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허복
허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등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 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일정에 대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위주로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다시 다룰 것인지 등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아까 본 회의 시작 전에도 잠깐 위원들 몇이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4일 일정 중에서도 기타 또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그런 행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 산업·기획에서 한번씩 짚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고 축조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산업은 기획을 잘 모르고 기획에 계셨던 분은 산업을 잘 모르니까 축조심사대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또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특별히 위원장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담당 실과소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토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현장방문을 우리 비예결 위원한테 요청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또 앞에서 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특별위원회 기간 중 내일 300억불 수출달성 행사관계로 10시 반부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각 실과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에 또 참석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각 지역에서 전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에는 그 행사에 갔다가 오후 점심식사 후 1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일 행사관계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시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토론해서 내일 오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50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1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0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80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6.4%인 33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9%인 39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1%인 87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오히려 10.4%인 14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 3,714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4%인 8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보조금의 경우엔 전년 대비 20.6%인 25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5%인 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매년 5～1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4.1%로 전년도의 62.9%에 비해 8.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기준 393억원이 증액된 3,714억원으로써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136억원, 348억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각각 65억원,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153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각각 197억원, 9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의 경우엔 각각 12억원과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5%인 87억원이 증액되어 경상예산에 110억원, 사업예산에 195억원, 예비비 등에 20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87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605억원으로 전년대비 93억원이 줄었는데 이는 세입부문의 이월금 및 과년도미수금의 보존재원이 118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액은 675억원으로 전년대비 5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보전재원이 1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에 이월금액은 205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지방채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써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2건에 2006년도 투자계획은 총 250억원이고 지방채무는 2005년도 6월말 기준으로 53건에 총 차입액은 1,129억원인데 그 중 367억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76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10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2005년 이월액은 111억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36억원을 수입예산으로 지출은 61억원을 반영하고 86억원을 이월할 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기준으로 33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법정경비 및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신규투자에 대한 재원은 제한적이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금년수준 이하로 동결해 주시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야기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시어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미완공·진행중인 사업도 합리적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주시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위사업, 재해대비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되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예산안의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9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97쪽부터입니다. 상임위별로 심사결과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세입은 보지말고 세출만
간사 예, 세출예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보자, 국장님. 지금 의원들 내년부터 유급제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법은 정해져도 아직 예산은 뒤따르지 않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도 또는 유급화된 의원들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편성한 지금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떻게 깊이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아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궁금한 사항이고 이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됐는 것을 보면 유급화에 대한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에서 지금 세부내용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입법예고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조만간 하겠다하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와야지 가능하지 싶고 그 다음에 기타 선거에 관한 비용 이 분야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확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선거법」이 지금 소에서 중·대선거구로 지금 바뀌는 마당인데 이것까지도 아예 편성을 거부했더라면 어떻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도 지방비에서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줘야 되고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넣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거부를 해버리지 그랬습니까?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을 못하겠다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는 둥, 절반만 부담하라는 둥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이콧을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 계상 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회사무국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안 계시죠?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회의장 입장
간사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검토사항 있네. 123쪽에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책자제작하고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검토된 사항 있네.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입니다. 121쪽까지 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혁신, 그래서 내용이 예비심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수가 많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없죠?
간사 예.
용수
이용수위원
혁신만 아마 짚었을 거예요. 내가 짚었는 내용인데.
간사 감사담당관실 여기까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이 없고 이런 부서는 빼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별도로 있어.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직제가 감사담당관실하고는 혁신정책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고 그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정보실장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세 소관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혁신담당관실은 또 여기 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일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일
성수
임성수위원
내일이라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일 심사 대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담당관이 혁신담당은 거기 하는 모양이구만. 틀려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홍희
성수
임성수위원
아! 혁신정책담당관은 듣는 게 처음이라.
손홍섭위원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진행중입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자, 합시다.
손홍섭위원
지금 직제 가지고 논의하면 우리 우스운 꼴 당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가 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
이정석위원
1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7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옛날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몇 개 단체 이래가지고 전부 다 보조로 해 가지고 주던 게 이제 그런 것을 일절 없애버리고 전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올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7억1,700만원입니다. 작년에 6억9,000만원이 됐고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각 과에서 편성해서 하던 것을 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고 작고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한도액은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액은 7억1,700만원이지만 6억을 하든지, 5억을 하든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승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 심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총액을 풀로 지금 계상해 놨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참 좋은 뜻인데 이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돈이 실용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단체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늬만 시민단체이고 사회단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운영비성 격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에 또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인건비성 그 다음에 운영비성 이런 것은 전부 다 승인을 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위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기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는, 지금 갑자기 전액을 갖다가 안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0%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3～4년 지난 뒤에는 인건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심사, 지난번 심사하면서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에 그럼 운영비로는 포함이 돼 있겠네, 그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부는 포함돼 있지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서 공통으로 적어놨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7억이라 하는 돈을 지급할 때는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지 그 정도는 위원들이 최소한 알아줘야 되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 이게 얼마가 지원된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여기에서 의결돼서 돈을 받아 가는 단체가 몇 개정도 어느 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석
이정석위원
표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심사를 먼저 하든지 의회승인을 먼저 받든지해 가지고 일단은 보조금신청내역이라든지 1차 예산 부서에서 사정을 했던 그런 내용을 내역서를 갖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내역서를 붙일 필요는 없고 여기에는 7억을 여기 예산 세워 놨는데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20개 단체가 있으면 20개 단체가 어느 단체라 하는 것을 그것을 간략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 뜻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13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 둘 그 뒤쪽에 그것하고 기획시책사업추진 그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때문에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 3급은 얼마 그렇게 됐고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게 됐고 할 것도 없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됐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구미시 같으면 나급 그 다음에 청주시 같으면 가급 이래가지고 전체 예산 메뉴얼에 가급의 부시장은 얼마를 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급의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해 가지고 계상이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성수
임성수위원
시정, 시책, 또 시정현안사업, 기획 및 시책업무 추진 이렇게 전부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나열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라요? 따로 따로 이렇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가지고 통괄을 해도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부기를 좀 나열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정주요업무 추진관계, 시책사업 추진관계 구분을 해 놓은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수
임성수위원
근데 이렇게 7,5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보다 1,500 줄었는 것은 어느 것이 줄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1,500 줄었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옛날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 돼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회의내용이 지금 우리는 예산을 짚으면서 지금 조율을 완전히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 끝나고 나서 그 항에 대한 것을 얼마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냥 둔다든지 결과까지 도출해 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짚는 것 부시장 3급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3급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 아까 가급, 나급 해 가지고 가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다그랬는데 연5,100만원을 기관업무추진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짚었는데 우리 각 실장들은 4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급 차이인데 시장하고 실장하고 중간에서 “부”자가 따지고 보면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5,100만원 참 많다는 내가 느낌을 해마다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국장들은 부시장님 월 480만원 되면 실국장은 26만원이야, 월 쓰는 게. 그래서 급수 한 급 차이고 또 하는 업무도 그런데 물론 부시장이 시장을 대리로 해 가지고 많이 다니고 일도 많이 합니다만 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이 허락이 되면 2,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실국장 쪽으로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금방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또 부시장님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라든지 아무래도 시장급보다 적긴 적습니다. 그래 해도 지금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거의가 시장역할, 또 부시장역할이 특히 나눠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가실 데를 부시장님 많이 가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관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남기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요새는 지금 작년도에 불용액 같은 것도 20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가 다 집행이 다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써서 그렇지, 많이 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도 참 아껴 쓰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출장가면 출장비 그대로 다 나오고 또 다른 데 다른 비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80만원하면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4급 이상은 출장비가 안나갑니다. 전부 이런 데서 다 사용하도록 돼있고 중앙에 출장을 가더라도 돈을 쓰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걸로 쓰고 여비가 없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월 17～18만원 되는데, 매일. 매일 17～18만원을 누구랑 어떻게 다 쓴다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운영관계,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정주요업무 추진도 있고 시책사업 추진관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책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국에 무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 거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년도 사용 했는 내역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 좀 뽑아주시고 2,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위법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37쪽에 민간위탁금에 통합시정10년사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시정10년사 지금 거의가 대개 각 시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백서를 만듭니다. 올해는 뭘 했고 뭘 했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지 식으로 또 돼 있는 것도 있고 통계도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정 전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매 해마다는 못하고 2년마다 이래 되는데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거 발간을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또 민선시장의 홍보용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님 나가시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시 업적에 관계 없이
김익수위원
그럼 예전에는 「선거법」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중복이 됐나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선거법」관계 그런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에 못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김익수위원
선산군하고 구미시 통합되고 난 뒤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도 발간을 못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거말고도 시에 홍보책자가 이러 번 나왔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배부는 이것은 거의 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각 기관에 주게 돼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1년에 우리 매일신문사 이런 데서 또 경북도 전체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주듯이?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전국에 걸쳐서 이것을 배부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우리 국회도서관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못 만들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보내주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구미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 차원의 홍보도 각 기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나 그 다음에 각 기관으로 그리 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홍보 관계는 시민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중앙 정부 각 부처하고 그럼 각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의 역사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국 240여 개 되는 자치단체에 전부 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에 갖다주면 200 몇 권 거기 공직자들이 보겠어요, 이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는 것은 근데 우리 시에서 상당히 시 자체에서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도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일지관계 이런 거, 요새 각 읍면에 일지관계 이런 게 안 쓰고 폐지되고 없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몇 년 동안 지나고 나면 어디에 기록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서 물어보면 그날 몇 년도, 몇 월 정도는 그런 것을 했다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또 요약해 가지고 목록에 딱 붙여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10년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기초자료가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방대합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시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했는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뭘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
김익수위원
10년사인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0년 정도 행사일지를
김익수위원
3년 전에 것도 없다하는데 10년 전에 것을 어디서 찾아서 이걸 만들 작정이라, 그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지금 몇 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다가 발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발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자료는 어느 정도 다 갖췄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료는 그러면 준비는 돼 있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0년 것 다 돼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안돼서 발간을 못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년도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굳이
성수
임성수위원
자료는 많이 수집돼 있어요.
