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현황은 총 2,908억1,600만원으로 기정대비 24억6,700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51억5,500만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56억6,6,1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751억5,500만원은 세입은 자체수입이 12.9%, 의존수입이 87.1%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7.2%, 사회개발비에 35.8%, 경제개발비가 36%, 민방위비가 0.02%, 지원 및 기타가 1% 그렇게 해서 자립도가 12.9%, 투자율이 72.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6,10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85억2,700만원, 주택 사업이 9,700만원, 의료보호가 12억2,800만원, 주민소득이 16억3,7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9억3,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9억5,4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6,9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08억1,600만원중 일반회계는 이번에 27억4,400만원이 증되고 특별회계는 2억7,700만원이 감됩니다. 그래서 24억6,700만원이 증된 0.9%가 증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2,751억5,500만원을 세입 내역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가 6.5%를 차지했고 세외수입이 6.4%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감 800만원, 지방세는 증 3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를 차지하고 있는 5억1,100만원 증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00만원 증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4.5%를 차지하고 있는데 18억8,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18억8,0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 세입 총액은 27억4,400만원중 지방세가 3억3,000만원 이것은 도축세가 3,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00만원, 보조금은 1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을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8억1,200만원이 감되고 사업예산은 45억9,800만원이 증되며 예비비등은 10억4,200만원이 감됩니다. 그렇게 해서 27억4,400만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5억6,400만원이 증되고 사회개발비가 17억7,000만원이 증되며 경제개발비가 4억9,300만원이 증됩니다. 지원 및 기타는 10억8,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억4,400만원이 증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7억100만원이 감되고 물건비가 감 6,000만원, 이전경비가 18억9,800만원이 증되고 자본지출이 26억4,900만원이 증됩니다. 또 내부거래가 4,100만원이 증되고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8,300만원이 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6억6,100만원중에서 하수도 사업은 5,300만원이 증되고 의료보호비는 2억3,2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사업은 2억7,000만원 증되고 주택 사업은 1,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4,000만원이 증되고 주차장 관리는 감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감 2억7,6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2억7,700만원이 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 수정예산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2,916억3,500만원 기정대비 8억1,9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가 8억1,900만원이 증되는 2,75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 자체 수입은 12.9%, 의존수입은 87.1%가 되고 자립도가 12.9%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7.1%, 사회개발비가 35.9%, 경제개발비가 35.9%, 지원 및 기타가 1.1%, 투자율은 72.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대비 수정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8억1,900만원이 증되어서 2,759억7,4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500만원이 증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300만원, 보조금에서 6억8,100만원이 증되어서 수정예산은 8억1,900만원이 증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 총 8억1,900만원중에 세외수입이 9,500만원 증되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300만원, 보조금이 6억8,100만원이 증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세항별은 경상예산이 감 1,500만원, 사업예산이 6,3700만원 증, 예비비등이 1억9,700만원 증되어서 8억1,900만원이 수정예산은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100만원이 증되고 사회개발비가 5억6,300만원이 증되며 경제개발비가 3,900만원이 증되고 지원 및 기타가 1억9,600만원이 증되어서 총 8억1,900만원이 증되는 0.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감 2,900만원, 물건비는 증 9,300만원, 이전경비는 4억600만원이 증되고 자본지출은 1억5,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9,600만원 그렇게 해서 8억1,900만원이 성질별로 해서도 증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 세입·세출 편성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2,850억6,300만원 2005년 대비 14.4%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94.5%를 차지하는 2,693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5.5%를 차지하는 15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2,693억6,100만원의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에 12.4%, 지원수입이 88.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8.5%가 되고 사회개발비는 37%가 되며 경제개발비는 32.8%가 되겠고 민방위비는 0.01% 2억1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1.7%, 투자율은 69.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57억200만원은 2005년 대비 0.6%가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이 88억3,100만원, 주택사업이 7,900만원, 의료보호가 12억9,800만원, 주민소득 사업이 14억4,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22억6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7억9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4,300만원, 주차장 관리가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총규모 2,850억6,300만원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55억500만원 증되고 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증된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 355억9,600만원이 전년 당초대비 증되는 예산 증감율은 1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되는 내역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억9,400만원이 증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227억500만원이 증되고 재정보전금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증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4.4%를 차지하고 있는데 125억2,000만원이 증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82억8,1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되는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3억3,600만원인데 전년대비 7억9,400만원이 증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1,428억원인데 전년대비 217억5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26억4,400만원인데 전년대비 125억2,0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28.2% 전년대비 33억5,600만원이 증되고 사업예산은 1,870억4,300만원으로 69.4%인데 전년대비 326억6,1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고 채무상환은 610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7,400만원이 감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5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766억7,800만원 2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47억7,700만원이 증되고 사회개발비는 995억9,600만원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183억7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4억1,900만원 32.8%를 차지하고 있는데 127억7,000만원이 증됩니다. 민방위비는 2억100만원으로 1억6,8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는 감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533억3,700만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5억4,900만원이 증되고 물건비는 147억9,80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12억3,900만원이 증됩니다. 이전경비는 712억9,900만원 26.5%를 차지하고 있는데 120억9,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240억1,2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대비 211억1,3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3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7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5,700만원으로 감 전년대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157억200만원을 보면 주택 사업은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되고 의료보호기금 12억9,800만원은 3억3,0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고 주민소득 사업은 14억4,50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22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600만원이 증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억9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2억4,300만원으로 증 전년대비 1,500만원이고 주차장 관리는 8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 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1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은 총예산 2,870억4,700만원으로 당초대비 0.7%가 증된 19억8,400만원이 증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2,713억4,500만원 당초대비 0.7%가 증되는 예산입니다만 자체수입은 11.4%, 지원수입은 88.6%, 일반행정비는 28.4%, 사회개발비는 37.1%, 경제개발비는 34.2%, 민방위비는 0.1%, 지원 및 기타는 1.2% 그래서 투자율은 72.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57억200만원은 당초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총�� 2,870억4,700만원 당초대비 증 1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19억8,4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원, 지방교부세에서 감 7억9,500만원, 보조금에서 25억7,9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원 이것은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9,50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감되었고 농어촌 벽지 노선이랄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랄지 문화재 지원 사업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감 7억9,5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감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5억7,900만원이 증되었고 도비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출별로 해서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비가 증 2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28억3,800만원, 예비비등 해서 11억3,500만원이 감됩니다. 그래서 19억8,400만원이 증되겠고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800만원, 사회개발비가 9억4,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7,1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감 11억3,500만원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하면 총 19억8,400만원이 증되는 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되고 물건비가 5,600만원, 이전경비가 8억원, 자본지출이 22억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감 11억3,5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8,4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가 증가한 2,908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 증가한 2,751억5,500만원을, 특별회계는 1.7%가 감소한 156억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는 180억1,400만원 1.9%, 지방교부세는 1,402억4,200만원 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억5,300만원으로 0.9%, 보조금은 949억4,000만원으로 2%가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4억7,600만원으로 0.1%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2.9%입니다. 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세세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717억1,300만원 1.1%, 예비비등이 37억1,900만원 21.9%가 각각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1,986억3,900만원으로 2.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세출 총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748억1,800만원 2.1%, 사회개발비가 984억1,700만원 1.8%가 각각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억7,400만원 28.1%가 감소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투자비율이 1% 증가한 72.1%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494억5,200만원으로 1.4%, 물건비가 151억700만원으로 0.4%,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17억7,900만원으로 39.1%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전경비가 664억2,000만원으로 2.9%, 자본지출이 1,399억1,100만원으로 1.9%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전재원은 7억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6억6,100만원으로 1.7%가 감액 편성된 것은 순수한 세외수입의 감소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85억2,700만원으로 3.1%, 주택관리사업 9,700만원으로 14.9%, 주차장 관리 10억1,200만원으로 36.4%가 각각 감소되었고 하수도 사업 19억3,700만원으로 2.8%, 의료보호기금 12억2,900만원으로 23.3%, 주민소득사업 16억3,700만원으로 19.8%, 경영수익사업이 2억6,800만원으로 17.5% 각각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은 10억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결산 추경으로 법적 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절감된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에 투자한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일부 신규사업을 결산 추경에 편성한 점은 회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바 차후에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결산 추경에서 예산과목 및 사업 시행 부서를 변경하여 명시이월한 사례는 사업예산을 한해동안 사장시킨 결과이며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수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례등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추경성립전 사용의 취지에 반하고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한 사례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과년도 체납액 전액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후 결산 추경에서 감액한 사례는 세입 추정을 잘못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 추경의 의미를 벗어난 예산으이 계상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등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850억6,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2%가 증가한 2,698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0.6%가 증가한 157억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93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가 182억8,100만원으로 0.1%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114억100만원으로 6.9%, 지방교부세가 1,428억원으로 18.9%, 보조금은 926억4,500만원으로 15.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재원 비율은 11.4%로 전년대비 1.8%가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12.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758억9,700만원으로 4.6%, 사업예산 1,870억4,300만원 21.2%가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6억1,000만원으로 43.7%, 예비비등 58억1,100만원으로 0.6%가 감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세출 총액의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766억7,800만원으로 28.5%, 사회개발비가 995억9,600만원 37%, 경제개발비가 884억1,900만원 32.8%, 민방위비가 2억100만원 0.1%,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6,700만원으로 1.7%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투자 비율은 전년대비 4.3%가 증가된 65.7%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3억3,700만원, 물건비가 147억9,800만원, 이전경비가 712억9,900만원, 자본지출 1,240억1,200만원, 보전재원 3억4,400만원, 내부거래 17억1,400만원원, 예비비 및 기타 3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세출 예산 현황에 내부거래 전출금 현황, 출연금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현황, 연도별 지방 채무 현황등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7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5억5,900만원, 보조금 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이 88억3,100만원으로 2.4%, 하수도 사업 22억6,700만원으로 25.9%, 의료보호기금 12억9,800만원으로 34.1%, 주민소득사업 14억4,500만원으로 5.7%, 경영수익사업 2억4,300만원으로 6.6%, 농공지구 조성 7억900만원으로 4%가 각각 증가하였는 바 이는 하수도 사업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과 의료보호기금의 기타회계전입금등 세입예산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7,900만원으로 38.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억3,000만원으로 54.3%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부터 지방 분권화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체계를 변경한 예산총액 배분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예산 사전 이행 제도를 준수 예산 사전 심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의 집중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산 산업의 육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미한 증가등으로 매년 열악해지는 재정자립도 속에서 의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보전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등 의존 재원에의거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1.4%로 자체 재원은 매년 감소한 반면 의존 재원은 8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원 발굴과 경영수익 사업이 요구되고 세입 추계시 전년도 수입현황, 인상요율, 공시지가 추이, 재산 매각수입등을 충분히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은 전년대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한 사레는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 개발을 우히나 사회개발비가 3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32.8%, 일반행정비가 28.5% 순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행정비 투자 비율이 전국자치단체 평균 13.8%나 전라북도 자치단체 평균 16.8%와 비교할때 매우 높은 편으로 앞으로는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등 경직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의 예산 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자산취득을 위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동일 품목의 부기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보여지며 정수물품을 구입할때에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정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은 정수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정수 승인이 부결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한 사례등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05년도에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회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감액한 후 2006년도 본예산에 다시 사업명만 변경하여 증액 계상한 사례등은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시행의 여건등 현지 조사가 부족하고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신활력 사업 및 허브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같은 신활력 사업임에도 각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다르는등 일관성이 부족한 바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허브관련 사업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농업 경쟁력 확보와 선진 농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등 우리시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등을 반영하여 지방 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우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안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은 6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62페이지 허브산업 연찬 및 참석보상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62페이지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63페이지로 감을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예산서 지금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했던 예산을 업무가 저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허브가공 공장 시설단지 기반공사는 8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62페이지에서 1억원을 감하고 또 63페이지 밑에 보면 2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허브제품 생산시설 창업 지원비 전액 감해서 2억1,0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책자 117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허브가공 공장 시설 신활력 전액 감해가지고 4억9,500만원을 117페이지에서 감을 해서 거기에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62페이지에 있는 1억원하고 63페이지 밑에 있는 2억1,000만원하고 117페이지에 있는 4억9,500만원을 감해서 8억200만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리산 허브밸리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 이것은 시비 9,000만원을 증액해서 용역비의 부족한 것을 부담금을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 84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소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3회 추경예산은 2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입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으로 판매 수입하고 정기예금 700만원과 10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222페이지를 더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 예산, 경영사업 특별회계 225페이지 세입 더 잡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책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저희 소관 신활력 사업비로 20억원, 허브밸리 조성 사업으로 균특회계 15억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허브밸리 조성 사업으로 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97페이지 변호사 선임비 또 혁신협의회 회의 자료비, 초청 경비, 각종 회의 운영수당, 급양비 이와 같은 것을 일반운영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또 포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이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의학 국제박람회 대회 1,000만원 또 캐릭터 페어 전시로 서울 캐릭터 페어라고 전시 박람회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균특예산으로 지역 혁신협의회 연찬회와 워크샵하는데 또 신활력 사업 자문 전문가 운영, 혁신 성과, 분석 수수료, 허브산업 LED 전광판 홍보 3,200만원, 허브산업 영상물 제작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또 균특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하고 맨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허브산업 홍보 마케팅으로 1억원, 허브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균특예산, 허브식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 디자인 개발로 균특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허브 경관 체험장 조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조금으로 보조 위탁비로 워크샵 개최하는데 균특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으로 30억원을 균특, 도비, 시비 부담까지 해서 계상을 했고 사랑의 광장 주변 라벤더 거리 조성은 6,300만원의 균특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신활력 사업 프리젠테이션용 노트북을 균특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지고 계신 예산서 책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국내 여비입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관리로 전년 수준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693페이지 보면 세입란에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 1억원하고 정기예금 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경영사업 특별회계 1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리플렛 제작이랄지 이의 신청비랄지 상품 디자인 개발이랄지 인쇄 및 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캐릭터 신상품 및 소비자 선호 상품 제작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허브가공 시설단지가 저쪽에서 과목 변경을 했다고 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 시설단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업무보고때 허브제품 창업 지원비랄지 생산 지원이랄지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공장에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산 기반시설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뜻에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함께 예산에 성립되었던 예산들 아닙니까?

