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부서는 관광과, 해양수산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속초시박물관,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 17페이지 세입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 세입분야와 국․도비 수입액에 대한 분야는 세출에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많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서공통비입니다, 급량비, 수학여행단 홍보전단 제작, 인증제․리콜제 업소 홍보물 제작,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서버용 바이러스백신 및 운용소프트웨어에 2종에 200만원,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네트워크 회선 및 전화사용료에 3,600만원, SMS사용료 120만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관광안내 웹콜센터 운영비에 4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500만원, 관광시책추진비에 200만원을 해서 총 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관광자문단 초청 설명회비, 토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도민관광요원화 교육에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속초관광상품 시책 및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에 2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에 따른 주차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 운동에 3,0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입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운영자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인터넷 및 리콜제인증업소 관리용역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리콜제인증업소 표시판 제작에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키오스크용 홍보 전광판에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10대에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광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인건비는 해수욕장 질서도우미로 1,0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소모품비, 각종 장비 임차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 13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에 청호동 해안도로 정비에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가로․탐조등 설치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망루대에 640만원, 해수욕장 음수대 200만원, 백사장 등의자 추가설치비로 1,000만원, 해수욕장 부지매입비로 10억원,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1,0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1,000만원, 상가보수에 1,200만원, 임시상가 전기시설 보수에 25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상안전 용역비로 6,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 CCTV설치에 3,0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242페이지에 관광교역전 및 현장 관광홍보 도우미로 200만원, 관광지 통역안내원에 각종 부담금이나 급여에 1억 2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홍보책자에 5,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800만원, 관광매체 홍보에 1억 8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홍보용 사진제작에 248만원, 리후렛 제작에 1,200만원, 판촉물 제작에 500만원, 홍보물 거치대 제작에 3,500만원을 책정했고, 설악산 홍보영상물 추가제작에 500만원을 책정하겠습니다. 엽서에 1,000만원, 홍보물 송부용 원형케이스 제작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봉투제작에 400만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비로 2,000만원, 경비용역비로 398만 4,000원, PATA한국지부회원 연회비 2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2,000만원, 홍보물 국외․국내 우송료를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임차료에 2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7회 속초사진공모전에 1,6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광고료, 지면광고, 사진작품집 제작, 입상작 상장 제작, 전시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에 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관광통역요원 해외관광교역전 참가에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로는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드라마작가 초청 관광설명회에 800만원, 인바운드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에 각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속초사진공모전 심사위원 보상금에 150만원, 팸투어단 관광안내 여비에 135만원, 통역안내원 교육여비보상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총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사진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속초사진공모전에 10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사무용 책상을 1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관광이벤트에 대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 180만원, 수상안전요원에 100만원, 부표설치 인부임에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악아쿠아슬론대회에 수상안전요원에 50만원, 부표설치 인부임에 각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724만원을 책정하였고, 설악아쿠아슬론대회에 급식비와 선수 상해보험료 합해서 2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각종 이벤트홍보에 1,500만원, 지역축제 유공자 감사패에 12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4,500만원, 아쿠아슬론대회에 4,350만원을 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일반보상금 중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550만원, 국제아쿠아슬론대회에 22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자원봉사자나 선수 급식비 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설악눈꽃축제에 5,00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3,000만원, 속초해양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전시민관광요원운동에 3,000만원인데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관광이라는 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각종 시민이나 사계의 전문가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엔 이미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과 민이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조금을 주면 우리시청 공무원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좀 아껴쓰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직접 쥐고 하면 따라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공무원이 돈을 주지 말고 쓰면서 이 정도 돈을 쓰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준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보니까 이 사업비를 민간인 자체에서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는 같이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같이, 공동으로 지금 사업이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같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용역에 화장실, 백사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공공근로라든가 시청 환경미화원을 지원받고 청소수거차량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한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부터 해수욕장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분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분야는 청소전문업체에 먼저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청에서 이번에 또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인원이 늘고 또 뭐 사실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줘서 다른 데보다도 관리공단에다 줘서 뭐 하여튼 이 사업이 여러 개 있어야지, 사람만 뽑아놓고 또 일을 안 하고, 또 뭐 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 그게 없네요, 여기?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이지요?

예, 집행계획 그게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인건비나 홍보물 제작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돼 있지요.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 관광안내소는 맨 날 문 닫아놓고 거기 보니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 분야가 매년 의원님들도 매번 지적을 하시는 분야이고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동해고속도로가 들어오고 미시령관통도로가 되면 앞으로 상업지라든가 각종 먹거리촌이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있는 앞쪽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안내소에 대한 효용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쪽으로 집행계획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내가 봐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거기다 왜 짓는지 그런 것도 대답도 좀 하고 같이 해서, 관광과를 뭐 좀 이런 얘기라도 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제대로 보게끔, 긴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지어 놨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쪽에 속초해양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거론되고 있는데, 속초에 이제 축제가 너무 많다, 중복성 축제가 많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양페스티벌 폐지시켜라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음악축제가 워낙 거론되다 보니까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라고 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다시 계상을 해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동안에 주로 얘기됐던 게 행사의 중복성,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음악축제와는 이제 시기조정을 통해서 중복을 좀 회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해양페스티벌에는 속초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해양분야, 해양분야의 페스티벌이라든가, 해양분야에 대한 체험형 관광상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속초가 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페스티벌이라든가, 해양을 관계로 한 관광용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 앞으로 계속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해양페스티벌이 지금 대한민국음악축제와 서로 같은 시기에, 같은 여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당초의 본래의 취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 좀 의아해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행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있는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해양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내실있고 실속있는 그런 축제가 돼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작은 이벤트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번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거의 하절기가, 바캉스시즌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의 중복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유관부서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중복되거나,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러지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요, 행사운영비중에서 각종 이벤트홍보비 있지요, 1,500만원요. 지금 각종 대회때 홍보비에 다 포함된 게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각 단위, 단위…….

홍보비 말이에요?

홍보비야 별도로 책정이 돼 있지요.

별도로 따로 돼 있어요?

예.

