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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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의회 육성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드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94쪽 의회방문기념품 구입 2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 상충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방문하는 관외 인사에게 드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민이 아닌 외부인사에게만 방문기념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경산시민에게 기념품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06쪽 의회청사 도색 8,000만원이 있고 의회청사 조명시설 교체에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5대가 내년 7월부터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어서 월급제가 시행되고 하면 어차피 의원 숫자도 한 사람이 줄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사무실 구조를 변경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의회청사 도색을 부기경정해서 사무실 내부부터 바꾸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계상할 때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의회청사 도색이 말이 도색이지만 의회청사 정비입니다.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균열된 곳이 약 80군데가 금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 흉한 곳에는 임시로 보수를 했지만 다른 데는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 보존차원에서 일부 정비하면서 도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내부 사무실 정비 관계는 올해도 이 관계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사무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배치 관계는 추경에 하고 하더라도 도색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건물 보수,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09쪽에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북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180만원인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강제성이라기 보다 경북의장단협의회에는 의장님이 회원으로 돼 있고 전국의장단협의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간 부담금으로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언제 입금을 시킵니까?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보통 3월달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삭감하세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의원들 득보는 것이 뭐 있어요? 돈만 580만원 쓰고 이것도 적어서 100만원 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하고 할 때 사전에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놀러 다니는데 하는가? 이것 삭감시키세요. 나중에 꼭 주려고 하거든 5대 구성되거든 추경해서 주세요.

언정

신언정사무국장

예산집행 관계는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관계는 추후에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재륙위원

나중에 꼭 줘야 되겠거든 5대 원구성 되면 의결해서 추경해서 주시오. 그 전에는 주지 마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447쪽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99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가 우리 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보건소 사무실 안에 장애인단체 거기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도에 누가 운영을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꼭 필요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소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평소에 취업에 대한 상담이 어려우니까.

정교철위원

이것이 시비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정교철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부기별로 심장이면 심장, 지체는 지체장애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모임이 다 있습니다. 맹아는 맹아, 농아는 농아 다 있는데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까지 운영하도록 99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취업조건에서 정상인들보다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정교철위원

법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누가 하려고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소개소 간판 걸어서 시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깔려 있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복지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협회에서 직업소개소까지 간판을 달아야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무료직업소개소 간판까지 그려서 시비로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소개소 간판없이 직업소개를 하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장애인끼리 서로간에 협회에 와서 그런 것을 다 합니다. 하는데 무슨 직업소개소를 해서 돈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450쪽에 하계수련회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장애인들 하계수련회나 단합대회가 꼭 필요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해마다 이것이 여름이 되면 봉사자들하고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자기들 월례회겸 이렇게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정교철위원

매년 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름을 하계수련회라고 붙여 놨는데 각 장애단체별로 정액적으로 보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교철위원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매년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시각장애인이니까 하계수련회가 뭐 필요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감된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매년 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매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올해는 청도 상계리 식당에서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명쯤 참석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올해는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 절반, 옆에 안내하는 봉사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차량임차하고 자기들 가서 먹는 식대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45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회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및 위안잔치 3,000만원이 전에 영대운동장에서 한 그 행사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 부분은 행사한 결과가 어때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일이 공휴일이라서 10월 1일에 했습니다. 사실 올해 첫 번째 노인 위안잔치를 한 결과인데 돈이 자기들이 7,00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읍면동에 부녀회, 이장협의회, 청년회 모든 분야가 다 동원되었는데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말이 어색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도 이 행사는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청년연합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비 얼마입니까? 노인의 날 행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날 이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에만 하더라도 모든 일을 청년회, 우리는 청년회가 없습니다만 부녀회 전원이 동원이 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청년회에서 일부 주고 난 후에 음식이 끊기고 어떤 면에서는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봉사단체가 많이 동원되었는데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및 위안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어제 계속 청년회 간부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꼭 예산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쪽에 노인행사를 없애고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노인행사는 오전에 기념행사를 하고 2부 여흥게임으로 위안잔치를 하는데 실제 노인행사에는 표창장을 주고 그런 것이고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들 기념품하고.

