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주택과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2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 부지는 노후건축물로 이루어진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지에 입지되어 경제성 문제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유자들 스스로 해소방안을 모색코자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며 그동안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청된 사업규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해당되므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지금동 129-6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만1,200㎡로 15층에서 23층 높이에 17개동, 1,05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2월 25일 지금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이 제출되어 2003년 8월 18일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개최 및 2004년 2월 13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였고 2005년 4월 22일 경기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5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5년 9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되어 2005년 10월 6일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2005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 2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입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여가시설 확충방안과 국도 6호선의 원활한 소통과 공동주택 진출입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 공간 등 단지 내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공간 및 여가생활 영위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국도 6호선의 원활한 소통과 입주민의 통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 출입구를 가운택지개발지구와 대로 3-5호선 지금-가운 간과 연결도로를 새로이 계획하여 동 조합과 지금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개설토록 하는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남양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방안으로는 본 사업대상지는 주택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구심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개발이익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달리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확폭 등 도시기반시설 제공과 단지 내 임대아파트의 병행건설 등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환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주거공간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지금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거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해당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2004년 2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문화, 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입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여가시설 확충 방안과 국도 6호선의 원활한 소통과 입주민 통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공동주택 진출입도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금번 의견청취 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광장, 휴게 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반영한 내용과 주 출입도로를 가운택지개발지구와 대로 3-5호선 연결도로를 새로이 계획하여 지금동재건축조합과 지금동지역주택조합에서 개설하겠다고 조치 계획 수립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금2지구 정비구역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구심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하는 사업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지어 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견 청취한 내용입니다.

네.

135-3 대지, 이거는 2명에 대한 거 포함이 안 됐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존에 아파트가 한 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양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농협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단지입니다.

네.

참고로 아까 회의 전에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주특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매도청구권을 이용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자기 뜻과 무관하게 매도청구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의 안 하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지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거는 맞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 소수의 시민이지만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한번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지구단위에 포함되거나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합이 결성되거나 했을 때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형성요건은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80% 이상, 도정법은 70% 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구단위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추진 주체 측에서 어떤 범위로다가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구단위 외에 측벽에 붙었다든지 외곽지역에 붙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아예 배제를 하고 지구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한 지구단위를 지정을 할 때에 대상 토지가 지구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경우는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느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거나 심의를 할 때에 정형화 문제로 문제가 되고 또 단지 중앙에 있는 경우는 단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만 빼 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도청구권으로다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전에 협의매수를 하는 쪽으로다가 가격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조합이나 사업주체 측에서 시행을 하지만 가격이 저희 현재 양태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예는 제가 아직 금년에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전에 우리 시에서 매도청구권을 시행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금년에는 없다하더라도.

금년에는 없는데 제가 그 전 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행사한 적은 없는 걸로, 거의 협의 매수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매도청구권이라는 법이 있지만 법, 모든 법이 지금 판결이 협의판결이 재판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려서도 양측 간에 합의를 하라는 판결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매도청구권이라는 법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이나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협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개발업자나 단체한테 그렇게 종용을 해서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지금1지구요, 1지구에도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에도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평당 3,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가격이 절충이 되면 하고 싶은데 3,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남양주시에 3,000만원 짜리 땅이 이 지역에 가능한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데 배제해 놓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는 또 넣어 달라 그래서 협의를 유도하면 다시 3,000만원을 달라고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가지고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도는 잘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행정력으로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남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농동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협의를 최대한으로 많이 이끌었는데 무허가 건물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양아파트가 한 3억 정도 간다고 보는데 감정가는 1,400만원 나오는데 아파트를 한 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은 요청해 놓고 그러면서 협의를 좀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야 본 위원도 행정력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수의 시민들이라도 권익보호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박기하는 식으로 해서 얼토당토않게 수천만원씩 이렇게 달라는 거는 보호가 안 되지만 서민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밭떼기 하나 갖고 있으면서 본인 의도에 관계없이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매수를 당할 때에는 그분들의 서러움도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번 이해하고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2지구에 세대수가 1,058세대죠?

네.