행사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지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방송드라마작가초청 관광설명회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작가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간담회때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내부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방송드라마작가를 초청하면서 사실 뭐 큰 그런 아직 우리 속초시가 이렇다 할 큰 실적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작가들이 속초에 대한, 속초를 배경으로 한 또 속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드라마를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PD쪽, 방송 PD쪽을 한 번 접근을 할까 그래서 이번 예산은 책정을 하고, 이 분야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드라마작가협의회와 협의해 본 후에 저희 방향전환을 한번 모색하려고 PD쪽, 방송 PD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방향전환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약 9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예 9,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PD로비를 한다든가, 정말 실적이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0페이지에 해수욕장 부지매입 비용으로 지금 10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디지요?

지금 해수욕장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옹치쪽으로?

예.

예,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럼 한 몇 프로정도 공정이 된 거지요,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지금 이걸 산 다음에는 한 50%정도…….

50%요?

예, 50%정도, 외옹치까지 봤을 때 50%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외옹치까지 전부 다 해수욕장으로 개방돼서 외옹치 마을단위 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해수욕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장기로 몇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이게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을 한다 그래도 7, 8필지, 많게는 5, 6필지밖에 못사는 단위가 크면 그렇게 되는데 뭐 소규모 필지야 좀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꼭, 썩 그렇게 와 닿는 그런 부지매입은 아닙니다, 10억원 정도면요.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지원은 있습니다.

몇 프로이지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금 책정하였습니다. 책정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관광지개발 사업만 단순하게 보면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한 50%정도 지원이 되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15%, 35%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입에 대한 편입 토지비는 그냥 수수한 시비이고요, 조성사업비만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시비가 35%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3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양양공항 활성화 주차비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속초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직 그건 뭐 도차원에서 아직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습니다. 얘기된 건 없고, 다만 지금 뭐 전세기정도 지금 띄우는 정도 밖에 지금 뭐 오사카나 상하이 정도 띄우는 거 밖에 없는데, 지금 이 차원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뭐 손써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을 지금 활성화차원에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주차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주차비용으로 다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3개 시군에서, 아니 5개 시군에서 지원하지요, 지금?

아니요,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러게, 5개 지자체에서…….

그 다음 양양, 속초, 고성, 그다음 공단입니다.

강릉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2.5%씩 해 갖고 4개 파트로 저희들 지금나눠져 있습니다.

강릉까지 합해서 4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게 주차비가 오히려 남을 텐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월 한 100만원 이하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236페이지 보면 인터넷 및 리콜제인증업소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설악산에 그게 아닙니까, 리콜제인증업소 저거…….

설악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리콜제인증업소 이 용역을 하겠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음식점 지금 기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관광공사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게 변환용으로 지금 쓰는 용역비입니다.

변환용으로 쓴다?

예.

관광공사 프로그램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분야가 있어서 약간 좀 변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41페이지 보게 되면 해수욕장 수상안전 용역 6,500만원, 이거 뭘 하는데 6,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개장 전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폐장 후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30일까지 수상안전에 대한 모든 분야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15명이 했다가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이 조금 넓어진 관계로 20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숙비, 식비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243페이지 보면 옥상전광판 광고료, 이게 작년에 한 광고료 임차료가 2,200만원 아니었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요?

예.

작년예산과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이?

작년 예산이 옥상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 저희들이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신호등조성 조명설치 이걸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러든데, 이게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신호등조성 조명설치가?

지금 설악해맞이 공원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독일 쉬레드사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해맞이공원에 조명시설을 자기네가 예술적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쉬레드사 독일 무슨…….

벨기에.

벨기에인가, 어디인가 거기 회사이지요?

예.

아, 그래서 건설과에 들어 온 거군요.

예.

건설과에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정도 상당의 조명시설을 만들어 줄테니까 공원을 조성해라…….

기 조성된 공원에 자기네가 조명을 통해서 설악해맞이공원을 좀 아름답게 꾸며주겠다 하는 그런 스폰을 받은 거지요.

근데 왜 도비 4,600만원하고 시비 4,600만원 들어갔는데요?

그 분야는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 책정한 분야는 그건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설악산지구, B․C지구,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계획에 그 사업비부족 그러니까 조명시설 지금 B․C지구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시설돼 있는데 가로등을 전부 다 조명으로 그 다음에 다리도 조명으로 바꾸는, 조명을 같이 넣어 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B․C지구를 조명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했고, 재정비계획은 저희들하고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양공항활성화 주차비 이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양양공항이?

지금 가끔씩 전세기 띄우고 있고, 현재 노선은 지금 국내노선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39페이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지조성사업 지금 1억 3,940만원 그 분야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13억 9,400만원입니다.

예, 13억 9,400만원하고 밑에 4억원 분야, 그 2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4억원 분야는 지금 청호동 해안도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파지벽 상단에 지금 철조망이 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관광용 휀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테마파크하고 산책로, 목재테크, 잔디광장 현재 늘어난 분야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여기 시설비에 보면 해수욕장 구입매입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저희들이 외옹치쪽으로 해수욕장을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늘려가지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승인은 지휘부의 결심만 받아 있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올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좀 하셔가지고 예산심의때 그거 하게끔 해주면 좋은데, 이 관리계획심의 안받고 예산심의가 들어오니까, 243페이지에 광고매체 홍보에 보면 말입니다, 한 1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옥상전광판 광고료하고 와이드칼라 광고료,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요?

지금 서울 한국일보 거기 서 있는 거 하고, 잠실 2호선에 저희들이 지금…….

늘린 거지요, 와이드칼라 광고…….

예?

와이드칼라 광고료 같은 것은 늘린 거지요?

예, 늘린 거지요.

광고하는 게…….

예.

강원도에서 저희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이런 아쿠아슬론대회 이런 부분들은 체육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물론 그런 면도 사실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아니면 단순히 관광성행사냐, 이벤트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한데, 사실 철인 3종 경기, 이 분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체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정식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 아직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하고 우리하고 이런 분야를 한 번 토의를 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요?