정교철위원

버스가 동원되고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전부 얼마입니까? 노래자랑도 하고 음식제공도 하고 다 하지요? 노래자랑하는데 시상금이 1등이 20만원입니다. 다 있는데 그 행사는 뭐고 이 행사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금 병폐가 있습니다.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무슨 이따위가 있어요? 어떤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서 그 이튿날 당장 연결이 돼서 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상임위원회에 가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도 시장 취임식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마라고, 이것이 선심행정 아닙니까? 하면 좋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 예산이 금년에도 계상이 안 돼서 행사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계상을 해서 금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 어린이 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째 했는가 했는데 삭감이 되니까 해당 주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한 행사를 중간에 자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정교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및 위안잔치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장려하기보다는 경로효친 사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단체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체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단체가 하려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허동억위원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이 청년연합회라는 단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체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져서 이 단체에서 그래도 봉사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직접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단체의 이름을 빌리지 말고 그 단체가 자기들이 전부 돈을 거둬서 낸 것 같이 이런 행세를 하고 사실 아까 정교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병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꼭 하셔야 된다면 우리 시가 각 읍면에 협조를 해서 우리 자생단체와 같이 이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시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를 이런 부분은 가급적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허동억위원

내가 볼 때는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각 읍면이 지금과 같이 읍면에서 버스를 다 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하양에만 해도 작년에 2대 대 줬어요. 이 행사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대한민국이고 인륜의 기본이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새마을부녀회, 읍면동과 같이 할 그런 연구를 해 보실 수 없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주체는 새마을지도자회도 있고 부녀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에 알아보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경산시가 주관이 되고 각 읍면이 후원하면 잘 할 수 있지 싶은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행사는 거의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니까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갖 데 가서 시에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데 유관기관에 가서 협조해 달라고 말이라는 것이 한번 거쳐서 나가면 협조해 주는 사람 기분 나쁘고 공갈 빼앗기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현충일 행사 출연단체 보상금이 있는데 출연단체는 어떤 데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보면 합창단하고 조총수 이 사람들한테.

허동억위원

5개 단체인데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악대, 조총수, 합창단.

허동억위원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시립합창단은 없습니다.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정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도 되고 사전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허동억위원

국장님! 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현충일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추모하는 날입니다. 봉사단체에서 당연히 봉사단체라고 이름 걸고 있으면서, 자기들 이름을 내면서 이런 날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해줘야 됩니다. 합창단이 오려면 집에 가만히 놀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전에 노래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 바쁜데 와서 해 주는 데 대해서 행사를 빛내 주는데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보상은 해야 됩니다.

허동억위원

현충일은 우리가 추모하는 날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안 줬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경사스러운 날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날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래도 줘야 됩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와서 고생하는데 그 만한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허동억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식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봉사하는 사람들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봉사 안 해 줬습니까? 봉사는 내 돈 쓰면서 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내 몸 바빠야 되고 내 돈 써야 되는 것이 봉사이지, 받아서 하는 것이 무슨 봉사입니까? 실비로 수당 다 받는 것인데, 그러면 봉사라고 할 수 없지요. 물론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주관 부서로서 맞겠지만 이미 관례가 됐기 때문에 응당 이런 식으로 봉사단체가 행사하면 수고비 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아까 정교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및 위안잔치를 한번 해 봤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외부에서 결과는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고 할 때부터 각 지역에서 청년회장단, 읍면 회장단에서 반대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회에서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전부 다른 데 봉사시키다가 보니까 이것은 행사가 잘못되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어저께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연료비를 다믄 얼마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경로당 연료비를 보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연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안 해야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해야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인이 될 것이고.

태재륙위원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뒤에 말이 없이 성공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사전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개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개선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다시 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345쪽 환경오염 차량단속하고 수질오염 차량단속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있으면 차량에 특별한 시설이 각자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오염 단속차량으로 확보를 했고 하나는 환경오염 단속으로 차량 확보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환경오염 단속차량은 환경오염 측정하는 모든 기구들이 차량 속에 있습니까, 일반 차량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일반 차량입니다. 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환경오염은 주로 배출업소 신고도 들어오고 정기, 수시 검사도 해야 되고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장비를 싣고 검사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영길