김익수위원
지금 몇 년도에 외부기관에서 물으면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무슨 행사했는지 물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분산이 돼 있으니까
김익수위원
이거 과 어디에 기획실에서 합니까, 이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총무과에 감사를 할 때 과는 과마다 업무일지 내지 근무일지를 내가 만들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도 전혀 쓸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총무과 아니면 기획행정, 그리고 무슨 과에서 몇 월 며칠 날 하면 누가 뭐했는 것까지 5년 되면 폐기하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산도 해야 되고 일석일쪽 결산을 하면 더 편리한데, 자기가 했는 것 자기 나름대로 쓰고 그 다음에 과는 과대로 쓰고 하루에 할애되는 시간은 불과 30분만하면 업무일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이에요. 일지 쓰듯이, 개인 일기 쓰듯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은 낭비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통합10년사 이게 지금 아마 삼선시장·군수 끝나는 지역이 꽤 되죠? 김천을 비롯하여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 상주 이런 지역에도 이 책을 아마 만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데는 거의 2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서를 발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솔직히 2년마다 하려고 하다가 구미시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거든. 시장홍보가 아니냐 해 가지고 몇 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년 돼 가지고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책이 하나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잘못돼 가지고 10년간 있었던 시장홍보용으로 시장치정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세출예산14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비심사 때 한 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정보통신 전부 인건비고 전부 다 소모품 사는 것 외에는 시설비 특별히 없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전화요금이고
용수
이용수위원
전화요금 이런 것인데 넘어갑시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지금 오셨습니까? (회의실 정리 중)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가 너무 빨리 해 놓으니까 들어오는 순서가 오히려 늦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비심사 때 심사를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되지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오셨습니까? (회의실 정리 중) 총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회의실 입장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서 세출예산 172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참고로 문화예술행사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됐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85쪽에 문화행사 총액으로 저희들 예산에 4억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각종 문화행사를 총 40여건에 해 가지고 4억3,6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총액으로 계산해 놨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이미 먼저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부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사 내용에 보면 말이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1,800여 만원이 감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7,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내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행사실비 내용들이 1,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실제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7,100만원이 증 됐어요, 7,100만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4억1,800만원보다 7,000만원 증가됐다는 이 소리입니까?
간사 근데 예산서에는 작년보다 7,100만원이 증 됐고 지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 행사는 저희들 금년도 추경에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운 게 있고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간사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되면 잘못됐지. 지금 여기 계획표 준 것은 올해 예산집행을 2006년도에 4억1,800만원 집행하겠다고 예산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계획서가 이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100만원이 증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3억4,700만원이 됐는데 7,100만원이 증 돼서 4,1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조액에 보면 4억3,600만원이 총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100만원이 증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 비하면 이게 3억 얼마에서 증가됐죠, 그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유인물에 보시면 41번부터 47번까지는 2005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는 것이고 유인물에는 총 합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총액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총액제 했는 데서 여기 지금 유인물 내준 것하고 여기에서 예산 감할 부분은 감하고 승인하면 되겠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힘을 보태주는 뜻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지금 문화예술 쪽에 우리 구미시에서 상당부분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미는 말이지, 문화 쪽으로는 도외시된 도시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합니까? 지금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수억원을 들여서 공연장을 짓는다, 문화 쪽에 우리가 상당한 부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냥 1회 소모성 행사경비로만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 예산을 쓰고 그러면 이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미시는 문화행사에 전혀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몇 사람들한테 1회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된다면 차라리 행사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다소 저희 시가 산업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문화행사, 문화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적은 받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또 이런 행사를 아니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문화인들과 연예인 이쪽에 어떤 단체를 육성해 나간다하는 것도 저희들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 이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행사에 보면 각 단체행사를 하는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2004년도하고 5년도 보면 계속 증액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증액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한테는 우리 구미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어떤 예술행사가 있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는 그 분야에 국한되게 예를 들어서 한글백일장을 한다그러면 한글백일장을 하는 분야에 국한되게 지금 통보를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는 문화행사에 말이지, 전혀 예산을 투입 안 한다,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투입 안 한다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그러면 그 단체만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만 행사를 하게끔 시에서 유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강덕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도 예산액이 4억1,800에서 7,100만원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썼는 것은 작년에 그것보다 더 많이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을 여기 포함시킨 금액입니까? 추경은 빠진 금액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본예산만 돼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예산만 대비했죠? 즉, 말해서 추경이 포함 안 된 거라,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준 것보다도 돈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작년에 추경 얼마 받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 뒤에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
용수
이용수위원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7,00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얼마 7,000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라 함은 지금 말씀했듯이 구미시에 우리 노인 실버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오히려 특권층보다는 평범한 서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칫하면 특권층에 목소리 큰 쪽으로 만 해 가지고 이 문화가 향유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도 그렇거든. 지방 솔직히 서울사람들 종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인구 불려주기 위해서 지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부 다 한여름에도 겨울을 즐기고 겨울에도 한여름을 즐기는 곳이 중앙이고 서울 아닙니까? 우리 지방민들 뭐 합니까, 전부 거지지. 아파트 한 평하면 한 채 값을 사는데. 더 적게는 구미도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문화를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산 쪽에도 예를 들어서 농민들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고 내가 구미 산다고 구미만 전부 이런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지원액도 여성들 나오는 엘리트 여성들만 구미 행사를 하고 정말 집안에 박혀 가지고 가사 일에 종사하고 가내공업 가 가지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받는 그런 아낙네들은 전혀 문화 “문”자도 모릅니다. 선산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들녘에서 일하는 선산지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문화가 뭔지, 같은 구미시민들이면서도 그렇거든. 그래서 앞으로 특권층을 의식한 문화는 지양 좀 하시고 정말 서민층, 못 가진 층, 농촌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를 그 돈을 쓰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좀 만드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문화행사를 할 때 이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문화행사 할 때 홍보도 필요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문화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 문화예술행사 계획표에 보면 구미 놀이패 말뚝이 예산 단체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저번에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은 7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그래 갭이 이 정도로 많이 나서 단체가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지원해 준 단체도 아니었었고 또 지금까지 구미 놀이패 말뚝이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20주년을 맞아 가지고 아주 안 해 줄 수는 없고 약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그 밑에 보면 애견협회하고 죽 신규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요구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해서 이 단체한테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요구액이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저희들이 한번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허복
허복위원장
설명을 해서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기 도와줄 의향이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이거 5,000만원 요구했는데 돈 700만원 줘서 무슨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밑에 의구총 애견제전제 이것은 주인을 살린 개한테 제사지내는 거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애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선산에 주인을 구한 개한테 제사지내는 것은 명분이 뭐로 올라가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애견대회입니다, 이것은.
