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성완기 의원 발언
강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309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는 청소, 식당, 예방접종분야이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증진 센터, 여름철 방역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6명이 두 과에서 매일 와서 일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관련 현장업무 6명해서 행정관리과에서 배정해준 인력은 시 자체사업으로 보건 업무에 활용하는 인력이고 건강증진과 일시사역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건강증진 센터등에 운영되는 인력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다음에 다시 예산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현재는 이분들의 국민연금등도 포함이 됩니까. 피복비, 건강보험 부담금등 여러가지 있는데 비정규직 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비정규직 임시직 입니다.
박병술위원
부기를 일시사역으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에는 300일, 280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행정관리과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일괄적으로 인건비에 계상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시청 직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과거 280일 개념으로 사용했던 분들을 근로기준법상 임금기준을 맞춰서 행정관리과에서 이번에 통일을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올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80일로 고용된 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280일로 정해지지 않고 고용이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당한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에는 4대보험까지 그리고 퇴직금까지 해서 고용할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일시사역이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일시사역 중에서도 그분들의 기간을 정함이 있고 없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고용을 해 주면 됩니다.
박병술위원
다른 국에서도 일시사역 입니까.
이명연위원
314쪽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의 경우 올해는 기준이 35만원으로 5명에 대해 지급했는데 내년의 경우 63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부터 모든 시,군이 70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70만원으로 계산해서 현재 공중보건의가 3명인데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2,276만원으로 정해져서 7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주기 위해서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 입니다.
박병술위원
불임부부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신체적인 결함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그리고 44세이하인 가구, 자녀가 없는 가정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의 1회 시술비가 대략 3백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 환자는 50%를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85%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들 같은 경우 1회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85%인 255만원을 두차례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이 사업은 민간이전을 줘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에 합격한 의료기관만 시험관 아기 시술기관으로 정해서 그 기관에서 시술한 것만 인정할 계획으로 압니다.
박병술위원
국비가 왔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확정 내시된 상태입니다.
박병술위원
국비로 100%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의 보조기준이 있어서 50대 50으로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국가에서 70%하고 지방비를 30%한다든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위원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는데 얼마가 나갔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셋째아 이상부터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올해 약 2억원 가량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6천320만원이 세워졌다가 2회 추경에서 4천5백만원이 추가로 세워져서 2억1천8백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12월까지 하면 그 예산이 거의 다 지급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시비를 포함해서 해야할 만한 전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수조사는 없고 내년 구체적인 사업시행 지침이 와서 시달이 되어야 시의 계획을 세울 수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에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위원
전체를 국비로 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체 국비를 하는 부분은 저희시만 전체 국비를 달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박병술위원
국가에서는 각 시,군에 하달해서 전수조사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도 하지 않고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0%이하 가구가 몇가구 정도 되는가 추산을 해서 전국의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인구별로 각 도와 시,군에 분배해서 전주시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각 시,군에 세워진 내력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도에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는 안됩니까.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누가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도비확보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하느냐에 1차적인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
도비 사업으로 결정하게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불임 부부 지원만 아니고 도비 보조의 비율을 늘려서 시,군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목표가 181명인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지원사업이니까 도비확보를 전라북도에서책임 져야할 의무가 있으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318쪽 용역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고 해서 각 시단위의 보건의료 계획을 4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003년에서 2006까지의 계획이 제3기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제4기 보건의료 계획인데 그계획을 2006년 6월말까지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건강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파악을 한 후에 우리시의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진행중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과 제주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9개 시,군에서 건강도시를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도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용역을 하므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4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명연위원
보건소 내에도 일반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324쪽 치매 조기치료비가 있고 검진비가 있는데 치매조기 치료비가 1천명 예상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지급한 내력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몇명 정도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1월 중순까지 2,968명을 검진했습니다.