손영길위원장

태재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량공단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지금 30톤 짜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동시간을 진량읍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각되면 구 소각로를 철거하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될 동안 지금까지 돼 오던 구 소각로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왜 질문을 하는가하면 진량읍민하고 경산시장님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공증을 했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것이 안 지켜진다고 30톤 짜리를 놔두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진량 주민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그럴 것이 뭐 있느냐, 어차피 설치를 했으면 시운전은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루에 8시간을 가동했을 때는 몇 톤을 소각하고 그을음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험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그런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내 방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몇 일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30톤인데 자인공단과 진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약 11∼12톤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서 몇 일간 가동해 본 결과 8∼10시간 정도가 되면 다 탑니다. 원칙으로는 진량읍민과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공증까지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는 많이 있습니다. 19,000여개가 포장이 돼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진량읍에 이장회의 때 제가 출석을 해서 사실 이렇다, 해 보니까 이렇게 24시간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8시간 10시간 소각하고 다음날 또 불붙이고 하니까 경제적인 낭비도 많고 기계손상도 많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비절약이나 기타 운영면에서 진량제2공단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쓰레기가 많이 나면 그것을 대비해서 30톤 규모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현지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때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의원님하고 읍장님, 총무과장, 저하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달 말까지 일단 협의를 하고 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당시에 진량읍민들하고 경산시가 약속한 것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현재 5개의 사업인데 진량교양회관이 진행 중에 있고 신상∼다문간 도로가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11억 정도가 모자라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사, 다문 쪽으로 우회도로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변경되고 거기에도 예산이 1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억 정도가 거기에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성초등학교 부근 예산은 내년도 마지막 2억만 더 확보를 하면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30억이면 큰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주민하고 시장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거기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한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서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진량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남산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예산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행사 많은데 이 예산 안 올리고 이런데 모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과장님이 거기 가서 살든지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 감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봐 줄 테니 가서 술을 사 주든지 이것을 해결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 전부 삭감하고 증액하면 뭐합니까? 수 십억 들여서 기계 설비를 했으면 그것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로라는 것은 열이 계속 났을 때 유류도 적게 들어가고 오염물질도 적게 발생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 주민이 아무리 준다고 해도 듣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모든 행정절차나 보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가시적으로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당장 다 확보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실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이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이 읍민들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에 노후된 소형 소각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설관리문제나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많고 특히 매립장이 준비되고 소각로가 추진되고 하면 이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현재 지금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소형 소각로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곧 폐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남부동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약속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매립장 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 시점을 기해서 일괄 전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 몇 대만 남겨놓고 바로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연말 안으로 지금 진량소각장이나 문천지에 있는 소각장이나 와촌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후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폐쇄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재검토해서 몇 개만 두고 바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주민과의 약속, 사용기간도 지났고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시한이 지나고 노후화 된 것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청소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니, 세천정비사업이니, 도로포장공사 등 이런 것이 상당히 청소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드려야 되고 이런 사업예산들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숙원을 이야기할 때 청소와 관련시켜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청소를 하나 건설을 하나 다 똑같은 시장 밑에 그냥 보조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인데 전문 사업부서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청소과에 있다고 해서 청소과가 도로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도로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 배치가 하나도 없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남산 쓰레기 매립장 업무 때문에 현재 계가 토목직 계장 하나 계원 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숙원사업이나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청소과 예산이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수립되고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 이 예산이 잡혀 있다면 시행이 훨씬 빠르고 완공이 빨리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협의하시고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예산이나 이런 농업부분은 많습니다. 직판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예산은 100% 세우되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 편성되도록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지금은 청소과에 장비가 현재 있는 것이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청소차가 3대, 승용차, 짚차가 1대, 기타 12대, 굴삭기 1대가 있는데 청소차가 3대밖에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3대는 소각재도 운반해야 되고 재활용품도 운행해야 되고 기타 12대는 재활용 차가 2.5톤, 4.5톤 분리가 돼서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운반차량이 2대 있고 노면청소차도 있고 방역차도 있고 그에 따른 압축물 포장해서 넣어야 되고 여러 종류가 있고, 굴삭기는 공텐(010)인데 진량 매립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관련 국내여비에 청소관련 차량운전기사 여비가 9명으로 돼 있고 차는 많은데 어째서 여비는 9명 밖에 없어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 부분은 기사들이 모자라서 또 일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노면청소차를 운행하는 데도 있고 진량 재활용장에는 한 사람이 두 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차는 여러 가지 17대인데 기사여비 나가는 것이 9명이니까, 그러면 청소과 일을 잘 하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특수차가 되다 보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업무용 차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바로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런 것은 잘 합니다. 현황을 내 주세요. 368쪽에 압축포장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압축포장처리장 진량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지금은 스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압축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를 주기적으로 안 움직여주면 부품이나 기타 그 안에 녹이 슬고 이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정교철위원

