌지 조사부터 해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님.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이창수위원

행정공고는 어떤 것이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 게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행정공고요?

이창수위원

공고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계속.

이창수위원

옛날에 있다가 또 예고비만 쓰고 안 세운 적도 있었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공고는 뭐냐 하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2006년 공고비까지 세워놨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 각 사업을 하다가,

이창수위원

개념만 얘기해주세요, 시간 가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알림입니다. 우리가 홍보 그것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행정광고비는 뭐예요, 광고비? 예고비는 제가....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는 우리 시책사업을 대내·외에 알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공고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한다는,

이창수위원

아, 그거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창수위원

광고는 안산시가 잘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거구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기획광고.

이창수위원

아까 이미지 그거 비슷하네요, 그 자료하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나눠놨군요. 이거는 언론사에 광고용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늘렸네요. 그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공고하고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이창수위원

이거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2억원씩 들여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까 김교환위원님 얘기한 대로 한 번씩 뻥뻥 터지면 별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안산이 공원도 많고 도로도 잘 되고 이러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입 소문내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각종 전국대회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많이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적은 예산 가지고, 보통 한 천만원, 800만원 주거든요, 전국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좀 지원 많이 해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이거 줄이고. 그게 더 효과가 클 것 같고, 시티투어 같은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건가 그걸 좀 고민해 갖고 그런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 많이 들여봐야 객관적인 사실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있는 사실이 홍보가 안 됐으면 그걸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지만 홍보해서 뭐해요? 한 방에 가는 게 있는데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있는 사실도 홍보하고 또 혹시 시민이 잘 모르는, 대외적으로 모르는 것도 알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하면 그것은 낙후가 더 됩니다, 가속이 붙어서.

이창수위원

아니 홍보가 낙후가 되겠어요?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는 홍보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공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아니 우리 시 안산시를 홍보는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설치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 답변하시기는 시장·군수협의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할 수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가입하고 안 하는 건 우리 마음이지 그거 가입 안 한다고 그래 갖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입은 하더라도 회비 주고 안 주고는 또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시장·군수협의회가 올바르게 활동을 못하면 회비를 안 줄 수도 있죠. 의장단협의회도 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시장님 월급 기본급을 깎았던데 깎은 이유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당연히 시장님 월급 지방비에서 줘야죠. 지방수입에서 줘야 되고 지방의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는 머리를 쓸 데는 안 쓰고 엉뚱한데 쓰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세목하고 지방의 세목, 지방세하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분배를 잘해 갖고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시켜서 뭔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돈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의회기능만 오히려 줄이려고 의원들 월급을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그러면 시장 월급도 중앙정부에서 타는 게 맞죠. 중앙정부에 요청하세요, 시장 월급.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에서 주장을 해야 맞다고 하는 거고, 그런 말씀이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또 상당히 좋은 순기능,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여기 본청에 들어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청에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2006년도.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구청에도 구청장이 2억이 있고요,

이창수위원

압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억 있는 거 갖고 택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뭐 하러 본청에서 2억을 붙들고 있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잖아요. 저는 구청장님한테만 다 주는 것도 불만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동장 편익사업비를 늘려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늘려도 공사 한도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비가 이제,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는데, 또 그것말고도 다른 개신교 쪽도 있고 그래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종교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톨릭 쪽도 요청한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가톨릭은 제가 가톨릭인데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예 못 받는 걸로 아는 데도 있고 매번 달라면 매번 주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불교나 기독교 같은 데는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길게 끌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순수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시티투어 100대를 계약을 하는데 30만원은 비싼 것 같아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3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예. 상수도사업소는 2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대부도까지 가기 때문에 더 들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100대씩 고정적으로 하는 건 꽤 싸게 할 수도 있거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범위에서 잘 절약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수입, 지출현황 뽑아본 적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창수위원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전하게는 안 됐겠죠, 올해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가 한 11억 수입 보고요, 그래서 75억인데 다 집행되지는 않고 65억 정도 지출액으로 보고....

이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창수위원

그럼 예산서, 5회 추경예산서에 혹시 그건 없고 11억이 잡혀있습니까, 원래 본 예산서에 수입이?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내년도 11억 3,200 계상이 됐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올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한 2, 3천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이창수위원

11억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금년에 7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한 65억 정도 이렇게....

이창수위원

이중에 우리 직원들 봉급이나 이런 거 포함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건 30명분에 대해서는 시에,

이창수위원

회계과에 있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회계과에.