박병술위원
내년에는 1천명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의 경우 약 2천5백명 정도를 36백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위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매와 관련된 전문의들이 하는 것이,
박병술위원
시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등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각 아파트에 안내를 하고 통장회의, 동장회의를 통해서 6년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분은 19개 신경과나 정신과에 가시기만 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순회해서 추천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순회해서 하지 않고 신경과 전문의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박병술위원
검진을 받을 수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매가 의심되는 모든 시민이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의원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사업이 효과적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민이 다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대게 65세가 넘어야 치매의심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 검사를 받을,
박병술위원
올해 불용처리한 사업이 있었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민 암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고 시민 암검진은 암검진 자체를 앞으로 2007년 이후까지 국가조기 암검진 사업으로 전국을 통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의 조기암검진 사업 지침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암검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시민 암검진 사업은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 사업은 치매에 관련된 노인 요양병원 지원이나 요양시설 지원, 치매 상담센터등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각 지역하고 해서 국비보조를 해서 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조기치료비가 1억원, 치매 조기검진비가 3,600만원이고 올해 2회 추경에서 조기검진비가 남고 치료비가 모자라서 조기검진비 1,500만원을 조기 치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몇개 병원을 지정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 1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올해 지급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전년도의 동일금액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처음에 정할때는 65세이상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분으로 한정을 했는데 64세에 치매증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는 사람을 검진을 못 받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60세라고 해도 치매가 의심되어서 검진을 받아 보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치매증상이 의심되는 분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형직위원
324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 3월말입니다.
전형직위원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비용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자동분사기는 완산검사실 것은 10년이 넘어서 2004년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때도 2개 이상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내년에 덕진 검사실에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간기능 검사와 콩팥 검사를 하는 기계인데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덕진 검사실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정식 치과 유니트는 1천7백만원인데 2001년도에 사용해서 구입한,
전형직위원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새로운 집에서 신 장비를 구입해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출려면 소장님께서 욕심을 더 내야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건물에 맞게 사무기구도 사면 저로서는 더할바 없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청사 OA 사무가구를 별도 품목으로 하고 민원대기실 교육실 집기구입을 왜 달리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직원 1인당 정해지는 가구를 시청등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집기,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을 달리 집기구입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생화학 자동분석기의 경우 임대를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임대로 하면 시약등 필요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명연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인가 계산을 해 보면 어떤 것이 이득인지 나올 것 같고 금액은 전년도 기준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완산에서 구입했던 액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혈구 계산기는 없던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혈구계산기는 빈혈검사를 하는 것이 주 검사항목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검사수치의 정확도, 고쳐야 되는 시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구 계산기의 경우 시장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유니트 같은 경우 이동식이 더 비쌉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동식은 1천5백만원이었고 고정식은 올해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과 고정식은 사용하는 곳이 다른데 고정식은 보건소에 있는 구강 보건실에 고정을 해 놓고 오시는 분에 대한 것이고 이동식은 저희가 관리하는 초등학교가 19군데인데 그 초등학교를 1주일이나 10일간격으로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유니트 입니다.
이명연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당 검사등을 하기 위해서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건강증진 센터 사업과 실천 사업에서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순회 검진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대상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축제나 다른 행사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검진 및 상담을 하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젊은층을 알아 보기 위해서 종교기관을 일요일에 가서 검진했던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 센터에서 검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파견되는 분이 직원도 나갑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정규직도 나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중에서 고용을 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이명연위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처음에 종교기관을 검진할때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기관의 교인으로 다니는 분을 섭외해서 뽑을려고 노력을 했고 사전에 측정방법이나 상담요법에 대해서 사전 교육도 했고 그분들 보내고 사후에 다시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309쪽에서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을 질의했는데 329쪽에 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뒤의 것은 국민건강 증진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박병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인부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6개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 기금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인부임에도 4대 보험료와 퇴직금등이 예산속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보건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몇명입니까. 그 현황을 주시고 그 인부임을 사용하게 된 지시사항이나 보건소의 정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 인부가 너무 많이 있는데.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일시사역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 기금에서 사업들이 정해지면서 정규직으로 그 부분을 사업을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 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박병술위원
올해는 안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도 처음 시작된 사업도 있고 그 이전에 시작한 사업도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국도비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술위원
시비를 투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세운 인부는,
박병술위원
자료를 주시고 행자부에서나온 규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335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도비로 한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는 분권 교부세 국비가 70%였고 도비가 30%였습니다.