간사 이거 신규사업이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간사 애견협회에서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 지원이 한 번 안 됐습니다, 이게.
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남구미대교에서 매년 행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말입니다. 예총에서 보면 구미예총에서 단체요구액은 1,000만원인데 우리가 왜 보조를 1,500만원이나 해 줘요? 그 단체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산 주려고 하는 계획은 1,500만원 주고 있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 지적하신 게 몇 번 항목이죠?
성수
임성수위원
29번.
간사 29번 항목 한번 보세요. 그 단체에서 1,000만원만하면 행사하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1,5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간사 그래 이런 것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하나하나 기재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많네. 그 다음에요. 인동3·1운동기념 190페이지 광장조성에 기본설계비가 1,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예비심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역과제 심의할 때 설명했는 내용대로 설명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간사 뒤에 기본설계가 나면 3·1운동기념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소요가 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9억 넘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9억으로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할 때 9억으로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9억을 들여 가지고 광장을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3·1운동광장을 조성해서 3·1운동 뜻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9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쪽 진평동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광장을 300평정도해 가지고 거기에 기념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조형물을 세우면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래 이게 예산에 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1년에 단 1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비 예산은 말이죠. 계속 되는 사업도 15년, 20년씩 말이지, 추진하면서 1억씩밖에 배정을 안 하고 단 1회 행사하려고 돈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입하겠다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항일독립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독립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기념광장을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3·1운동을 우리 구미시에서만, 전국적으로 구미시에서만 3·1운동 했는 거 아니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3·1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3·1운동 광장을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20군데 지금 있습니다.
간사 20군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238개 기초자치단체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군데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글쎄 그것은 어떤 발상지 그런 뜻이 안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도 더러 안 있겠습니까? 근데 당초 이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인동3·1만세운동 거기 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30억 정도를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 기념관은 거의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간사 독립기념관 천안에 저기 있잖아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국 단위이고 자치단체별로 했는 것은 기념관이 거의 없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20여 군데가 기념비를 세우고 조형물을 세우고 기념광장을 조그마하게 세운 데가 20군데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안 들었는 분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자료를 보고 나중에 개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이위원님, 지적사항은 없죠?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망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검토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간사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6쪽에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다보니까, 야외공연장을 어디에 건립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위치하고 타당성을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위치는 송정공원에 지금 현재 전광판 섰는 뒤쪽에 자리잡았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 가지고 이미 설계가
김익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면적이 860평정도
김익수위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1년에 쓸 그런 수요가 많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여기 에 한번 나가보니까 어떤 야외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연습할 장소도 없고 어떤 공연을 해도 그냥 무대를 임차하고, 한 번 무대를 임차하는데 보통 300～400정도 듭니다, 한 번 행사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의아해 하냐 하면 제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롯데하고 홈플러스가 구미에 입점을 하게 돼서 구미에 뭔가는 시민들한테 선물을 해라, 이렇게 돼서 10억, 15억씩 들여서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라고 이랬는데, 여기 이용수 우리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물을 받아 냈는데 동락공원에 풍차 세운다고 10억 한다하길래 풍차 같은 그런 것은 구미하고 아무, 네덜란드 풍차하고 구미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구미에 꼭 필요한 것을 해라, 이랬더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야외공연장 같은 거 이런 거 5억 들어가는데 그런 거 10억씩, 15억씩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해야 되죠. 동락공원에 풍차 2개, 3개 갖다 세워서 구미시민들 풍차 돌아가는 거 그거 아무 시민들하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 그래서 딱 필요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이래서 간부회의 뭐 하러합니까? 이런 것을 전부 공유해서 이런 거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풍차 같은 거 그런 것은 전부 얻어서 하는 돈이라고 그냥 아무 데나 해 버리고 야외공연장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안 낫느냐, 이게 더 필요한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 하면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5억보다 10억, 15억 들이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뭔가 서로 실과별로 공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만든다고 15억 들여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동락공원에 만든다고 하고 풍차 만든다고 10억하고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언제부터,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건의해서 만들었는 것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이미 벌써 계획이 섰던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계획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계획이 섰더라면 그래 시장님부터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 이런 게. 이런 것을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관님, 야외공연장은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안되고 설계가 다 마쳐져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설계 마쳤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설계를 다 마치고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는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
설계비만 지난번에 추경에 했다는 말이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또 도비를 2억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총계 얼마 듭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9억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2억은 추경에 또 세우고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산 다 세워잖아요, 벌써?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4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돼 있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지적한 내용, 동락공원에다가 풍차,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돈으로 왜 그 위치에 설치를 하는 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과장, 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단단히 뭐라 해야 돼, 이런 것은. 풍차가 뭐야, 풍차가!
허복
허복위원장
관련 되는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조금 전에 3·1, 이강덕 간사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여기 우리 담당관께서도 인동지역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려 가지고 지금 마지못해서 해 주는 거죠? 우리시나 시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안 갖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냐 하면 아까 지자체가 248개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골골이 248개가 들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토 좁은데 천안에 한 군데 거기 거창하게 있으면 되는 거지, 구미 만든다고 해서 학생들 견학코스도 아닐 것이요, 우리 시민들 코스도 아닙니다. 몰라, 한 번 가보면 그만인 이것을 공무원들 가서 파견돼야 되죠, 관리비, 운영비 나가야 되죠. 이런 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64%에서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는 52%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쓰다 보면 내년도는 50% 밑으로 내려가면 구미 전체가 우리 타지역에서 보면 정말 가난한 도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자꾸 찍힌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 또는 그 지역 지역의원이 나서서 몇 사람이 하는 입김에 눌려서 지금 마지못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담당국장, 과장님 출석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계시지만 별도로 모셔 가지고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제가 한 말씀
허복
허복위원장
예,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 우리 선산 낙남루 있죠? 낙남루 보셨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대호위원
거기 지금 낙남루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거 일부 하자보수할 게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서홍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가 매년 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그 공사자체가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 그 공사가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김대호위원
지금도 거기가면 기와가 벗겨져 가지고 흙이 벌거니 비치고 있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변명 같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회사하고 몇 번을 싸우고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해 준다, 해 준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저희들도 하는 수없이 하자보증금 예치 해 놨는 데 거기서 지금 발주를 해서 하려고 지금 몇 번 독촉을 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거기 하자보증금 예치해 놨는 것 그것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3대 때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했는데 3대 때 지적해 가지고 아직 보수 안 했어요?
