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9억 159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3억 5,371만 9,000원의 19%인 25억 4,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예산이 107억 3,359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9억 3,587만원보다 17억 9,7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예산은 51억 6,7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1,784만 9,000원보다 7억 5,0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2005년도 당초예산 53억 4,108만 3,000원보다 8억 6,621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10월 24일 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 128명에서 142명으로 14명 증원되었고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4.5%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37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4억 6,02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1,942만 7,000원보다 3억 4,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2억 1,867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8억 209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3억 4,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청소관리용역비로 1억 7,0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내용을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메아리 제작비 6,500만원, 경기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3,600만원,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에게 홍보키 위한 홍보물 제작비 4억 4,500만원, 이와 관련 홍보물을 도내 전 기관·단체·주민대표 등에게 배부하기 위한 간행물 우편발송 요금 및 발송대행 수수료로 1억 7,867만 8,000원, 의사진행 사항의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 발간비로 1억 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만원, 제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등 제작비로 1억 3,200만원, 입법정책지원 연구보고서 제작 1,500만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 2,968만원, 의회청사 방호 강화를 위한 청사경비용역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6,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700만원,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 초등학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1억 3,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출장 수행 및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관련 국외여비로 1억 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8,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에 편성된 직무수행경비 4억 4,310만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의원 해외연수시 의정활동 취재와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 체재경비로 2,000만원,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따른 시상품 등 구입비로 500만원, 의회 방문 견학에 따른 기념품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92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 예산이 되겠으며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4,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직무상 상해를 대비하여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960만원, 도정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 등 경비로 4,000만원, 자료실 신간 도서구입비로 3,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10억 6,253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500만원은 통신실의 음성교환시스템 노후로 시스템 확장을 위해 통합교환망 시스템 구축비로 4억 7,000만원, 상임위원실 등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내부 도색을 위해 7,5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증원에 따른 본회의장 시설 개선비로 1,000만원, 그리고 4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정문 경비실 증·개축비로 2,500만원,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억 4,753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 8,657만원과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1,695만원,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비 3,031만원,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구입비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전용 소형승합차 구입비로 3,000만원, 전문위원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440만원, 의원 15명 증가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2,625만원, 항온항습기 등 자료실 집기구입비 3,780만원, 본회의장 앰프 및 스피커 교체비로 9,728만 4,000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4,674만원, 화장실 비데 구입비로 2,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3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 패소시 소송비용 변제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5,0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의원 15명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1,784만 9,000원보다 7억 5,014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6,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자료수집과 보조활동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0억 700만원,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15억 3,063만 8,000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5,600만원,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로 2억 8,119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7억 6,190만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100만원,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 운영경비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4,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세입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없는 의정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정책개발연구용역 있잖아요. 그 정책개발연구용역이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도민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때 정책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겠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비로써 저희는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얼마 전에도 정책연구용역비가 나갔었지요?

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스물 몇 개팀, 열 몇 개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내놔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중에 뽑힌 정책에 정책연구용역비도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위원회별로 정책연구용역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1,500만원인가 이렇게. 그것은 나눠 먹기식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연하게 정책개발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도 도민 단체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정책개발연구용역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좀더 심사숙고하든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선정방식은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모든 도민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이 증액돼서 올라오면 안 되지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문제로 하나 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의회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사실 의원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원안처리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비데 구입 1,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자직원들 화장실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청결유지를 위해서. 감액될 것하고 증액될 게 거꾸로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세계속의 경기도를 우리가 매일 같이 슬로건을 걸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통신이라든가 우리 경기도를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알려야 될 부분들은 다 삭감돼서 올라오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더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다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에 소속되어 있는 김광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정책개발연구하고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함해서 과거에는 이 용역을 계상하신 후에 연구원들이 논문 이런 것을 활용한 실적이나 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줘 보세요. 활용실적과 용역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용역발주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과제선정을 내시면 그 의원님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의원님들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일단 과제선정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십니다.

이 과제를…….

위원회별 의원님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금년에 몇 건이나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또 거기에서 나온 실적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8건을 해서 지금 책자를 인쇄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배포해 드릴 겁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5,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세부사업 계획을 설명해줘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5건을 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제선정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알찬 과제심의가 돼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금년하고 다르게 검토해서 최종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룹 미팅을 하셔서 정책개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200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2004년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 그 때는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많은 고민과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돼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본회의장 앰프하고 스피커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대 때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6대 후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은 ’91년도에 하고 한 번도 교체 안 했습니다.

상임위실만 다 했나요?

본회의장은 ’91년 8월에 하고 여태껏 안 되어 있고요.

’91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본회의장 마이크하고 앰프 교체 안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의원총람을 몇 번이나 만들었나요?

세 번.

한 번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300만원 정도.

그러면 900만원 들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의원님들이 변동되거나 새로 구성되신 분들 이런 변동사유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총람을 1년에 세 번씩이나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원 바뀌면 사진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를 교체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낭비예요. 1년에 한 번만 해서 의원님 바뀌면, 바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바뀔 때마다 그걸 또 제작한단 말입니까? 한 번 하는데 몇 부씩 해요?

2,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시ㆍ군까지 다 나가거든요. 사진 다 붙여서.

2,000부에 300만원? 앞으로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작년에 수첩은 몇 번 제작했어요?

수첩은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요. 제가 두 번 받았는데. 작년에 한 번 제작했다가 모양새가 나쁘다고 다시 만들었지요?

의원님들 바뀌신 것만 덧붙여서 드린 겁니다.

처음 제작한 수첩이 모양새도 안 좋고 두껍다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있는 실무자들 얘기로는 내용만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렸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1집 이것은 몇 번 만들었어요?

1,200부 만들었습니다.

아니, 몇 번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처음에 한 번 제작했다가 바꿔줬지요? 빨간색인가 했다가.

그것은 2004년도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쓸 게 아니고 의원총람도 한 번 만들고 의원님 한두 분 바뀌면 사진이나 붙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지사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전화번호부까지 다 바꾸고, 한 명만 이렇게 해서 테이핑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서 써야지, 집행부는 자꾸 예산절감하라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절감 안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니까 결산검사 워크숍이 있네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해야 됩니까? 작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뭐한데 금년도에도 결산검사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도 지금 남았구만,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기 조차도 참 창피한 노릇인데 이런 거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절약을 하세요.