못 움직이지요? 압축포장기계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고정식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라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개원되고 난 뒤에 바로 짚고 넘어갔는데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으로 벌써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포장해서 포장하는 경비에 그것을 치우고 태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계는 스톱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두면 폐기할 입장이니까 또 돈이 들고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런 데서 공무원 몇 몇 사람이 잘못 착안하므로 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좀 더 알고 해야지요. 수 십억 되는 기계를 도입할 때는 정말 분석하고 요즘 글로벌시대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이 있습니다. 밖에 해 놓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활용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뜯어내서 다른 데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371쪽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부터 하단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을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이것은 연간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워낙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예산 운용상 이렇게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4만 8,500세대, 단독주택 4만 529세대,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도 6, 7, 8월 평균세대를 환산해서 내년에 공동주택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세대이후에 입주할 계획세대를, 내년도에 입주계획세대를 전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세대를 현재 8월 세대에 내년도에 8월 이후에 입주할 세대를 분석해서 나오는 공동주택 세대수입니다.

태재륙위원

내년 몇 월까지 입주할 세대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내년도 8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내년 8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산집행은 1월부터 되는데,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8월달에 들어올 사람까지 준다는 결론이 되는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세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세대수 확인을 받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 세대수 현황, 읍면에서 보고한 현황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3,670원×62톤×210일인데 6만 3,670원은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용역에 의한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5만 5,600원도 용역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인근에 대구시나 영천이나 현황을 받아서 넘겨주세요. 대구시는 이만큼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하고 인근에 영천시, 칠곡군 현황을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된 사항인데 사실상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현재 청소시책상 청소구역에는 매일 들어가서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지역에는 매일 안 들어간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수집운반 단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청소과하고 읍면직원하고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부녀회장들을 불러모아서 이 마을은 일주일에 청소차가 몇 번 들어갈 것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사한 것을 내년 1월부터는 그래도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에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100세대가 있는데 그 마을에 매일 들어가던 것을 앞으로는 일주일에 2일만 들어가겠다, 3일만 들어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청소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수 보고를 할 때 제외시키고 보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조사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새로운 용역을 해서 단가를 낮출 작정입니다. 낮춰서 2월부터 재계약을 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편성하기 위한 부기로 인정하시고 집행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편성부분이니까.

태재륙위원

이것을 지난번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걸러줘야 되는데 안 걸렀습니다. 안 걸러주다가 보니까 내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첫째 내가 이야기하던 15개 읍면동에서 보고된 세대수하고 실 세대수하고 단독, 공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인근도시에 지불하고 있는 것하고 현황을 제출하세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자료는 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합시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 이 부분의 예산이 52억 4,400만원인데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추경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68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도 12억이 마이너스되는데, 그러면 현재 전체 계획 자체는 7개월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개월 남은 부분을 넣었다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증가요인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정교철위원

아니, 2회 추경까지 한 것이 전체 68억입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정리추경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오는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당시에는 12개월인데.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금년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이 6개월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이 더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진량에서.

정교철위원

본예산에 6개월을 했어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이 부분은 총보위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교철위원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손영길위원장

총보위에서 어떻게 했는가하면 현재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 양쪽 다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방금 최덕수 국장이 말씀하신 결과를 보고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정교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5,6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합니까? 해양투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쓰레기 매립한 데 거기에 침출수를 뽑아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교철위원

이것은 해양투기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매립장 밑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하양매립장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퍼옵니다.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5쪽 관련 대추표시제 등록 용역관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대추지리적 표시제등록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는 우리 경산시가 전국 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추지리적 표시는 경산이라면 대추, 대추는 경산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해서 우리 경산시 대추를 전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대추의 유명세를 알리고 또 우리 경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 등록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산대추라는 표를 붙여서 서울이나 전국에 갖다놓으면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임산물, 또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 즉 말하자면 특허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전국의 대추생산량의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산물로서 유용하게 되지 싶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금으로 넘어가는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시에 각 읍면에 회원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장이 법인을 구성해서 대추의 판로를 순수하게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도 회원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농협을 구성한 그 지역에서 파는 것이 판로개척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농협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표시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등록도 하고 용역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등록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민간적 자본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대추지리적 표시제 대추영농조합법인이 생겼습니다.