제가 저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벤특성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사는 내실있고 우리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는 행사는 좀 더 키워나가고 만일 우리가 평가를 해서 효과가 미미할 때는 우리가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행정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다른 부서에도 크게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설악산활성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그렇게 얘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도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혹시 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겨울광고 상품으로 해서 추억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 우리 속초시 설악산을 지금 집중 조명시키고 있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정비계획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재정비사업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을 들여서 그 분야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산 전체 재개발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악산, 장재터, 설악산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인데 그 분야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나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뿐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일들을 지금 추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관방문이지요, 주로 각 부처방문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일로다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뭐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간다, 이것은 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좀 틀리지 않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이라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갈 뿐이지, 주변여건 개선하는 데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투자를 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악산과 접근하는 인근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이 끝나야지만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닙니다. 14억원에 대한 분야는 경관조명시설과 각종 공공분야는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댑니다. 14억원을 들여서,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끝난 다음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 번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건 아이템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설악눈꽃축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올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악눈꽃축제 사실은 뭐 행사 시작할 때부터 노심초사해야 되고, 행사가 끝나도 말이 많은 게 사실 이 설악눈꽃제입니다. 그리고 일기, 그러니까 기후를 담보로, 기후를 담보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스럽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 눈꽃제를 좀 더 내실있는 행사로 바꿔야 되겠다, 기존에 다중집합장소에서 지역민을 동원한 그런 행사를 지금 많이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호응받고 있는 하얀 산길 걷기라든가, 아니면 대청봉을 오르는 그런 분야는, 체험용 프로그램은 지금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소공원에 볼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만일 눈이 안오면 저희들이 얼음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음에 대한 비용이 너무 작품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가 이 비용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저희도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러운 게 도에서 저희들이 토왕산 빙벽대회에 1,5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준비에는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관광객이나 시민이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 예산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꽃축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특히 영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좀 차별화된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설악눈꽃축제를 어떤 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눈과 연결돼 있는 모든 요건하고 또 그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날짜도 우리 속초가 항상 눈이 많이 오는 뭐 1월 후반기라든가, 2월 초라든가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게 좋은데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 설악 눈꽃축제가 빛을 못보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와서 눈꽃축제에 참가해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론은 좋지 않게 나오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설악 눈꽃축제에 빛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좀 알차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청호동 정비사업이 있지요, 해안도로?

예.

그 초소가 4개 있지요?

예.

4개 있는데 이번 정비사업에 그게 좀 이동할 수 없는가요, 그 초소는?

이게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예산만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요?

예,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조상수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준집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정한 의장님, 김진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하단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에 공유수면점사용료, 50만원에 10건해서 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역시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건에 2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550만원, 그 다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해서 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VHF무선설비 24대에 이어서 1,200만원, 국조보조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역시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방율에 1억 4,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4,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2억 5,000만원, 침체어망인양사업에 8,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5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3억원, 노후선회기 대체사업에 195만원, 해면어류치어방류사업에 총 1,040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에 1,500만원, 그 다음 그 뒤쪽 56쪽이 되겠습니다. 유압식양망기 지원사업에 850만원, 동명동 활어유통센터 지원에 4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1억 5,000만원, 클린 위판장 옥개시설에 5,0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사업에 5,0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122만 4,000원, 역시 도비로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3,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1억 1,250만원, 그중 지방이양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5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은 총 73억 7,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해서 31억 9,56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수산진흥사업으로 경사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총 2,569만 6,000원을 계상코자 하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급량비 300만원,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120만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182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임차료 15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 6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 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코자 하며, 업무추진비로는 수산진흥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바다의 날 해양소년단 행사참석에 100만원,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에 800만원, 다음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유자망 체육대회 참가에 300만원을 각각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풍어제 행사비 지원 1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연안환경정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에 612만원, 도비 122만 4,000원, 시비 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그중 시설비중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 안만들기 사업에 6억원,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중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청호도선 관리임 4,800만원, 이건 4명에 대해서 1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위한 기금조성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가타 부상금으로서는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 270만원, 이건 타 관서에서 불법어업을 근거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30%를 주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장 정비에 3,0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청호도선 와이어교체 및 안전장비 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 도선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상특보시 근무자의 간이침대 3대에 1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적조예방대책 장비임차료 60만원,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촬영 및 장비임차료 280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그중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2억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을 위해서 1억원,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노후선외시 대체사업 650만원, 유압식양망기 지원사업에 2,550만원, 동명동 활어유통센타 지원에 8억원, VHF무선설비 사업에 1,200만원,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 1,000만원, 소형어선 레이다 반사기 설치지원사업 1,3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건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어촌정비어항개발에 5억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에 5,000만원, 국비 4,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원으로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크린위판장 옥개시설 1억원중 도비가 50% 시비 50%를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으로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연안정비사업에 39억 8,920만원, 국비가 20억원, 시비가 19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사업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295페이지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장 정비, 이게 지금 보면 정비를 뭐 뒤에 다 널려져 있는 거 포장으로 막고 그런 거 그 전부 다 막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예, 사업비가 가능하면…….

그게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동명항이 개발되고 지금 그 활어횟집도 그쪽에 정비가 되고 이러면 지금은 어구보수보관장이 상당히 거기에 흉물스럽거든요.

흉물스러운 게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데가 없습니다. 너무 거기 진짜 안 돌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이 3,000만원 가지고 그게 다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뒷면 쪽, 뒷면 쪽을 우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돈이 좀 남는다면 그 지붕까지도 개량을 할까 합니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아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B급 판넬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얄팍한 걸로 갖다 해 놓으면 거기 자동차들도 부딪히고 그러면 금방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니까 할 때 좀 좋은 걸로 잘 해주면 오래간다 이거지요. 이게 그걸 해 가지고 뭐 함석쪼가리 갖다 이렇게 막아 놓아놔도 막은 거고 그런데 좀 든든한 걸로 잘 막아줘야 그래봐야 거기 막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막으면 안 되고, 철골조로 좀 이렇게 드문드문 막아주고 그걸 해줘야 든든하지 않겠나, 지금 포장을 해 가지고 그거한데 가보면 바람이 불 때 대단합니다, 거기가요. 거기 진짜 가보면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예산을 좀 잘 세워서 이왕 해주는 거 좀 잘해줬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298페이지, 지금 보면 주문진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오징어건조사업을 해 가지고 버팀개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품질이 이렇게 넓고 주문진 수협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 우리 속초에는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액이, 1,000만원 가지고 더 세우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아, 오징어가 어디 가도 아 이건 속초에서 말린 오징어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지금 보면 대나무 좁은 걸 이렇게 하니까요 일부러 그걸 들여다봐야 보이지요, 안보입니다. 좀 금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품질이 좀 좋을 걸로 해서 상품이고, 홍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오징어는 참 잘 만들었다 하는 걸로 개발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징어 버팀개 보면 대나무 이런 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긴 붙였는데 일부러 들고 들여다봐야 이게 속초오징어다 하는 거지 또 보면 이 금액이 적으니까 다 못하니까 속초에서 오징어가 보면 대개 붙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건조대에, 신경을 좀 더 써서 상품을 좀 상품화를 하고 그것도 좀 금액을 더 써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게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그렇고, 그 값어치가 없어요. 그것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줬는데 보면, 이 대나무 그걸로 보셨지요, 과장님, 주문진 그쪽에서 한 거 봤습니까?