추경에 성립되었던 ......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

예. 삭감을 해가지고 ......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감 일자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것 언제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예.

8억원이라는 돈이 추경때부터 지금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1년내 잠잤지요. 그렇죠? 예산 운용 기법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편성이 되면 적기, 적기에 집행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6억원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니 뭐니 해서 대충 명시를 하던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부기를 ......

김홍래 위원님!

......

2005년 제3회 추경부터 질의 마친 뒤에 본예산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2005년도 3회 추경입니까?

예.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고 해야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금 예산서 표기에 보면 균이라고 하는 균특이 있고 기자라고 하는 기가 있더라고요. 균특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기금에 대한 ......

기금관리 .......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균특 ......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

균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예산이고 기금은 기금관리 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말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타 부서보다도 예산에 대한 방향에는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서 승인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했던 예산들이 있어요. 바로 허브에 관한 것입니다. 허브 공장 기계나 이런 것들이 승인전 사용은 상황이 급해서 꼭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바로 해놓고 거기에 승인전 사용했던 사항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전부 삭감이 돼요. 나중에 보면 또 삭감이 되고 기획감사실에 와서 다시 이월이 되고 이런 사항들은 조금전에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모든 것은 깊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 사실상 본 예산서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책임감도 확고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때 그때 사고이월하고 예산을 서로가 낭비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시기를 일시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각 실·과·소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허브가공 시설단지 기반시설 공사 사업 과목 변경으로 해서 8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허브 생산 창업 지원비가 1억원을 감했고 지금 보면 ......

그 밑에 2억1,000만원 감했고 ......

2억1,0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승인전 사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것들이 전부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지금 8억200만원은 금년도에 못하지요? 이 사업은 못하지요?

지금 집행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시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러는데 지금 허브 가공 시설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데 과목이 나왔을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여기는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거기 공장을 유치하는 허브밸리 지역 밑에 공장을 유치하는 그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블럭을 ......

이것은 농공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지구 ......

예. 공장 유치 지역 ......

가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오는 기반 시설을 하겠다?

예.

1년동안에 돈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법무계까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기획감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지 허브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쭈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균특이라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오지 쪽이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데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예산이 더 확보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균특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하는 것은 신활력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은 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이나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다 똑같이 내려오겠지만 특별히 더 산간 오지 자치단체 ......

특별히 더 준다는 것보다도 그전에 국가에서 하는 국고보조금의 그 지원 방식을 바꿔가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

하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양여금 제도가 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균특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균특이 내려오면 남원시에서 일단 균특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 균특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상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때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균특 예산은 남원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창출해서 사업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그쪽으로 이해가 ......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의심나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보면 보조금이 있어요. 농업 보조금 자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자금 예산이 있어요. 그런 쪽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해답이 좀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조금하고 창업 무엇이냐 하면 ......

지원 관리 조례요.

예. ...... (녹취불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허브에 관한 공장을 시설하는데 거기 지원금이 과연 보조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나 허브 특구 그쪽에 가는데에도 일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보조로 가느냐, 기금으로 가느냐? 그런 쪽은 어떻게 .......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기업 지원 조례 이와 같은 상충되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있어서 50% 농업 보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에는 그렇게 하지만 기업유치를 했을때 그쪽에서는 일 개인이나 또 법인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농업의 보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쪽이 다른데 우리 남원시의 보조금은 어떤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명쾌하게 우리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망정 앞으로는 법무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가 불합리하다 했을때는 우리가 다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남원시 보조에 대한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주어야지 지금과 같이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깊이 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한번쯤 검토를 해주셔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무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 조금 위배되는 그런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본질의에 시간을 아껴주셔서 국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2005년도 것만 한다고 해서 끝냈는데 ...... 3대때는 해봤는데 당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로 구분해서 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로 세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예산 조서대로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까?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없이 ......

