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옥식 의원 발언
윤옥식간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옥식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제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김택우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노인복지법 제1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로 수혜로 여겨질 뿐 아니라 아울러 선비의 고장 영주시가 노인을 공경한다는 효행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사회복지과장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90세 이상 영주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택우위원
조금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 6월말 현재 90세이상 노인수는 378명 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378명 정도요?
김택우위원
예.
최영락위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김택우위원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국위원
저번 간담회에서는 80세 이상으로 해서 2만원선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90세로 해서 3만원으로 했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택우위원
굉장히 많이 납니다. 85세 이상으로 하니까 영주시에 1,000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그때 간담회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장제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장제비를 국민관리공단인가 그곳에서 25만원을 신청하면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급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장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증액을 시켰는 겁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378명 정도면 약 천만원 조금 넘는데, 1년이면 1억4, 5천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김택우위원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순수 시비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김택우위원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제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택우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제는 많이는 없고 한군데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장수수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김택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2월 9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근거와 수련시설위탁관리·운영에 근거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개정된 띄워 쓰기 맞춤법에 따라 관련조례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화장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연간 천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에 지출액은 9천만원으로 민간위탁이 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사업대행에 따른 추가 경비지원으로 경영행정과는 역행된다고 여겨지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화장장의 위치가 산15-1인데, 원래 토지 지번을 보니까 산14번지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14번지인데, 15-1번지내에 실제 건물이 있다 했는데, 15번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공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시장 것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소유자가 7명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러면 시의 재산이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말하자면 개인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주시 지번이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15-1번지내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뒤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전체 수입은 천만원 밖에 안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징수수입은 천3십4만원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런데 관리운영비는 9천3백만원, 수지 8천3백6십5만8천원인데, 8천3백6십5만8천원에 대해 차익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강창기위원
시설비가 있는데, 매년 시설비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로가 가열로 인해서 화장을 하다보니까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1450㎡면 약 450평 정도, 500평도 안되는 장소가 협소한데, 위탁을 하려면 장소를 넓혀서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이대로 하면 위탁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축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그 위치에 신축도 안되고 어떤 개축이나 화장실도 신규로 짓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방법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리운영비가 매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5천만원, 7천7백만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관리운영비는 실지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은 아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화장하는 것을 교체하고, 기계교체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순수한 인건비는 2천만원 정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2천만원 써야 되고, 그리고 연료비, 화장을 하다보니까 기름값이 주로 많이 들고, 화장로 안에 보수 좀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시키면 시에서 얼마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얼마정도면 가능하다고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9천3백만원 정도……
최영락위원
이 금액을 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개인 위탁하면 우리시가 정상적인 이익을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이익은 지금 현재……
최영락위원
이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 좀 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만큼 안들어도 조금만 지급하면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인건비이고, 공공요금, 유류대, 화장로 보수했는 최소한의 경비이거든요.
최영락위원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정해진대로 개인한테도 주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단체법인, 개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
최영락위원
공개모집……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입니다.
최영락위원
경쟁 입찰 비슷하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
최영락위원
그리고 일정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런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바로 심사선정해서 선정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2월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인건비를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로 해서 매월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일당으로 해서요.
김재흥위원
일이 있으나 없으나 그 곳에 근무를 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지급입니다.
김재흥위원
일용인부임으로 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만2천3백원입니다.
김재흥위원
일용인부도 모든 제 수당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리고 보조는 현재도 주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조는 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는 보조인부를 씁니다.
김재흥위원
올해 들어간 돈이 이만한 돈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인부도 썼습니다. 천8백여만원……
김재흥위원
저도 자주 가보는데 한번도 보조인부를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제 기억에 자주 가는 편인데도 보조인부는 한번도 못봤는데…… 그럼 결국은 1년에 1명당 2천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3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은 화장할 때 안에 들어가면 열로 인해서 자꾸 부식이 되고 해서 화장로를 수리하는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위탁을 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시설물은 시에서 해주고, 민간위탁주면 수탁자에게 자본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수리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소요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할 때, 협약할 때 해야지요.