전석진위원

대추영농조합법인에 용역과 등록을 주겠다는 예산 입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민간자본을 해서 그 사람이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 선정하면 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하면 판로개척이 문제입니다.

전석진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용성 가죽재배단지 냉동차 구입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계획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 봄부터 용성면에 참가죽 재배단지조성이 돼 있습니다. 참가죽이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시행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생산량을 신선한 참죽을 타 지역에 서울이나 마산 쪽에 팔기 위해서 지원되는 냉동탑차입니다.

전석진위원

생산량이 몇 톤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4, 5톤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내년되면 10에서 20톤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4, 5톤 량 같으면 냉동탑차에 세 번, 네 번 실으면 다 싣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을 수 있는 것이 포장을 하는데 200g내지 600g을 하는데 참죽순은 대추같이 꽉 눌러서 못 하니까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이 1톤 내지 2톤 정도 밖에 못 싣습니다.

전석진위원

4, 5톤 같으면 두 번 실으면 없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생산량이 하루에 2톤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에 400㎏, 300㎏밖에 안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연간 생산량이 4, 5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냉동 탑차가 1톤 차량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1톤 차에 실으면 1.5톤에서 좀 싣는데 그러면 연간생산량이 세 차 물량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득 실어서 미리 꼭 눌러서 실었을 때는 다 실을지 모르지만 생산량에 바로 100㎏, 200㎏ 바로 신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청통·와촌IC 녹지대 조성 관계인데 5,000만원 소요예산에 1.08% 예산에 54만원만 입안되었다는 표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관련 민간보조금 관계 어느 민간단체에 어떻게 대추축제를 입안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추생산량은 전국에 경산이 42%,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에도 했습니다만 약 5억 2,0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도비,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이 사업이 계속 7년째 됩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거의 95% 이상을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비를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경산시가 전국에 약 42%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전국에 대추가 경산이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품질도 좋고 전국적으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의 중앙사업비를 거의 95% 이상을 우리 시가 찾아오기 때문에 대추의 품질과 우리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산의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대추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명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산림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대추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지난번에 TV홈쇼핑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대추가공생산업자 알알이물산에 대추 슬라이스 기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농가에 직접적인 생산소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축제도 가을에 대추가 생산할 시기, 우리 시민의 날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만 그때 우리 대추를 널리 알리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계획이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부분도 보면 표고버섯, 대추관계가 기술센터 소관하고 상당히 편재가 산림과에도 대추부분, 표고버섯부분, 포장재부분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지금 표고버섯, 포장, 대추관계가 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고 이것도 일관성 있게 대추가 산림과 산림소관 같으면 대추에 대한 농가지원이나 모든 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올라오고 센터는 기술지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편재를 입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유통정책사업단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특작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미처 업무조정이 잘 못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내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통상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니까 그때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일부는 전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고 일부는 새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709쪽 대추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대충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시민의 날과 함께 대추홍보를 하려면 좌판형식으로 진열대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대추축제를 이렇게 경산에 생산하니까 대추 구경도 하고 사시오 하면서 전국적인 홍보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진열대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인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전국적으로 특별한 매스컴을 안 타면 전국적으로 다시 말하면 각처에 방문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대추는 기호식품하고 비슷한데 약용으로 쓰고 대추를 스는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공판장이나 안 그러면 영동, 한약상회에 이런 데가 주 홍보매체가 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게되면 시식회도 해야 될 것이고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시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선물이라 할까 이런 기념품조로 대추를 확보를 해야하는 구입비가 들어가고 대추를 상징하는 예를 들자면 대추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로 홍보활동하고 시식, 체험, 대추밭에 실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가보기도 하고 수확도 해 보고 그런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시식회나 이런 것을 병행하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서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에 산림조합이 금융사업을 안 할 때 다시 말하면 신용사업, 돈 맡고 빌려주는 사업을 안 할 때 주던 그 관례가 돼서 계속 나오는데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산림조합에만 유독 국비 받아서 내려온다고 계속 주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은 아직 기초, 자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직 경산시 산림조합은 자립형의 조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자립기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경상사업비 얼마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재륙위원