예. 전부다 해당된 실·과·소에서 .......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해당 ......

식으로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작년하고 지금 3년째 접어듭니다.

3년째 됐어요?

예.

받아놓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

집행했던 것하고 있다 끝나고 ......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해당된 부서로 사회단체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로 제출을 하면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 계획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 요구한 것을 그대로 저희실로 제출해주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 이런 사항을 감액해서 저희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저희가 해당된 실·과·소에서 받은 것도 해당 부서 장의 의견이 첨부된 것을 미리 약 일주일전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거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합당하다 하면 그대로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하면 3분의 1을 주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면 전액 주지않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금년에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웠겠네요? 달라는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억원을 세웠는데 13억원정도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 제작 비용을 1억5,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해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품을 제작해서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 재정에 도움되는 측면도 같이 검토가 되지만 저희시를 홍보하고 저희시를 알리는데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계속 신상품을 제조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상품을 제조해서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작해서 광한루내에 있는 업체에만 팝니까? 다른데에서도 취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서만 팔고 있습니다.

월매집에서만요?

예.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주면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주면 팔아서 손익을 내서 그 사람도 벌어야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저희시 재정에도 지금 현재 매년 판매대금의 6대 4로 저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투자보다도 최소한 투자비는 건질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매년 세입에도 계상이 되겠네요?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는 세입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9페이지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희대학이라고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박람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어떤 계획으로 지금 ......

지금 이것은 경희대학교가 12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중에 저희시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매년 여기에 보면 8월말에 경희대학교하고 중앙일보하고 주최를 해가지고 삼성동 코렉스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시에서 부스를 2개 임차해서 홍보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문화관광이랄지 이런 시정 홍보도 하고 또 농산물인 토종꿀이랄지 오미자랄지 술, 된장, 감식초랄지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거기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허브제품, 남원에서 허브미 회사에서 생산하는 향주머니랄지 또 오일이랄지 이런 것도 갖다놓고 홍보를 할려고 그럽습니다.

국제박람회라고 해서 지금 한의학에 대한 것으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내용이다면 이것 기회가 한번더 늘어났다 뿐이지 실지 주무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해당된 과에서도 저희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된 과가 지금 종합적으로 거기에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실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

산업진흥과나 그 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 표기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한의학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허브에 생산되는 약초랄지 우리가 그런 쪽에 또 우리가 서양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데 서양 허브에 대한 그런 쪽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산물에 관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

아니요. 농산물 쪽도 있고 지금 한다면 인월 장에 나오는, 우리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초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8월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고 전시하는 일은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4건에 2,140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 449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7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 시범 마을 즉, 운봉 동하마을과 용전마을이 12월 2일날 오픈했습니다만 652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낙찰 차액 8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2,4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시정 홍보 활동 VTR 촬영 및 브리핑룸 보도 업무 지원을 위해서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해서 2억5,7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홍보전산실 소관 복사기가 99년도 10월 1일날 구입을 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실에 에어컨디셔너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편집 시스템 구축 755만원, 강당 음향시설로 해서 앰프, 스피커, 마이크등이 9년 내구연한인데 13년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관리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3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 통계조사 인부임 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4억1,418만5,000원 계상하고 운영수당에서 2,670만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2청사 전산, 통신회선료등 해서 6억4,13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 즉, 동하마을과 금지면 용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실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입니다. 여기에 국비 2,450만5,000원과 시비 3,684만8,000원등 6,14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5개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건축, 세전, 인사, 재정등에 따른 시·군 행정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바이러스 차단, 음단 메일등 차단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동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15개 읍·면단위를 구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단위 6개동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죽항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통합 메세지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문자라든가 음성, 팩스기능 통합 정보를 일괄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 회선료 사용료가 3,6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 확인 시스템 구입은 지문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23개 읍·면.동과 본청해서 24대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올해는 215대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체 385대분 3억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전화기 100대 200만원 다음 도시개발과의 도시위원들 설명하는 빔프로젝트를 약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감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노후 키폰 장치 .......

정보화 사업에서 보면 ......

이것은 도 감사에서 공공요금 말하자면 동하마을과 용전마을에 사용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센터 교육장에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자체 부담하도록 해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되었다?

예.

그 밑에 읍·면·동 키폰 그것도 .......

그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일반운영비 공보관리가 5,171만9,000원, 전산통신이 1억6,677만5,000원 밑의 일반운영비가 2억1,84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공보전산 관리에서 5,1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거기는 작년도에 2억534만1,000원이 서고 올해는 2억5,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증된 사유로 해서는 금년도에 시정홍보 책자를 내년도에 이미 고갈이 되었고 해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새로 발간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지가 4개사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거기에 한번 광고하는데 약 3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말하자면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서 약 55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할 것으로 지금 1,6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한민일보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새로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900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 일반운영비로 약 67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산통신 관리에서 약 1억6,600만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절약 목표를 10%씩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계 차원에서 지금 일반요금 및 제세가 4억1,418만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더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2청사가 구 경찰서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00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1억6,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로 공공요금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매년 부족했었는데 추경에 또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정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요금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홍보 광고 예산 제가 아까 잠깐 계획을 봤는데 일간지라고 표기한 것은 우리도내에 있는 지역 지방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간지가 지금 현재 도내에서 발행한 것, 전주단에서 발행한 것이 9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발행하는 아시아가 옛날에 김동주 기자님이 하다가 지금 전주로 오셨고 이강식 기자가 근무하는데 1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는 4개사, 케이블 TV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언론지로 해서는 현재 중앙지까지 10개사 그 다음에 주간지 4개사 해서 14개사가 되겠습니다.

8회씩이나 왜 1개사만 광고를 해줍니까?

지금 문제는 저희들 브리핑룸에 주재하면서 남원·순창 주재 기자로 되어 있는데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도 계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또 우리 기사가 아시아에 무엇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약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신문에는 우리 기사가 안나옵니까? 조선일보가 되었든 한국일보가 되었든 중앙지?

그것은 전주에서 주재한 기자님들이 저희들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올려주어가지고 하고 또 연합통신에서 쏘아서 나올 경우는 있습니다.

주재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광고비를 세워주고 주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광고비를 안세워주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우리 기업 유치등 여러가지 시책등을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또 우리지역의 관광 명소등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자가 주재한다라고 해서 중앙지까지 해줄려고 하면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중앙지도 다 해주어야지요? 지금 동아일보가 되었든 무슨 신문이 되었든지 다 해주어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누가 있다라고 해서 해주고 없다라고 해서 안해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필요로 했을때, 무엇이 필요로 했을때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런 신문에 홍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로 우리 인터넷상에 전국 아이디를 약 2,400개정도를 파악해서 춘향제랄까 흥부제랄까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다만, 1년에 기업 유치랄까 주요시책 홍보, 사계절 건강 그런 것, 특산품 홍보 같은 것은 언론지에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지도 할려고 하면 많이 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지역을 홍보할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특정 신문사를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별로 잘 보이지지도 않는데에다 자꾸 홍보해봐야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3,170만원 산출 기초하고 맞습니까?

지금 그것이 10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 사진실, 에어콘, 디지털 편집 시스템, 강당 음향시설 교체해서 3,170만원입니다.

빨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해봐도 맞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2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6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읍·면·동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15개 읍·면은 완료가 올해 되고 발주를 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단위만 예산이 그때 조금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100% 완료됩니다.

읍·면의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전산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구축을 해놓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관리 전환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인데 다음에 5차 개편시에는 같이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다만, 수시로 하는 것은 면에서도 입력을 하고 교육을 저희들이 전산 요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것은 바로 입력해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홈페이지 개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보면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클릭해보면 실질적으로 자료에 안맞는 문구가 많거든요. 이것이 남원의 얼굴이고 각 읍·면의 홍보 매체를 하는 것인데 그 관리가 수년째 한번도 손을 안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청을 비롯해서 기 되어 있는데는 새로 개편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도 읍·면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교류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해가지고 33명이라고 했는데 정보 마을이 지금 구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운봉 동하마을이 101가구가 구축이 되어 있고 ......