그쪽 것은 못 봤습니다.

가보면 우리 속초시 것 하고 틀립니다.

하여튼 뭐 제 입장으로서는 사업비를 좀 많이 지원 해 가지고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시…….

문제는 어느때 보다 지금 어민들이 모든 게 이제 고갈되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광객이 오면 오징어를 70%가 주문진 그쪽에 가서 삽니다. 70%가, 우리 속초시는 소문만 났지, 이게 뭐 생산고는 거기나 속초나 전부 다 우리 근해에서 잡은 게 아니고 외지에서 잡아다가 다 건조하는 건데 건조할 때 상품으로 만들려면 그런 것을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좀 신경을 과장님 써주시고요, 한 번 뭐 추경에도 더 세우드라도좀 좋게 만들어서 주문진 거 한 번 갖다 보고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고의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장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포장에, 내용보다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93페이지 어업전문지 보급 102명이지 않습니까?

예.

속초시의 어민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백명 되는 줄 알았는데, 왜 102명만 보급해 주지요?

그것을 저희들은 전체의 어민들에게 다 공급을 해 줄 수는 없고, 어업인들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쟁계층에 있는 어업인 후계자라든가, 뭐 어촌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업전문지를 보급을 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습득한 또 어떤 어업정보를 또 어업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같이 보면 후계자다 그러면 후계자들은 전부 다 받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촌계장은 받아볼 수 있고, 대위원들 같은 사람들도 받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봐 가지고 어디가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양식이라든가 무슨 어떤 새로운 기계라든가, 어떤 뭘 홍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좀 더 보급해 가지고 어지간한 선주들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보급을 해주면 되는데 또 뭐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 이분들이 이 각종 어업정보를 습득을 해 가지고 일반어업인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지도계몽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페이지 말이지요, 수산물품질관리 관리법 위반, 이거 무엇을 위반을 한겁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품화를 해서 내놨을 때…….

외국산인데도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국내산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10건이나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연안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연안환경정비 사업하는데 얼마나 들었지요, 올해 2005년도에?

작년도에 한 4,000만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현재는요?

예.

나머지는 올해마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해마다 이건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번씩?

예.

1년 내내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비확보를 좀 더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장사동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5억원을 지금 현재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조성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을 어떤 식으로 사업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시에서 구상하는 사항하고, 또 전문가에게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또 어떤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정비하고요 또 관광객이 저희 시를 찾았을 때 관광객들이 쉽고 또 쉽게 우리 바다를 접할 수 있고, 해양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뭐 양식장을 견학을 한다든가, 양식하는 어구를 자기들이 한 번 직접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후리그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창경발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개발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와 가지고 실지 바다에서 그런 걸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이 동해안의 양식은 거의 다가 수십 미터로 거의 내러가는 사업이지요, 물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꺼내야 되겠네요?

예.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는 됐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돼서 이제 사업비를 세운 것이다?

예.

그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외옹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295페이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유가족이 발생하면 지원이 한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한 명당 지원되는 돈이요?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유가족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06년도 처음입니까?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아니, 작년도에 기금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지금 10명인가 지원이 되는데 학자금,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그 학자금도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 것은 지원을 배제시키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자수입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10명으로…….

그분들이 중복이 안 됩니까?

예, 근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96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 2억원인데 치어방류도 그렇고 이걸 늘 하는 얘기지만 방류는 하는데 말입니다, 향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향후 관리가, 즉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방류를 했으면 그게 우리 인근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류만 해놓은 걸로 어민들이 잡아가든, 뭐 어디 누가 낚시꾼이 잡아가든 그건 관계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 향후관리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관리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방류를 하면 그 지선 어업인들한테 낚시객들이 오면 그곳에서는 낚시를 하지 못하게끔 지도 계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방류한 지역에 대해서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수면관리구역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주어집니다. 그걸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정하기에도 상당히 난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류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인들로 하여금 그 낚시객들에게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하고 종종 마찰이 생기는 걸 봅니다. 어업인들이 무슨 권리로 그걸 막느냐 이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오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만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하고 대화해보니까 거기 방류한 부분들이 커서 어떤 어민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낚시꾼들하고의 어떤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치어방류를 낚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 사업에 1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 양식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장사동하고 외옹치하고 그 2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동에는 전복을 하고, 그 다음 외옹치에는 성게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지역하면, 그 지역에서는 전복이 나오고, 성게가 나온다 아주 특산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득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더 투자해 줘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전환을 해야 될 건지,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유압식양망기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양망기가 그전에는 배에서 그물이나 로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톱니바퀴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유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전보다는 기계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유압식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다 이렇게…….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업인인데 몇 명에 어떤 분들이지요?

양망기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이제 노후되었다든가, 노후되었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 양망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양망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양망기가 설치돼 있는 어선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어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예.

양망기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유압식이 안 돼 있고, 재래식 이런 양망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래식을 유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런 지원인가요?

예.

그럼 이 정도면 몇 척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10톤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연안어업에 지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몇 척 정도가 바꿀 수 있냐 이거지요? 여기에 예산에 2,5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60%지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40%자부담에 60%지원해서 몇 척정도가 이렇게 유압식으로 바꾸냐 이거지요, 재래식에서, 이 예산이면 대충 몇 척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대당 85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1대당?

예.

저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라는 소린가요, 그게?