사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그럼,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우리 스스로 절약하는 그런 모범된 의회가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는…….

지방의회발전연찬회를 금년도에 2,800만원을 집행했나요?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2,889만원 지출했습니다.

11월 7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족구나 한 번 하고 술이나 먹고 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간 이벤트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회발전연찬회도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지적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의원연찬회라고 가가지고 연찬회는 안 하고…….

그런데 사실 의원님 체육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대회도 체육대회답게 해야지요. 의원들뿐이 아니고 직원들하고도 한마음이 돼서 같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연찬회가 돼야지 전부 다 의원들은 술 마시고 집행부 직원들은 수발하고, 이게 의원연찬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2,800만원씩 쏟아붓는 이런 흥청망청한 예산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은 누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바람직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고 의회발전적인 이런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세요. 58쪽에 보면 노트북구입비가 있어요. 내년도에 15명 의원이 새로 등원함에 따라서 편성되는 노트북인가 본데 지금 의원들한테 이미 배부해 준 노트북은 몇 년도에 생산된 제품들인가요?

현재 내용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의원님들을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중간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더욱 좋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내년에 교체가 될지 또 재선돼서 들어올지는 몰라도 이러한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이런 정도의 제도가 있어야지 새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오는 의원에 대한 것만 15개 노트북을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노트북들은 한 번 켜면 1, 2분, 2, 3분 지나야 ON, OFF스위치가 작동되는 노트북같지도 않은 노트북을 그냥 쓰게 하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새롭게 다 사는 걸로 해서,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질타만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1층 로비에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리고 우리만 이용하고 우리만 홍보되는 그런 행사 말고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서 의회 로비에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제품이 되고 있다, 아니면 이러한 예술적인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 의회에 와서 구경하면서 또 보고 배우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의정으로 의회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백대현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정원이 42명, 또 2005년도에 2,97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집행률이 83.5% 또 내년도에는 3,048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분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직원이 근무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급여성격으로 활동비를 지급받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하가 월 6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월 얼마씩 받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월 얼마씩 받고 예산담당 공무원이 얼마씩 받는 이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공개는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를 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42명이 되기 때문에 42명이 매달 월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암행감사 성격으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백대현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선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임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열심히 하듯이 일선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한번 제가 감사하는 곳을 나가 봤어요. 저희가 10시에 나와서 보통 11시 반, 12시, 1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나가서 일선 시ㆍ군 감사하는 것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장부 보면서. 그런데 예산 짜 오신 것 보니까 감사관실답게 정말 아주 검소하게 짜 오셨어요. 국외여비도 하나 없고 아주 필요한 경비 외에는 단 한 푼 안 들어갔는데 지금 한수이남의 21개 시ㆍ군을 감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명이 근무하는데 필요경비 외에는 일절 없어서, 아주 모범을 보이셨는데, 총 예산이 4억 3,199만 3,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관실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한 번도 부족하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는데 감사관실 예산이 좀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십 몇 조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다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일선 시ㆍ군 예산까지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의 자료 확보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 보면 예산이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게 15개 기관 4개 분야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대형공사장 50억 이상짜리만 관리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공사할 때 사전에 집행품의할 때, 그러니까 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설계서가 제대로 됐는지 또는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합니다. 예방 측면에서 검토할 때 민간인 전문가들이 거기에 같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대형공사장은 우리 도가 수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가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시ㆍ군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관급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토목공학이라든가 건축공학이라든가 환경공학과의 대학교수를 대동해서 감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착공할 때 안전진단이라든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시공 중에 감사를 합니다. 그때도 역시 민간 전문가를 투입할 때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적인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와 명예감사관 이분들의 법적 신분보장은 되나요?

법적 신분보장은 민간인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정이라든가 시ㆍ군정에 참여한다는 명예라든가 인식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도정에 참여한다는 것에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저희들이 하루에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타는 것보다는 도정에 기여한다는 참여의식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과정에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에 대한 장치…….