101가구가 전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103가구인데 101가구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전마을이 12월 2일날 개관했는데 66가구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단위 대회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출장 여비조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보마을이 우리 남원시에서 2곳 밖에 구축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꼭 운봉만이 정보화가 빨라서 먼저 배정이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데는 정보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 선정할때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젊은층내지 또 의욕 말하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만약에 꼭 구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들이 몇 개 마을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이 가장 적합하다 했을때 저희들이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8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위생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분야가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8억8,900만원이 감되었고 재무행정 분야에 2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2억2,500만원이 증되었으며 환경관리에 7,100만원이 증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10억9,900만원이 증되었으며 관광진흥 분야에 10억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증감액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 수정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 2,100만원, 문화체육 관리에 9,000만원, 환경관리에 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3,00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으며 관광진흥 분야에 2,300만원이 감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82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123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41억3,300만원, 재산세 22억8,000만원, 자동차세 28억5,600만원, 도축세 9,600만원, 담배소비세 45억원, 주행세 28억9,600만원등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위생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231억4,000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450억2,900만원, 문화체육 관리에 31억6,600만원, 환경위생 관리에 48억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32억5,200만원, 관광진흥 분야에 5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5억3,500만원으로 당초대비 2억원이 증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수정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 수정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분야가 3억7,500만원, 재무행정 분야가 3,200만원, 문화체육 관리가 4억8,000만원, 환경위생 관리가 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억3,000만원, 관광진흥 분야가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한 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개발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일용인부임의 각종 보험이랄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165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9,7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부족액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액 1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산동 신풍 농로 정비 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으로 늦게 내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발간실 운영 수용비 부족액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통장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리·통장이 약 471명이 있는데 협의회가 지금 각 읍·면에 대표로 한명씩 23명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데 그동안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회의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군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에 사무실 집기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주천 배촌 농로 포장 사업과 아영 구지 농로 포장은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13일날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입니다. 8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13억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발간실 옵셋 인쇄공 일용인부임과 각종 단순 노무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사업 인부에 대한 각종 국민부담금, 건강보험료,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과 출산 대체 인부임 그 다음에 일제강점 피해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총액경비로 과 실정에 맞게 배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2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로 금년 수준으로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금년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경비도 금년 수준으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일등도민 운동, 기타 체육 행사등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2,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를 당초 내년에 퇴직하신 분이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면 50명이 되는데 여기는 5,000만원만 되어서 있다 수정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금년 수준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성과상여금 8억7,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법정 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2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역시 연금부담금 보전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법정 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당초에 4,000만원을 했었는데 있다 수정 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가 행사가 있어서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법정 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과 재해보상 급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점 피해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군 도민운동협의회 지원 사업비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 급여, 기구 정원 관리 부분등 47개 업무 기능과 공무원 개인별 기본 인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자부로부터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입비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을 금년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 남원시 청소년 문화 한마당 경진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기타 청사경비 용역등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 DB 구축 전산화 작업 용역비 2억4,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년이상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8,245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려면 총액이 약 7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처리는 어려울 것 같아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차 사업으로 추진할 용역비 2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캠프 및 보조교사 지원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생중에서 약 50명정도를 추천받아서 방학중에 원어민 교사와 같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약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 19개 초등학교 학생이 1,2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사업 약 7억원입니다. 이것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즉,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가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랄지 또 읍·면 시정설명때 건의된 것 또 긴급 재해 발생할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7억원이 꼭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각 읍·면에 건의된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사업 토지보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요 목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원과 중앙처리 연계 시스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강력 요구된 사항으로 우리시의 주요 도로 입구 부분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를 237건에 44억5,3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면적이랄지 또 인구수, 마을수등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끊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방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 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25평정도 증축을 해서 시민 도덕 의식과 충효에 관련된 정신의식 함양을 위한 인선 교육관을 설치해서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1억원정도가 조정이 된 안이 되어 있는데 읍·면의 숙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원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해서 민자 사업으로 5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읍·면별 배정 기준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사업비 수준에 맞게 지금 안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당과 회의실에 각종 회의가 자주 진행되는데 여러가지 그때 그때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기가 문제가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천장에 고정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제본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 예산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냉방기와 또 가스 자동 취반기, 자동 세척기등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사송 차량이 7년이상 되고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비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트북 1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발간실 운영비로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개발비로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인력개발원이랄지 공무원교육원등에 위탁 교육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교육과정 교육 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에 가는 직원들의 여비로 1억9,000만원과 어학과정 해외연수와 장기 교육과정 해외연수 관련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우리 퇴직 예상 공무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35년이상 공직에 봉사하고 마지막 퇴임하는 시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해외 산업시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50명분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에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래서 1억원을 수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 사업 보조비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당초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평통협의회에서 내년에 평양 예술단 초청 공연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꼭 필수 예산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요구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보니까 자치행정 과목에서만 8억5,000만원이상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약 5억7,700만원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퇴직금이랄지 각종 부담금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2월되면 남원시 공무원수랄지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서 그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준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때는 인건비나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 산출 근거에 의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믿고 검토를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약하게 넘어갑니다만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부분에 세워가지고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큰 문제지요. 산출 근거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약 5억원정도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도 금년에 이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

유동 인구가 우리 관내에는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

과다하게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내 .......

인건비는 아니고 ......

...... 농촌이 아주 어려운데는 조그마한 농로 포장 2,000-3,0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를 엄청나게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인건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지요. 참고 해주십시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각종 부담금이 연금공단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이것 조정을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김홍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성실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체육대회를 안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청원대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전체 체육대회를 못하고 그 예산을 일부 본청에 종합행정담당 실과와 읍·면·동과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배정을 했고 그래서 전체 체육대회를 안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부스 일부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뭐냐하면 2006년도 예산에 또 청원대회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이 안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 청원 체육대회를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2006년도 예산도 상정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청원 체육대회는 절대 필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체육대회는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강력한 직협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금년에는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별하고 읍·면·동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고 전체를 한번이 지금 생략된 관계입니다. 내년에는 하반기라도 전체 청원 대회를 분명히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웠다가 결산 추경에 가서 전액 감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안세우는 것이 낫다?

내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꼭 하실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액 감 이런 예산들은 안세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전부 보면 청원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고 도·시·군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06년도도 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도 체육대회도 매년 하고 금년에 군산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산 방폐장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가지고 도단위 체육 행사도 금년에 취소가 되고 내년에 다시 군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5년도 수정 예산안 .......

김종술 위원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리·통장 여비에 사무실 운영 그랬는데 거기에 아까 집기를 사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어떤 단체에 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리·통장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

누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 부분 가지고 말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리·통장들 다 일선에서 애쓰고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이 예산의 부기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서있는 것이 맞냐는 얘기에요? 다른 부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일반 순수한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도록 했고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 집기정도만 지금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여러가지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장님들에게 이것 사주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사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규칙상 이것이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 부분만 말씀해달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지원의 필요성은 꼭 있는데 이 ......

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하고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조금 그것 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반대하실 의원님들 한분도 안계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목 자체가 여기에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께 여쭈어 보니까 최선의 방법을 여기에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세웠다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 저도 보기에도 확실히 이 과목에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나 예산계장 얘기에서는 이렇게 세우는 방법 밖에 없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 공사가 있는데 행정동우회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산림조합 그 앞의 건물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입니다.

구 새마을지회 사무실 말씀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산림조합 바로 옆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증축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위의 부분의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20 몇 평을 .......

25평정도 경량 철조로 올릴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교육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동우회에서 그런 사업 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

어떤 계획을 하실려고 한가요?

지금 거기에서 여러가지 밑에서 지금 컴퓨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문교육이랄지 기타 인성 교육을 각종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중에서 자질이 있는 분들을 자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모정 신축이 일관성이 없고 1,500만원에서부터 1,700만원, 2,000만원, 흥부골 만남의 집 신축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일관성없이 1,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읍·면에서 민자 사업과 시설비 2가지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 배정 기준 범위내에서 시설비로 일부 하고 나머지 민자가 꼭 필요 부분을 면에서 요구한 그 사업 금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 지역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했기 때문에 또 보니까 1,500만원에서 1,700만원, 2,000만원 물론 모정 보수 같은 것은 보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정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1,500만원부터 1,700만원, 2,000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론은 각 읍·면·동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지붕 또는 옹벽도 더 보수를 할데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읍·면에서 소요 사업비를 요구한 것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능하시다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은 어렵고 각 읍·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정해서 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흥부골 만남의 집 신축은 무엇인가요?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맨 끝에요.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흥부골 만남의 집 5,000만원?

지금 이것은 아영면에서 요구가 된 사업인데 .......

작년인가 8,000만원 들여서 하나 지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시면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영면에서 신청들어온 내용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콘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고 ......

무엇이에요?

여기는 만납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애향회, 여성단 지도자, 의용소방대, 농악단, 참전용사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회의장소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사회단체 사무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만남의 집 신축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

예. 종합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다 교육장이라고 해서 지원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실무 담당은 보좌를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다 끼어넣고 정말로 민자로 주어야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어서는 안될 그런 사회단체에도 거기에 끼어넣고 그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매년 애매하고 신규로 들어오면 잘려나가야 되고 그런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 다시 좀 있다 답변을 듣기로 하고 수해 사망자 위령비 건립은 산내면에 합니까?

이것은 이백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해 사망자 위령비 다른 위령비도 세운다고 하면 지원합니까? 결론은 의사자도 아니고 호국영령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강당과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

그것은 2층 회의실과 시청 강당에서 각종 용역이랄지 또 어떤 행사의 지금 추세가 전부 빔프로젝트로 이용해사 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때마다 갔다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다시 갑자기 설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을 천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방범대나 사회단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다 해줄 것입니까? 예산이 2006년도에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필요한 예산을 제기했을때 그런 대답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남원시에 굉장히 예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숙원 사업비 배정을 면별 배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면적을 25% 그 다음에 인구수를 25%, 마을수를 50%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역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운봉이 2억4,800만원, 주천이 2억2,700만원, 수지, 덕과, 대산은 1억9,000만원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내는 2억3,700만원, 인월은 2억1,700만원, 대강은 2억4,200만원 이것이 그 비율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비율에 근거해서 일부는 시설비로 간데가 있고 또 민자로 ......