이명연위원
왜 시비부담이 늘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올해 분권교부세가 포함 되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정신보건 센터것은 예산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
도비로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추경에서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명연위원
추경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국도비 배분 기준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직위원
333쪽 민간이전 사업비중 암예방, 성병, 고혈압, 당뇨등이 있는데 어떤 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과거에는 감염되는 질환이 많았는데 요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병술위원
국민건강 증진 기금 사업이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는데 국민건강 증진 기금사업을 정부에서도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행사비와 국내여비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국민건강 증진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사업등 이런 식으로 기금 사업중에서 사업별로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올해 총 예산액이 2억2천6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5천8백만원, 일반운영비에 5천만원, 행사지원비에 5천5백만원, 여비 1천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천3백만원 등 이런 식으로 예산 세목별로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이나 홍보물에 사용되고 행사운영비는 임차료, 무대설치료, 기념품 같은 경우 입니다.
박병술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죠. 이 사업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전주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영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보건소가 예방사업 위주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방사업을 더 많이 합니다.
박병술위원
이 사업도 예방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방사업 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영향을 조심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되고.
박병술위원
시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경우 뱃살빼기 대회도 했고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건강 걷기대회 같은경우 대회를 한번 하면 3천명 가량이 와서,
박병술위원
걷기 대회같은 경우 여러 단체에서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다른 단체에서도 하지만,
박병술위원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국가 암검진 사업의경우 작년에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과 다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에 선관위와 협의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예산은 시민 암검진 사업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했던 사업이 선관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했던 사업이고 여기 있는 예산은 전국이 똑 같이 시행하는 검진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시비가 왜 많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기금이 50%,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국민건강 증진 기금입니다.
박병술위원
도비가 10%면 적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도비가 25%정도 되면 시비가 줄어든,
박병술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도비 보조 비율은 다른 도를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선관위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불용처리 된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국민건강 보험 가입중에서 하위50%로 해서 국가에서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했던 사업이고 시민 암검진 사업은 남자한테 제일 많은 위암하고 여성에게 가장 많은 유방암을 시에서 달리 해 준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도비의 타시도 관계를 파악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339쪽 고정식 자전거, 근력운동기구 구입등이 있는데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민들 입니다.
이명연위원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이것을 활용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들이 339쪽에 물품취득비를 세운 것은 올해 뱃살센터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께 운동지도를 했는데 이 예산은 운동을 직접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이 아니고 영양이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따라서 운동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올해도 구입을 했던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40개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나가있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사업을 하는 연막기도 있습니다. 그 연막기가 고장났을때를 대비해서 고장난 것을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이명연위원
매년 구입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여기는 휴대용 연막기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기계중에서 분무기도있고 연막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고장나는 기계를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이명연위원
335쪽 사회복귀 시설비가 지방비로 이양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 도비로 4억8천이 되었다가 추경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3억3천7백이 와서 도비가 적게 되었는데 올해 도비 확보가 1억4천4백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확보 노력이 적었다고 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당초 예산에 분권교부세가 처음 시행되던 해이다 보니까 분권교부세 전체 예산중에서 70%인 3억3천7백48만9천원을 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분권교부세가 원래 70%대 30%로 되기로 했으니까 1차 추경에서 70% 분권교부세가 오니까 1회 추경에서 도비를 원래대로인 30%를 계상하고 70%는 내려온 분권 교부세로 대체를 해서 올해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서 도비 100%가 도비 30%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도비를 몇 퍼센트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시의 부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시비,도비,국비에 대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것인지 확인을 해서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해서 국비,도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금년에 상당히 모기가 많았는데요. 언제까지 방역소독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집중기간이 9월말인데 저희는 이번에 가을철 방역을 계속해서 했고 겨울철에도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기간을 두지 말고 해 주시고 335쪽 어린이 검진사업이 있는데 무슨 검진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 대행사업으로 가족계획 협회에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고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지급합니다.
김영춘위원
위탁을 주면 체크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데이터가 검사항목별로 통계가 나와서 도로 보고 합니다.