그것은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은 의견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집행은 도지사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한계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민선3기에 접어든 지방자치 12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클린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아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대관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감사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대현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여러 가지 분야 조사도에서 앞서가는 경기도의 체면에는 바람직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더 분발해서 명실공히 광역단체 중에서는 선도의 단체로서 발돋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좋은 감사기법을 발휘해서 성과있는 내일이 도정에 전개되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을 소개해 올려야 됩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대표로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이 구속돼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은 부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원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을 수탁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외부와의 계약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관에 돼 있습니다. 아직 원장이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만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과도기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사장인 도지사께서 기획관리실장을 지명하셔서 제가 지지난주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대표이사로 일단 등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은 부득이한 가사사정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문제는 대표이사인 저와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한 경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35억 2,964만원이 증액된 74억 6,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이용수수료 1,158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1,100만원 등 세외수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74억 4,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024억 5,943만원이 증액된 1조 7,280억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922억 8,149만원,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시ㆍ군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으로 1조 5,536억 6,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821억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의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60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 의식구조조사 사후조사 인부임으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억 2,98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8,500만원, 경기도 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 미디어 등을 통한 브랜드 홍보와 해외홍보를 위해서 5억원, 동영상, 브로슈어, 조형물 등 설치·제작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원고 수수료, 2005년 도정백서 발간, 광역 행정 추진, 각종 통계자료 발간,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현안 전략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4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업무추진 여비로 9,236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의 상단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7,900만원, 4개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0만원, 도정 역점시책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와 6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정회 지원비 1억 8,000만원, 도정발전 워크숍 3,400만원, 브랜드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도내 연고 스포츠구단, 시ㆍ군, 언론, 농협, 기업체 등과의 공동마케팅 추진, 각종 행사, 축제, 이벤트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으로 총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분야와 브랜드 마케팅 워크숍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국 공통 연구용역비로 8억원, e-book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작비용으로 4,0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책기획관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의 대체구입과 브랜드팀의 전산·사무장비, 캐비닛, 책상 구입을 위하여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603억 5,17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 7,900만원,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를 포함한 여비 6억 1,541만원입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4,95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민간인 해외여비는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3만 9,000원, 예산 성과 포상금 5,000만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억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5억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79만원입니다. 69페이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50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7,707만원이 증액된 165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억 1,067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54만원, 경상사업비 61억 513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전용회선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3,824만원, 정보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4만원, 자원봉사자 순회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51억 1,861만원으로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에 3억 3,12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4억 8,00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3,750만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비로 10억 4,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은 51억 1,3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U-경기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2억원, 경기 e-Campus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500만원,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 지도자 양성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억 4,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8억 4,935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12억 45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억 2,000만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3,640만원,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억 2,165만원, 시ㆍ도 백업센터 용량증설 3억원 등 시설비 40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 1억 1,09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억 5,090만원, 컴퓨터, 냉·난방기 및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7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5년 대비 2억 736만원이 증액된 9억 6,883만 4,000원입니다. 법무행정 전산화를 위한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95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경기도 법이야기 발간, 소송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 8억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 부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209만원,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법무업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활동비 1,08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문서 세단기, 소파의 대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원, 소송 수행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 변제 비용인 배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78페이지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조 5,536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재정보전금 1조 486억 8,7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496억 2,9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53억 4,6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776억 2,635만 5,000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8,492억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839억원, 영업외수익이 102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869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800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원금이자수입인 기타 자본적수입 670억원, 2005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168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3,569억원, 고정부채상환금 3,672억원, 예비비 8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941억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839억원, 도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217억원, 시ㆍ군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501억원, 기타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121억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월액 등 여유자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을 합쳐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원이 증가된 1,177억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로 8,800만원, 발행공채 이자상환액 1,161억원, 선급이자 6억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398억원이 증가된 7,339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총 1,869억원, 시ㆍ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1,175억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694억원이며 지방채 매출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4,800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원금수입인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6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총 3,569억원으로, 도 융자금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2,200억원을, 시ㆍ군 융자금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677억원, 경기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등에 대한 기타 융자금으로 6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발행공채 원금 상환금으로 3,672억원, 예비비로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남북교류기금,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남북한간 상호 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69억원을 제외한 2005년도말 보유자금 4억원과 2006년도 수입액 32억원에서 30억원을 집행하면 기금잔액은 6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2005년도에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받는 원금 30억원과 이자 2억원,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을 합하여 총 36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와 중점교류대상 지역인 평양, 황해남북도를 대상으로 농업협력 분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교류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0억원을 사용하고 6억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예비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입계획과 13쪽 지출계획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순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00억원에서 집행액을 제외하고 2005년도말 현재 173억원, 2006년도말 현재 순조성액은 14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의 기금보관 상황은 통합관리기금에 139억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6억원을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드린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심사해 주신 2005년도 3회 추경에 요구된 일반회계 출연금 2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2006년도말 현재 기금조성 잔액은 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출연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향후 계획을 수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9월 28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말 현재액 575억원과 2006년도 수입 63억원을 재원으로 428억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8억원, 은행예치금 회수 575억원 등 총 63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2006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28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10억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 수입계획과 21쪽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설치 이후 2006년도까지 총 3,123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채 상환에 총 2,913억원을 사용하고 2006년도말 현재 순조성액은 2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23쪽 적립금 운영명세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총칙 중 가항의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운용잔액 50억원과 2006년도 수입액 1,075억원에서 1,094억원을 집행하면 2006년도말 기금 잔액은 31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1,003억원과 일반회계 융자금이자 70억원, 적립금이자 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 등 총 1,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의 지역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1,000억원을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 상환 30억원, 2005년도 타 기금 예수금이자 6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억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수입계획 및 29쪽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72억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1,003억원 등 총 수입 1,075억원에서 사업비 94억원을 집행하면 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에 조성된 기금 2,050억원을 합하여 일반회계에 융자된 자금 3,000억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3,031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31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상적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운영비요.

금년도가 5억 690만원.

60쪽입니다. 금년도가 24억 2,980만원이죠. 맞습니까?

2006년도요?

네.

네.

2005년도에는 9억 3,340만원, 2004년도에 5억 690만원 맞습니까?

네.

2005년도 대비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브랜드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브랜드를 좀더 많이 알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브랜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해서 브랜드 홍보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61페이지 하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일을 쭉 해오면서 수도권규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정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또는 도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홍보예산과는 달리 도정의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 예산도 2005년도 3억 7,000에서 본예산에 10억으로 증액됐죠?

네, 금년도 추경에 인정해 주셔서 도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화공보 위원입니다. 이런 홍보사업은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중복으로 집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정의 홍보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기능하는 게 1차적인 홍보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의 언론을 통한 홍보는 도정홍보의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도정의 전략홍보와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보관실이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감당해 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쓸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3쪽 항공사진 DB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도내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항공사진들이 필름으로는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디지털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숙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은 행자부와 계속 협의한다면 국비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직이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행자부와 계속 협의한다면 국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든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건교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입력해 주는 예산은 감당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감당해야 될 부분의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국비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0쪽과 61쪽을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홍보와 각종 홍보시설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가 지금 개발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기존에 개발되었던 경기도 브랜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경기도 브랜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들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교체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기는 아직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도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는 도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요소요소에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널리…….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위원으로서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그 효과는 계속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경기도 브랜드는 누가 봐도 그러한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브랜드다” 하는 것을 전국의 국민들이나 외국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를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경기도 브랜드는 ’95년인가 ’9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져서…….

어느 도지사 시절이었습니까?

첫 민선지사, 이인제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 가까이 사용해 왔는데 그 브랜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를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가야 할 부분과 경기도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이상 준비해서 작년에 만든 겁니다.

