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교통광장, 인도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1,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용역비로써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부족한 7,9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재검토 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정보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억을 계상하였고, 또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인사유지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패소분입니다. 선단동 자치센터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설치공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인도 설치를 위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계속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해서 보상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일동 시내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중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학생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송우초등학교~원일아파트 간 도로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개성인삼조합에서 용정사거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기능의 도로를 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용지 보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계속해서 용지 보상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 이상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 형편상 9%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1억 3,370만 원하고, 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 7억 4,9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서 6억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공적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3,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 5,000만 원,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설계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3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로써 3억 9,9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527쪽, 시설비 대지보상을 위해서 7억 3,000만 원, 또 시설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몇 %가 삭감이 됐지요, 우리 예산안에 들어온 게 대략?

삭감 예산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부서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포천시가 모든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삭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신경쓰시고.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지요. 연두순시를 하면 그 지역마다 주민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을 드리냐면 내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2리 87번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 87번 도로 내2리에 인도가 없다고 주민들이 항상 그러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87번 우체국까지 인도 설치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역시 국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그래서 하여튼간 시비 들이지 않고도 국비 차원에서, 국도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도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힘이 들면 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에 담당과장님들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인명피해를 보는 것보다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한번 힘써 주세요.

계속 국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하고 532쪽에 일반운영비, 533쪽에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 포상금은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포상금으로 공동주택 59개소 1만 2,000여 세대를 1년간 공동주택 운영방안 등을 점검해서 1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공통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관인면 냉정1리에 내년에 마을하수처리사업을 위해서 1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내년에 동당 도비, 시비 50만 원씩 해서 38동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6쪽에 시설비로 공공 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설치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옹벽이라든가 주요 고가도로 등에 대해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신북면사무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화단시안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도로 지정 측량 수수료로 3,500만 원,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지원해 주기 위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작성용 타자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7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시청하고 읍·면에 3,1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378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임차료로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210만 원, 광고물심의위원 수당 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500만 원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2개 읍·면에 대한 1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은 학교 주변의 유해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최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신주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치 이전 비용으로 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3,6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구조 개선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미관 저해 연립지주 간판 표준시안을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 원, 광고물 게시판 설치 공사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551쪽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2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는 ’86년도부터 건립한 국민주택에 대해서 이자 상환으로 29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은 원금 상환으로 1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0년도에 패키지 마을과 ’99년도의 패키지 마을에 대한 택지 매입비 반환금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57부터 56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5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기획실에서 추진하던 출산 장려 축하금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네 가지 강사료에 대해서 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부터는 도비, 시비, 기금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검사비가 1인당 300만 원씩해서 51가정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산후 관리 도우미를 60가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은 1억 7,385만 원,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은 9,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하고 방역 사업비를 위해서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수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5,900여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만 해도 73명의 교상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야미리 보건 진료소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의 각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키오스크, 그리고 금연클리닉의 난방기, 그리고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420만 원 등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 및 노인 건강관리 사업 장비는 폐활량 측정기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훈련을 위한 장비가 410만 원을 계상했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위해서 비품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2개를 위해서 2,600만 원의 자금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이동 유니트체어를 구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비 구입을 도비, 시비,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진단 용역비는 자체 사업으로써 포천시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4,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품 등을 위해서 7,270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시설 살충제 구입을 위해서 2,560만 원, 산모용 철분제 구입을 위해서 2,250만 원, 그리고 출산 준비물품 유축기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위해서 1,850만 원을 계상했고, 유료 예방접종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위해서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과 이동 진료, 방문간호 약품 구입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는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의 영상 진단 소모품을 위해서 4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방문 위탁금 방문 보건 사업을 위해서 5,19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써 포천의료원에 방문 가정간호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각종 전기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일러실 도장하고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지 등을 예방하고 또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해서 기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 펌프 메카니실 타입 교체 공사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위한 것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팬코일 청소 및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720만 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연막을 통해서 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총 8,2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촌·영중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때문에 지소 이사비용 2개소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 의약품은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동지소 내부 벽체가 불합리하게 설치가 돼서 그 벽을 뒤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계상했고, 관인지소 내실 바닥 보수 및 도배 등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보건지소에서 요구된 물품들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총 2,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중지소는 내년에 이사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 진료 및 사무용 집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 5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포천시의 14개 읍·면·동에 보건소가 있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에 내촌보건소가 신축이 되지요. 신축이 되는데 신축만 하면 자산 이런 물품은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시에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그거는 좀 저거한데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거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야. 본 위원도 지역에 보건소에 가면 모든 게 참 저거한데요.

