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국장,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 및 방법과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과정 및 결산심사 시 착안했던 사항과 민원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등 19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책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행정전반에 있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강도 높게 따지면서 여기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지적,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은 묵묵히 따라오라는 식의 권위행정은 과감히 버려야 하며, 시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 여론수렴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받아들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신뢰받는 남양주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식이 나날이 변하고 있는 시민들과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저버린 채 아직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나 발전이 없는 행정처리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모습으로 시민의 공복이 되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격려드리며 금일 의결하는 시정, 처리요구사항 외에도 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개선으로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의 시정구호에 걸맞게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0~24)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45만 남양주시민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풍양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소 설치 근거와 명칭, 청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것으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소관 사무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복지증진 등으로 하며 명칭은 풍양출장소, 소재지는 퇴계원면 퇴계원리 314-15번지, 관할구역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전 지역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기구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를 비롯하여 화도 제2하수종말처리장, 진건도서관, 복식부기 전담조직 설치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우리 시 정원책정비율에 반영하고 기능직 정원책정비율의 직급을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급을 8명에서 1명 증원하여 9명, 5급을 50명에서 5명 증원하여 55명, 6급을 264명에서 19명을 증원하여 283명, 7급을 305명에서 22명을 증원하여 327명, 8급을 244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261명, 9급을 146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155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9급을 22명 증원하여 61명, 10급을 22명 감원하여 7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설치에 따른 시 사무의 일부를 시 출장소에 위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위임에 따른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사무 중 총무분야의 공무원복무, 체육시설업 인허가, 민원분야의 외국인 등록, 부동산 거래, 사회환경분야의 의료급여, 식품 및 공중위생, 산업건설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 축산업 인허가, 도시분야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건축, 산림행정에 관한 권한 등 총 5개 분야 44개 업무를 위임하고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 권한을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서 읍면동에 위임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3~36)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풍양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시청, 소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이 명칭 일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출장소의 설치, 소장 소관 사무를 새로 정하면서 일부 관계법의 명칭 표기법이 바뀌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도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구가 신설되고 새로운 조직 설치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의 증원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이 73명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총 30억2,002만1,000원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6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도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풍양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시의 사무 중 시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새로이 별표1에 규정하고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별표2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의 명칭표기법이 바뀌면서 제1조 목적 중에 법규명 표기법과 자구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한 내용 중 10급 22명을 감원하여 7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명이 어느 파트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지금 10급 22명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T/O가 있기 때문에 10급을 줄여서 9급으로 올리는, 그 기능직 10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분야별로 기계, 뭐 운전, 운전이 가장 많고요, 위생, 필기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하면서 감원이 되는 거네요?

네, 10급을 감원시키고 9급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풍양출장소 민원전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0일 개청하는 풍양출장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풍양출장소 민원전용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은 퇴계원면 퇴계원리 318-1번지 노외주차장으로 면적은 2,328㎡, 주차 가능대수는 약 50대 규모입니다. 본 주차장은 1992년 조성되어 그간 2회에 걸쳐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하였으나 수입금 부족 등 사유로 위탁관리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2005년 6월부터 별도의 관리주체 없이 개방된 상태로 풍양출장소가 개청되면 주차장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환경정비, 주차질서 유지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양출장소 민원전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38)에 실음)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소나 이런 부분은 보고 들은 대로 잘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 주차장을 관리가 시작되었을 때 퇴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장소로 인한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퇴계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 그 다음에 2002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의 낙찰과 낙찰이 되어서 두 번씩 입찰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외형상 채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를 해서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이용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일반적인 생각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 실제 대 있는 것도 몇 대 되지도 않고요. 이제 앞으로 출장소가 개청되면 상당히.

출장소가 개청이 되면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받았었죠?

수의계약하면서 두 번의, 매년 2003년도에 220만원, 2004년도에 205만원, 2005년도에 206만원.

그러다가 왜 갑자기 입찰을 하게 되었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한 200만원 정도의 시 세입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한 2,000만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예산낭비의 지적은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지금 출장소가 되면서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관리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풍양출장소 이야기가 나온 지가, 풍양출장소 사무실 계약을 언제 했어요?