김재흥위원
협약할 때 시설물 유지보수는 시에서 하고,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죠.
김재흥위원
다른 위탁준 곳이 같으면 시설물 유지관리도 위탁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위탁자에게 위탁금을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하자면 건물토지소유지분이 민간 6명에게도 공유지번이 있다고 했는데 매입하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매입이, 개인이 된 곳은 가능성이 있지만, 문중 땅인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본적은 없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도는 해보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다는 것은 시에서 적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다면 산다면 건물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임대료를 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임차료도 안주고 그냥 ……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적인 요구를 해온 경우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화장로 보수가 천5백만원이었는데, 위탁을 하면 3천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구만 겨우 하고, 한구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야 되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끄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필요시마다 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애당초에는 화장장을 각종 시설 보충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땅을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위탁운영을 준다고 토지 매입건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번에 있는 분들 관계에서 시보다는 개인이 협의를 하면 쉽지를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년에 화장장 수입내역이 어떻게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천만원 정도 되고, 화장장 한구는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나이에 따라서 틀리고, 타시·군하고 틀립니다. 우리시는 15세 이상은 2만원, 15세 미만은 만원, 타시·군에는 15세 이상이 4만원이고, 15세 미만이 2만원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게 드는 거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화장은 거의 저소득층이 하는 추세라서 비용은 적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위탁을 할 생각을 한다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화장이 꺼려했는 추세였고, 화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앞으로 추세는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난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가격을 현실화 하더라도 시설이 좋아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가보면 어수선하고 겨울에는 춥고 하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을 현대화로 작업을 해놓고 위탁을 주더라도 적당한 가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경영이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적자부분에 약간 보조를 해준다고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은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너무 턱없이 전체 관리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이 우선되어야 안되겠나 싶고, 그리고 뒤에 화장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보면, 자체 부담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위탁 사례에서도 늘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서류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돌아서서 보면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설을 바로 투자한다든가, 담보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서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야 심사를 하는데 기준이 안되겠나……
윤옥식위원
심사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탁 줘 버리고 나면 시행도 안되고 자체부담을 했다 안했다 그것가지고 논란밖에 안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업자의 재무 보증이 필요하다면 현금담보라든지, 부동산담보라든지, 신용담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서 믿을만 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현금부담 얼마 하겠다, 솔직히 시설투자를 위탁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다 해주잖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인 재정능력만 되면 인력을 2명 쓰든, 3명 쓰든 월금 줄 능력만…… 처음에 한, 두 달만 되면 시에서 관리운영대로 다 주니까 그런 정도면 안되겠나 싶은데, 경험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부동산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시에서 물론 줍니다만, 그래도 현금이 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현금 서류로라도 만들 수 있지만, 또 없는 사람은 더 더욱 참여 기회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위탁을 받는 자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괜히 이것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누구를 줬니, 누가 부담을 했니 안했니 그런 논란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도 여러 가지 구비서류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소규모 관리비가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 크게 필요 없고, 그냥 사업계획서만 제대로 해서 법인 같은 경우 법인등기등본이나 이 정도 그러면 안되겠나 싶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선정기준에서도 사업계획서 심사 및 자본 력 등으로 배점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정도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적격심사위원들이 그곳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윤옥식위원
그런데 배점표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이지 실제로 심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내용들을 가지고 "안된다 처음부터 새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보통 틀을 짜 놓고 배점표를 가지고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화장장 운영조례 취지를 보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격을 공평하게 주고, 자본에 따라서 어떤 불공평한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데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저는 할 사람은 모여라 해서 추첨하는 것도 제비뽑기하라, 사업계획서만 그럴듯하게 해오면, 무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그런 방법도 말썽의 소지도 없고, 그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을 주려고 하는데, 3년은 좀 길다는 생각이 안들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보니까 3년도 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계획 세워서 선정이 되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 끝이 나고, 3년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 위원님은 다른 적격심사에 3년은 짧고, 5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위탁기간도 있고 해서 위탁으로 가자면 3년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계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보고에 4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9억8천만원인데, 지금 십자정신요양병원을 금년도에 지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병원은 개인이 정부의 지원없이 지은 겁니다.