민자는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맞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비율에 맞게 했어요?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운봉하고 인월하고 그 배정 비율에 맞게 해가지고 계산한 것 한번 뽑아오세요?

우선 이것 자료 있으니까 보시죠.

다시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그 근거 가져왔습니까? 근거가 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6페이지 주요 목 CCTV 설치하고 중앙처리 연계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요 들어오는 지점 쉽게 얘기해서 인월 농협 사가 그 다음에 주천, 주생 감동 삼가, 사매 서도 삼가, 주천 밤재터널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가동하면 어떤 범죄를 하고 가는 차량이랄지 다목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분석하고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타 시·군에도 전부다 시행이 되고 지금 안된데가 저희하고 김제인가 ....... 김제도 금년에 .......

. 우리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교통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결국 치안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

과장님!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업들중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그렇죠? 이 범죄 분석 자료로 쓰기 위한 CCTV나 이런 것등은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면 주 메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

우리시청에 놔둘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범죄예방 또 다목적으로 쓰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

다목적으로 쓰여지고 이 사업을 했을때 우리시민들의 치안이나 여러가지를 지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다 좋은데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찰서에다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물론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시민들 치안 ......

우리가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교통안전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방지턱을 하나 만들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가지 안전 표지판이랄지 신호등이랄지 여러가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가지 부분도 아까 ........

시민들에게 보탬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통시설 .......

시민들에게 보탬은 됩니다.

같은 개념이고 .......

여러가지로 ........

지금 도내에서도 각 시·군에 전부 이것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남원이 .......

다른 시·군에서 다 사업을 시행했다고 할지라도 다른데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하면 우리가 다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일은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꼭 예산 지침에 위배된다기 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은 결국 우리시민들 치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런 것 다 좋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목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인월 농협 사가, 사매 서도 삼가, 주생 감동 삼가 그 다음에 오수 경계, 함양 경계, 순창 경계, 구례 경계 이렇게 지금 4군데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CCTV로 교통법규 위반도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에 ......

다목적으로 이용이 .......

지침에 어긋난다라는 말씀 지적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동우회 청사 건은 원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도 말이 안됩니다. 행정동우회도 시민사회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행정동우회에서 신청을 한적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도 한적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나가야 될 예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지원되고 있네요.

그런 지원 조례들이 다 있어요. 그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요. 거기에 사업 계획서 제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받아서 되어야지 만약에 다른 사단법인에서 우리도 청사 지어주십시요 하면 지어주겠습니까? 다른 법인에서 그러니까 이것 지어주십시요 하면 지어줄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등을 전부다 이렇게 막기 위해서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첫째,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여러가지 이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 교육관 자체가 우리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 업무를 담당할 부분을 그쪽에다 지금 위탁해서 하는 그런 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좋아요. 저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가까운 사이에요. 회장님이나 또 오늘 저녁에 당장 행정동우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남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따질때에는 그런 부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지원해주고 다른데에서 또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로 좋은 법들 많이 만들어놓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계획들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받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개념하고는 좀 달리 한번 .......

. 일반 사회단체하고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

또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

지원 조례 만들어져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를 만들려고 했고 의정동우회를 만들다가 조례가 올라오고 했지만 그것 전부다 의회에서 다 거부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폐지시켜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11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 17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17만원 편성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과 지방 교육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부담금이랄지 그런 경비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거냐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17만원이면 이것이 많은 액수이거든요? 교육 보상인데?

이것은 중앙 교육이나 거기에 부담하고 하는 경비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관행대로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교육원에 들어간 경비랄지 그 기본 경비에 해당된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가면 어떤 경비를 부담합니까?

물론 여비나 숙식비도 있겠지만 교육원에 또 교육비 부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똑같이 매년 똑같습니다. 세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면 많이도 세워주십시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여비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숙식비하고 여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몇 백원 이렇게 나와지지를 않고 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정확한 세부적인 것까지 뺄 수 없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의 집행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산출된 내역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정확하게 매년 다르게 편성할 수는 없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관행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

이것이 관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세우십시요?

그러니까 집행할때는 이 돈 가지고 합당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합당하게 집행을 한다고 해놓고 매년 잔액이 하나도 안남아요.

여기는 새마을 중앙 교육원에 부담하고 하는 경비가 여기 소요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는 지원 조례에도 교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지방 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교육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간에 많은 경륜을 갖은 퇴직 공무원들중에서 여러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결국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각종 교육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발전에 많은 도움이 그분들이 됩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배분을 자신있게 원칙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까? 원칙을 벗어나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계산상 비율이 1억3,000만원이 나왔는데 2억원으로 조정을 해놓고 3억4,000만원이 나왔는데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칙입니까? 그냥 기분 내킨대로 조정해놓고 물어보면 원칙이다고 하고 이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그 실무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계산기로 튕긴 것 같이 딱 할 수는 없고 아까 그런 ......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인구수 25%, 면적 25% 그 다음에 마을수 50% 기준에 의해서 일단 계산을 해서 .......

거기에서 계산한 것을 .......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남원시 행정이 얼마나 잘못된줄 아십니까? 지금 읍·면·동 예산에도 사업비를 갖다가 청사 정비랄지 이런 시설비는 읍·면·동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읍·면의 사업을 읍·면·동에다 끼어넣어놨지를 않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 배분을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서 3억4,000만원이 나온데는 2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은 2억원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놓고 원칙대로 했다고 답변하잖아요? 시내동 도통, 향교, 왕정, 노암 이정도는 농촌동이니까 배분을 하고 또 중심지는 일정 수준만 배분하더라도 읍·면·동은 원칙대로 배분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제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자체에서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주민숙원 사업비에다 끼어넣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편리한대로 해가지고 아무 사업비나 공통 사업에다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면 살펴보고 원칙이 아니면 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해가 갑니까? 상한선, 하한선이란 말을 거기다 써먹어서 됩니까? 어떻게 3억4,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1억3,000만원인데는 2억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 예산이 예년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서 ......

.......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부 조정입니까? 원칙을 왜 세웠습니까? 이것 전체 수정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에 어긋난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정액이라니요.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원칙을 무시합니까? 이것 원칙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기준대로 또 하다 보면 도통동 같은데는 4억원정도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향교동도 3억원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죽항동 같은데는 1억3,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덕과 같은데 1억3,000만원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마을수나 사업비나 인구 이런 종합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면 결국 목표 금액 총계 금액내에서 조정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산출된 이대로 주어버리면 ......

국장님! 시내 인구나 운봉읍의 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면은 마을수에 따라서 숙원 사업비 소요량이 .......

그렇죠.

, 적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

이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소화를 해냅니까?

이렇게 되면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읍·면별 편차가 너무 커버리니까 어쩔때는 1억 얼마정도 되는데 4억원이상 이렇게 가는 편차가 크니까 그 편차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

폭을 줄이는 것도 정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여기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요.

답변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답변을 25%, 25%, 50%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합니다 하고 답변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하면 그대로 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상식선의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물론 운봉이나 이렇게 큰 지역에서는 그 만큼 필요의 양이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또 적은 쪽에서는 ......

국장님! 도통동이나 이렇게 시내에 집결된 인구가 많은데는 그것이 적용이 되어도 큰 별일이 아닙니다만 읍·면 지역에서 많은 것이 줄어든 곳은 한군데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무엇이 잘되었다고 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

도통동이나 향교동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2억원정도가 늘어났는데 혹시 여기에서 금년에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지? 그 과목이 혹시 있으면 ......

거기는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비가 원래 법에는 남녀 공무원 전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년까지만 해도 여자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까지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녀요?

자녀 보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비요?

예. 거기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9,000만원이 전부다 거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거기가 일부 있고 그리고 일부 과목이 이쪽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다 신설된 것은 없고요?

예.

과목이 없고요?

예. 과목이 조정되어서 금년에 다른 과목이 위탁 과목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민주평통 보조 사업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에도 보면서 민주평통 예산이 .......

감안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2가지 사업이 있어서 .......

타 시·군에 검토해보시고 형평에 맞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에 .......

타 시·군도 유사하고 아까 2가지 사업은 남원 평통협의회에서 추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토지보상비 6,000만원이 서있네요?

예.

주민숙원 사업들이 거의 토지 보상은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

이 관계는 어디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지역?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뒤에 소유권 조정이 안된 부분은 지금은 토지 보상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도 일부분은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면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보상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지가 승낙을 안해주면 못하니까 결국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사유지는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거의가 토지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그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 나왔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하나의 실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내동이나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

다른 것은 말고?

또 ......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상해서 지금 우선 ......

금년에도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결국 그 판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노암동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민간인 토지 우리 주민들 토지를 수용할때는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편입된 토지도 요청이 되면 하더라고요.