김대호위원
했는데 계속
성수
임성수위원
현지까지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3대 때 그것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저는
성수
임성수위원
현지까지 현지방문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장
하자보수를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하자보수는 한 번도 안...... 그 문제만 하자보수
허복
허복위원장
부실이라고 판정이 되고 그럴 경우는 하자보수 신청을 벌써 하셔야 되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바로 했습니다. 바로 회사하고 관계회사하고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했다 그랬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장
그럼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우리 김위원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보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 안 했잖아요?
김대호위원
몇 번했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몇 번했어요?
김대호위원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 그 쪽 부분에 저는 용마루 안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3대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을. 현지까지 가서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그것은 이루어졌다하고 지금 그 부분이 용마루 부분에 약간 시멘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간사 4대 때도 지적이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다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상한 게 말입니다. 우리 선산 죽장사 절 가 봤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대호위원
절 요사채하고 본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게 7억에 공사를 했거든. 그런데 낙남루는 저것은 14억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어느 공사가 어떻게 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는지, 나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나간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세가 시민을 보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높은 사람 의중만 쳐다보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봉사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적 높은 사람 인기가 따라 올라갈 것인데 시민은 자꾸 이렇게 관두고 높은 사람 의중만 따라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평·불만만 자꾸 고조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이 든다, 이 말이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하이소. 선산에 발전동우회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나한테 그런 건의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미안한데 휴식을 잠시 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간사님.
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212쪽 국외여비 테마투어 모범공무원, 전직원, 퇴직예정공무원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비용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실과에는 일인당경비가 약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왜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연수 대상국이 지금 직원들 유럽 일대로 지금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7박9일 이래 됩니다만 소요예산이 250만원 나오는 중에 본인이 부담을 직원들이 50만원씩하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본인 부담을 해도 연수를 하고 옳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연수 대상국하고 일정관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정석
이정석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 과에서도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건이 올라오면 거의 다 해외를 가게 되면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2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형평의 원칙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200만원, 150명 테마투어 직원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50만원으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이라하면 이것은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면 앞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전체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체 직원을 해야되지, 전 직원하니까 이게 공무원해 가지고 퇴직했는 사람을 말하는지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그래, 전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선진문화체험 해외견학도 여기 200만원이 돼 있는데 150만원해서 75명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라는 겁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갈 적에는 일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총무과 직원이 가는 데는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만원 책정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마 타부서에 자기들 계획이 있는 것은 어떤 목적하는 연수의 대상국이나 일정이나 이런 게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같이 연계돼 가지고 나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어떤 실경비 소요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끝났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206쪽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단체보험은 금년도 3월 달에 가입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 것은 가입대상을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 가입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러면 일인당 보험료 부담액이 얼마가 되는고 하면 금년도는 저희들이 9,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7만1,000원이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대로 그대로 가입이 된다면 일인당 보험료부담이 20만원 정도 그래서 혜택은 이렇습니다. 혜택은 현재 저희들이 본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는 3,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질병으로 해서 입원을 해서 본인 부담분에 대한 것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부 다 실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그대로 가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망을 했을 경우는 1억원, 재해로 인했을 때는 요율에 따라 틀립니다만 300만원에서 한1억 정도 그 다음에 암이나 입원이나 있습니다만 하여튼 입원을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1,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전부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우리 같이 협약사항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험 외에서, 보험 외로 다른 어떤 재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습니까, 공무원법상?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 보험은 별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상 어떤 재해나 사망은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또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말 그대로 별도의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공무상의 보상은 별도로 있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죠.
정재화위원
또 단체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말 그대로 개인이 보험을 따로 들어서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수혜 받은 분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내년 3월12일까지가 지금 만기입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혜택 받았는 게 전체 가입액은 9,9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금액보다도 혜택을 지금 더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내년도 증액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증액 했는 것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일단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212쪽에 퇴직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 21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가족여비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하고 같이 부부동반 해 가지고
정석
이정석위원
부부동반이라, 부부동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게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 노조하고 또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인데 평생을 공직을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같이
김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214쪽에 보면 디지털선진시민해서 1년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부부동반해서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보면 6억 얼마가 지금 해외경비 여행경비로 소모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런 현실 앞에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또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에 꼭 내년부터 도입해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까, 이유가?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배려로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한 사기문제나 또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나가는
김익수위원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경비 소모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고 한데 꼭 굳이 해외까지 그것도 부부동반해서 지금 시민정서하고 이게 맞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또 디지털선진시민 해외해 가지고 또 40명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선발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통리장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구미시 전체 통이 지금 몇 개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정확한 숫자가 563개 통리
「563개」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동도 5만이 되는 동하고 삼천 몇 백 되는 동하고 공직자 차이가 너댓 사람밖에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 불과 주민이 주민등록 회사기숙사로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등록상 동에 5명, 6명 얹혀져 있는 데도 통장해서 통장월급 나가고 있어요, 수당이.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명, 6명 있는 주민에다가 통장 만들어 한 사람씩 만들어 놓고 회사기숙사에 전부 기숙사에 있는 남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전부 고향에 주소를 두고 와있기만, 주민등록은 이쪽 구미시로 옮기지도 않고 거기 와 있는 이런 사항에 너댓 사람보고 지금 통장 해 놓은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면 좋겠고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꼭 굳이 몇 십 명씩 선발해서 외국까지 이래 꼭 보내야 될 그런 그게 있는지 그래서 일단 214쪽에 위에 선진문화체험 이거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 전부 3개 다 검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김익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내가 기획행정 예비심사 때 중점적으로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직한다고 가고 또 모범공무원이라고 가고 그래서 300명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마다 나가는 것 같으면 거의 전 공무원들이 다 외국에 갔다오는 게 되겠는데 물론 선진 외국에 갔다오면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돈이 6억이 소요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 급수에 따라 가지고 상위 많이 갔다오고 물론 공무원 근무 했는 연도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직급에 따라 가지고 또 보직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 전혀 못 간 공무원들도 있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자료를 하나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외국에 어디를 갔다오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령 공무원들 많은데 한 쪽으로 어느 과나 어느 부서로 중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근무지나 또는 급수에 따라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몇 번 갔다왔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깐만 보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천사 백 현원만 32명입니다. 32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업무적이든 또 저희들이 업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외에 선진경험해서 나가는 전부 포함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했는 직원이 747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리고 미경험자가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료요구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 덧붙여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장
자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외국에 갔다오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것 또는 교육받은 것 레포트 제출하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레포트 내용까지도 같이 겸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간사님.
허복
허복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209쪽에 임차료에 휴양소 임차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만 가는 데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라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성수
임성수위원
임차료 직원휴양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하계휴양소 관계는 우리 직원들 여름휴가 때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경주 감포에 있고요, 영덕 변곡에 있고 전남 구례에 있고 울산 동구에 이렇게 2005년도까지는 4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했고 올해 2개 더 불린다는 말이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차계약을 하면 몇 년간 서로 계약을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제때 제때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제때 제때 계약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이용기간은 저희들 하계휴가 7월 중순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이용을 하는 걸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면 2005년도에 그러면 4개소를 했는데 제때 제때 거기 갈 때마다 몇 명이 가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미리 계약을 해 놓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시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거기 이용을 하려고 이용신청이 많습니다. 근데 다 이용이 안되니까 그것을 선발이라 하나요, 추첨이라 하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근데 1개소에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객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객실 이용료, 그러면 내년도에 2개소 증설은 어디 어디라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2개소는 계획을
성수
임성수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장소는 결정을 안 되고
결정이 안 되고?