개발된 브랜드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문자로 표시된 부분이 한글표시와 영문표시가 있고 형상부분이 있습니다. 색깔부분까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문자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로는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영문으로는 뜻이 꼭 일치하지 않지만 “Global Inspiration”이라는 뜻으로 경기도가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자는 취지로, 또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국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자는 취지로 “Global Inspiration”이라는 영어로고를 정했고요. 거기 도형으로 나타난 부분은 동그라미와 막대기가 이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네트워크를 상징하기도 하고 경기도와 한국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ITㆍNTㆍB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원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고 색깔 전체는 푸른색인데 이것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동그라미가 시ㆍ군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가 되리라 하는 말도 있고 도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랜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그라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ㆍ군도 상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묻어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 앞으로 몇 년 안에 시ㆍ군이라든가 행정계층이 통합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예단해서 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을 세울 때 도민이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보셨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 일반 도민, 네티즌 등 해서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바꾼 이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결정하고 나서 그 브랜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많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다. 처음에는 기호나 도형이 생소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몇 번 보니까 의미도 좋고 호감이 간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공격적으로 경기도의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브랜드는 지속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브랜드개발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2004년에 5억 5,000이 집행됐고 2005년에 10억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투자하실 부분은.

내년도에 13억 9,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기 집행된 예산과 향후 투자될 예산을 합하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15억 5,000이 집행되는 거고요.

15억 5,000이요? 향후 투자분까지요?

아니죠. 내년도에 신청해 놓은 것은 13억 9,000입니다.

브랜드개발이 도지사님의 뜻이었습니까?

도지사님의 뜻만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브랜드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실무 총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를 정말 잘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학술적인 연구도 하고 논리적인 근거도 충분히 준비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개념들을 형상화하고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업체는 LG애드(LG Ad)라고 해서, 굳이 순서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기획 다음 가는 데라고 알고 있고, 또 그 회사만의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랜도사라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유수한 브랜드들을 많이 기획한 회사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긴축예산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건지 옳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긴축예산을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비록 구상과 준비를 저희들이 했지만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브랜드가 바뀐다면 이미 경기도 브랜드가 세 번 바뀌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이인제 지사 취임하면서 새로 만든 브랜드를 쭉 사용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브랜드를 새롭게 바꿔서 도약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 브랜드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잘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쯤 가서 또 경기도의 입장이 변화하고 경기도의 여건이 변화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또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만든 브랜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정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긴축예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배정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세 가지 질의를 보면서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이 과연 적절히 짜여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실장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좀더 정확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김수만 예산담당관님하고 직접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수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워크숍에서 본 위원이 “혹시 2006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보고가 잘못됐거나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려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된 사업은 없습니까” 하고 황준기 실장님께 여쭤봤을 때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직접 2006년도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예산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담당관님,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떠한 사업이라고 알고 계세요?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시간 끌면 본 위원 시간이 많이……, 이 사업이 어쨌든 부지사님 결재까지 나서 지사님 결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기 전에 담당관실에서 누락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실국에서는 2억 9,400만원 요구가 된 사안입니다.

어디 선까지 결재가 났습니까?

요구된 사안은 다 지사님께 보고가 된 사안이고요. 실무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담당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사업이 하향식으로 주로 관에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관에서 주도해 왔고 관에서 마을에다 사업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이 우리 마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사업이 그동안에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농촌사업으로 해온 일관된 사례입니다. 21세기 희망심기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맞춤농정이다 특화사업이다 해서 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을, 돈만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진짜 상향식으로 마을이 원하는,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관에 올라와서 관이 예산을 주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경영기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그동안에 농촌교육처럼 항상 강당이나 교실에 모아놓고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이 마을에 투입이 되어서 마을 리더들로 하여금 그 마을에 가서 전문적인 마을 리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박사급 수준 이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사업에 뛰어 들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대상자들을 포함해서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리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금 지사님께서 위촉을 하신 추진위원들, 정책자문단들이 마을의 사업을 선별해서 이 아카데미에 넘겨주면 이분들이 마을에 직접 침투가 돼서 현장에서 현장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연 이 사업의 성과가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된 성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검증을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005년도에 신규로 처음 한수이북 농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이달 15일에 졸업을 하십니다. 짧은 1년간의 성과를 동료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경기리더아카데미 총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수이북의 13개 마을에서 48명입니다. 여기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7개 마을에 중점적으로 리더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의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이 그동안 짧은 1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가나 전문가들을 마을에 직접 투입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이 교육생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생들이, 리더들이 충분히 지역에 가서 리더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접 침투가 돼서 마을주민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평가가 돼서 지난 7월 19일에는 MBC 심야스페셜 방송에 행복한 공존마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MBC에 보도된 사례가 있고 또 국회에서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보고 ‘한국농촌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문턱’이라는 주제로 이 사업 자체를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기 주제발표하러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지금 이러한 사례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해서 금년에 21세기 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농림부에 응모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지난 7월 13일에 장려상을 받아서 5,000만원 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정책 입안으로 검토가 돼서 앞으로 이게 벤치마킹 대상이 돼서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농림부 관계자의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짧은 1년 동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러한 사업이, 이게 많지도 않습니다. 2억원입니다, 2억.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천의 교동마을의 이수인 대표라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지사님을 직접 찾아가 뵈었어요. “지사님, 앞으로 우리 경기농촌의 희망은 우리 농민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얼마 안 되는 농민교육사업을, 영어마을은 200억, 300억씩 투자하시면서 농민교육사업 2억원짜리 이걸 안 세워 주십니까?” 하고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야. 우리 농민들의 이런 교육사업,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농촌사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4-H 잘 아시지요?

네.