그러면 1지구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지구가 767세대입니다.

767세대요?

네.

여기 도면을 보니까 그 가운데 양정초교가 있는데 새로이 1,058세대하고 767세대가 다 입주가 된다면 양정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아이들을.

여기는 교육청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데요. 학군 조정은 도농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농 쪽에요? 길 건너 그러면 부영아파트 안에 있는 초교하고 연계시킨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1지구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수용가능한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2지구는 교육청하고는 아직 협의가 사업정비구역 고시 이후에 사업승인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이거를 의회 의견청취안을 가져와요.

협의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절차상으로 이게 먼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협의는 사전에 이루어졌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단계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초등학교 입지를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데 아파트 지구단위할 적에 그러면 협의가 됐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양정초교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 얘기죠? 지금 이게.

지구단위 지정할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 1,000세대를 수용함에 따른 학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지정 당시에 협의가 안 됐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도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 쪽으로 46번 국도를 끼고 있으면서 뒷편 쪽으로 지금 현재 다 노후된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다 입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그렇게 큰 학생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정초교의 학생수가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1,058세대와 767세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학생수도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정확히 표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견청취안 드릴 때.

하여간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기존에 지역주택, 지금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2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새로 분양하는 부분이 수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또 역시 양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2지구에도 기존에 조합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수가 포함이 된 숫자로 감안을 했을 때 원만하게 처리는 될 것으로 보지만 절차상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온 부분도 그런, 2지구에도 그런 민원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아까 윤재수 위원님이 회의 시작 전에 190-54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지는 현재 이 지역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혹시 지번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셨는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지구는 80% 이상 동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안 된 부분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극소수 분들은 몇 분이 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조합 측하고 중재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가격이 잘 맞지를 않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힘든데 결국은 매도청구로다가 가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감정가로 받으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 들어온 거는 있지요?

네.

민원 들어온 사항을 우리 의회로 서류로 좀 보내주세요.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구두 문의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문의형식도 관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1지구하고 붙는 부분이지요. 거의, 어린이공원, 1지구하고 붙어있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경우죠. 우측에, 우측 하단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 도로는 신설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요번에 만들은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공원을 가운데에다가 뺑 돌려서 차로가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단지도로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 안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도로 쪽으로 몰고 자동차도로를 외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 갖고 질의를 하는데 그거 한번.

이미 이거를 단지 내 공원은 다 별도로 있고요. 단지 내에 수용 가능한 법정 그거는 했고, 이거는 별도로 지구단위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존치시키는 걸로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절차상 완전히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는 삼면이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안전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의견으로다가 해서 정비구역 의견으로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어린이공원 외곽으로 해서 여기 접합시켜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면적 차이야 도로면적만 빠지면 되니까 별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 같은데.

그거니까 지구단위할 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검토를 해서 의견주시면 의견 수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한쪽 구석에 가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단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지역에 상가 형성된 분들을 위해서 조합 측에서 배려가 된,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할 때는 지금 보행자 동선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 옆에 써 있는 데가 원래 근린생활이 그쪽에 붙어있던 거를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선을 동선을 중앙으로다가 연결시키는 점으로 잡아주자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 옆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부지가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지가 천 몇 세대라고 그러면 면적이 꽤 넓은데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단지 중앙에 위치해야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상가에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위치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11동 위치나 108동 이쪽 위치로 중앙에 와야 단지 내에 사람들이 고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맨 밑에 여기 101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업추진하면서 조합 측에서 주민공람을 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거기다가 하는 걸로 의견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단지 조합원들이 다 고루 배치가 됩니다. 여기 저기, 그래서 주민의견이 수용된 내용으로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이게 수렴이 된 겁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의견수렴이 됐어요?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 이 도면배치를 어디다가 뭘 한다하는 것을 일단 조합에서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 공람을 또 합니다. 아까도 공람을 지난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입안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글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의 편의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위치하는 것을 선호했는지 모르지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우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 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협의에 관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하고 남양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완료 됐습니까?

네, 입주 시기를 전후해서 저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당시에 또 다시 협의를 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에 일단 전체 수용인구를 감안해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