우리 면단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할때 토지 보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사업을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실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

특히 시내권 근교에 해당된데가 해당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지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주고 한다면 관리를 그쪽에 넘겨줄 수는 없는가요?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거기서 ......

나중에 수선이나 보수나 보완 시설 그런 사업비도 같이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또 우리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 신호등이랄지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결국 그 시설하고 관리 수선한 것은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의 치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요? 그런 사업들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시에 부담만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설을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했던 사업들이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사업들도 있다는 것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

지금 어디입니까? 도통초등학교에 했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런 사례도 혹시 ....... 그 사람들 주장만 받다 보면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검토를 해야 할 처지이거든요.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지방경찰 제도가 되면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전부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기에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받아들이는 부분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것이 있지요?

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관리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나중에 전산실에서 통합 관리는 하는데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면 나중에 전산 종합 관리실은 거기서 통합으로 하지만 일단 시설이나 .......

항이 다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산은 전부 전산실 담당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인사 부서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매입을 하고 운영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시스템을 돌리는 방법은 인사계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계에서 전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또 전산실에서는 보조 도와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제 강점하 피해 신고 사실조사 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6·25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은 6·25가 아니라 일제 강점하 것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분 신고를 받고 있지요.

6·25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 일제 강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민간이전에서 평통 예산 작년대비 아까 수정 예산까지 해가지고 1,400만원 증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대충 설명하실때 사업예산 요구해서 부산 방문하고 평양 예술단 공연이라고 했습니까?

예.

올해 3,600만원 가지고 부산 자매결연하는데까지 갔다 왔지요?

그런데 평통이 대표적으로 아까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차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양 예술단 말씀하셨는데 평양 예술단이 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가 그렇습니다만 평통협의회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아까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술단에서 이번 흥부제때인가, 춘향제때에요? 올 춘향제때 한번 와서 공연했었지요?

안왔습니다.

예술단에서 안왔습니까?

예.

평양 예술단은 안왔습니다.

평양 예술단이 지금 평양에서 새로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진 사람말고 평양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

지금 북한에서 노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마 무의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함양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공연을 구경했는데 정읍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

춘향제때 .......

한번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했을때 한번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당시에 공연 한번 하는데 500만원인가 얼마 요구를 해가지고 제전위원회 돈이 부족해가지고 공연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생 생동에 양대박부자 충의문하고 이백에 있는 연화사 요사채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육면테니스 주차장 및 생활체조 광장 포장은 저희가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1,500만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하고 수정 예산에 도비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빛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미리네, 루미나리에 설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생산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의 어떤 필요성은 현재 제일은행 사거리를 주변으로 한 구 도심권 공동화 해소 및 지역의 어떤 활력화를 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 연장을 현재 800m로 계상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약 1,000m까지 노선을 순창 사거리에서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그리고 우체국 사거리에서 광한루 동문까지 해서 약 1,000m정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8억원인데 기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이 내년에 내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시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루미나리에 설치 취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구 도심권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여러가지 고민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근본적인 시책은 아니나 그래도 우선 이 시설을 함으로써 긴급 처방은 될 것이다. 예로 전주라든가 서울등 다른 도시에서 이 시설을 임대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인구 유입도 적어도 20내지 30%가 유입이 확대가 되고 또 상가의 소득도 최하 20%까지 신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어떤 실습보다도 효과적이다. 이 내용은 1998년도에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 시설이 제일 사람 모으는데는 효과적이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제품도 현재 전주나 다른 도시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필라메트 제품이 아닌 LED 신제품으로 이 제품 자체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근래에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할 경우에 다른 도시의 시설보다는 전기세가 약 10분의 1정도 축소가 되고 또 시설비라든가 여러가지 관리 면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시설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도 간판이나 건물 정비라든가 또 서비스 개선 같은 것 이런 질좋은 상품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달에 설계 자료라든가 기본 계획을 결정해서 내년 1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4월경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책을 강구해서 구 도심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운동장 우리탑 포장 정비로 도비 지원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선비문화 쌈지공원 조성에 1억원인데 이것은 그간에 우리 남원의 역사나 또 문화에 큰 역할을 했던 우리고장의 옛선비들의 정신을 담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조형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시비 조형을 할 계획인데 현재 시설할 위치는 남원관광단지나 아니면 교룡산 공원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물은 애국지사라든가 또 문인등 남원의 유명 인물들을 엄선해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인부임으로 1,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임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향토박물관 운영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목조 문화재 관리에 다른 31개소입니다만 긴급 보수라든가 화재예방 조치 이런 사항으로 유지비로 1,200만원, 마을단위 체육 시설물 31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 또 잔디구장 유지비로 풀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 또 생활체전등 각종 체육대회에 따른 수용비 및 임차료에 따른 행사비 운영비 2,000만원과 흥부제라든가 또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흥부제에 따른 읍·면·동의 텐트 시설비라든가 또 화장실 시설비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지사기 각 계층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 아니고 청소년 대회라든가 어머니 대항 또 실버 건강대항, 어린이대항 이것이 별도의 종목으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는 생활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부는 보조를 해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수 보상금으로 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해도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을 별도에 앞으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제14회 흥부제 보조비로 1억5,000만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비로 4,800만원,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이나 도단위 체육대회를 저희 관내에 유치할때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2회 남원지리산 반달곰 마라톤 대회에 따른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대회 운영이라든가 또 홍보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매니아들에게 남원의 상징인 기념품 제공등 여러가지 소모 요인이 있어서 2,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만복사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자체는 수정 예산에 변경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만복사지 시설비로 별도로 수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저희시에서 권투 선수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 1억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대 활용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비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 물리사업단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했을때 저희시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의 8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전주대학교와 같이 춘향제에 따른 어떤 착신과 문화 콘텐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각종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회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제76회 춘향제 행사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710만원 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7,7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도자 4명을 배치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성회관, 각 학교 또 단체 이런데에 생활체육 지도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친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 체육을 전담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궁도라든가 또 건강체조 이런데 여러가지 노인의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남원성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귀정사 보광전 지붕번와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남원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따른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주변 강선도로하고 천변 도로에 약 2,200m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리 또한 고전이 있는 거리, 문화의 거리 이렇게 분야별로 거리를 테마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무민공 황진가전 고문서 주변 정비 사업을 3,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설계 용역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비가 약 4억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3,4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부족한 나머지는 내년도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비로 마무리 공사에 따른 진입로 또 주차장 포장, 잔디 식재등 조경 사업을 2억4,890만원 계상했고 육면테니스장 부지가 일부 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번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춘향골 테니장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원이 전통 테니스 고장인데 12면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를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기반 조성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춘향골 족구장 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 5,000만원을 받아서 우선 부지 정리하고 조명 시설을 1개합니다만 부족한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삼동굿놀이 주변정리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 부담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내년도에 주변 정리라든가 또배수로 설치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운봉 충효관 방수 공사비로 2,000만원, 남원향교 관리사 개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남원향교 관리사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향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관리사를 개축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사업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조항인데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남원의 범죄예방 위원회에 청소년 선도 보호관리 사업 또 청소년 문화행사, 캠페인, 홍보 관계 이런 사업비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업비로 2,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로 8,316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 또 인터넷 보수등 여기에 따른 비용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운봉 청소년 수련실에 800만원, 죽항 청소년 수련실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실비 보상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6명이 있는데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광한루하고 만인의총, 실상사,박물관 4곳에 현재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비로 1억6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통역 안내원이 6명 있습니다. 1인당 3만4,000원정도 지급하는데 현재 남원역, 혼불문학관 또 테마공원, 박물관 이런데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남원관광 홍보광고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저희가 남원관광 홍보판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로 1,560만원을 계상했고 남원관광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 광고 철도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할 사항인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가 1일 144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X안에 모니터가 약 44개쯤 되는데 봄철에 저희 축제라든가 또 우리남원의 각종 관광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KTX 여행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지리사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철쭉 관광 판촉행사 지원 각 1,000만원 계상했고 지리산 7개 사·군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1,500만원, 달리는 관광 가이드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웰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 페스티벌 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원관광지에 여름철에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악공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름철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주고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연 관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농악도 하고 또 가요 공연이라든가 게임 이벤트, 무대 같은 것도 색다르게 장식을 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가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원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남원관광지 종합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종 공공 안내판이라든가 또 관광지의 편의시설등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의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국제인증 용역비로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서비스 이소 9001 국제 인증인데 문화관광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여기에 따른 업무 관리 또 자원 관리 서비스 강화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개선 관리안을 만들어가지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남원에 대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대외 신망도가 특히 높아질 것이고 또 서비스도 아울러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 콘텐츠 X-edu 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전주대학교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가 2,000만원을 부담해서 혼불문학 전반에 대해서 배경지에 대해서 자료 정리라든가 또 앞으로 활용한 연구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작업을 전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월과 아영에 있는 흥부문화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100만원, 인월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 부지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9,9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인월에 총 5,800평중에서 2,280평 매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오리정 주변정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리정도 관광지 성격의 조성이 아니고 관광지의 샘터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관광지의 편의시설 오리정자의 조경 시설등 이런 소규모의 샘터 조성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고 구룡폭포 상단의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또 산책로 정비등 이런 관광지 편의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디털 남원문화대전 구축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 정신문화원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 남원의 역사나 문화라든가 이것을 총 집회해서 하는 작업을 국비 3억원과 저희시비 2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부담했고 내년도에 1억원 해서 2007년도에 5,000만원을 부담하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의 모든 사항이 역사, 문화, 예술 총망라해서 구축이 되는 집회성이 되는 그런 작업을 구 정신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지원 사업비 약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농악단 강사 수당으로 2,300만원 또 시민 풍물강습 강사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국악 강사 수당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초·중학교 국악 보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악 순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선도단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리라든가 또 기악 분야에 대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국악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공연 의상비로 3,27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에 따른 보조금 2,000만원하고 옥보고 전국 기념 공연 및 학술대회에 따른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비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11억원이 계상되면 전체 사업비 105억원중에서 약 4억원정도만 미확보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에 송흥록 생가 지붕 보수 공사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박촉을 생각하고 모정 초가지붕을 보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악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영비 보상금으로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을 저희가 당초 월 3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전주 같은 경우는 물론 상임이기 때문에 연 4,000만원을 주고 있고 또 정읍도 비상임 50만원, 익산도 52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지휘자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도에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시 축구연합회와 배드민턴 주말 리그전 대회에 각 1,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 관내 체육 지점에서 비교적 활성화가 잘되고 또 단체가 많이 운영된데가 축구 연합회하고 배드민턴 연합회입니다. 현재 축구 연합회가 25개 클럽이 활동중이고 배드민턴이 13개가 운영되는데 물론 게이트볼은 연중 게이트볼장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이 두 종목 만큼은 앞으로 활성화를 더 위하고 경제의 신장을 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리그전 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또 전수 장학금, 공개 행사비를 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형문화재는 목기가 두분 그 다음에 옻칠이 두분, 농악이 한분, 소리가 두분, 독정이 한분 총 8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육성 사업비로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 문화 개발 사업으로 문화 강좌 또 사투리 글짓기 대회등을 할 계획이고 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기타 향토 자료 수집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동굿 보존 재현 행사비로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학생회관하고 운봉 공공도서관, 기타 공립분고 지원을 위한 도서자료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송동 세전의 비사리 공원 정비 사업을 위한 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박물관 슬래트 교체 및 마리도 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보면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 광고해가지고 2,000만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철도공사에서 KT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일 144회를 운영하는데 열차안에 모니터가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전체 그러면 144회 말하자면 그날 하루에 운영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남원의 관광지라든가 각종 축제라든가 이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한달동안 사용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봄철에 축제라든가 또 관광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홍보할 계획으로 ......