이창수위원

그것도 계산해야죠. 우리가 당장 무슨 법인이나 민간위탁하지 않더라도 손익계산은 정확히 뽑아봐야 됩니다. 워낙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하고 싶은데 시의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 재정형편에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한 7, 80억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그분들을 매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몫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 이거죠 상당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각종 공연비가 올해는 줄였다고는 하시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올해 첫 해라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알았더니 해마다 올리는 거군요 이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드리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성남이 내년도 260억을 요구했거든요. 우리는 60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베를린필하모닉 같은 거 하면 18억 정도면 한 번 하는데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참고 그냥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성남은 예산이 얼만데요, 여기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을 260억을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체 한 1조 3천억. 우리 배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수원이 1조 7천억 정도 된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창수위원

중요한 거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여쭤본 건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좀 아쉬운 마음에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필하모닉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다 얘기를 하면 안산시에서 통째로 부어 가지고 멋지게 한쪽만 살리죠, 나머지는 굶어 죽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균형있게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돈을 적게 들이고 높일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연비 있잖아요. 이걸 주로 어떻게 할건지, 여기 348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깎을 데가 거기밖에 없네요. 액수가 워낙 크고요. 그냥 가물가물 해 갖고서 승인하기에는 너무 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그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 이해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보다 늘리지 않았고, 좀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도 올해도 60몇 억이 들어가고 이거 보니까 인건비까지 따지니까 많고, 그 다음에 성포도서관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성포도서관 내년도에만.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가 당초에 방향이,

이창수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아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렇게 나가는 방향인데, 다만 지금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하면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평가를 한 번 하고 그걸,

이창수위원

그걸 판단하신다 그 뜻이군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그걸 보면서 하는데, 지금 내년에 하겠느냐, 아니냐? 일단은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직영으로 예산은 편성해놓고 추진하는 거,

이창수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관산도서관장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감골도서관 민간위탁하면서 방향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요, 지금 말씀은 '내년도 평가해보고 판단해보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감골도서관 부분이 진짜 우수하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구요. 저도 그래요. 민간위탁이 무조건 나쁘고 직영은 좋고, 반대로 직영은 나쁘고 민간위탁 무조건 좋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조건에 따라서 틀린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면 이렇게, 경기도립미술관 조경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경기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억 9천만원을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수입을 챙겼고요,

이창수위원

그걸 그대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 얘기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리고 285억에 미술관을 도에서 도비로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경 및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재정운용이 너무 엉망이다 이런, 김교환위원님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종합운동장이 지금 300억이 넘게 2005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200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다, 2006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월시키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그런데 내년도에 278억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도 내년에 완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한 50%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갖고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고 이래야 맞는 거지, 달라는 대로 다 줘 갖고 예산 세우고, 다른 데는 몇 백만원짜리도 막 자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공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게 사업 부서겠죠 거기. 그래서 그 사업 부서에서 지금 현재 공기가 연장되는 걸로 봐서도 내년 11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력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커다란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것이 준공이 못 되는, 대금을 못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건 저도 책임을 사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그만한 금액이 있지만 내년도까지 확실하게 완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올해만 봐도 300억이 남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에서 제대로 공사한 건 거의 난 못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변경을 해요. 조서도 변경하고, 그리고 그쪽 건설 파트에서 큰 목돈을 쥐고서 있으니까 시금고에 돈이 쟁여있고 다른 부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면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창수위원

이걸 우리 월요일날 심의할 때까지 한 번 더 분석 좀 하셔 갖고 의견을 주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쪽을 다시 한 번 2, 3개월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냐, 제가 그 생각이거든요. 200억 정도를 줄여놨다가 종합운동장, 뭐 그 돈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1회 추경 때까지 한 번 더 공기나 모든 걸 점검을 해서 소요가 다 필요하면 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좀 연장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2회 추경까지 더 미뤄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합당하지, 액수로 봐도 300억이 넘게 있는 것을 거기다가 또 300억 가까이를 갖다 얹어주면 1년에 600억을 다 어떻게 쓰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양쪽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 무리한 측면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쪽, 한 쪽 했는데 이번에는 몰려 가지고 양쪽을 동시에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야겠다 하다가 부실 시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정상적으로 해야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월요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다시 판단한 걸 알려주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주문사항인데요. 우리 속기사분들 일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속기사요?

이창수위원

예. 속기사 분들의 그걸 좀 늘려서 우리 평상시 회의 때도 대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속기할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속기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평소 임시회의 할 때는 그냥 기존 요원들만 거의 하고,

이창수위원

알죠, 제가.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정례회의 할 때만 그렇게 쓰는데, 속기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속기사분들 모시고 회의를 하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인원을 더 늘리시면 할 수 있잖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해외여비에 관한 걸 한 번 여쭤볼까요. 그게 130만원에 130%잖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총액을 다 써요? 그렇게 예산은 세우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기준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창수위원

30%까지 다 쓰냐고요, 평소에? 아니면 반납을 해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30%까지 쓰라는 걸 예외적으로 세워놓은 건,

이창수위원

아, 지침이지.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세워놓더라도 거기에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게 단서가 붙는 때에 30%를 더 쓸 수 있고, 통상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납해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신축성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본회의나 이럴 때 녹화를 하잖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창수위원

테이프를 다 보관해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부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보관돼 있는데, 아주 옛날 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근래 것도 녹화가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녹화를 다 해서, 자료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생중계도 검토해 볼만해요. 우리 정회하는 거는 어렵더라도 공식 회의하는 거는 인터넷 생중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홍보담당 이경래인데요. 요전에 한 번 한 대 갖고 찍다보니까 테이프 교환이라든지 시점을 약간 놓쳐 가지고 일부 조금 못 찍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에 다른 의회는 생중계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향후에,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그건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창수위원

5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예.