550만원 보조해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 710쪽 숲 가꾸기 사업 9억 2,500만원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임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말하면 가지치기, 간벌, 넝쿨제거, 천연림보육을 다 합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4, 5년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전체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2차, 3차 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국토는 푸르게 숲은 우거졌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치기,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바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재륙위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숲다운 숲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의 이름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서 숲다운 숲을 가꾸자고 해서 이것은 인원선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안 그러면 노동력은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숲다운 숲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숲다운 숲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직접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공사발주를 합니다. 숲다운 숲은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설계하고 감리를 해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전에 간벌하고 가지치기 한 사업도 우리 시에서 인부임을 바로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시에서 직영을 2년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시가 산림녹지과 인원이 거기에 다 매달려야 될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722㏊인데 이것을 인원으로 하려면 보통 60명씩, 70명씩 계속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산림녹지과 인원이 전부 거기에 인원 관리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그런 현상이라서 2년 정도 해 보고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입찰 붙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앞에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해서 차량이 있는데 지금 간벌이나 가지치기하면 나온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시유림에 하는 것보다 사유림이 더 많습니다. 사유림에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그 산물을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 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임의적으로 처분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산시켜서 우리 시가 필요한 톱밥을 제조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는 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동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주 동의 안 받고 간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100% 전부 산주한테 통보를 다 합니다.

태재륙위원

대상지라고만 통보해 놓고 언제 하겠다고 소리도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해서 송이가 나는 산에 송이가 안 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산림녹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상현 면장 불러들이세요. 산림과장 할 때 그래서 매년 얼마씩 몇 년간 물려주기로 했는데 안 물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유재산이라고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름을 지워서 모아야 되느냐, 그냥 흩어놔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베서 그대로 둡니다.

태재륙위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불이 났으면 그대로 타는 것이죠.

태재륙위원

참, 할 말 없다. 지금 간벌 해 놓은 곳에 가 보면 바로 입구에 사람 눈에 바로 보이는 데는 전부 아름 지워놓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냥 베서 흩어놨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 중에 10% 정도는 산물정리라고 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태재륙위원

대단위로 했는데도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하도리 산에 지금 한번 가 볼까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물정리를 산에서 하산시키는 비용이 숲 가꾸기 사업보다 더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산에서 나무 자른 것을 다 치운다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태재륙위원

그러면 남천에 경산공원 있는 데서 경흥사 임도 따라 내려오면서 재작년인가 했지요? 바로 임도 양가로는 왜 모아놨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 총계 9억 2,531만원 중에 약 10% 정도는 산물정리사업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시지역에 산물정리가 필요하지 전체적인 산물정리는 예산부족상 할 수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덜 베어내고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715쪽에 전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참가죽 재배단지 냉동탑차 구입비 2,000만원 70% 보조분 해서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내년에 생산량이 20톤쯤으로 보고 있는데 재배단지에 작목반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38농가입니다.

태재륙위원

38농가에 1일 예상 생산량을 얼마로 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이것은 생산량이 보통 200g에서 600g을 포장하게 됩니다.

태재륙위원

나도 봄에 시장에 가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량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딸 수 있는 것이 1년에 세 번 정도 딸 수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이상을 딸 수 있습니다. 2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따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틀림없이 하루에 아마 아이스박스 큰 것 한 박스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러면 자기들 차로 교대로 싣고 가도 되겠는데 구태여 이것을 2,000만원 보조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산시 읍면 중에 용성이 소득도 가장 낮고 고령인구도 많고 처음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지역이고 해서 참죽 배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산 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산시의 특산물로 육성 전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재륙위원

용성에 특산물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업무소관은 틀립니다만 지난 해 미나리단지 조성해서 용성은 제대로 안 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미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되는데 사전에 철저한 조사도 없이 해서 의회에서도 다행히 왜 한 군데만 특혜를 주느냐해서 했는데 하양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용성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참죽은 잘 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참가죽도 묘목 사는데 예산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고향이 용성이라고 그럽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저는 자인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신청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묘목을 주고 했으면 아직 더 놔두세요. 생산량이 많고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용성에서 매천공판장까지 얼마 걸리는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참죽 소요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마산, 창원지역입니다. 북부지방에 참죽 선호도가 약합니다. 남부지방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간다면 거의 80% 가까이가 마산, 창원쪽으로 공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대구보다는 마산, 창원으로 80%가 갑니다.