내촌지소에서는 약포장기라든가 유무선 전화기라든가 다른 지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된 물품들이 이미 다 구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내촌지소는 내년에 소모품이 하나 없습니까? 뭘로 쓸거예요?

소모품이요?

예.

소모품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쪽에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다른 데다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요, 소모품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지 여기 예산안에는 들어왔는데 그것은 참작을 하셔야지, 아무리 신축을 짓는다 그래도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내년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내촌지소 신축이 되면 집기라든가 이런 진료 보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에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수입 등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591쪽부터 59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일상 경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중간입니다. 민간인 해외 연수비는 학습단체 선진농업 연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등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금은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포천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에 국내외 여비 821만 6,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에 민간경상 보조 5,000만 원은 농촌 전통 장수마을에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까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04쪽에 민간자본 보조 농작업 선별 작업장 설치 시범 등 5개 사업에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에 하단,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바닥 보수공사 및 예찰답 토지 매입비로 등 7개 사업에 4억 4,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과 60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용 책상 구입 및 콩 전용 범용콤바인 이것은 콩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콤바인은 베고 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구입 등 6건을 1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13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4쪽, 거기는 젖소 사육농가 HACCP관리 시스템 모델 적용을 통한 24건에 6억 6,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전산 장비로 인해서 젖소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및 쌀 분석기 구입 등 5건에 3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쌀 식미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618쪽에 중간, 재료비 8,000만 원은 꽃 생산 및 시험포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험 연구비는 생균제 제조 재료 및 축산 전시포 운영 등 5개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중간,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및 실증시범포장 과원 방조망 설치 등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는 4억 8,580만 원은 양토 자가배합 발효사료 개발 시범 등 EM균 활용 축사환경 개선 시범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에 겨울철 논 이용 조사료 생산시범, 벼 육묘하우스 시설 시범, 원스톱 친환경 벼재배 실증 시범, 논 수생잡초 이용 폐수정화처리 실증 시범, 벼농사 친환경 전환기 유기재배 실증 시범, 삼색포도 생산 시범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250만원은 농가 보급형 치즈 제조 교육시설 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아래, 기금 전출금 1억 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읍·면지소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동에 있는 지소가 리모델링이 올해 끝납니까? 더 할 데가 없습니까?