이창수위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확대해주고 좋잖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거는.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의회소식지 제작은 한 번에 3천부씩 하는데, 그게 지금 동마다 배부를 하나요? 의회소식지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그게 동으로도 배부하고요,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에도 배부하고, 그 전에는 사실은 한 6천부씩 해 가지고 신문 간지에도 배부하고 그랬는데, 신문 간지에 배부하는 것은 그거는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현직 의원님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못하게 해 가지고 요즘은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동에 이렇게 보면 이게 오래되도록 남아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천부도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홍보담당 이경래입니다. 동에는 그렇게 많이 배부하지 않고요.

노영호위원

많이 안 가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을 적에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아닙니다. 한 50부에서 100부 사이 정도에서만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전·현직 그 다음에 기관 이런 데 보내고, 그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우편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한 천 명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에 나가면 카메라 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예.

김교환위원

그 카메라 기자 따라나가죠? 촬영을 안 하나요, 그때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야외 행사에는 사진만 찍고요, 촬영 나가는 건 시에 촬영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시에. 저희는 사진만, 의장님 이런 행사라든지 야외행사는 주로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시 행사, 물론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의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촬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 포커스에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리 가도 거기에는 절대 의원들 잡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진 몇 장 1년에 몇 장 받는 거란 말이에요. 행사의 사진에 그저 늘 앉아있는 거. 그것도 뒷줄에 앉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 시하고의 어떤 행사에 의장님도 가면 그런 것이 포커스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국장님, 시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시 행사지만 시 행사라고 그러면 시민의 행사인데 시민 행사에 의회가 늘 보면 그냥 소외된단 말이에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측의 방송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과장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도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가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자료가 모자라면 그걸 보충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사에 우리 홍보팀이 나가서 촬영을 하든 의회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는 계속 중계할 수 없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시에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시에는. 그거 편집해 가지고 하죠. 바로 직접 들어가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행사를 할 지라도 시 행사도 있지만 우리 의회의 그런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녹화가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사항이 상임위원회까지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으로서 저희도 내년도에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부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행사장에 촬영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찍었을 때의 활용 가치 측면이랑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시청 방송팀에서 행사할 때 의원님들도 좀 스케치도 하고 뉴스 제작할 때 같이 참석하는 의원님들도 스케치 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김교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없나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 본회의 장면이랑 그 다음에 시정질문 장면이 지금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처럼 일부 잠깐씩이라도 편집이 돼서 모든 행사, 그 다음에 시정질문 말고라도 위원회 활동별로 이런 것들도 거기에 동영상으로 좀 띄워야 되지 않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도를 하려고 금년에 한 3억5천 상당하는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게 가능하자면 우선 거기에 맞는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기술진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하더라도 전부다 잡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일부 마이크라든가 이런 그것만 한 8천만원 어치 됐는데 1차 추경에라도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우리 의회 활동이 전체 시민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너무 극소수이고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원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시의원이 하는 역할도 모르고, 도의원이 하는 역할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도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소한 민원도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사소한 우리 시의 동네 일도 도의원한테 얘기도 하고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시민들이. 그런 것은 뭐냐하면 정확하게 안산시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정질문 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많이 알려줘야, 사람 얼굴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범위를 알려줘야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면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모의의회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훈련도 되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학생들이 알면 또 옆의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집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실제 의장님이라든가 가서 우리 한 시간씩 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 역할이라든가 이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보면 하여튼 의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왜소하게 저는 보여요. 이게 의원들의,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는 출석수당 22명분 그런 것을 사실 제외하고 나면 그냥 들여다 볼 게 없거든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모든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다른 일반 시설은 지금 별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양이라든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도 벤치마킹을 하고 성남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첨단장비를 좀 들여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을 안 시켜 줬어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대두된 건데,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안 내는 단체가 있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내는 데가 없었죠. 금년에 100만원이 올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그러면 의장단협의회에서 100만원 인상된 금액입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준우위원

이게 해마다 연회비가 해 온 거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해마다 해 온 거죠.

이준우위원

이게 지방의회가 생기고 부터 계속된 겁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고부터 된 거죠.