김영춘위원
체크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처음에 검진대상을 정할때 부터 저희와 협의해서 대상기관을 정합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 구강, 암검사등 검진 항목은 도에서 정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위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의 경우 당초예산에 2억 441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회 추경에 3억2,139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춘위원
위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가족 계획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맡아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춘위원
어디를 검진했다는 자료와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다 해서 2차검진 할 사람들 해 주고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김영춘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줍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몇년전부터 가족계획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김영춘위원
보건소 예산과목이 몇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물품비가 10만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예산편성한 것과 집행한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등.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177쪽 사업장 편익시설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시설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등 17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전반적인 환경개선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위원
매년 합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언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연간 환경개선 사업으로 제초작업 내지는 주변정리만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 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위원
정수장도 청소합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정수장 청소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예, 6,640만원 입니다.
김진환위원
수자원 공사에 물값으로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연간 300억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하루 시민에게 주는 물이 24만톤인데 85%가 수공에서 20만톤 나머지는 대성정수장인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 하는 유수율이 낮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유수율 재고를 해야 한다, 하루 20만톤씩 오는데 실제로 수용가의 계량기를 검침하면 62%밖에 안되어서 현재 누수율이 18%입니다. 이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전주시 상수도 부채도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15억씩 지방채를 얻어서 사용합니다만 미진해서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구도심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수도가 81년에 시설되어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물 터진 것을 막는 정도의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수율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누수율을 연간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60억정도.
김진환위원
방수리물은 안 가져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2008년까지 매년 5억을 주고 매일 2만 5천톤씩 방수리에서 물이 옵니다.
김진환위원
상관저수지 물을 더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70%정도 저수량을 갖고 있는데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항상 날씨가 좋아서 마음대로 조정하면 좋은데 가뭄이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서 300억이라고 하면 전주시로서는 큰 부담이니까 물값을 낮춰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전국의 전체적인 광역상수도 물값이기 때문에 전주만 다운을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년 10%이상 광역상수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자체내에서 거기서 물을 적게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24만톤의 물을 3년전 부터 먹었는데 전주시내의 관을 균등수압을 조절해서 상승이되어야 하는데 다운된 상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절수운동을 근본적으로 전개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올해도 노력을 해서 2%정도 누수율 재고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1%를 향상시킬려면 30억 이상을 투자해야 향상이 됩니다.
황만길위원
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하게 됩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와 전체적인 위탁에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주가되는 전주시민회, 민노총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대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시민의 이익이 된다면 위탁을 해야 하는데 못 가게 된다면 민간 대책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현 추진 사항은 민간대책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구성이되면 오픈해서 배경 설명이나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언론인등 20명으로 구성을 하는 중입니다.
황만길위원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20년이상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상수도 사업소 인원이 92명인데 이런 과정에서,
황만길위원
안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수율을 줄이는데 계획을 세워서 누수를 막고 유수를 올리는 대책을 세워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을 해야 합니다. 구도심권은 누수율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해야 합니다. 우리도 10년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재고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당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운것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연간 200억 정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0억에서 50억 정도로 현상유지 예산만 빚을 얻어서 하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방동 미급수 지역도 물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9억을 가지고 본예산으로 하고 미흡한 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유수율 사업도 계획은 있으니까 구도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하나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구도심권의 골목길은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지나도. 포상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새벽에 물이 새는 곳이 많으니까 특별수당을 줘서 누수되는 곳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늦은 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누수 탐사요원을 풀가동 합니다만 앞으로 야간 탐사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형직위원
155쪽 노후계량기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 몇개정도 교환했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매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가 도래가 되면 훼손이 안되어도 교체를 하는데 올해 1천2백개 정도 했습니다.
전형직위원
신고 접수된 것을 교체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하수구 슬러지 제거하는 국고보조를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제거에 2백만원인데 소포시설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있는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내부 배관이 아연도관인데 그것이 부식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형직위원
1년에 슬러지가 몇톤 정도 나옵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금년 10월까지 446톤이 나왔습니다.
성완기위원
148쪽 공업용수와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입니까.
공업용수는 어디서 옵니까.