철도공사에 2,0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네요. 왜그러냐 하면 KTX에다 주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예. 2,000만원 가지고 약 19만회정도 방영이 됩니다.

철도공사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72페이지 달리는 관광 가이드 육성 해가지고 맨밑에서 두번째줄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약 30명정도를 관광 가이드를 육성했습니다. 기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육성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교육한다든가 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가 또 차량에 사이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성해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차량을 탑승했을때 그 기사가 전문 가이드는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소신껏 남원을 홍보하고 또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인력이 ......

관광 기사들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사들 교육을 시켜서 가이드 대용으로 쓰겠다?

그렇습니다. 27명이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7명이 전국에 있는 관광 기사 .......

아니요. 남원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로 해가지고?

택시 기사입니다.

버스가 아니고 택시요?

예.

기사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택시를 탈때 관광 안내를 ......

기사들을 쉽게 얘기해서 가이드 교육을 시켜서 대역을 하겠다?

예.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웰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 페스티벌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음악분수대 주변에서 약 40일동안에 휴가 계획을 대상으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까지는 국악을 주로 했는데 실지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국악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흥미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공연 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게임 이벤트도 하고 무대 장식도 색다르게 해서 여름철에 찾는 남원 관광객들이 정말 남원에 오기를 잘했다, 참 흥미 있었다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사랑의 광장 주변입니다.

광장 주변에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던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십니까?

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

예산이 얼마정도 섰습니까?

작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고 국악단의 창설 공연비로 했었기 때문에 ......

상설공연만 했었고?

예. 그래서 너무 내용이 단조롭고 또 보는 사람들이 식상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을 색다르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증폭시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리는 관광 가이드 육성이 민간이전인데 행사보조 위탁인데 지금 그 단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이드를 육성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기 27명이 ......

가이드 육성인데 기 육성된데에다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다?

예.

그 다음에 남원관광 상품 홍보물 지원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고 업체라든가 또 출판물을 만든 회사라든가 이런데에 남원의 관광지를 홍보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비용을 일부 충당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물을 만든데 홍보를 하는 업체에 우리 남원의 관광지라든가 각종 축제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거기에 같이 수록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홍보물 지원인데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또 발전협의회에다 해서 거기서 사업을 ......

관광발전협의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런 건수가 있을때이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저희들이 ........

관광발전협의회 아까 보니까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이죠?

7,000만원입니다.

이 두가지말고 다른 부분은 관광발전협의회로 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는 없습니다.

드렸고 180페이지 남원에 야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원에 야구단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지금 야구단은 3개 클럽이 있습니다. 남원 토레이도, 슬라이프, 페미리 작년도에도 시장기 대회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

하기는 했어요. 2회까지 했는데 이것이 3개팀이 있으면서 시장기 야구 대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

인원이 한팀당 많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배드민턴 동우인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서 태권도 대회도 좋고 테니스 대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개팀 가지고 시장기 야구 대회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웃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급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

시장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생활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꼭 시장기 야구 대회해가지고 타이틀을 그렇게 걸어놓으면 별로 그렇게 볼품이 좋지를 못합니다.

이 경기 운영도 생활체육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만, 대회를 ......

그런 대회도 3개팀 가지고 그 대회 시장기 대회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 .......

숫자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급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권장을 해야 합니다.

제고를 해주시고요?

제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행사 보조인데 문화 해설사 양성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 해설사 양성 이것은 어디에서 민간 행사를 합니까? 황산대첩 재현 행사 바로 밑에요?

예. 남원문화대학에서 그동안에 문화 해설자를 계속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대학 문화제 운영 같은 것 여기에 따른 경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문화대학에 예를 들어서 ......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지금 .......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도 이렇게 따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맞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이 늘어서 지금 6억원이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에 5억원에서 2006년도로 6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런 쪽에다 사회단체에 주어야 될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예산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한여름밤 문화독서 캠프는 어디서 합니까?

남원국어사랑 모임이라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랑 모임도 .......

실지로 학생들에게 ......

이것이 한계에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고 모든 예산 지침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 지금 많이 숨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남원문화 체험이라든가 그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연예협회에서 한여름밤의 영황 상영 같은 것 이것을 하거든요.

연예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황산대첩 재현 행사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행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단체에다 지금 예술협회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에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가야 될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각 실·과·소에서도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6,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협의회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많이 대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0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제외를 시켜서 여기에 표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을 늘려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잡았는데 그것만 해도 7,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6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전년도에 받았던데를 왜 여기서 주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발전협의회는 실지 우리시 행정의 업무를 .......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3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기념 및 학술대회 2가지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법인체로 옥보고 기념 사업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전국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째인데 여기 대회에 따른 비용 2,000만원하고 또한 그 시기에 옥보고 거문고 기념 공연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옥보고하고 우리 남원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까?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서 약 50여년동안 거문고를 터득하고 또 후진 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일단 거문고하면 옥보고이고 또 옥보고이면 남원 운상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거문고의 시조다, 성지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가 남원이니까 국악의 성지 우리가 조성 사업하고 있고 하니까 그 성지에 대해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과연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를 우리 남원에서 가져가지고 우리 남원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지 그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남원 국악의 이미지가 훨씬 신장이 되고 또 남원대회에 참여를 해야만이 거문고를 배운 입장에서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시상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예능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원 대회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남원대회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9월달인가 ......

몇 명이나 참가를 했어요?

약 40명 참여했습니다. 45명인가요. 그런데 거문고 자체가 너무나 전문가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대중화된 악기는 아닙니다. 다만, 전국 대회이지만 수준급의 인사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악성 옥보고 전국 기념 및 학술대회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이 지금 국악 같은 경우는 성지조성 사업등 또 우리 국악단 운영 여러가지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가야지 지금 자꾸 너무 과다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업해가지고 안좋은 사업을 이 예산서안에 계상을 했겠습니까? 다 좋은 사업들, 다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상했겠지만 과에서도 그렇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해야지 너무 많이 들고갈려고 하면 결국 너무 무거워서 끈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국악단 운영이 되었든 무엇이 되�B든 참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예산을 봤더니 지금 인건비만 15억 얼마로 올라와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화 쪽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해온 것 자체가 잘못 조사가 되어서 제가 다시한번 비교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악성지가 2006년도에는 완전히 완공됩니까?