9월.

꽤 되었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에다가는 이게 출장소 민원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현안사항 보고 시에도 말도 없었고 의회 와서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가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책상에다 하나씩 뿌려만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꼭 지적을 굳이 하신다면 저희가 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출장소만 따로 떼어서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아, 주차장만 별도로 떼어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장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주차장.

유 과장께서도 말이에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안사항 보고 시 보고가 안 되면 상정을 안 시킨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랬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세외수입을 적으나마 받던 것을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정비를 한다 그래 봐야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고 차선만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껏 2,000만원씩 시비를 세워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실제 거기에서 세입을 본다면 무료개방을 못 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다 그렇다고 차치하고라도 풍양출장소에 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도 1시간 내지 길게 봐야 민원 2시간이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은 그 시간은 제해 주고, 민원 보는 시간만 제외를 시키고 지금처럼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부의 주차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다시 또 건설교통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실 사항이고 지금 총무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 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우리 본 위원 생각은 이렇다 이거예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세입예산을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현재까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재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의계약을 앞으로 하기는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2,355만원에 낙찰이 되었었고 또 한번은 1,12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서 또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불가피하게 갔던 사항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두 번 입찰을 하기 이전에 그전의 방식대로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었다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

수의계약으로 가다가 왜 입찰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특혜시비가 그간에 계속 일었었어요. 장애인 단체라든지 고엽제 단체에서 계속 특혜시비가 일어 갖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을 때도 그 사람들도 같이 응찰을 했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의 대표인 이명순 씨도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써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400만원씩 써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자기들이 안 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다시 저거 한다면, 이게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고엽제 단체에서 가만있지 않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어차피 출장소가 생기므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려면 무료로 개방하신다는 그런 취지신데 지금까지는 일부 세외수입도 들어왔지마는 그거를 입찰을 주지 않고 수의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방을 하려면 시에서 그냥 주차장 무료이용안내판만 설치해 놓고 어떤 위탁 2,000만원에 대한 그런 예산 없이 수위실이라든지 안내실에서 주차 물어보시면 어느 방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그쪽으로 가서 차 대고 와서 업무를 보십시오.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기는 풍양출장소 무료이용주차장입니다. 하고 안내판만 설치해 놓고 이용하시게끔 해도 큰 무리가 없을텐데요. 굳이 세외수입 들어오던 것도 없애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예산까지 세워서 굳이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다른 이거 이면에 두 번씩 두 사람이 낙찰이 되었다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그 이면에는 말 못할 상당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사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거기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에 거기 딱 막고 있으면 누구도 거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응찰되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면에 다른 저게 있는데 누군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해야지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거기에서 무슨 도난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차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것도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을 줘서 입찰 받은 단체든 개인이든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이 수입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 대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 볼 수 없으니까 입찰을 포기하는 것인데 풍양출장소가 생기면 주민이 늘어나든 관공서가 생기든 거기에 어떤 건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되면 다시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유료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전제는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두 사람 정도, 일용 인건비 하루에 2만5,000원 정도 해서 산출액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보험료 포함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가 만약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저희가 직원을 배치하든지 청경을 배치하든지 하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치면 실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시유지 주차관리하는 게 이런 흡사한 것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네.

글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지만 외형상으로는 채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기존에 하던 새마을단체나 이 단체가 아니면 거기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우선 관리박스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보다시피 바로 들어가면 하천변이고 어딘가는 관리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 하천바닥에다 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그동안에 관리능력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런 단체로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먼저 관리하던 건설교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위약부분 그러니까 계약금은 귀속을 다 시켰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낙찰까지 결정이 되고 나서.

네. 사유는 네 글자 “개인사유”로 인해서 포기한다라는 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위의 쪽만 개인소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재는 21면이 있는데 면 조정을 다시 하면 35대까지 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밑에 부분이 조금 있는데 현재 있는 포장되어 있는 부분 그 밑에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사유지인데 먼젓번에 아마 소송까지 갔다가 그것을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차피 그 사람도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