형원
이형원수질관리과장
대아댐, 용담에서 옵니다.
성완기위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어디서 옵니까.
형원
이형원수질관리과장
고산정류장에서 정수한 물을 먹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하천수 입니다.
성완기위원
이것이 물값입니까.
상관저수지 담수량이 213만톤 정도인데 구이저수지는 3천만톤 입니다. 구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서부신시가지와 그 인근의 지구의 170만 톤 정도의 농토가 없어집니다. 가까운 곳에 근접해 있는 물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형원
이형원수질관리과장
그 물을 전미취수장이 공업용수를 팔복동으로 올리는데 여기보다 가까운 곳이 고산천 입니다.
성완기위원
구이저수지를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형원
이형원수질관리과장
상관과 방수리 물은 이미 관이 되어있고 그 물로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성완기위원
서부 신시가지 인근은 수압이 낮습니다. 관로가 너무 많이 나가면 수입아 낮아지는것이 아닙니까.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구이 저수지 수량이 많이 있는데 있을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이 되면 구이도 같이 전주시가 됩니다. 신시가지나 4지구, 5지구가 농토가 없어지니까 어차피 저수지는 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완기위원
삼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완기위원
전주대 부근의 경우 수압이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전주대 부근은 가을에 수압이 문제가 있어서 긴급 관 세척공사를 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주대로 가는 노선이 전주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현재 도로가 없어지고 관로계획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관 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완기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쪽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11월달에 관세척을 하고 일부 개량을 했습니다.
성완기위원
수압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관로가 노후화 되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가로망이 다시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면 가로망을 다시 뜯어야 됩니다.
성완기위원
상림동에 수압이 낮다 보니까 모터시설을 해서 수압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름은 주민들이 물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11월에 개량을 해서 지켜봐 주시고 신시가지에 내년에 관로가 개설이 됩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뿐만 아니라 변방동까지 해서 원활히 하고 신시가지 부근은 신시가지팀과 협의해서 내년초에 추진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그쪽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관로를 교체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신시가지에 관련된 사항은 내년초에 하고 변방동이나 원룸촌 지역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서부 신시가지는 2007년 준공인데 관로는 그때까지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관
김시관상수도사업소장
성완기 위원님을 모시고 신시가지 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명지위원
278쪽 제습기 교체는 어디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화산 체육관 빙상경기장입니다.
김명지위원
빙상경기장에 지난번에 11억으로 하는데 7억5천이 시설투자비라고 했는데 해당이 안됩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투자는 5억 배정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그 5억안에는 제습기 교체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제습기를 교체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습기 자체는 완벽합니다만 다른 손을 볼 것도 많습니다.
김명지위원
277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어디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덕진 체련공원 입니다. 이 사업이 총 50억이 들어가는데 부족분은 금년도 10억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25억이 되면 15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배드민턴장도 들어 있는데 시비로만 다 합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도비와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된 뒤에 추진을 해야죠.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도비를 안주었을때 조건을 보면 정부에서 기채승인도 않고 보조금도 안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큰 일이 아닙니까. 5억을 가져와야 하는데 1억5천을 거론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도비확보를 해야 합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시비로 한다는 것이 문제점 입니다. 도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들이 투융자 심사해서 5억을 줄테니까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라고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마장 민간위탁의 경우 전북 승마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전주시 승마협회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지만 전북 승마협회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승마장 위탁관리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북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할 것을 전주시가 관리를 하니까 도에서 2-3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난번에 그 문제로 위탁이 안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지위원
계약 기간 없이.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씩 해서 재계약을 해 온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문제가 전혀 시정이 안됩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영 아니면 위탁을 줘야 하는데 위탁을 승마협회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할 곳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전주시 승마협회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북승마 협회는 도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킨다고 하면 도에서 당연히 예산이 내려옵니다.
성완기위원
274쪽 완산수영장 여과기 교체가 있는데 제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습기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8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완기위원
국제규격인데 제습기가 없으면 안되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필요한 것이면 규격에 맞춰야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전주시내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몇개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6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실내는 한곳입니다.
정재욱위원
여기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회관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재욱위원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지만 실외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