들어가는데 한 10대, 한 10대 정도됩니다.

10대?

예.

그 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이건 어디예요? 298페이지에요.

이것은 장사항하고 내물치항이 되겠습니다.

2군데 하는 건가요?

예, 이건 장사항하고 내물치항은 사실적으로 어업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내물치항도 보면 그 왜 잠수선 타는 그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부분이 물량장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난번 한 번 현지답사를 했을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거기다가 널빤지 같은 난관시설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자 하고, 또 관광객들이 방파제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난관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산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도비가 우리 어촌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근데 이 예산에 보면 도비부담은 얼마되지 않고 국비지원 아니면 시비부담이 거의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도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시가 미워서 도비를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다 공히 똑같은 도비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작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속초시가 그래도 사업비 배정을 많이 해 주는 편에 속합니다.

과장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거군요.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고…….

29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폐쇄된 어장들 이러니까 수중속에 있는 폐그물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사업이라 이거지요?

예.

그럼 양식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허가 내 가지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식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 연안에 있는 바다 밑을 청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저쪽에 보면 연안정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육지부분이고요, 해안가 쪽입니다.

이건 양식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중에 있는 걸 환경정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한테 상당한 오늘 고마운 점을 느꼈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니 정말 저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99페이지에요. 그중 위판장 개․보수 시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어디이지요?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속초항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현재 중앙동에서 금호동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있는 데요?

예, 그쪽을 지금 그쪽을 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수협쪽에 수협이 이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긴 다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수협이 저쪽으로 이전되면 그쪽은 나름대로 별도되고, 그렇다고 이쪽에 있다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 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거기도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예?

지금 급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위판장이 있지요, 속초에?

속초에 몇 개 위판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속초 우리시 관내에 위판장이라 하면 장사항, 그 다음에 동명항, 이 속초항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포도 있잖아요?

예, 대포항도 있습니다.

예, 이게 속초위판장을 보․개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대포항도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대포항은 전면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 뭐 개발이 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지금 있는 이쪽에 뭐 중앙동, 금호동, 교동 그쪽으로 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침체어망인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

이 국비지원도 안됩니까, 얼마 예산 신청했었지요?

국비지원이 됩니다.

아니 국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냐 이거지요.

아, 추가지원…….

얼마 요청을 했었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려왔거든요.

왜 더 증액시켜서 요청하시지 그랬습니까?

그게 뭐 도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양이 있고, 금액이 있고 또 시군에서도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바다의 넓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해면이 그렇게 큰 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비는 좀 적게 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

자료가 없습니까?

6,300만원입니다.

6,300만원요? 그럼 전년도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바다의 침체어망은 거의 다 수거가 된 겁니까?

거의 다 수거를 했다면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과감하게 국비가 80%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국비 보조신청을 많이 해서 지금 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족이 고갈돼 가지고 어민들의 어떤 고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과감하게 일조를 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80%나 되는데 이게 뭐 8,000만원 요청할 것이 아니고, 2억원을 요청한다든지, 3억원을 한다든지 좀 많이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좀 더 많이 요청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는 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 80%보조사업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옆에 298쪽에 보게 되면 홍우길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 지금 장사하고 내물치항이라고 하셨지요?

예.

총사업비 중에 몇 프로, 몇 프로 나누지요, 사업비는?

그건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분명히 내물치항에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기반시설이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더 추가로 이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하셨는데 미관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신다 그랬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옆에 보게 되면 대포항만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물치항에다가 자꾸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반시설을 여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앞에 물량장 부분, 그 잔여부분,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실지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방사제를 더 나간다든가, 방파제가 더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고 또 방파제 위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추락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난관, 가드레일 그걸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사동 사진항하고 우리 내물치항 하고 그 2군데에다가…….

그 안전시설 가드레일만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스댄으로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스댄으로 할까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까 아니면 나무로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데 한 모델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하겠다, 지금 스댄으로 하겠다, 뭐 콘크리트로 하겠다 라고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관항으로 만드는 것은 콘크리크 시설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 물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거든요. 콘크리트 많이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이건 어디다 조성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장사동하고 그 다음에 외옹치하고 2군데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94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아까 장사동 가리비체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억원을?

예.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이 안나왔지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추상적인 사업이지요, 이게?

이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용역비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이라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는데요…….

10% 한 겁니까?

사실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용역비라는 것이 이거 뭐 감당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연구진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용역비가 작으면 또 덤벼들지도 않고, 또 용역비가 작으면 용역이 나와도 그 용역성과품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접목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많이 주면 성과품도 그만큼 고품질도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작으면 성과품도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성과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가능하면 물론 뭐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는 안 되겠지만 용역비를 아껴서는 안 되겠다, 그 대신 용역비를 많이 줬는데도 용역성과품이 우리들 목적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성과품이 안나온 데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도 용역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될 거 같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속초시에서 그 용역을 줘서 용역비용에 대비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요, 우리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럼 1억원을 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나오고, 이를 테면 1,000만원을 주게 되면 하찮은, 별 볼일 없는 용역이 나온다는 그런 뜻인데도, 제가 듣기에는 그럼 용역비 책정을 5억원 짜리공사에서 5,000만원이나 계상한다라는 것은 일부에서는 용역비라는 것은 눈 먼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편마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사업에 추상적인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용역비를 5,0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5,000만원 용역비를,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내 생각이고 또 그 용역기관에 자문도 구해 보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신중하게 좀 전문성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일단 세우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5,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5,000만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짜리가 돼서 3,0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맞습니다.

