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추운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태규 산림경영담당, 강규성 산림보호담당, 김철규 녹지조경담당, 박종일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006년도 산림녹지과 내년도 세출예산 개요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총예산이 42억8천7백55만9천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1천5백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보육 보조사업에서 12억6천7백만원이 불었고 자체사업성 1억5천2백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사업에서 2억9천7백만원 정도가 증되었고 녹지조경에서는 2억7천1백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때는 아침을 안드시고 오셨는지 좀 목소리를 크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몸이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 해서 3억4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백두대간에 어떤 소득사업을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백두대간 포함해서 5개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가상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이 포함 지역이 되어서 국비 보조로 내려왔고 대상지만 5개면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지역하고 사업내용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이 예산은 확정이 아니겠네요? 변동될 수 있겠네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올해 봐서는 산나물 재배하는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장고도 있었고 그런 사업도 올해 했습니다.
박유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머루 재배 기반 사업해서 순흥에 이규대라고 이걸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3억9천9백 약 4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사업장소는 순흥면 읍내리 3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읍내리에 산머루가 재배 됩니까? 그래도 소백산 산비탈이라든가 이런데 되지, 시내 읍내리 평지에 한다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시내는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이걸 대상자 선정을 할적에 공모를 했습니까? 안되면 각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신청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사업으로 신청된게 우리한테 넘어온겁니다.
박유서위원
농림사업으로 시비를 할 때 이게 없었는데요? 저가 심의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일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1위,2위,3위 순위를 정해서 여건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평점을 내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넘어 왔다 해도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넘어오면 넘어왔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중에도 임업분야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임업분야가 아니고 농정심의회 전체가 넘어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하는거지, 임업심의위원회라고 별다른건 없습니다. 본명적으로 넘어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임업분야는……
박유서위원
따로 하는건 아는데 유통, 임업 전부 공동적으로 해서 따로 따로 합니다. 하는건 아는데 농정심의위원회 센터에서 하는건 공동으로 다 넘어옵니다. 여기 농림과나 축산과에서 하는건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농정심의회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이라는 막대한 돈을 일개 농가에 지원을 해서 할것 같으면 분할을 하더라도 단산, 순흥, 부석 3개 시범으로 1억 줘도 충분하게 됩니다. 이게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게끔 하는것이 우리시의 농정 시책이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호흥을 받는거지 한사람한테 이렇게 줘서 한다는것은 어떠한 의혹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대상을 영농법인을 주체로 한건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상세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유서위원
이걸 신청한 서류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선정기준, 서면으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소화전 설치 해서 1천9백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기 자연휴양림에 지금까지도 소화전이 설치 안되어 있었습니까? 소화전이 안되어 있었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복합산막에는 소화전이 있고요. 개별산막에는 지금 설치가 안되었다고 ……
박유서위원
안되었으면 그러니까 시가 불법을 한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개인집도 그게 안되어 있으면 안나는데 하물며 산속에 있는 그 좋은 집에 소화전이 안되어 있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유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개로 올라와 있는데 1식이 아닙니까? 그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유서위원
거기 천막이 4개인가 5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개만 세워서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전부 가까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복판에 한곳데에 설치하면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소화전은 사실 그런게 아닌데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칸마다 소화전을 갖다 놓던지 이렇게 하도록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소화전은 이런게 아닙니다. 소방법이라는게 이런게 아닙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에 산불예방 입산금지 입간판 해서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입간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그치는겁니까? 장기적으로 1, 2년이라도 쓸수 있는 간판을 합니까? 매년 이렇게 하니까 예산낭비같은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몇 년은 갑니다.
박유서위원
몇 년 가는데 매년 5백만원씩 올라오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설치한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설치해 놓은데 개체하는데도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송이산 가꾸기 사업 같은건 금년도에 해 놨습니까? 2006년도에……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대상자 7명을 받아 놨습니다.
김인환위원
7명을 받았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 부석, 순흥, 단산, 금년도에는 작년일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이 송이산가꾸기 사업에 자기네들이 물적이라든가 인적자원을 받아간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신청자를 받았는데 송이산가꾸기 개수 사업은 밀도조절, 감벌,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장치하는 두가지를 같이 합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밀도조절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은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안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돌리고요. 대상이 되는 지역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 2006년도 사업에는 영주시 관할내 주소를 둔 사람에게 줘야지, 작년도같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시 보조금을 줄 수 없잖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다 영주지역 사람으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평은 지역 한곳에만 줘서 예를 들어 우리 부석, 단산, 순흥 이쪽으로 송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쪽에도 신청은 해마다 받았는데 국립공원 지역안이 되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못하고 또 감벌 같은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여러 가지 혜택을 못줘서 그래서 남쪽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산면 1개소를 해서 실제 하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주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앞으로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우리 법인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금정법인이지요? 거기는 제가 듣기는 좀 부실한 사단법인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사실을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글쎄, 자격조건이 다 갖춰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는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하는건 아직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어느 지역에 한다는 내역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그냥 임의대로 예산만 서면 아무데나 가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지번에 따라서 읍면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12억8천8백3천만원인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면적이 더 많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고 또 찾아다니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36호선 도로에 쉼터 있지요? 1억 예산이 서 있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사업을 못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다 마쳤습니다.
김인환위원
쉼터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나무만, 조경만 했지, 안되어 있던데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실제 사업은 다 마쳤고요. 시설은 조금 덜되었는데 금주중에 다 마칠것으로……
김인환위원
금주중에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제가 왜냐하면 자주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36호선 도로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도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신설 2.4㎞ 인데 어디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옛고개 넘어가면 오운리 저수지 있습니다. 저수지 뒷골로 해서 일출사 그쪽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옛고개 어느쪽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녹전쪽으로……
김인환위원
댐인가 비슷한 곳에 임도사업……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 안골로 해서 일출사 방향으로 올라가고……
김인환위원
거기가 2.4㎞ 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검역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건 시간은 몇시, 몇시부터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금 2명씩 3교대로 하는데 2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그러느냐 하면 야간에 혹시 움직이는게 있지 않겠나?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시간대별로 일지를 사 쓰도록 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일지를 시간대별로 통과했는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통과를 하지 않지만 하루에 2차, 3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