2개소를 더 증설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일단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직원들 수요를 충족을 다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차원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4개소로 봐서는 모자란다, 이 말이죠?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발언대 좀 당겨놓고 발언대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요, 경북대학교 구미생활관 건립비 출연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건립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경북대학교에 입학하는 정수가 상당히 많지는 않다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출연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구미시에 그 학교에 들어가는 재원들은 우수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북대학교에서 기숙사 선발하는 기준이 상당히 제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경북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해 줄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관철이 돼서 정말로 우수한 우리 농촌의 자녀들이 기숙사 입주를 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과장님, 226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 사업을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 주체는 김천지청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떤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합니까, 지청에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들 학교나 청소년 폭력예방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선도활동에 대한 선무활동 내지는 자기들 홍보 그런 관련 재경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호위원
그래 봐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은 227쪽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품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 작년부터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이 사항에 지금 조례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227쪽에 과장님, 교육기관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주로 보니까 이게 시설비인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학교지원에 관한 것은 학교재정이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련규정에 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재화위원
근데 예산지침에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되 금액은 정해 놨는 것은 없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 기준을 저희들 자체 시에서 정해 놓은 게 3년 이내에 중복이 안 되고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다, 큰 줄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전부 시설비예요.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운동장 보수하는 거 이런 것은 시설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근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정재화위원
물론 학생들이 이용은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사실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설비로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앞으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226쪽에 민주평통협의회 작년도 예산이 민주평통협의회만 주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요. 작년에 몇 명에, 작년에 인원이 52명인가 이렇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52명에 얼마 했는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4,000만원이네요.
성수
임성수위원
4,000만원?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올해 80명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올해가 80명 좀 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80명에 6,500일세?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밑에 분과별 현장학습 나왔는 부분 그 부분만 신규로
성수
임성수위원
6,500인데 인원에 비해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229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101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마을과 예비심사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인사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안종은입니다. 예산심의위원장인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새마을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다 함께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무과 세출예산은 255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세무과도 예비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지방세 장기체납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지금 270억입니다, 전체
김익수위원
270억?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270억인데 그게 지금 1년에 늘어나는 프로테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매년 지금 현재......
재오
서재오체납세정리팀장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입니다. 1년에 늘어나는 것은 10억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0억. 그러면 이것은 연도도 없고 무한정으로 그냥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지금 10억씩 평균해서 늘어나는 체납세는 부도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김익수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부도가 났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재산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5년이 이제 징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 추적반이 있어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이
김익수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체납정리팀 3명이 지금
김익수위원
3명이?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순수하게 체납 그것만 징수하러 다니네?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계가 따로 있고 체납은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는
김익수위원
근데 이게 시한이 5년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든지 추적 가능합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결손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만 결손하고 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재산이나 다시 부과를 해서
김익수위원
결손하고 나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평생이네?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평생?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10억씩 늘어나는데 징수하는 270억이 있는데 10억씩 늘어나면 우리 체납세정리팀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오
서재오체납세정리팀장
저희들 1년에 거둬들이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나오기 힘든데
김익수위원
왜 그게 힘들어요? 1년에 징수를 몇 건에 걸쳐 얼마를 했다하는 게 1년 연말에 가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면
재오
서재오체납세정리팀장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체납세도 있고 과년도 분도 있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든 2년이든 3년이 됐든 1년에 체납세 우리가 징수하는 총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재오
서재오체납세정리팀장
그것은 150억 정도 이래 나옵니다.
김익수위원
27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재오
서재오체납세정리팀장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세 또 뒤에 받고 받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이후로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270억 하는 이 기준은 언제 기준입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270억,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금액이 27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게 150억 정도 받아들인다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270억이 1년에 늘어나는 체납세는 10억이면 150억 받아들이면 2년만 받으면 다 받네?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개념은 체납세라 그러면 지금 현재 270억은 사실상 고질적인 체납이고 이것은 세무과가 쥐고 있는 체납세 쥐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이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체납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납기가 예를 들어서 12월31일 같으면 12월31일 이후에 들어왔는 부분이 전체적인 체납세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40억, 150억 되지만 받고 남는 부분이 27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매년 270억은 장기적으로 지금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누적돼 가고 있네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받기가 더 힘들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 최대한 인원을 더 보강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전혀 여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라도 멀쩡하게 살면서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설명한번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40명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연말에 다른 계 인원까지 전부 다 체납세를 개인적으로 전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 세정이 잘 돼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에 인센티브를 주죠, 동마다 저거해 가지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거기에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징수포상금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읍면동 실과소에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들한테 체납세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받는 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비율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비라도 되도록 나눠주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책은 안 봐도 되겠는데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봅시다. 쓰레기봉투가 3억 줄었고 작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그것은 뭐 땜에 덜 팔려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이 부분은 쓰레기부분은 세입 중에서 지방세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과는 생활환경과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현황을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그럼 줄었는 이것은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것은 생활위생과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물어봐야 되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나 줄었는 이것은?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자수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의 이자를 예금을 해 가지고 금년에 연말까지 다 찾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넣어 가지고 안 찾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면 금년도 예산보다 한3억 정도 지금 현재
성수
임성수위원
불어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0억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국고보조금도 가지 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과에서는 줄었는 것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담당관실, 국고보조 50억.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이 올해 국비는 사실상 170억이 더 불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작년도에 하수관거사업 산동, 선산하고 관거사업이 2005년도에 국비가 220억 내려 왔습니다. 220억 내려 왔는데 올해는 50억 정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거기에 국비가 덜 내려왔다는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덜 내려온 이유를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사업이 진척이 되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자꾸 앞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아니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 여기 자립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자립도가 보면 지방세가 조금 줄고 국비가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거기서 해마다 사업을 차차차차 진행이 되니까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다, 거기서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많이
성수
임성수위원
40억 불었다는 것은 아까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우리 상하수도 말고 일반재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 어떤 사업에서는 국비는 사실상 불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사실 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50억 줄었는 것은, 그러면 줄었는데 50억이 저기서 삭감 됐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비가?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계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6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회계과도 예비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허복
허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시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장이신 허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동안 도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본청 인건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 몇 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올해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청 직원 3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두 가지가 올라오면서 증액됐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에 295쪽에서 34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음수대 그것은 현장방문 하기로 했잖아요? 현장방문 팀에 보내면 되고
허복
허복위원장
참고로 현장방문은 비예결 위원으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비예결 위원님께 통보를 하셔서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문하실 거
성수
임성수위원
예, 312쪽에요. 사회복지관 특화사업하면 어떤 특화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
성수
임성수위원
312쪽에
허복
허복위원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구미사회복지관과 금오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반찬제공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금오사회복지관에는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라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월 2회 실시를 하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라 그랬어요?
허복
허복위원장
2개소가 어디입니까?
문영덕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금오사회복지관과 구미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도량동에 있는 금오사회복지관, 인동에 있는 구미복지관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래 특화사업으로는 특화사업이 뭘 뜻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들한테 식사제공하고 밑반찬제공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두 군데뿐이라요, 이런 데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특화사업 할 데가?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하고 있는 데가?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31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개소인데 농어민장애인 주택사업이 뭘 개조를 해 줍니까, 이거? 그런 정해진 데가 있어요, 4개소가 현재?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예측을 해서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계획이라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인데
성수
임성수위원
계획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장판이라든가 전부 이런 또 간단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예비적 성격이라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도비에서 도비 이제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예비성격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이런 사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라,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내년도에 4개소를 대상을 정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이렇게 하자면 사전에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게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희망자가 있어도 400만원씩을 개조를 해 주자면 그런 농어촌에 장애인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했는 그게 있을 것 아니라요? 조사도 없고 도비가 이래 내려오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매년 금년도에는 2개소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 매년 그렇게 몇 개소씩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다, 이 말이지. 있는 숫자는 많겠지. 4개소보다 더 많겠지.
그것은 그렇고 또 보훈회관 개보수하는 것이 뭐 어떤데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충혼탑 전면계단 난간설치 공사하고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개보수는 거기에 설비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조금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할 데가 조사가 돼 있어요, 이거?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회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 고치는데 이거 예비적 성격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라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현지방문합시다.
충혼탑 이거 보수한 지가 작년도인가 다 했는데 전면적으로
그렇지. 난간을 이렇게 짚고 올라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난관을 옆으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그 여백이 없을 것인데?