이준우위원

언제쯤 구성되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30일부터 이게 처음 시작되었고, 또 본 회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1년2월20일 개정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게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삭감됐을 경우에 저희 의회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의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모여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회의는 매월 각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매월 한다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경기도는 처음에 '97년부터,

이준우위원

의회 생기고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도 연1회씩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매월.

이준우위원

이것도 시·군을 돌아가면서,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회에서도 하고 또 전국 의회 의장 모임도 하면 그럼 결국은 월 두 번이 되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이준우위원

어차피 전국 의장단회의나 경기도 의장회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둘 다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우스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타 시·군 의회에 비해서 앞서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30대, 60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나간다. 연수를 가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계층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서나가는 만큼 집행부는 그러지 못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걸 많은 홍보를 하는데, 물론 동료위원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홍보가 미진하거든요. 이 미디어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미디어의 파괴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의회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물론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위탁관리 지금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단에?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김명환위원

그 관리사업비가 12월 해서 월 15만원씩 올라왔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김명환위원

이제는 우리 의회도 리프트를 사용할 것이 아니고, 물론 저는 수년 전에 사실 제 자신이 골절이 돼서 저 리프트를 많이 사용을 해 봤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좁고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지 않을까, 장애인 단체가 오면 10명이 오면 올라가는 데만 해도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차후에는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조사를 해서 이제는 리프트가 아닌 의회에도 엘리베이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장애인들 단체로 본회의장에 오지는 않았었죠, 방청객으로?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방청객으로 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리프트로 활용을 했어요. 혹시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 가다 할 경우에 대비 해 가지고 이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승강기 기사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사로 하여금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승강기?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승강기.

김명환위원

리프트 말고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일종의 이것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이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장애인들한테 시설을 제공하라는 거 외에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리프트가 되어 있지만 그 리프트를 타고 다수의 인원이 짧은 시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의회도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승강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대체를 하는 거요?

김명환위원

예.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거 하나의 숙제로 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체 장애인들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으로 방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시설은 지금 아직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못 쓰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쪽에 집행부 쪽하고는 규모면이라든가 성능면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김명환위원

집행부 쪽에 비교했을 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물론 집행부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요 측면이라든가 공급 측면에서 우리는 기술진용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그 다음에 장비도 비교가 안 되죠.

김명환위원

촬영장비도 부족하고 방송장비도 부족하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자동시스템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 라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아직 방송장비 이게 가능치 않나요? 인터넷 방송이.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바로 인터넷 방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김명환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하려고,

김명환위원

재래식인가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명환위원

지금 쓸 수는 있는데,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우리는 그걸 다시 이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8408만원인가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홍보담당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계 생기고 몇 몇 시·군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 건데, 상임위원회를 하면 상임위원회 내에도 CCTV가 더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마이크를 작동되는 마이크에 CCTV가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방송,

김명환위원

지금은 옆에다 마이크를 놓죠? 책상위에다 마이크를 안 놔도 자동으로,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아니죠. 위원님 마이크를 작동을 하게 되면 발언하기 위해서 ON·OFF 기능이 있어 가지고 켜면 CCTV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마이크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되는 모습이 방송실에 다 모니터링 돼 가지고 거기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게 나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갖추려면 한 4억에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그거랑 호환이 될 수 있는 우리 현재 마이크 기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될 수 있는 마이크를 우선 교체하고 CCTV 갖추는 그런 시스템은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야외행사에 촬영하는 그런 부분은 전에 전체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10분 내지 20분물로 해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시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한빛방송을 통해서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게 금년부터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법과의 이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시 방송시스템처럼 촬영장비라든지 편집장비 같은 거 갖춰 가지고 좀 다양하게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지만 선거법과 관련되는 저촉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쓸 수 있는데, 방송시설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새로운 기능적인 것을 교체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현재 마이크 장비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지금....

김명환위원

잘 되고 있죠?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그렇게 성능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김명환위원

성능이 이 정도면 됐지, 잘 들리지 않습니까? 잘 들리죠?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현재 마이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지금 이게 기종이 단종되어 가지고 교체나 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김명환위원

물론 노후가 돼서 교체 필요성은 있겠지만 제가 이걸 교체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의회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예산은 전혀 올려보지를 않았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올려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꼭 한 번 올리시고, 또 방송설비도 새로운 기능을 맞출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음성을 잘 연관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방송이 시민들한테 나가지 않으면 전혀 찍으나마나한 그런 효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 온 거 아니에요. 그 동안 아까 서두에 자꾸 동료위원님들 얘기 제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들 하셔서, 그 동안 행사장이나 그 다음에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이 좀 미진하다. 방송이 나가는 게 미진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 주면 앞으로 의회 상임위 활동이든 본회의 활동이든 행사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