강창기위원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지은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이것이 기 투자하고 했나 싶어서, 그것은 개인이 지었고, 이것은 별도로 지은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여성 입원실이 있어요. 그 쪽에 노후되고 해서 증·개축할 것으로 국·도비를 올렸더니 마침 내려 왔습니다.
강창기위원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이상자도 수용이 되고, 그 외에 일반인들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전혀 안됩니다. 정신질환자만……
강창기위원
정신질환자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리고 7쪽에, 노인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은 다른데 보건소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이고요.
강창기위원
대표 이사 김덕호씨인데,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치는 다르죠.
강창기위원
내줄 318-8이 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일반인들이 실비로 내서 들어가는 시설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치매, 중풍환자입니다.
강창기위원
실비를 내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실비를 내면 월 얼마정도가 환자부담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월5∼60만원……
강창기위원
자비동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고요.
강창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곳은 완전 무료입니까? 조금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완전무료입니다.
강창기위원
식비하고, 간병사하고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혀,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이 생활하면 정부에서 생활비를 월30십 몇 만원씩 지원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시설로 들어가니까 시설로 지원이 되죠.
강창기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33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시장 진입형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 진입형은 경쟁력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에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일을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경쟁을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 진입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6대사업이 있어요. 간병, 가사, 아나바다, 청소, 집수리, 영농사업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활훈련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조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진입형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노동은 가능하나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형이고,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74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다.
강창기위원
350쪽에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 및 자율순찰대운영 야식비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은 총무과에서도 사업이 있는데, 자율방범비, 야식비 나가고, 건전지라든가 순찰하는 기구, 자재비 사는 것,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청소년선도보호……
강창기위원
일반 방범대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방범이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을 저녁으로 우범지대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서 321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 250만원씩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6·25 진혼행사지원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충일 행사 4개 단체가 따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줍니다.
윤옥식위원
4개 단체가 어디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인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박태성 회장, 박태서 회장, 유영호 회장, 김용환 회장 ……
윤옥식위원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싶고, 행사지원금을 주면 쓴 내역은 어떻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 때 참여하는 사람들 식대이고, 타월, 제단 쌓는 제물, 화환 등입니다. 천만원이 모자라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
윤옥식위원
모자랄 정도로 참여를 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800명 ……
윤옥식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6·25 기념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안길좌 회장입니다.
윤옥식위원
내역은 같은 것이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325쪽 보면, 참전유공자 선양비건립 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용사회 풍기에 박태성씨라고 그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700여명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6·25에 참전을 해서 공로를 한 그런 사람들의 선양비를 건립하고자 이번에 도비만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에 있는 단체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건립하면 위치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광복단 안에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광복기념사업비하고 6·25 참전용사회 하고……
윤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를 건립하고 이런 것 까지는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복기념공원은 일제하에 항일투쟁을 하던 대한광복회를 기념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선양비를 세운다는 것은 6·25때 동족 비극에 희생되었던 그런 분들의 기념사업인데 성격상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왔는 것이고, 성격은 다르긴 해도 우리나라 독립을 하는 것과 6·25사변 일어났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광복기념공원을 자라나는 세대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윤옥식위원
두 가지 기념사업이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저항하는 우리민족 정기를 우리지역의 조상들이 빛냈다는 그런 의미에서 광복기념공원을 세웠는데, 이러한 곳에 동족상전의 피비린내 흔적을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 격이 안맞는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나 세우는 위치가 안맞았을 때는 격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현충탑이 있는 그 쪽이라든지 이렇게 현충탑이 6·25를, 물론 현충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6·25나 군인들, 경찰들 이쪽 계통에 순직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격이 맞도록 맞춰 세워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이 풍기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격이 안맞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대한광복회라 하면 우리나라 항일투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 공원에다가 참전유공자 선양비라는 것은 아주 격이 안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활동 이런 부분이라면 비슷한 성격에 다른 활동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안맞는 역사적인 일이었고, 성격적으로도 전혀 안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서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다음 장에 보면 광복단기념공원 국기게양대 설치가 나오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풍기는 바람이 많이 세게 불고, 2천만원 세웠지만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3천만원 이상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광복단 국기를 조금 특이하게 대형으로 세워보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옥식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339쪽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가 3천8백4십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16명이라고 산출계상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6명을 했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마음에 안드는데, 이렇게 해놓고 50명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세울 겁니까? 50명 정도가 셋째 자녀가 보육료가 필요하다면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세워야죠.