충혼탑에 그 밑에 유공자 공적비는 열식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충혼탑 밑에
거기에는 뭐 하는 건데요, 이거는?
거기 보수할 것도 없는데 뭐를
거기 어디 기왓장이 어디 있어요, 비만 있는데?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옆에 담장에
성수
임성수위원
담장 있는데?
이런 거 세울 적에도 사전에 미리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해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물론 그런 기왓장 같은 것은 할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고 보훈회관은 이것은 현장방문 합시다. 알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위원
320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330개소에 돼 있는데 대상지는 결정됐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
문영덕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상지 결정됐냐고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영덕위원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문영덕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가지고 난방비 같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10평, 20평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이것은 경로당만 합니까, 안 그러면 시골가면 마을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경로당만 합니다.
문영덕위원
경로당 돼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금은 왜 어린이날 검토요망 됐지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경상보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검토됐습니다.
간사 그렇고요. 319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거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이것은 어떻게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5개소씩 신규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주로 농사짓는 이런 쪽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여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에 종자돈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간사 그 다음에 평가시상금도 200만원 있네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기 전체공동 작업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 됐고 안 됐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사기양양 차원에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시상을 해 주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것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네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지역에 내 경로당에 집행이 안 되면 상당히 어른들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게 보통 보면 읍면으로 지정을 해서 전도를 해 주는데 읍면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네들은 상호간에 어떤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애들이라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도 8개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 이거 공동일터 조성해 가지고 이거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별로?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러니까 8개 읍면에 1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존 벌써 7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7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 500만원 가지고 한 작업장에 100만원씩 지원하면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은 신규로 새로 공동작업장을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간사 새로 설치하는 데만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기존 한 번 지정이 돼 가지고 100만원 지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리고 해평 같은 데 보면 올해 공동작업장 해 가지고 고구마를 60박스를 불우이웃돕기 해 달라고 시에도 기탁이 있었고요.
간사 알고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고아 쪽에 거기는 공동작업장 평가를 해서 도내 최우수 1등을 하고 이랬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 이게 각 읍면동별로 보면 경로당이 우리 구미시 관내 지금 380여 개소 되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 그래도 경로당 부분도 짚으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경로당 건립비가 몇 동 확보 됐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3개 동밖에 안됐습니다. 도비
간사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3개 동밖에 안 됐습니다.
간사 왜 이거 확보 못 했어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8개소를 요구를 했다가
간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해마다 말이지, 최소한 도비 보조사업 3개 동 외에 최소한 제가 5개 경로당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과에서 의지가 없거나 다른 데 쓸 데 없는데 돈을 많이 쓰면서 어르신네들 경로당 새로 짓겠다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세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안 그래도 저희들 최소한 5개소라도 다음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전부 탑다운제 핑계 대고 말이지, 사회복지과는 탑다운제 아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별 특별한
간사 지금 여기 327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비가 도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3개소 예산 확보됐어요. 됐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로당 한 건도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추경예산에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추경예산에 언제 확보할 거예요? 추경예산에 또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 한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나 2004년도, 2003년도에 매년 경로당 확보됐는 게 5건에서 8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5개소씩 됐습니다.
간사 그래 됐는데 올해 2006년도는 한 건도 시에게 시비 확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3동 가지고 충족 다 시킬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따라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그렇고 총무과에도 그렇고 여기 자료 내놓은 것 여기 안 있습니까? 전부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투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정을 보니까 말이죠. 각 단체 별로 예산을 요구 했는 단체요구액은 1,000만원 같으면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1,500만원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특정한 단체에 말이지,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왜 노인복지 부분이나 가정복지 부분에 예산을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는 예산 쓰면서. 지금 왜 예산확보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신규예산 올해 확보 됐는 것 많지 않습니까? 왜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던 예산을 왜 확보를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추경에 하도록 해 가지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추경에 확보하겠다 해 놓고 추경에 예산확보 못하면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 했다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경로당예산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이 예산까지 제가 삭감요망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세 건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 9,000만원 지원 받았네요? 시비확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돼 가지고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그래 이것은,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타를 하는고하면 계속적인 사업비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과의 의지가 있든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주든 어떤 연유로든지 이거 예산확보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지금 계속하는 계속사업비도 예산확보를 안 하면서 신규사업비를 왜 자꾸 늘려 가지고 신규사업 확보하고 그럽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여기 왔는데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간사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번 회기 때 정리추경 안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거 제출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예산계장 여기 와 있으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구미시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라고 우리 시에 기획행정위나 산업건설에 대표위원님 둘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런 예산도 하나 확보 못했다고 질책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 5개소 정도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다 이 말이라. 계속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안하고 신규사업을 확보를 해서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 한국은 말이지, 경로효친사상의 으뜸이라 그랬는데 경로당 지어주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 보게뜨에 넣어 다닙니까? 과장님 제대로 하세요. 경로당을 지으면 땅을 제공하면 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미시장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동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런 것들 준공허가까지도 지금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구미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구미시장님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휘통솔 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말이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수 지역주민들이 모르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위원님.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준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시고
허복
허복위원장
근데 이위원님,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우리가 경로당은 읍면동사무소로 우리가 보조금 내려 주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제가 구미시복지협의체 산업건설분과의 대표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보지만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다음에 각 계에 있는 계장님들 다 이렇게 하지만 밑에서 수족이 안 움직여요. 위에 분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밑에 수족은 안 움직이고 하도록 독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려는 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꾸 기획실만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이거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요.
허복
허복위원장
이위원님.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꼭 하십시오. 꼭 하셔 가지고 이거 이강덕이 달라는 소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기 다 계시는데 어르신네들 다 집에 가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덕위원
아까 물었는 건데 320쪽 상단부에 경로당 운영비에 아까 유료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거기 보면 특별연료비 또 있어요. 연료비도 유료하고 똑같습니까? 연료비하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일반연료비는 공통적으로 33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특별연료비하는 이것은 구미시만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는 그런 것입니다.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기를 뭐 때문에 하는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연료비 값은, 그러면 구미시는 이게 더 플러스되는 거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더 많습니다.
문영덕위원
그지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영덕위원
이것도 큰 지장이 없다면 연료비에 대해 가지고 노인들 한 번씩 어울리려고 하니까 어울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겨울철에. 하니까 겨울철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해 봐 가지고 겨울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기름 유료 값 좀 더 증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거기 329쪽에요. 숭조당 관계 이거 옥성 숭조당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어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선산공원묘역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선산공원묘지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선산공원묘지도 하고 숭조당도 하고 이렇겠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숭조당은 저희들이 시설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언제부터 이게 돼 있죠? 위탁돼 있죠? 선산공원묘지에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4년부터하네. 2004년부터 3,900만원 줬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2004년도 3,900만원 줬고 2005년도 3,900만원이고 2006년에도 3,900만원이고
이거 정산서를 어디로 냅니까?
가져와요?
작년에 정산서 했는 것 있죠?
2005년도 3,900만원
올해 것. 올해 아직 덜 썼죠?
작년도 해 놓은 것이 있죠?
이게 뭐뭐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거기 몇 명이 인원이 몇 명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명이?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숭조당에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공원묘지서 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3명이 있으면 뭐라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숭조당은 납골당인데 이것은 일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일부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고 이것은 미미하고 전체 공원묘역 실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공원묘역은 저희들 게 아니고 그것은 사설로 자기들 법인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사설에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법인입니다,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거 정산서 하나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에 전체 과중에 행사가 제일 많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계는 일곱 계입니다.
