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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14

김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 중 미료안건 4건과 221회 회기중 미료안건 1건 등 총 5건의 미료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승윤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관님! 저번 우리 회의 때 심영배 위원님께서 감사청구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더 넣도록, 3항 넣도록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들어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원래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서 기술을 했거든요. 지난번 주문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별도의 주문이 없더라도 조례에다가 추가로 삽입을 해라 그런 주문 하에 3조 청구심의회 구성과 4조 심의회의 기능을 추가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규정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삭제ㆍ개정하는 안입니다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명기하는 것으로 안 3조와 안 4조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안인2005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안인2005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의안상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청직장보육시설 신축안인 2005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도청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도청의 일반공무원들의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을 신축한 뒤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아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박성일 국장님께서 잘 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복지증진을 받으면서 또 같이 부가해서 근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서 근무하는 도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청 직장보육시설 신축과 관련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제 행자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도의원, 또 각계 각당의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보도에도 나온 바 마찬가지로 여러 반영비율 중에 지나치게 인구비율로만 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면적도 넓고 인구는 적고 하는데 도농간에 여러 교차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안들은 나중에 처리의견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처리의견에서 부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고 처리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납득할 수 없는 안이며,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대표성이 무시되었으며, 또 선거비용 등 제반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안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관계규정과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ㆍ확대ㆍ폐지 기구의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혁신인프라 구축 및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도시추진단의 신설과 한시기구인 청사건설추진단을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원총수를 3,118명에서 3,138명으로 정원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금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혁신도시추진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정원 중 행정8급 2명을 각각 지적7급, 농업7급으로 직급상향 조정하고 과적차량단속요원 인력보강을 위해 본청의 총무과 소속 기능(조무)10급 2명을 사업소인 도로관리사업소로 조정하며, 농민교육원의 농업정보화교육 기능강화 및 기능직 사기앙양을 위해 기능(전산)10급 1명을 감하여 전산8급으로 변경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일반직 8급을 97명에서 96명으로, 7급을 380명에서 382명으로, 기능10급을 151명에서 150명으로 하고 본청 정원을 1,073명을 1,071명으로, 사업소 정원 331명을 333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