윤옥식위원
그럼 숫자를 파악해서 산출기초를 세웠는 것이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16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광복단 국기게양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제 만들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김재흥위원
작년에 얼마 들고 만들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5억원 중에 건립하면서 포함이 된겁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만들었는 것을 올해 또 그것을 없애고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랏돈이라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김재흥위원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만들었는 것을 올해 새로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는 거죠. 330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교복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으로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 왔거든요. 대상자도 아직 없고 기금사업으로 ……
김재흥위원
기금사업이라도 시비가 4천만씩 들어가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려오면서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부담분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28만원이라는 돈도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상할 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2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반 교복비 하면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복비가 얼마다 그 산출기초로 했는 것이고……
김재흥위원
교복비가 이렇게 비싸나요? 아직 뚜렷한 그것도 없네 그렇죠? 사업이 시행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김재흥위원
밑에 민간위탁금에 집수리 사업단,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단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자활후견기관대로 묶어 주고 해야지, 이리저리 흩어놓고, 333페이지에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기초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사업주체가 누군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연탄보일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파악해서 그곳에 지원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누가 하냐고, 이 사람 저사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을 정해놓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하고 40만원을 지원하고 그럽니다.
김재흥위원
현금으로 준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일러 2구2탄이나 3구2탄 이런 것이 보일러에 따라서도 달라야 되고, 보일러만 자기손으로 바꾸면 돈도 얼마 안드는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계획도 없고, 70세대는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 이상되면 안해주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70세대 이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읍면동을 예산배부 해야죠.
김재흥위원
335페이지에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소득에 따라서 252명 이상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에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김재흥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뒤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339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0개소라는 기준이 뭐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8개소 민간시설 중에 10개소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28개 중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면적이라든가 아동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김재흥위원
많은 쪽을 지원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맞죠. 다음에 나오면 돌아가면서 그냥 주는 거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건립하는 것하고, 밑에 경로당신축증축 이것은 5개소인데, 확정은 안되었고 우선 예산만 잡아 놓았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5개소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5개소를 미리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5개소만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정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노인복지 투자비율과 일반 노인회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너무 인색하고,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안맞고,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지자체가 많이 해주면 좋지만, 앞으로 예산의 쓰임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맡아야 되거든요.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러한 것을 신중히 하고,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에 신축보다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곳으로 갈 인원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회복지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꾸 시설만 늘려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흥위원
경로당 기존시설이 있는 것도 기능 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 노인들이 그냥 와서 환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노인들이 와서 일거리라든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5천만원으로 노인회관 지어주고는 끝이잖아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시설들을 많이 짓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하고 경로당은 이용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복직하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개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설로 가도 그것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면 비슷하거든요.
김재흥위원
원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러한 시설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정 전체 예산 해봐야 얼마입니까? 일년에 관내에 노인정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260개인데 앞으로 ……
김재흥위원
260개소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료비하고 운영비 그 정도지요.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유료비하고 운영비는 사실 나가는 것이 없다고 보고, 노인정에 무슨 운영비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1개소당 월 6만원씩 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재흥위원
1개소당 6만원 주고, 경로당 신축하고 기능보강 시설해주고 하는 예산이 일년에 260개소에 이 정도 들어가서 되겠느냐 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5천만원 줘서 지금 시에서는 건물하나 지으면 평당 400만원, 450만원 하면서 노인회관하는데 5천만원 주면 10평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하자나고, 춥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 지으면 민간들에게 착취하는 것이지, 최소한 30평은 지어야 되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150만원 더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 잡고 25평 대부분 지었거든요.