올해는 5개를 했는데요, 신북지소가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네요. 그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직 이것은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 화장실이 본 위원도 한번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량이 적지 않아요?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 관계로 5개소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각 읍·면마다 게이트볼 장소라든가 또한 신축, 친환경 화장실이 10개 이상 갖춰야 되지 않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한번 만약에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와 추경에 검토를 하셔서 좀 힘써 주세요. 이것은 아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관리 26억 7,931만 2,000원, 하수도 관리 69억 5,887만 4,000원으로 총 96억 3,8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5,24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량 및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위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6,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빗물 처리 부담금 5억 8,950만 4,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5억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쪽부터 5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에 업무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에 수익적 수입과 지출,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6억 1,672만 7,000원, 자본적 수입 30억 4,753만 원으로 총 수입은 106억 6,425만 7,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65억 4,147만 3,000원, 자본적 지출 68억 5,849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133억 9,99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424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이것은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및 군 주둔지역 사업의 보조 내시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199만 9,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6억 6,93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 이월 이익 잉여금 17억 751만 3,000원에서 예정결손금 5억 7,862만 9,000원을 제외한 11억 2,888만 4,000원은 이익 적립금으로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68억 2,694만 4,000원과 영업 외 수익 7억 8,978만 3,000원 등 총 76억 1,6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2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3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억 4,14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 4,7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0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 및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8억 5,849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6,4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26억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노후관 교체, 구역 개량 공사, 관로 확장 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설 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산정수장 중앙감시반에 전자파 차단벽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3억 1,920만 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팩스, 검침용 PDA 및 중금속 분석기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에 18억 3,800만 원,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억 8,000만 원, 산정지구·백운지구 등 관로 확장 공사에 5억원 등 총 2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9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4,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1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34억 8,341만 8,000원, 자본적 수입 183억 1,600만 원으로 총 217억 9,941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43억 8,408만 9,000원, 자본적 지출 189억 73만 7,000원 등 총 232억 8,482만 6,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6억 9,854만 4,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51억 187만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 27억 5,551만 8,000원, 영업 외 수익 7억 2,790만 원 등 총 34억 8,3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 비용과 예비비 등 총 43억 8,408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8억 94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운영비, 예비비 등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83억 1,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0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2005년도에 준공 예정인 직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을 2005년도에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9억 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5,17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12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사업에 102억 100만 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에 13억 6,100만 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에 4억 원, 하수관거 개량 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4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 17억 9,100만 원,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 12억 7,100만 원, 고모2리 등 4개소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6,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3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에 예산 총괄에 대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059억 2,100만 원보다 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3,134억 2,800만 원으로 2.4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71억 4,4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2억 8,4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0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는 493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재산세 21억 원, 자동차세가 2억 원, 도축세가 7,000만 원, 주행세가 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타 사용료,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반면, 기타 잡수입에서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4억 5,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원예·두류 특화단지 조성 4억 원,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2억 원 총 6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2억 5,900만 원의 분권교부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3억 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 6억 원 총 4건에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5%인 2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11억 4,129만 5,000원,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 6억 9,371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도비 보조금은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별 변경 내시에 따라 정리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0억 1,848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급여가 4,360만 7,000원, 농축산과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가 3억 8,559만 6,000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6억 9,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 사회개발비가 44.4%, 경제개발비가 29.2%,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1.86%인 1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97%인 2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56%인 3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0.51%인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35%인 16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및 자체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 마무리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등 필수 경비의 부족분은 세입 감소에 따라 불용액과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62억 8,431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사업 규모가 큰 수도사업소 소관에 하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며, 그 외 특별회계는 정리 차원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일부 필수 경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2005년도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금을 2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하는데 1억이 모자라서 추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포상금 200만 원은 삭감하는 사항인데, 선거법에 기부행위 위반으로 되어서 이건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마명공단 진입로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신평 염색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가 3,600만 원, 양문 지방산업단지 쉼터 설치가 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2,800만 원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오지 도서 교통 지원금 과목 경정으로 4,600만 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학생 할인 보전이 420만 원, 또 버스 재정 지원 사업이 444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오지 도서 교통비 3,600만 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또 경보등 설치,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는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끝에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자치단체 간 환승 할인 결손 보조금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49쪽, 여기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일동하고 소흘 주차장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는 잔액 반납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아니 140페이지요. 마명공단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잡힌 거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1월 말쯤해서 도비 보조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별로 조사를 해서 마명공단에 포장이 된지가 오래 돼서 깨지고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에 지금 개인 소유지가 있는데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명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하면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들어가는 부지가 개인 부지가 있어요, 여기요.

예.

근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장소를 선정할 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비포장을 포장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텐데, 그래서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도 지주하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공단 부지 그분들이 중소기업체에 뭐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온 건데, 사실 이게 되면 다행인데 개인 부지가 초입새부터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참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142페이지요.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오지 도서 교통, 공영버스요.

예.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지금 위에 4,600만 원하고 밑에 3,600만 원인데요. 원래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공영버스 구입이 가산 농협에 1대를 사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 전환도 해야 되고, 또 구입 과정도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뭐냐면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이게요.

지금 산 지가 너무 오래 돼서 노후가 돼서 새차로 교체하려고,

가산 농협에서는 지금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중형버스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변경이 된 사업인데, 농협에서는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자부담 이런 말은 안 해요?

농협에서 자부담 1,800만 원 하는 것으로.