태재륙위원

거기보다 몇 배 생산되는 남산복숭아영농조합에도 탑차 사 주는데 몇 년을 끌어서 사 줬는데 거기는 1일 출하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다발씩 싣고 가려고 돈을 2,0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참죽은 신선도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나도 참죽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 봤어요. 나는 농사 안 짓는 줄 압니까? 자기 차에 아이스박스에 넣어가면 서울가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꼭 팔려면 공판장하고 계약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테이프 봉해서 보내면 이틀가도 끝나요.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허동억위원

행사비가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허동억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산대추를 전국에 가장 우수한 옹골찬 대추라는 것을 표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시려는 것이지요? 이미지 혁신도 하셔야 되고 진열대로 만들고 가판대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시지만 우리 시민의 날 모여드는 외부인사, 내부인사 다 합해서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시민의 날 축제를 하면 보통 1만 5,000명에서 2만명.

허동억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날 행사 때는 한장군축제보다 사람이 더 안 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경산의 날보다는 한장군축제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민의 날 축제는 10월 13일이니까 대추 생산하는 것도 10월달에 해서 그때가 가장 생산량이 많으니까.

허동억위원

우리가 특산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제가 외부를 다녀보면 경산시는 어느 곳보다 특산물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 특산물인지 전국에 있는 외부인들이 혼동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 자두, 복숭아, 가죽나무, 참외도 특산입니다. 특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산에 특산물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전국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참죽재배단지, 대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죽재배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산시가 조성되고 대추도 전국 생산량의 42%이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대추 임산물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인정하겠는데 우리 경산시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만큼 특산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브랜드가 없어요. 너무 특산물이 많다보니까 여러 군데 지원을 해 보다보니 옳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못 하다가 보니까 옳은 특산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것을 시민축제를 하는 마당에서 전시회를 하고 축제를 연다면 결국 아까 말씀대로 팔아주기도 하고 다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오는 홍보가 덜 되고 경산시민의 날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가 우리 지역주민이 한 상자, 두 상자 사 가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일전에 텔레비젼 보셨습니까? 다른 데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청도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십시오. 청도에는 시장 이하 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바람부는 날 부산역에 가서 감말랭이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선전을 안 해도 우리 대추가 최고 좋다고 내 자신부터도 서울이나 관공서에 갈 때 대추를 가지고 가서 선전을 합니다. 동네사람들은 우리 것이 안 좋다고 해도 다 사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제를 하시려면 홍보를 축제라고 하기보다 대추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역 광장이나 부산역 광장에 가서 전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경산의 옹골찬 대추가 서울역 앞에 홍보하러 왔다고 하면 매스컴도 다 탑니다. 그렇게 되면 공짜로 선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내는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네 소꿉놀이 장난하듯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옳게 좀 하세요.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옳게 해야지 동네에서 떡해서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9쪽 관련입니다. 경산시에 지역별로 송이 생산량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송이는 사실상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와촌 대한리에 제일 많이 나고 두 번째로는 대곡리, 그러니까 우리 시유림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쪽에만 조사를 했는데 와촌 대한리가 우리 시 생산량의 70∼80%가 나고 대곡리가 20%, 사유림에는 가르쳐주지를 않아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재까지 우리 경산에 지역별로 송이 생산량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시유림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송이개선사업 가꾸기사업은 약 1억 5,000만원의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 집행내역서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 집행 내역서를 자료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송이생산은 어차피 송이가 나는 데, 그 다음에 산주한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송이 생산하는 와촌하고 하양 쪽이 거의 90%이상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용성에 일부, 남천 일부하고 95%이상이 와촌, 하양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생산량도 많고 지역에 요구가 많습니다. 집행할 때 잘 판단해서 집행하시고 산약초, 산채료 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집행이 100%가능합니까? 요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전부 농림사업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앞으로 10년동안 119조원의 농림사업을 수행하는데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시점에 하면 국도비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해서 신청한 것이 올해 신청한 것이 2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은 100%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 산채나 산약초 관계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한 내역서가 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로 지난해 확보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100%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참죽재배단지도 하우스에 하면 올해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지원되고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도 되고 포장사업도 100% 다 됩니다.

전석진위원

대추기반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농림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산채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채는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전석진위원

사업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5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재륙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처음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처음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어디에 하려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작년 200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들어온 것이 용성입니다. 두 군데 다 용성입니다.

태재륙위원

이 과장이 전부 뒷북치네. 기술센터에서 2년간 예산 세워서 반납한 사업인데 그때도 용성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반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산림과는 처음하고 기술센터에서는 2년이나 예산확보해서 올해 반납을 해서 추경에 다른 데로 돌렸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채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두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약초는 제피를 말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상세한 이야기는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