김재흥위원
25평을 200만원이 어떻게 되어요. 부가세 떼고 나면 4천5백만원 되는 것 갖고 25평이면 백7십만원에서 백8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막말로 자기네 집 지으면 시청 옆에 본관 얼마 들었잖습니까? 자기네가 지으면 그렇게 들어야 되고, 농민들 줘서 장난치는 것이지 이러면 됩니까?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교통피해 상담, 무슨 상담해서 영주에 엄청난 상담소가 많은데, 올해 또 새로 생긴 것이 있고 한데, 이러한 상담센터도 통합해야 됩니다. 센터마다 소장 한 사람 있고, 직원 두 명 있고, 그런 센터가 돈 몇 천만원 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통합해서 센터도 두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 통합해서 센터장 하나 두고, 밑에 각 간사 몇 명 두고, 공무원들 각 과에 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한데, 직원 세 명 두면 센터도 가지고, 건물주고, 나중에는 수리비 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너무 지금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이것이 분류가 되어서 전부 그 위에 회장이 있고, 도회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도 단위 회장이 도에 가서 자기 단체별로 장애인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도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여러 단체를 통합적으로 장애인단체 행사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금년에 겨우 통합이 되어서 한번 돌아가면서 올해는 지체에서 하고, 내년에 교통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장애인들이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한 단체별로 상담은 자기네들이 자기 자녀를 고용을 해서 그곳에 상담 봉사자로 활동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자기 단체의 고유한 사무로서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전문가가 와서 하면 좋지만……
김재흥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단체의 어떤 특위성 보다는 하나의 이권인데, 그러나 도에서 어쨌든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해볼 수도 있고, 물론 고용창출 면에서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재가봉사센터, 자립센터, 생활시설, 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상담센터, 교통피해자상담센터, 여기 장들이 다 있고, 직원 한 두명,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이 분들에게 도움이 ……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쪽분야에도 시간이 남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고 그 인원을 다 쓴다고 해도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봉사센터는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봉사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센터 만들어 놓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봉사사업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봉사사업하고, 그쪽대로 돈 몇 천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경영의 방만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봉사단체하고 틀려서 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시각이나 특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지원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편법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고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쪼개서 쓸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인데, 321페이지에 6·25기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본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본예산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6·25 단체하고 보훈단체의 수정예산이 올라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올려도 가능하지만 늦게 지원이 되다보니 기존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 그 애로사항은 이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될 다른 타 단체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늦어지면 애로사항은 똑같이 있는데, 특히 이 단체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았던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이유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하셔도 과장님 잘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전에 이미 보조단체와 지원해주는 것이 구분이 되어서 보훈단체는 이미 보조단체로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단체는 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 싶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단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의 어린이 날 행사비로 3백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금액은 적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편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관리 운영비 지원해서 3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대한광복단의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김택우위원장
3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얼마정도 지출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말입니까?
김택우위원장
금년에요. 3명이 종사를 한다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다 해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 전부는 지원이 아닙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몇 명에 대한 지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명하고, 그 안에 공공요금 포함이 되어 올해 수준 ……
김택우위원장
올해 수준이고 다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연중 3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곳에 있는 2명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던가……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2명분 지출이 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명은 100만원이고, 1명은 50만원……
김택우위원장
인건비가 연간 천8백만원이고, 나머지가 전기세, 전화요금 제세공과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놓으면 3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명확한 인건비 얼마 소요되고, 제세공과금이 얼마 소요가 된다라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노인목욕비를 연간 3억 얼마씩 지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법령으로 해줘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통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받은 바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받는 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짓말 했는가 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이 그렇잖습니까? 상당히 조례에도 없는 부분을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위법사항입니다. 만약에 선거에 돌입을 했을 때, 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이의를 제기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모든 흉은 의회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해주자니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안해주자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 대책 해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들을 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것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빨리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서로간의 민감한 부분은 피해갈 그런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타업무도 이런 사례와 비슷한 업무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부 조례제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되니 안되니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