낸다고 합의했습니까? 댄다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35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기념품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 아래 각종 행사 시 홍보용 포천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1,4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도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포천 쌀을 구입을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체험현장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은 우리가 가산에 포천 포도와인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 준공식과 병행해서 친환경 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항도 금년에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이것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때 급식비를 위해서 550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아래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 메달을 제작해서 수상자한테 수여를 했었는데 이 사항도 공직 선거법으로 인해서 메달을 제작 못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 비축 미곡 매입 관련해서 건조벼 수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포천 쌀 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고품질 품종 벼 재배 확대에 따라서 그 농가에 포장재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양곡 관리비에 50만 원은 맨 밑에 국내여비로 50만 원이 세워진 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포천 쌀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행정비는 관인 사정리에 조건 불리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비로 86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을 위해서 6억 9,30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 그 아래 쌀 생산 조정제는 3,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6농가 4.3㏊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약정을 포기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1,242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156페이지, 9월 6일 날 태풍 피해로 인한 농업 시설물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58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아래 피해 복구비 50만 5,000원은 이 사업이 국비 재배정 예산인데 일반회계에 성립 전에 착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호우 피해 복구비로 이것은 6월 30일하고 7월 1일, 8월 10일하고, 8월 11일에 피해를 본 복구비 내용으로, 이 사항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사업비는 당초 82㏊에서 57㏊로 25㏊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물량이 과다 책정돼서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로 3,159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회의 방제를 실시하라고 예산이 섰는데 저희 시에서 1회만 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 예산이 남은 겁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원예·두류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예산을 저희가 4억 원의 예산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다가 관인면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과오납 등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복구비 반환금은 가락산업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금 35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축산 지도자 워크샵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좀 모자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12월 27일 경에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로 3억 8,500만 원은 예산이 늦게 교부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한우시장 가격이 좋아서 거세를 기피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축분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 할 때 3개소를 저희 시에서 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2개소는 순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탈락이 됐기 때문에 5,775만 원을 불용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감리비가 잔액이 발생되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2,988만 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여기에는 수위 관측시설인 CCTV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본청에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에 발주 시에 사업자 비용으로 수리토록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사항으로써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써 소방의 날 행사 대비해서 중식을 제공하려고 했던 건데 선거 관련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기 168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몇 회지요? 몇 회 하는 겁니까?

그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것을 9일을 더 했습니다, 보충교육을.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 한 해서 9일 동안을 더 했습니다.

1회 수당비는 얼마지요?

1회 한 번 4시간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에 얼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 제작을 위해서 대한측량협회에 측량 성과를 심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비로 1억 2,1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돈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4,09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123만 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영개발 사업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를 했으나 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5,45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9,7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8쪽,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74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시설비 역시 대지보상 4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 부대비로 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7월 중순에 계약해서 11월 말까지 정산한 결과 1,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700만 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난방을 위해서 난방유 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산 준비자 교육은 교육이 취소되어 50만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시비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과목 변경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01페이지 하단에 타 시·군 전염병 관리 견학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방역 우수 시·군으로 우리 포천시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상금 500만 원을 도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전염병 관리를 견학해서 내년도에 당 업무를 좀 더 철저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400만 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좀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현지소에서 물품 구입하고 나머지 193만 원을 삭감해서 맨 처음 말씀드린 유류비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관리 2억 원과 하수도 관리 3억 1,20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비에서 간이 상수도 개량 시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추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000만 원의 감액과 용역비인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위탁금인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2억 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예산을 정리 추경으로써 집행 잔액 및 진동 원형막 분리기 설치 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 수계인 왕숙천 보호와 관련하여 직동 하수처리장 및 내촌 하수처리장에 대한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공 예금 이자수입로 79만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5,812만 5,000원과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보조받은 일반 부담금으로 35억 4,100만 원 등 총 36억 9,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세출에 대해서는 전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8,370만 원이 증가한 76억 3,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조공사 수입 1억 원 감액과 수수료 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 1,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2억, 잡수익을 70만 원, 전기 손익 수정 이익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8,37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 내역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939만 8,000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7,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1쪽까지의 자금 운영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1억 3,694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4,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변상금의 위탁금으로 8,759만 2,000원과 잡수입으로 4,920만 원, 전기 손익 수정 이익으로 15만 6,000원과 한강수계기금인 기타 건설 보조금으로 10억 7,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 6,300만 원 감액과 하수관거 수선비 6,000만 원 감액,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금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소흘 및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11월과 12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어 운영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35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9억 8,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관리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7,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47쪽까지의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