맞지요, 5,000만원 짜리를, 그러니까 이걸 깎아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2,000만원에 합의를 보면 2,000만원짜리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시민의 혈세들이 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호동에 유자망 어구보관소 있지요. 그걸 제가 나가보면 조양동하고 청호동이거든요. 그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도에다가도 반영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동명동 활어센터 그게 더 시급성이 나타났었고, 그것은 또 해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 사업비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도 일단은 정비를 할 생각은, 또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협이 그쪽으로 조성이 되고 이러면 위판장이 그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옥개시설도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어야 할 위치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협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론 앞으로 그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원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저런 식으로 해선 안 되겠고,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지어 놓고 한 2, 3년 있다가 또 보수비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니 어차피 그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수협에 옥개시설 그 범위가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오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줄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저게 시급한 게요, 아마 유자망은 두 부부가 항상 다닙니다. 안사람하고 바깥사람하고 다니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 나가서 어디 점심먹는 것도 보면 참 딱해서 못 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다닌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부부가 항시 다니니까 여자들 그 손 얼어가면서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천막이라도 다시 씌우든지 그렇게 좀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가보십시오. 그 추운 데도 나갔다가 여자들이 손 얼어가면서 참 보기 좀 딱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신속하게 어디서 예산이 나오든지 그거 조금 천막이라도 다시 좀 그렇게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전시발표회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제안설명 하는데 듣기가 거북하실 겁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증지수입으로 여성대학 수강자에 대한 수수료를 7,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0만원이 도비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4억 2,1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7,531만원보다는 4,64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439쪽 하단과 440쪽 상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36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유아수탁 관리원에 대해서는 930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공통으로 4,300만원을, 급량비 360만원, 여성대학수강생 모집 홍보비로 1,200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증 상장 제작에 250만원, 여성대학 강사 위촉장 케이스에 40만원, 조리실 엘피지가스 사용료 5만원씩 12개월로 60만원을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15만 6,000원에 12개월 해서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7만원씩 2회 14만원을, 소방안전수수료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기료는 80만원씩 12개월 해서 960만원, 상․하수도료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정화조분뇨수거료 5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씩 2회 10만원, 청사방역비 10만원씩 3회 30만원, 옥상저수조탱크 청소 20만원씩 2회 40만원, 정수기관리비로 2만원씩 3대 12개월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리프크 정기점검은 10만원씩 12개월로 120만원, 장애인리프크 정기검사 수수료로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노래방기기 신곡내장에 30만원을,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로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30만원을, 자동차세에 10만원, 차량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 청소는 7만원씩 4회 28만원을, 청사화장실 관리비 10만원씩 12개월로 120만원을, 조리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발전위원회를 내년에는 3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17명 3회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강사 수수료는 3만원씩 16시간 42과목으로 9개월을 계상을 하여서 1억 8,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은 20만원씩 3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여성․특활강사료는 5만원씩 5과목에 10회 하는 걸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 여름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에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원에게 5만원씩 6회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비로 30만원씩 3회 이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석에 150만원,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에 15만원씩 30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문화체험 관람료로 2,500원씩 100명 3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글방운영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재료비로 저희가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이것은 선거하고 관련해서 작품전시회때 재료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생활요리부분 제빵부분에서는 전시가 전혀 안됐는데요, 저희가 2만원씩 250점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빵봉사 재료비로 360만원, 이미용봉사 재료비로 100만원, 이동 자원봉사 재료비로 150만원, 여름모자문화학교 재료비로 200만원, 특별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원을, 고교생 특활교실 재료비로 50만원, 이동 여성교육문화센터 재료비로 180만원, 조리실습실 조리기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청사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전체 공지사항이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 등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2, 3층 방송시설을 하고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93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노후된 재봉틀 5대를 교체하고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1층 대강당에 노래방 반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여름모자문화학교를 운영하거나 고교생 특활교실 운영을 하거나 할 때 노래방 반주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로 100만원, 조리실에 에어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사무용 의자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컴퓨터를 16대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실에 책상도 16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97년도에 사용중인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교체하고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 전자레인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43페이지 여성대학 강사수당 16시간 3만원, 16시간, 이게 1시간에 3만원이지요?

예.

1시간에 3만원이면 16시간 이라는 것은 30일 동안에 16시간이라 이거지요?

예, 한 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49만원이 되잖아요, 한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일 1일에 2시간씩, 1주일에 4시간이 배정이 되고요, 그 4시간짜리가 4주 그래서 16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일단 30일 동안에 받아가는 금액은 ,한 달에 받아가는 금액은 한 49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소득세 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속초시청에 전산교육 하는 게 한 달에 210만원 가져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면서 뭐 와서 강사들이 뭘 가르쳐도 말이지요 돈이 좀 생기는 게 있고 뭐가 있어야지 신이 나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한 달에 이거 나오기는 만날 나오면서 2시간을 하나 1시간을 하나 하루 해 보내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루 8시간을 하나, 4시간을 하나 하루해는 그냥 없어진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강사들이 와 가지고 이런 강사들이 와서 제대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겠느냐 이거지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써서 제대로 가르치라 이거지요. 이게 제대로 되느냐 이거지요, 근데 우리 속초시는 여성문화센터 우리가 주부대학 입학식 할 때나, 졸업식 할 때나 꼭 참석을 하잖아요. 가보면 바꿔지는 사람이 없고 만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좀 더 주더라도 새로운 것을 창출하라 이거지요. 유명한 강사들도 불러요, 속초 사람이 아닌, 강릉, 춘천 뭐 이런 데서도 좋은 강사들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오든 뭐를 타고 와서 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좋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대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초에 있는 강사들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좋은 강사를 쓰고, 금액을 좀 더 주고 예산을 더 세워보라 이거지요. 그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 전산교육장에 있는 시간강사도 시간당 3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는 주 5일을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수당을 많이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금년도 2만 5,00원에서 내년도에 5,000원을 더 상향해 갖고 3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과목조정은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또 조절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속초에 있는 여성분들이 더 좋은 과목으로 교육을 받고자 저희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저희 어머니들을 생각에서 좀 더 질 높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수당도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들한테 정신교육으로 이렇게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강좌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을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 분들을 모시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런 좋으신 분들도 모셔서 속초의 여성분들이 또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거하고 관련해서 무료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회교육은 못했음을 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속초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가서 주부대학을 나온 여자 분하고, 안 배운 여자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든, 뭐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그 주부대학이 더 인기가 있고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부녀자들이 전부 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또 훌륭한 이런 것들이 되면 자녀들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훌륭한 분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면 훌륭한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가서 참 감명 깊게 많이 봤고요, 너무 위원님들이 소장님 칭찬만 하고 지원만 해줘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을 보면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회진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술보급문제하고, 또 요가, 단학,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강증진 하는 부분, 또 미술, 서예, 도자기나 노래교실로 인한 또 주부들의 어떤 정서함양하는 부분, 또 컴퓨터나 한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문화센터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질 높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 그대로 문화교육센터인데 어떤 거기에서 배움을 가지고 사회의 경제적 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드는 부분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정서함양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산 때, 그래서 좁은공간이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질적인 면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욕심들이 너무 과하시다 보니까 그 뭐 새벽부터 나와서 접수 신청하냐고 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포화상태인 시점에서 모든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가서 참 너무 주부들이 한 작품들을 보면서 감명도 받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어떤 행정을 같이 수행하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봤을 때 좀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를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지금 보조사업 진행하는 거 보면 뭐 50대 50대으로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비유시키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과감하게 선관위에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단순한 발표회의 재료비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여성들의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여성문화회관에서 1년간 사업한 것을 그걸 여성축제로 전환시켜가지고 어떤 공공의 장소나 대규모 장소에서 그것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갖다가 거기에서 판매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어떤 성금이나 기금운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도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굳이 꼭 선거법에 연결될 수가 있느냐, 어떤 기부행위가 아닌데, 그지요, 그걸 판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불우한 이웃에 돕는다거나 아니면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참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작은 벌집 안에서 벌들이 옹기종기, 옹기종기 있는데 이걸 밖으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공간부족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시정질문을 할겁니다, 그날 이제 보고, 그 노인건강센터를 거기에다 노인건강센터 증축을 해봐야 거기도 또 우수운 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이전하고 그 부분은 어떤 시설로 여성문화센터 시설로 해서 좀 더 주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 아까 강사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예산의 한 50% 정도가 경상적경비 50%정도가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이 강사 수수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적으로 높이더라도 우리가 위탁할 부분, 체육같은 경우도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 위탁주면 그 자체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축제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아마 설악제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소장님께서 재검토 한 번 해서 대안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재료비가 있는데요, 어제 위원님들 다 행사장에 가보셨겠지만 한바퀴 쭉 도니까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봤어요.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해서 쭉 들어보니까 아까 몇 말씀 나오셨듯이 재료비지원이 이번이 안돼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 책정은 안됐었습니까, 원래?