우리나라 4-H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원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4-H가 결성된 지 59년이 됩니다. 마을길을 넓히고 마을길을 청소하고 감자, 고구마, 벼 다 수확하고 작물재배하고 품종개발하고 4-H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시ㆍ군에서 4-H 예산 삭감시키는 시ㆍ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H조직이, 영농4-H가 많이 줄어들고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학교4-H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4-H조직만 1만명 가까이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도교사가 34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재료비 대고 해서 학생4-H를 이끌어 오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4-H 과제물 하나 주지 않고, 4-H회원들 해외연수시키고 4-H 대상 시상하고 4-H 경진대회, 4-H 경진대회가 4-H의 꽃입니다. 아무 자료없이, 1년 동안 한 과제, 아무 사업실적 없이 4-H 경진대회 어떻게 합니까? 4-H 경진대회 예산 주지 말아야지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경기도 4-H 조직 해산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4-H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과제활동 내용이 소액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세 수입은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상으로는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시ㆍ군세는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 위주로 시ㆍ군세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세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이러한 소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일몰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담당관님, 보세요. 4-H회원들한테 1년 동안 과제를 주지 않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경진대회가 뭡니까? 1년 동안 4-H회원들이 한 사업에 대해 품평회를 하고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농촌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글자 그대로 경진대회입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4-H회원들이 진짜 농촌을 바로 알고 정신함양과 청소년이 농촌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4-H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누락을 시켰어요. 이거 다 묶어야 2억 5,000만원이야. 지금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28명요? 28명인데 금년에 제가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28명한테 올라온 예산 여비만 6억원이 넘어.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기관공통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슨 공통여비, 선진지 재정비교연수,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보니까 28명이 6억원이 넘어요. 1만명 정도 되는 4-H회원수가 1년에 쓰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야, 2억 5,000만원요.

6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쓰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쓰는 공통적인 기관공통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농촌에서부터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이만큼 부흥하게, 가장 원조적으로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농촌입니다. 농촌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4-H회원들이 자라서 영농후계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자라서 농촌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우리 농촌 미래를 이끌어갈 자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업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예산서에 올리지도 못하게 젊은 청소년들을, 우리 농촌을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을 사랑하시고 농민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도 본청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액이 투자되고 전 시ㆍ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ㆍ군에서 감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했지만 시ㆍ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부서에도 얘기하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시ㆍ군 재정 열악하고 시ㆍ군 어렵다고 하는데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인데 2006년도에 가서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누락시켜 놓으면 시ㆍ군에서 예산담당관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주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4-H회원들한테 1년 동안 과제물을 주지 않고 사업을 주지 않으면서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경진대회 예산 세워준 게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일을 시키지 않고 과제 주지 않고 사업 주지 않으면서 경진대회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수천만원씩 들여서.

과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은 추진하되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ㆍ군에서 감당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리 농촌의 기본적인 이러한 사업들이 진실로 지사님한테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또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매년 해오던 사업을 더 확대해서, 개발해서 청소년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농촌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누락된 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지사님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거나 또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고 도민들의 민원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사님실에서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이하 농정국, 농업기술원 원장 이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심층있게 토론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이 오버됐지만 맥을 끊기가 싫어서 제재를 못했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백래 위원 준비하십시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의 역할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의 실국 모든 것의 기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거지요?

모든 것을 기획할 수는 없고요. 각 실국에서 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전체의 틀로써 기획은 저희가 합니다.

도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사업설명서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말이 자꾸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조직도를 받아보고 또 박사급의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가 끝나고 오늘 우리 일정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설립 이후에 이행한 분야별 사업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꼭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국별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예결위원들이 끊임없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용역들을 할 수 없기에 타 기관에, 또는 타 시설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의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용역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과 역량으로 그 용역을 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용역비가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용역들은 적지 않은 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 이외의 다른 전문기관들에 대한 용역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기본적인 용역과제 계약에 의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스스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써 자기들이 도와 협의해서 연간 연구과제를 정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수탁을 하는 부분들은 전체비율로 봐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서 64쪽 하단에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이게 8억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이고 또한 어디에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위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8억원이 풀용역비로 서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실국에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용역비로 서있는 것이 아닌 연간 행정을 쭉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저희가 8억원을 세워놨지만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사업예산의 용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풀용역 예산을 쓰자는 식으로 대체를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각 실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에 필요적인 용역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 풀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마치 예산실에 풀로 공통여비가 서있는 것처럼 기획관리실의 공통연구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 용역들은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 일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이외의 기관에도 상당히 용역위탁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풀용역비를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면 18건을 저희들이 풀용역을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간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풀용역 속에서 5건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갔고 나머지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중소기업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곳에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다른 기관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실국별 용역이 상당히 책정된 것을 보면서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뭔가, 이 설립목적과 부합하게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에까지 손을 대가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아주 작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급 현황을 보면 한 분야로 대부분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경기도가 많이 젊어졌다고는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젊어지기는 했지만 특히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연구원의 구성원을 봤을 때는 우리 교육 쪽으로 구성이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하시고자 했던 말도 두 가지 같이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들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청소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연구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실장직을 수행한 지가 1년 반쯤 됐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그 분야의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쉽게도 그 분야는 아직 사람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플라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기준에는 미흡해서 채용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을 가장 많이 파트너로 활용하는 사람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최소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도가 많이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교통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와 자치행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지만 도정이 수행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진정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연구원들의 능력이 높아지면 머지 않은 장래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맞먹는 또는 그를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경기도 공직자들로서는 참 부끄러운 부분인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불미스러운 일을 남긴 자연인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중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거듭 더욱더 젊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정회,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기록에 남기시려고 합니까?

네, 남아도 괜찮지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경기도가 설립한 각 실국별 산하단체장들 있지요? 공사, 재단, 사업소 등 그 산하단체장의 연봉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성과금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고맙고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이백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지금 받아주시면.

이백래 위원도 자료요청이에요?

자료요청도 있고 저는…….

질의는 지금 하실 분이 이백래 위원도 있고 장경순 위원도 있고 김태웅 위원도 있고 많아서.

자료요청만 받으세요.

자료요청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법무담당관한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관계가 몇 분인지, 변리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몇 분이고 누구인지 자료 좀.

연도별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따 질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도 자료요청해 주세요.

예산심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주거래은행이 있지요? 경기도가 선정한 주거래은행, 몇 개죠?

도금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금고. 몇 개입니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두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씨티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은행이라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주거래 은행하고 도금고 선정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주시고, 2003, 2004, 2005년도 이자수입을 비교 좀 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봐야 되니까, 중요한 자료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협조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이 있어줘야 세출이 따르는 거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보다도 법무담당관이 더 설명하기가 유익할 것 같은데 최원호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문위원 내지 고문변호사가 20명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건대 한 15년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최근에 선임된 변호사도 계시고 그런데 약간 선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0명 중에 지금 열아홉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이 고문변호사이시고 한 분이 변리사이신데 현재 고문변호사 18명 중에서 지금 처음하고 계시는 분이 50%인 9명이고 2회 연임하신 분이 5명이십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연임하신 분이 네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원이고 자문수당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모이고 그러시지는 않지요?