김익수위원
계는 일곱 개고 모든 행사 중에 제일 행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행사는 그렇게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는데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11개월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11개월 됐는데 올해 다 해 봤으면 아시겠는데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과는 많다면 많은데 타 과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가 노인, 어린이 전체 우리 보훈단체 이런 데 전체 행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1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말이죠.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장기대회, 보육의 날 기념행사 여기에 대해서 행사규모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좀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5월5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참여 인원이 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여기에 행사 내용을 보면 금년 같으면 기념식 그 다음에 해병의장대, 모형비행기, 119화재진압 이런 시연이 있었고 또 에어로빅, 무술시범도 있고 초청가수공연도 있고 댄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하루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1억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어린이날 선물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해 가지고 전체 1억2,00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김익수위원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성인가수들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은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애들에 맞는 전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애들한테 특별히 혜택 돌아가는 것도 없잖아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혜택은 거기에 선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선물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애들용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줄넘기도 주고 풍선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노인의 날 행사 가도 올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돼서 거기 참여해 보니까 노인들 다 들어 오시지도 못하고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노인들 한정돼서 몇 명 들어옵디까, 거기?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김익수위원
이게 전시행정이라, 이게. 내실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라요.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어린이날 되면 부모가족끼리 애들 참여하는 애들만 참여하지, 다 어린이가 거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을, 매년 하는 것 해병대 의장대 사열하고 판에 딱 박혔는 것만 안 합니까, 매년?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삼성하는 데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보니까 그 쪽에도 상당히 내실 있게 합디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미를 시키고 조금 활성화를 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하는 데도 가보니까 어른들 다 앉지도 못하고 사람들 우리도 인사드린다고 거기 가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협소해 가지고 되지도 안 하더라고, 거기.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의 날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익수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올해 노인의 날 행사 규모가 저희들이 볼 때도 실내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선거법」관련으로 해 가지고 옥외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옥외행사뿐만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옥외행사로 하면서 각 노인들의 참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법」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노인회 지부장이라든가 노인회 간부는 기념품이나 상품을 줄 수 있는데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김익수위원
작년에 박정희체육관도 실내지, 실내 아닙니까, 그래?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박정희체육관에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참석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참석범위에서 왜 제한이 없느냐하면 선물을 참여 노인들은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노인회 간부일 경우 에는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노인회 간부가 아닐 경우는 선물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노인들이 그냥 왔을 때 와서 그냥 기념식하고 앞에 우리 할머니 실버단 노래 한번하고 가면 정말 노인들한테 욕만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물 줄 수 있는 간부들해서 노인회 그러니까 분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초청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다면 이런 부분 다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매일 판에 박히는 그런 행사를 하지말고 좀 개선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가서 축사 한마디하고 가면 끝이라, 그냥. 비용은 말이지, 1억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가보면 너무 형편없더라고, 행사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어린이날 행사가 작년에 도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의로 못하고 도에서 경북일보에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자의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단위 행사여서. 그 전에 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여론이 나왔느냐 하면 아까 작년에 삼성에 갔다왔다 그랬는데 삼성 한 개 단위 회사에 어린이날 행사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구미시 전체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행사하면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도저히 안 맞다는 여론이 나와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김익수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허복
허복위원장
아까 설명한 게 설명을 우리 예비심사에 들었고 김익수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못 들었는데 행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 미리 설명한번 해 주시고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아직 끝 덜 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내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과장님?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위탁을 하는데 보통 무슨 행사를 하면 나가 가지고 인원정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서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최윤구 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내가 또 개인 사무실에 불러서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위탁해서 한다고 돈만 줘 가지고 그냥 자기들 가령 돈을 1,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에 대한 비용 썼는 영수증 처리 했는 그것만 받지 말고 내실 있게 자기들 파트별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줘 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맞추지 말고, 우리 최계장님 최윤구 계장님.
지난번에 지적사항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무조건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지 말고 자기들끼리 선을 분명히 그어 가지고 회장 한 사람이 말이야, 돈 받았는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기분 내키면 30만원 줬다, 20만원 줬다가 그래해 가지고는 다른 회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 회원들이 전부 불만을 갖고 아예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지원을 해 준 이상 교통정리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되는 것을 그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김익수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노인경로잔치도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각종 단체나 읍면동에서 또 행사를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경로잔치가 아니고 노노잔치래요, 노노잔치. 화를 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축사도 최대한 줄이고 어떤 의식행사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다녀보면 거의 1시간 가량이에요. 어떤 데는 뭡니까, 운동장 같은 데서 해 놓고 막 바람 그렇게 부는데 어른들 앉혀놓고 음식은 저쪽에 있는데 식을 한다고 1시간 이상을 거기 그냥 세워 놓든지 앉아 있든지, 그것은 경로잔치가 아니에요. 사역하러 온 겁니다. 요새 밥 한 그릇 못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하든 아니면 단체나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식은 간단하게 시장, 거기 주관하는 사람 대표자 하나 그 다음에 시장 한 사람으로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뭐 기관장 전부 다 하고 거기에 향우회다 뭐다해서 또 다 올라와 버리고 이것은 경로잔치가 아닙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른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준다고 불러놔 놓고. 그래서 그런 실속 있는 잔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부탁합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문에 보면 감사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했어요?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 하세요.
손홍섭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손홍섭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것을 가지고 해 왔는데 다시 또 이야기하려니까 뭐합니다만 329쪽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비하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5,000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는 사업은 간병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병사업이라든가 이런 노인들 안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 인건비를 주고 이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손홍섭위원
그러면 클럽자체에서 보면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그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자주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라고 하면 공익형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환경 불법투기 감시라든가 기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공익형 외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고급 인력에 대한 일자리 내지는 노인특수성에 대한 일자리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중에서 하는 게 생태숲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생태숲해설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생태숲해설을 한다든가 또 교장선생님 출신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일을 맡도록 한다든가 그 외에 또 기타 노인들 일자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여기 실제로 내용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시니어클럽 운영 사항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언제부터 이게 운영돼 왔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시니어 클럽이 이게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시작
손홍섭위원
작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것 운영실태 파악되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보고 검토를 일단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면 짧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답변이 너무 많이 깁니다, 지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문영덕위원
329쪽에 보면 그 밑에 시설비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있습니다. 지금 20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도 장소가 설정이 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전부 읍면동을 통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는 걸 가지고 돈만큼 맞춰 가지고 올해 추경 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문영덕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수도관 터진 게 있습니다, 마모돼 가지고. 만약에 수도관 터지면 예산이 없으면 이거 고치지를 못해요. 매일 수도꼭지 잠가 가지고 중간에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돌아가니까 매일 잠가서 들어오면 필요할 때 뚜껑 들어서 밑에 들여야 보고 틀어야 되는 수가 있더라고. 그런 현상을 제가 봤는데 이 20개소를 파악할 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해 줄 수 있는 데를 잡아서 그 장소에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고장났다, 수도관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꼭 긴요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예비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수비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수도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보통 1억이면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작은 부분을 하는데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산업건설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장천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장천에 수도가 터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몇 개월 그냥 뒀어요. 그러면 매일 어른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수도꼭지 잠그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야기해 가지고 빨리 빨리 보고해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됩디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하고 있을 때 차라리 안 되면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라도 남겨놓는 것이 안 옳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다 했어요?
간사 제가 한 가지
성수
임성수위원
하세요.