예. 내년도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만 완전히 예산이 되면 나중에 운영을 했을때에도 시비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물론 저희시에서 .......

것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억원 가지고 완전 ......

지금 성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105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1억원이 투자가 되면 약 101억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현재 4억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원만 더 추가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추가로 생길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105억원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5억원으로요?

예.

105억원으로 마무리 지으면 완전 국악성지는 다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남원시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

곁들여서 조금더 한다고 하면 이것을 위탁이나 그런 계획을 했다거나 그런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더 .......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립 국악단이 거기 가서 상설로 해서 국악단 운영겸 관리겸 활동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안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차원이 높은 국악성지가 이루어졌을때 차원이 높은 운영 관리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국악 성지다운 성지로 이것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상 위탁을 하면서 위탁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더 연구 검토를 해 .......

예. 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74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 있죠?

예.

남원시에서 입만 뗐다 하면 춘향이하고 흥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흥부의 고장으로 해서 실지 와있는데 토지 미매입 보상에서 1억원을 해놨는데 1억원 가지고 될까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6,000여평에 일부 3,000여평은 매입을 했고 미매입 부지가 3,000여평 되는데 3,000여평이 되는 부지가 지금 1억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5,800평중에서 지금 2,280평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라도 인월에서 토지매입 동의만 해주신다면 가능하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내년도에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는 추경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토지 지주가 지금도 완쾌히 승낙을 안하거든요. 만약에 개인들 같으면 승낙을 한다고 하면 승낙한 뒤에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면장님이나 모두 노력해서 어느정도 선만 되면 매매를 하겠다 하는데까지는 왔는데 만약에 돈이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지불이 안된다면 날아가버리거든요. 그랬을때 ......

저희가 예산을 매번 세웠다가 토지주 동의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동의만 꼭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일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남원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방향으로 .......

지금 음악분수대 안에 있는 남원관광지 말하자면 양림단지죠. 그 단지가 지금 조성된지가 거의 20여년 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초 기능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설면에 좀 불안전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공공 안내판이라든가 시설물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옛날 약 20년전에 조성했던 관광지이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새롭게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새롭게 신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탈바꿈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론 .......

리모델링 용역을 주셨습니까?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고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주었습니다.

들어오면 .......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리모델링에 따른 별도 용역은 다시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관광단지내에는 우리시에 국한되어있는 시설물만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변에는 거의가 민간인들 사유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획일적이나 계획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민간 시설은 솔직히 저희들이 손을 못대지요. 예를 들어서 .......

그런 것이 있다고 해봐야 우리 시립국악원하고 .......

민간시설 말고 그외의 관광객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도로 주차장 시설, 각종 안내 사이버 같은 것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경시설 같은 것을 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

있다고 하면 .......

물론 곁들여서 각 상가에서도 간판을 일부 바꾼다든가 또 이런 것은 같이 저희들이 독려해서 같이 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오면 된다 ....... (녹취불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혹시 아영에 봉화산 철쭉제를 했는데 철쭉제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보면 봉화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봉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

앞으로 봉화산 철쭉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 자료가 있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발굴 한번 해보십시요? 봉화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헌을 한번 누가 담당하신지 몰라도 여기에 관심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발굴을 한번 .......

만약에 봉화대의 어떤 잔재라든가 흔적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흥부제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지 흥부제 하면 흥부제가 사실상은 아영이나 인월에서 흥부제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실질적인 우리 흥부제가 남원시민의 날 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만 흥부제이지 실질적인 그 내용은 남원시민의 날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그날 행사했던 주제는 흥부제죠. 물론 내면적으로 시민의 날도 있습니다만 우선 행사의 타이틀이 제 몇 회 흥부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제 몇 회 흥부제 및 제 몇 회 시민의 날 그랬는데 아마 약 2-3전부터 흥부제의 타이틀로 내적으로 시민의 날 화합 행사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무슨 제목 자체가 없으니까 .......

하면 실지 흥부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흥부에 대한 것은 일체 전혀 예산이나 그런데에는 기여를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흥부제가 명색이 남원시민의 날 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올해 몇 회입니까?

13회입니다.

13회가 내려오는 동안까지 사실상 흥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 내용은 다 흥부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또 .......

그 내용에서 겨우 화초장 매고 달리기나 박타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흥부의 태생지나 발복지에 있다고 하면 뭔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을 다루고 또 서로가 그런 사업을 실제 관리를 하는 주관 부서에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흥부제가 끝나고 평가를 하면서도 내년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운영인들은 계속 매달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자 이런 .......

그렇고 루미나리에 이름도 좀 생소한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상당히 생소한 쪽인데 이것이 돈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이 사업 예산에 5억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하는데에도 노력을 하셨네요?

예.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구 시가지를 활성화하고 시가지를 좀더 낫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다는데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성과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데 루미나리에가 되면 과연 이 시설이 야간에는 상당히 호화찬란하지요?

예.

야간이 아니고 주간이 되었을때 혹시 흉물스럽다거나 보기에 좀 뭣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전주나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이태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와서 전주도 하고 또 전주에서 철거하면 다른데로 가고 또 거기서 철거하면 다른데로 가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질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시설하고는 아주 판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로 옹기종기 엮기도 하고 또 선도 노출되고 하는데 저희는 LED 신소재로 하기 때문에 전혀 전선도 외부에 노출이 안되고 그 LED를 매다는 자재도 플라스틱 종류인데 아주 강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낮에보면 우선 빛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을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흉물스럽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조형물들도 밤이나 낮이나 상당히 도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래서 그 조형물도 .......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을 했을때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나 기존에 건축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예. 전혀 상가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자체가 우리 좁은 공간에 우리 남원시 그쪽 골목들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골목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

큰길이지만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순창 사거리 가는 쪽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상 인도도 없는데 아닙니까?

인도에 침범 안하고 .......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설하는데 일반 상가에 불편이 없다?

예. 불편없이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좋다. 저희들이 1차 한번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192만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향토박물관 운영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92만원 편성해놨네요?

예.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각종 재료 같은 것 또 내부 사무용품 같은 것 그런 사항이죠.

현재 거기 테마파크하고 박물관하고 따로 관리합니까?

예.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박물관에 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예사 한분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전기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박물관만 운영하는데 3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예.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5,490만원이 약 10배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예대학 운영비가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도예대학 자체를 위탁이라든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는 만큼 이렇게 .......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얼마정도 편성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4,400만원 .......

예. 도예대학만 운영 비용입니다.

운영하는데 4,4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항목 변경해서 .......

예. 그렇습니다.

180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해가지고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해가지고 사업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수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우선 흥부제가 지금 3,000만원이 추가되었고 ......

흥부제에서 3,000만원이요?

예. 그리고 남원지리산 반달곰 마라톤 대회가 작년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없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안섰었습니까?

3,0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3,000만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 ......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 그 다음에 생활체전은 같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확보한 것인데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2,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에서 2,000만원 추가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비로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도단위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뒷장에 황산대첩 재현 행사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되고 .......

황산대첩비 재현이 .......

2,0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해서 추가되었네요?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단지 용역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주변에서 .......

루미나리에 ........

루미나리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한루 주변 간선도로에서 위생약국에서 광한루 서문 쪽에 그 다음에 광한루 동문에서 제일은행까지 .......

이 자료에 사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루미나리에 거리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든 문화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는 연관이 되는데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토속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광한루원 주변의 간선도로를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천변도로까지 포함해서 .......

루미나리에는 루미나리에대로 하고 용역은 또 용역대로 하고?

루미나리에는 별도로 시설만 하는 것이고 .......

374페이지에 문화관광 서비스 국제인증 용역해가지고 2,700만원은 따로 서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서비스 이소 9001 국제인증 용역인데 우리 문화관광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업무 관리라든가 또 자원관리, 서비스 분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해서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남원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국제인증이기 때문에 ......

주변 간선도로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전반적인 용역하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 용역이고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용역이 심의가 나오면 거기 용역에 맞춰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만 또 따로 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따로 용역해가지고 이것이 .......

아니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간선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차원이고 저희들은 기 낸 도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속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죠.

187페이지 삼동굿 놀이 주변 정리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해서 토지를 약 500평 매입을 했습니다. 삼동굿 굿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토지매입만 했는데 앞으로 거기를 배수로 설치라든가 또 조경 같은 것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삼동굿 놀이를 할 수 있는 부대 .......

예. 그렇습니다. 부지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예.

3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 조감도 해가지고 7,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700만원인데요.

700만원?

저희가 지리산권 관광개발 자체가 확정이 되면 사업별로 나온 것을 조감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민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또 외지 투자 유치를 할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7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

예.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될때?

되면 사업별로 개발 조감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

지자체에서 전부다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재심의한다고 해서 ......

예. 그것은 지금 일단 저희가 각 7기 시장, 군수 또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정책 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재발행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아마 금주 아니면 다음주초에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문광부 차관, 장관 같이 모인 좌석에서 별도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화권이 개발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리산 전체 7개 시·군이 다 그래야 되는데 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 것만 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