그렇죠. 모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문하는 게 있고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을, 대행을 의뢰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물론 예산요구 필요성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도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하실 분들 모집을 하면 예산을 주지 않고도 많은 변호사님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문수수료가 월 20만원 나갑니다. 수수료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20만원이고 4건 이상 자문했을 경우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거기 자문에 응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여기서 유선상으로나 또 팩스나 여러 가지 유통을 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어떤 자문을 하거나 그런 건 인터넷 뒤져 보거나 그러면 수없이 많은 질의응답으로 변호사분들이 많은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법무담당관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고문변호사 제도는 지금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도 국제변호사까지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오히려 각 파트별로 많이 해서 도정을 대변하고 도정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증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요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를 하실 분들 모집을 하면 경쟁하다시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자문역할을 하고, 단순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송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거 자문했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소송비 안 받고 해주는 거 아니고 받고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집을 해서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에 응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시ㆍ군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자문수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은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대 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데서 자문도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상담료도 내고 변호사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저기도 없이 일정액, 그냥 추가수당, 자문수당 해가지고 아무런 저기 없이 단지 고문변호사로만 선임됐다는 것으로 연간 5,40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이고 모든 법률자문이나 이런 데가 많이 개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합니다.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들이, 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도정을 위해서 수당을 받는 것의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 활용을 잘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심성이라고 본 위원이 보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건대 한 10년, 15년 정도 되신 분들이 한 번도 교체도 안 되고 한 번 선임되면 계속 철밥통모양으로 이렇게 오래 계속하고 있는데 교체도 하고 또 유능한 변호사가 뭡니까? 자꾸만 그런 변론이나 또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고 그런 분들을, 유능한 분들로 자꾸만 바꾸고 그래야지 한 번 선임돼 가지고 15년씩, 10년 이상씩 된 분들은 좀 재고해 볼, 꼭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열여덟 분 중에서 4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이 약 80% 이상 자리하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래되신 분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되니까 변호사분들 선임하더라도 젊은 분들, 국제변호사라든지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 도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국내보다도 국제적인 그런 감각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페이지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6,75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26.2%라고 돼 있는데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청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인색하게 심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공무원 제안대상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조금 유명무실해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4년도에 6,750만원이고 ’05년도 6,750만원인데 ’06년에는 약 25% 정도 감액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여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 지난번에 11월 15일 저와 같이 도정질문한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 걷어들이는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어느 방송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을 확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환수를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 예산 성과금에도 여기 보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성과금도 5,000만원이 아니라 대폭 한 10억원 정도 증액시켜 놓고서 이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세금을 추징해서 환수한다든가 이런 저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메리트를 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집행률 26.2%로 10월말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뭔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분위기의 바람도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공무원제안대상 또 도민제안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제공받아도 아마 그 투자한 액수는 단번에, 저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왕시에서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굉장히 절감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LED신호등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 예산 질의할 적에, 금년에도 5개 시ㆍ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인, 이천, 고양, 파주, 양주. 그런데 용인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4색 신호등 1조에 대한 가격이 얼마, 신청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천은 있더라고요. 이천은 얼마냐면 29만 2,000원인가 돼 있고, 고양시는 얼마냐면 4색 신호등 1조가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최고의 가격이 200만원까지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도 지적했는데 그러한 작은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워낙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과감히 증액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신선한 분위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도가 세입면이나 행정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진시키고 추경에 확보해서 좀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혁신”, “혁신”이 다른 게 혁신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는 것도 혁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도 아닌데 예결특위에서 감액된 부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1회 추경에서 대폭 증액시키셔서 이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김홍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된 예산신청이 있는데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미미하게 800만원 정도만 신청됐는데 이 사업을 3년째, 2004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네.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평가를 하기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회에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일방적인 퍼주기라기보다는 남북간에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실을 봤습니다만 벼농사 시범농장사업 같은 것도 남측의 농기계, 농약, 볍씨가 갔습니다. 비료도 가고요. 그러나 땅과 인력은 저쪽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당 북측에서 한 250～270㎏ 정도가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시범농장 사업한 것은 한 450～500㎏ 사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부터 5년차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농장으로 3㏊를 하고 내년, 내후년은 2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5년차까지는 100㏊ 정도로 확대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외의 지역에도 이런 기술과 품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2월 초에 제가 개성을 다녀왔습니다만 북측에서는 내년도에 100㏊ 정도로 아예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땅과 인력은 북측이 대고 종자도 반 이상은 북측 종자로 심고 이쪽에서 농기계와 비료와 농약은 가져가고 기술은 같이 협의하고, 오히려 저희가 지도를 해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남북이 농업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평양 외곽에 당면공장, 국수공장을 하나 준공했습니다. 국수공장을 준공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고 북측에서 전기와 물과 건물과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것들은 구축하고 저희들은 기계만 갖다 설치해 주고 또 자재는 저희가 일부 대줍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북측에서 확보해서 독립채산제 모델을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그냥 비료나 보내주고 농약이나 보내주던 그런 지원관계에서 남북이 같은 목적을 놓고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하나의 성과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그 부분과 물론 연계가 된 것이지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북측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물론 개성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양으로 갈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고 또 중국 심양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실무협의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협의라인은 저희 남측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남북협력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아태위원회 밑에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이라고 있습니다. 민화협에 저희 경기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족서로돕기에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쪽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연결라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협력기금이 얼마나 사용됐나요?

작년에 10억이고 금년에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퍼주기가 아닌 진정한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낙후지역 균형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이 2005년도에는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항목이 전면 삭제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주택개발 항목에 있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서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낙후지역 균형개발비지원.

지금 16페이지에 2422번 말씀하시는…….

네.