재료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여성대학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를 매년하고 있는 행사로서 여성회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발표회는 매년하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시 예산도 책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전시발표회를 하는데 그 재료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느냐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여성회관끼리의 어떤 서로 정보를 서로 나눴는데 춘천에서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이 작품발표회를 하니, 못하니 하다가 결국 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릉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못했습니다. 재료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가 선관위의 바른 해석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자 그랬더니 선관위에서의 답변이 전혀 재료비를 지원하는 거, 간담회 하는 거 전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료비 지원을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아까 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동아리를 3개 부분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동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창업할 수 있는 동아리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아까 또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강사비 세출예산의 반 이상이 강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생활체육회에 또 협조도 얻어서 그 부분은 또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하면 저희가 인건비도 좀 줄이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셔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고.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작품전시 재료비가 나가지 못했고, 생활요리나 제빵부분은 만들어서 없어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분들 의사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4만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64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1,94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재료비가, 그래서 선거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재료지원을 전혀 못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자기 자부담을 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1회 추경때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재료비가 더 감소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실무진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요, 다음에 이게 반영이 더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급반들이 많더라고요. 봉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초급이 있는데, 중급반, 고급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화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강사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번 수강을 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초급반만 3번, 4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급반이나 고급반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활성화에 감명 받았습니다. 수강신청 할 때 많은 인력이 오는데 여기에 인터넷으로도 받습니까?

아직까지 인터넷은 안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으로 몇 프로 정도는 인터넷으로 받으면 인력낭비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새벽부터 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과목에 따라서 몇 퍼센트는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받으면 새벽부터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이 여성교육문화센터 매기 수강생을 받을 때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아직 못하는 어머니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안받아도 되고, 어떤 과목은 받아도 되고 해서 하여튼 그걸 뭘 전액 반영해 달라 라는 것도 아니고 50% 반영할 것도 아니고 한 뭐 20%, 30%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도 배우려고 할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예, 좋은 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참 어제 가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감명 받은 거 같아요. 글을 하나도 모르는 분을 눈을 깨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감명받았는데 어제 보니까 이 작품은 좋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공간이 비좁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모두 염려스러워서 모두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 하는 위원님들이니까 힘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박물관 최원복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저희 속초시박물관의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저희는 보고이전에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1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그리고 내년 4/1분기까지는 운영을 해 봐야 수입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당초예산에다가는 세입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에 시립박물관에 예산은 12억 6,00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 6,055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926만원입니다. 인건비에는 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5억 7,129만 2,000원입니다. 4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5억 7,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3,64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서공통은 8,000만원, 그리고 급량비,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일․숙직 수당, 전시용 장비유지관리, 화장실 관리, 수조청소, 그리고 전기료가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가 2,400만원, 청사분뇨수거료가 1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453쪽입니다. 이어서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와 위험물안전 및 방화관리협회비 등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협회비, 열관리사협회비, 박물관협회비 등 협회비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부담금에 300만원,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560만원, 전적류 표구비가 400만원, 박물관안내서를 내년도에 새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의 내용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다음에 454쪽입니다. 세시행사를 설날이나 입춘 등 세시행사를 연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행사를 6회, 체험프로그램을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전 2회, 전통혼례를 1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내여비 부서공통에 1,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33만원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 이어서 45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억 4,488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은 시립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단복제작, 악기구입, 국내여비 등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급여에 5,097만원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456쪽이 이어집니다. 다음에 457쪽에 자산취득비가 박물관 도서구입비로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5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시 소장유물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전 개최를 하기 위한 자료를 구입하거나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관리인력 9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의 청사 특성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 또 전반적인 청소를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를 1,500만원을 들여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강당등에 옥상을 일부 조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은 저희들 토지매입과 조성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습식진공청소기와 냉장고, 텔레비전을 각 10대씩 해서 저희들 숙박체험장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북 5도 가옥에다가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45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전시소장물 관리,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갖다 놓으면 그게 도난당하거나 여러 가지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잘 해 줘야 되겠고, 관리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무엇 무엇을 하시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앞에 나옵니다만, 특별전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요, 현재있는 상태로서만 안 되고 특별전을 개최를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추가로 유물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자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구입도 하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그 뒤에 보면 458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이게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당초 박물관건립예산에 이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같은 것은 당연히 당초에 했으면…….