간사 거기 337쪽에요. 보면 외국인주부를 위해서 우리말 공부방 운영하는 것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이거 설명한번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구미시 전체 외국인 여자들이 구미에 내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한글교육 이것을 좀 시킬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부를 위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안 괜찮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도비 넣는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거 신규사업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규사업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면 지금 우리 외국인 주부를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문학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 내용을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구미시에 얼마나 100명 정도 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간사 도비 보조 붙었다고 꼭해야 된다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외국인 주부 부부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는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 한글교육 이런 부분은 당장 필요하고 그분들이 아쉬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간사 이게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고 하면 실제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쪽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주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한국에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남편 되는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가 바깥출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는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내에 어떤 지리나 정보 이런 데 익숙해지고 한국말에 익숙해지면 전부 가정을 떠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세 농가가 있는데 세 농가 다 지금 가정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특히 한국 쪽에 있는 총각들이 참 소득도 그렇게 됐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실태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작년에는 이거 안 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간사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회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내가 여기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기초생활보장하면 차상위권 만약에 과거 같으면 1호 대상자가 자활능력을 해 가지고 차상위 2호로 전환할 적에 그런 기금인데 우리 시에서는 저번에 한나라당에서인가 국정질문 한 게 있어요. 그것이 39억인가 얼마를 했는데 30%밖에는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2억5,000인가 얼마 돼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2억5,500만원 돼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2억5,000이 돼 있는데 (담당 계장을 보며) 거기 서서 내 이야기 들어보고요. 2억 5,000이 돼 있는데 2억5,000 이것으로 이자로 해 가지고 장학생기금조로만 나갔지 아직까지 차상위권 자활능력을 하도록 대출해 준 적이 없지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기금을 마련 더 해 가지고 다른 것도 다 하면서 마련해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 이것입니다. 또 마련해 가지고 또 이거 쓰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보증서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만 이거 할 게 아니고 대출을 해서 소기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마련해 가지고 아주 가치 있게 쓰고 있어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거 전체 2억5,900 되는데 이자를 보니까 7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같이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보장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 마련을 좀 많이 해 달라, 이 말이라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종순 향후 5억 내지 10억 정도를 더
성수
임성수위원
예, 있어야 돼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종순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없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종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없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종순 아직 기금을
간사 매일 의원들보고 도와달라 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해 주도 안하고 말이지.
장내웃음
성수
임성수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좀 세워 줘야 됩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기금을 넣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지 좀 마련하이소.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허가민원과장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2006년도 예산 총액은 7억212만1,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에 5억1,699만원보다도 1억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는 초과근무수당이 2,700만원 정도, 기본여비가 970만원 정도해서 경상예산에 약3,6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1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또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이 4,7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총 1억4,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산집행 시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또 경상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342쪽부터 349쪽까지인데 허가민원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용역비 1억9,500하면 다 이제 맺어집니까? 끝납니까?
춘배
이춘배허가민원과장
예, 3억9,000.
성수
임성수위원
3억9,000으로. 좋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허가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출예산안이 아니, 구미보건소는 350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 5,502억 예산특위를 하는데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이거 이래가지고 예산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행사 때문에 준비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아니 예산이 중요한 거지
간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는 전부 우리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일선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또 지금 특히 구미보건소는 서버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만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됐는고?
간사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기 다른 곳에 설치 했는 건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보건소 같은 데는 진료실하고 검사실하고 방사선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잠시라도 정전이 되면 전부 다 에러가 나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검토된 사항이니까 특위에서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가만있어. 여기 지금 그게 안 돼 있네, 체크가.
간사 체크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그거말고 430쪽에 아, 그거 정오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선산보건소?
간사 구미보건소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구미보건소인데. 그거 상패 제작하는 것 아니, 기념품 주는 것. 금연 성공자들한테 기념품 주는 것. 좋습니다. 선산보건소 나중에 주십시오. 나중에 합시다.
간사 구미보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산보건소도 똑같은 내용인데
허복
허복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예산이 중요한데 어디 자꾸 가시고 그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예산 다루는데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차 한번 격려차 방문도 해 주시고 여기 또 지켜보시고 편성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일 행사가 좀 바빠 가지고 저도 맡은 게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관님, 그래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내년도 5,5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이것은 좀......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특위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합시다.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오시든 말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합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래가지고 삭감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로비가 들어오고 하면 입장도 곤란하고 지금 임석을 하셔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행사장에
허복
허복위원장
부시장님도 거기 가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특위에서 제일 중요한 내년 한해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 어디 가 계시고
인철
전인철위원
시장, 부시장 한번쯤은 들려야 되는데 이제 마칠 때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 하여튼 알았어요. 그냥 가요.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특위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할 거 뭐 있어.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하는데.
「빨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산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선산보건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선산보건소 소관 2006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41억2,478만원이고 인건비는 24억8,4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4억6,800만원이며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사업비 예산은 11억900만원이고 시설비는 6,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0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구미보건소와 같이 선산보건소 전산실 보건정보 서버구입 문제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문영덕위원
440쪽 시설비에 보건소 진료소 안내판 제작 7개소 있는데 위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제가 7개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12개 진료소 가운데 얼마 전에 전체를 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없거나 노후화 되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7개 진료소만 예산에 올렸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진료소가 간판이 없는 데 있어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장천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금산진료소 없습니다. 간판 없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거기는 담장제거도 하고 새로 하네.
문영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업건설에 있다보니까 몰라서 질문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이소. 이것은 장천면에는 없고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 보고 7개소하는데 모자랄지 모르니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진료소간판 꼭 부착이 되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에 참가자 시상이 있죠? 430쪽에.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건강체육 참가 시상이 해마다 선산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어른건강체조 예산이죠?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600만원 너무 안 작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까지는 상금과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올해부터도 「선거법」 관련해서 상금, 상품은 준비하지 못하고 트로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트로피나 아니면 개별 회원들한테 줄 수 있는 메달로 제작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간사 그리고 이게 읍면별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차량지원 여기 보조사업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계상해 놨습니다.
간사 계상해 놨어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그럼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간사 어르신네들은 시에 말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작게 줘 가지고 죽겠다하면서 그러던데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래요?
간사 예?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은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벌써 올해 3회 째이고 내년도에 하면 4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사들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또 어르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덤벨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그 행사 때 저희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가보면 오후2시부터 한다손 치지만 이동거리, 시간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김밥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 간단하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행사에 이렇게 보면 전부 예산이 1,000만원 이상씩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600만원이라. 도비, 시비 다 도비, 국비 보태서 하더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김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고 그래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강덕 위원께서 진짜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진짜 아깝지 않은 예산이 바로 이 예산이다, 근데 진짜 그 작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잘한다는 그런, 예산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산 이거 작습니다. 원래 이게 후반기 때 하잖아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가을에.
이상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400 더 세워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정말로 저는 우리 시 예산 중에 이것은 아깝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강덕 위원께서 진짜 지적 잘 하셨는데 추경에 400 더 세워 가지고 보다 나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행사가 참 괜찮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첫 대회 때 가 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또 사실 시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면 또 생각만큼 못 받잖아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관에서 좋은 어떤 사업, 좋은 사회에 어떤 행사도 좋고 어떤 대회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 한두 해 정도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그거와 관련한 봉사단체나 아니면 어디 체조와 관련된 체육단체나 이런 쪽에 로비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회 같으면 선산청년회의소가 이런 것을 맡아주면 참 좋겠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걱정은 됩니다만 어른들을 위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가 주관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기들 사업비 좀 마련해서 더 조직적으로 더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자꾸 발굴을 해 내고 또 어느 정도 정착되면 넘겨주고 이것을 자꾸 관에서 끌어안는 것보다는 어떤 예산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 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뜻 있는 봉사단체나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연맹이나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봤을 때 선산청년회의소 같으면, 구미청년회의소가 경로잔치를 하거든요, 시전체. 그러면 선산청년회의소는 읍면동에 계시는 아니,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마 설명만 잘하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 큰 예산 안 보태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타진이 되면 다음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서 이거 과목경정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또 그쪽 예산도 일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어르신네를 위한 어떤 내용이 있는 정말 하루가 재미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금 체크표는 안 돼 있는데 예산계에 말씀드릴게요. 정오표 받아보셨습니까? 정오표 참고하셔 가지고 430쪽 밑에 것 이거 부기변경을 정오표 대로 할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야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만원씩.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전부 시정촉구를 하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또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이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즐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만장일치로 다 도와 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