이게 동북부지역의 시ㆍ군에 대해서 1개 시ㆍ군에 50억씩 2년차로, 동북부지역의 시ㆍ군에 대해서 1년에 50억씩 2004년, 2005년 합쳐서 2개년 동안 1개 시ㆍ군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450억이 됐는데 이게 2004년, 2005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북부지역의 저개발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이 일종의 유수정책이라고나 할까요?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각 시ㆍ군별로 좀 괜찮은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면 시ㆍ군 예산도 들어가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도비도 더 지원되겠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는데 2년만에 사업을 종결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종결시킨 것 아닌가.

사업종결은 아닙니다. 1개 시ㆍ군 100억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을 종결하는 예산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1개 시ㆍ군당 1년에 50억씩 2년 동안 100억을 지원해 주면 적어도 하나의 사업에 대한 기초 같은 것들은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한 면적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저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낙후지역 균형지원을 한다면 그런 데도 조금 여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항목이 그냥 살아있으면 내년도부터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풀어놨지만, 풀어놓고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 지역은 또 난개발로 추락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이런 목표를 개발제한구역에도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와 연계해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 존경하는 김장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나 주택개발공사 수준의 그런 공사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이런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데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느냐.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증자목표를 6,500억이나 두고 해마다 몇 천억씩 돈을 갖다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보다는 저개발지역에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요.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를 지금 광교신도시개발사업에 전력투구하게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뜻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방공사에다 저희들이 그냥 작정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본금 증자를 해주면 경기지방공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다 분양합니다. 그러면 돈은 전부 회수가 되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경기지방공사는 튼튼한 개발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개발에 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겁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국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은 국비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비가 조달 안 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일종의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북부지역이 더 그런데. 이런 균형개발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투입돼서 낙후돼 있는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많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파주 LCD단지가 대표적으로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LCD산업, 대한민국의 LCD산업을 크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역시 경기지방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황준기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이신 김용연 담당관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경기구현이라는 마스터플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유비쿼터스가 실용화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유비쿼터스가 지금 실용화되고 있어요?

유비쿼터스는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련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분야별로는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같은 경우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이 어느 시점에서 출발되고 얼마쯤이면 도착될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일부 도시에서 도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을 장소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무선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방범망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별로 되고 있고 조만간 대규모로 번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이런 데 선전하는 거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라든지 동탄신도시, 그 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저희 광교테크노밸리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부분까지 유비쿼터스 관점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되지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요?

총체적으로는 앞으로 10여년 정도 돼야…….

알겠습니다. 다음 장 74쪽 경기 e-캠퍼스 콘텐츠 구축 그랬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각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도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는 보사환경여성위원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밖에 잘 모르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e-러닝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경기도에 관계되는 이것을 통합 내지는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e-캠퍼스는 저희가 경기넷에 연계해서 정보화 관련 교육을 사이버로 실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e-러닝이 있고 부분적으로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공무원 대상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해서 통합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 신문사나 언론에 연계돼 있는데 보면 정작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무슨 산하기관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빨리 통합 내지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넷에서 링크서비스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눈에 띄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잘 저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기화면에 배너라고 하나요? 그 창을 줄여서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투자 분야인데 경기도가 첨단기업 유치나 광교테크노밸리라든가 그 쪽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보면 IT분야에, 그 뭐라고 하나? 인큐베이터라고 하나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쪽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단체별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창업보육센터든 이런 인큐베이터 기능이,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 그런 기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안 돼 있지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IT분야에 창업보육센터가 중기센터 안에 있어요?

저희가 IT분야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지만 아직은 업무영역을 IT산업 쪽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일반적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서비스 기능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사업영역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IT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부르짖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도 IT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산의 항목별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이 경기도 전체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지적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10분간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첫째, 이것은 지사님과 관련된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3년 반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전시성의 예산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소완급을 가려서 편성돼야지 스파트로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게 단 1, 2억, 2, 3억짜리가 아니라 몇 백억,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 정도 준비하고 조사하고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탁 이거 해봐, 저 순간에 이거 딱 한번 해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의 예산은 전반적인 것이 거기에 거의 가깝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대고 생각 가끔 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완성해야 될 일이 있고 3년 만에 할 일이 있고 금년에 할 일이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한번 검토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는 것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때로는 여러 정황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그러지만 이러저런 세에 밀려서 그냥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 내의 예산만 가지고도 몇 가지 지적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에 대한 것, 사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브랜드가 아닙니다. 마크나 로고지 왜 브랜드입니까? 브랜드는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 마크 하나 갖다 놓고 브랜드라고 다 떠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고 물어본 사람들의 90%는 다 잘못됐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게 훨씬 많은데 아까 조사해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금 어느 게 더 맞는지에 대한 것은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크게 지적될 만한 게 있어요. 저러한 로고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아까 말씀 몇 가지 나왔는데 간결하다는 말씀은 전혀 없다고요. 팍 떠올라야 되는 게 마크이고 로고지요. 삼성이 로고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있지요?

네.

경기도가 일 잘하고 경기도가 내용이 꽉 차면 로고, 브랜드 다 따질 것 없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경기도가 세계적인,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로고상에도 진취적인 것 또 역동성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큰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31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 꼭 31개 박아놔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뭐 같이 느껴지는지. 지금 줄이겠습니다만 이거 30억 가까이 들이신 거지요? 그리고 버스고 어디고 경기도 선전하려고 하실 것 없어요. 그냥 내용적으로 충실하면, 5년 지나 보세요. 광교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돼요. 가만 놔둬도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해야지 갑자기 5억, 20억, 10억 해서 이런 내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맥을 정확하게 짚고 앞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산편성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이런 저런 생각이 있으시고, 또 도지사님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우선 정치가니까 이런 저런 좋은 안이나 이런 걸 내놓으실 때마다 전부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르시고 그 다음에 고언을 드리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 대부분이 앞에서 다, 이거 오해하지는 마시도록 하시고요. 가만히 계시다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시는 게 99%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신다면, 도가 더 중요해요, 도민이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두 가지는 질의해야 될 게 있어서 답변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관적이겠지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드릴까요? 우선 브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브랜드에 대해서 대단히 혹평을 하셨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도에서 하는 시책들을 상당히 혹평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100%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사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와서 그냥 무조건 식으로 하는 일은, 저희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잘못한 일 있으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조직이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격려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격려를 안 하고 질타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쏟아붓는 금액이 너무 집중돼 있고 그 밖에 해야 될 일을 너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차를 두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어마을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어마을 자체는 좋은 시책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가정살림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이가 여럿이면 골고루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특기교육도 시켜주겠지만 옛날에는 아들한테 다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지금 경기도의 예산가지고,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못하면서 너무 그쪽에만 많이 확대, 집중돼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난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다른 쪽의 중요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더 여러 가지 사업도 보고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것을 사리분별하셔서 컨트롤을 하셔야지. 그점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밖의 일들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거 교체하는 바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죠? 로고를 다 바꾸려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고도 바꾸고, 돈 들일 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몇 십억씩 들이고 또 광고하느라고 마크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수적으로 많이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로고를 바꿔가면서 돈 많이 들일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1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10분 지났는데,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5분만 더 쓰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현안, 아까 다른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전략이겠죠? 설명자료에는 전략홍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엄연한 의미에서는 도정의 현안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용으로 1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뭘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략 나와있긴 하지만.