저희들 이 주차장은, 지금 이 주차장조성비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단 주차장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박물관 앞에다가 그 사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뭘 여느 것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주차장도 하면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들은 입구는 또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그 부분은 지정을 한 지역입니다. 지정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우리 박물관이 지금 들어오는 진입부분 내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돼 있고,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사유지가 문중의 땅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얘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만드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김진국 위원장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면서 많은 예산을 심사, 분석 또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 심혈을 많이 기여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관계 심의는 아마 저희들을 끝으로 해서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사항이 26페이지 세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26페이지, 거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9,117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8억 5,000만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만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4억원을 전출시켜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됩니다. 보통교부세가 620억원, 그 다음에 도로 분으로 해서 2008년까지 저희들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 23억 1,500만원,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이 18억 3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재정보전금, 도비로 오는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46억 8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인 세입은 여기서 마치고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500만원, 급량비 700만원, 법령집 추록대 2,100만원, 관보 구독료 1,440만원, C․I활용하는 행정봉투 대․소 제작에 700만원, 내년도 시정현황 발간하는데 700만원, 뒷장을 넘기면 68쪽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실천계획 발간하는데 300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관학협의회 2회 운영수당에 252만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1회 개최하는데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저희 기획감사실에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2,805만 5,000원이 섰고요, 기획감사실의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주요개발정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각각 섰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금으로 3,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사물함을 만드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기관공통으로 쓸 수 있는 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예산서 제작에 1,080만원, 예산작업실에 사무용품 전산화 소모품을 사는데 400만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1,491만 2,000원, 그리고 각 운영수당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참석수당에 84만원, 심사수당에 1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심사 위원 참석수당에 140만원, 심사위원 심사수당에 300만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풀로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지역현안과 관련된 기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서는 지방재정운영활동비에 300만원, 지역개발진흥활동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비로서 72쪽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담당활동비가 1,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관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2,5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들 실링 받은 것이 5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재정정보화 위탁대행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위탁금으로 보내는 것이 140만원, 예산자료보관용 백업장치 시설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감사운영비에서 공직자재산프로그램 유지비에 188만원, 참석수당에 56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경비 481만 6,000원 그리고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활동비에 2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400만원, 서세단기 100만원이 되겠고요, 맨 밑에 보면 자치법규 추록제작 하는데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수당 70만원,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 소송수행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50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81만원,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원,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법무활동비에 100만원, 법무담당활동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뒷장 76페이지에는 시가 아직 보상을 못 해주고 부당하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득금 반환신청으로 윤동희, 고순자, 정영식, 안춘자, 전기윤, 김진용, 이승아, 박창기, 정순자, 윤익진, 하나개발 등에 저희들이 1억 3,4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소송수행부담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영평가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그리고 시민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비에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뒷장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수시민제안에 대해 심의해 주는 상입니다. 최우수 2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시상에 4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비로서 고객만족도 평가에 2,000만원, 당면현안과제 타당성 분석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3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척산진입로가 당초에 50억원이었던 것을 조기상환해서 28억원을 갚고요, 22억원이 남아있는데 4.03%를 계산했을 때 8,866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태풍 매미피해때 저희들이 1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고정금리에 의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3억 82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쪽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605쪽이 되겠습니다. 605쪽에 전체적인 예산은 65억 한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을 보게 되면 기타사용료에서 5억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경기장 사용료에서 1,960만원,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6,889만 7,000원, 장묘관리에서 화장장 사용료에 6,700만원, 납골당사용료에 9,6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2억 5,000만원, 건물임대료에 43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수입에 있어서 전체 주차장 관리수입에 23억 6,081만 6,000원, 견인수입이 1,512만원이 되겠고요, 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에서 1,4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억 5,000민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5,100만원, 이건 청소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9,396만 3,000원,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0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57억 6,500만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출금에서 4억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1억원, 4억원, 1억원해서 5억원을 주게 됩니다. 지출로 떨게 되고요, 나머지 3억 2,560만 7,000원은 예비비로 두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7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예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 섰네요, 어떻게 돼서?

각 팀에다가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 저희들을 100만원씩 띠어서 줬습니다. 시장님의 전체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저희들을 준 겁니다. 별도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늘어난 건 아니고, 예년에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한 게?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좀 갈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 보게 되면 당면 현안과제 타당성분석, 이건 뭘 어떤 식으로 하는 현안과제 타탕성 분석입니까?

이거요, 저희들 이것은 설악산 교통체계와 관련돼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게 되면 실지 그 운영을 시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코끼리열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지 하게 되면 과연 시가 타당성이 있는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인컴을 거둬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체계개선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지 시가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느냐는 이런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용역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이거 전 거지요.

이거 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전 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결말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못 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73페이지 보게 되면 감사활동비가 1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감사활동비, 73페이지요?

예.

이 1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일단 세워놓고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또 얻어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옆에서 모자란다고, 그럼 605페이지 좀 봅시다. 605페이지 보면 화장장사용료가 6,700만원인데 우리 여기 보게 되면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화장장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사회복지과 보게 되면 화장장에 가스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8,000만원인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1년도 안 된 게 와가지고 다시 또 판다 이렇게 하면 조치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1년 정도 쓰고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가스교환을 하니 뭐하니 하는 거 보니까 한 구당 한 5,000원 정도 차액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인제 올리는 문제는 여러 측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LPG, LNG 가스인가 그거 쓰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석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일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걸 계속 썼을 경우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끝냈다 하더라도 여기서 빨리 계수해 가지고 썼을 경우에 들어오는 리스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갭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던데요.

물론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청정가스를 쓴다는 의미도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처음부터 시설할 때 그런 걸로 시설했으면 간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근데 이 시설을 할 때는 한 3년 전서부터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여건변화가 돌아갈 줄 미처 몰랐었지요.

그럼 이제 6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출금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이게 지금 57억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소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57억원이면 쾌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한 30억원 정도가 관리공단에 보통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예.

지금 20몇 억원이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가 넘어가면서 인건비 뭐, 장비 이런 게 전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장비까지 포함이 됐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