자료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적어 놨습니다. 조세감면특별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 개정문제, 수도권규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환기한다든가 또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보다 집약된 의견을 정리하고 그것을 중앙에 제출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필요한 예산들을 활용한 겁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다른 위원회에도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네, 다른 실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유추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잠깐 펴실까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2명, 두 번, 800만원 들여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적어도 Global Inspiration 정도라고 한다면 가까이에 이 부분에 대한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만한 일들이 많아요.

김태웅 위원님 이건 다른 위원이 하셨거든요. 어떤 종류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벤트를 자꾸 만드세요. 제가 보건복지국에다 결핵치료를 하기 위한 약 내지는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밖에 경제쪽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일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만하는 것으로 하되 실장님께서 다소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운하셨다면 사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결단코 아니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자칫 너무 주관적이거나 또는 지사님의 입장에서의 예산편성이 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점도 있고 또 어리석은 일이 혹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연도부터라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토론의 소지는 많은데, 저도 견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에 대한 고언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성현찬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성현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걸 받아봤습니다.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구사업 실적현황을 받아서, 물론 다 충분히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1년 자체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자체수입액은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57억. 기금수익하고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그 다음에 저희가 도나 시ㆍ군에서 수탁용역을 받았을 때 수탁용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등을 통해서 한 50억 수준 정도로 자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된다 하시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4년이 85억, 올해가 97억 5,000이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9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직원까지 다 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 총 직원이 96명입니다. 연구직이 64명, 연구관리직 20명, 기타 11명 해서 9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분과 옆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마는 사업실적 자료를 살펴보고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상으로만 보면 특히나, 다른 쪽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이나 특히 보건복지 쪽에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분야의 박사들이나 연구원이 없다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복지분야는 박사님이 초창기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2월에 박사님이 대학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다른 연구원으로. 그래서 이적하게 됨으로써 복지분야가 한 1년 반 정도 비어있습니다. 보건과 청소년 부분은 아직까지 박사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연구원에서 박사를 분야별로 초빙할 때, 분야별 구분은 수요에 대응이 됩니다. 도정이라든가 31개 시ㆍ군의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경기도의 정책부분이 이런 수요를 많이 요구하게 돼야 저희가 이 분야의 박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 1인을 뽑으면 인건비와, 연구비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때는 외부인력이라든가 또는 초빙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고요. 수요가 아주 적절하다 할 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그동안 계속 박사님이 있었는데 저희가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이 복지강화로 가다보니까 지방대학이나 여러 대학에서 많이 뽑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두 번의 공채와 두 번의 특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복지박사를 한 분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보건과 청소년 분야는 아직 뽑지 못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그 분야를 뽑아서 최대한의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의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저희 연구원이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직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든가 처우부분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도나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직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으로 주로 옮기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고요. 작년부터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복지라든가 처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좀더 능력 있고 경력 많은 분들을 연구원에 뽑아서 도정과 도의회 의원님들께 최선의 연구를 해드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다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들어왔더니 말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말이 자꾸 막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한 결과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경기도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싱크탱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의 일면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제 느낌은 처우개선이 열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파트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받은 연구실적을 봤을 때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은 빠져있는 부분을 보면서,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 아까 말씀들은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솔직한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삼순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의 파트너 관계를 연결짓는 연결고리에 기획관리실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좋은 연구원들로 가득 차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고 또 가장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이 기획관리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능가해서 국토개발연구원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요. 나름대로 예우를 충분히 해줬을 때만이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께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70페이지 보니까 노인정 교육교재 제작 그랬네요. 노인 정보화교육. 너무 늘렸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노인을 위해서 너무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2004, 2005, 2006, 똑같아요. 1만부, 교재가 어떤 책입니까?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드려야 하고 단순하게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실 수 있는 교재도 작은 글씨로 된 교재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내용도 쉽게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책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경기도 내에 노인들이 많을 텐데, 몇 명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그런데 1만부가 2004년부터 계속 그렇다고 하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청소년이나 다른 소소한 단체에 비해서도 경기도 전체 노인한테 한다는 건 너무 적습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인들 호응이 어땠어요?

좋습니다.

좋으면 더 늘려주셔야지 계속 막아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정이 필요한 노인들도 있고 노인정이 정말 자기들한테 너무 창피스럽다 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나눠서 어떻게 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노인정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서 뒷전에 앉아서 보면 “다시 안 가야 된다, 노인정이 뭐 이런 데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교육 받을 사람은 한쪽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두루뭉실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니까, 다른 노인정 가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꼭 필요하다 하면 더 늘려서 해야지. 노인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니까 체육대회도 다른 데는 5,000만원씩 세우고 노인정에는 1,000만원, 몇 백만원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 늙어가니까 노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책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는 저보다는 김광선 위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 이종월 위원은 사의를 표명하고 김광선 위원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실 수 있으시려나.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표한 위원 중에서 이종월 위원님은 사의를 표하셔서 대신 같은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