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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봉기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홍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 중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제출된 예산서 4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19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754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읍면예산 세세항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958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62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437페이지 여비입니다. 3억 7140만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3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40페이지 업무추진비 6669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4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억 6631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45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1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오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명용사 위령제는 내촌면이 아니고 서석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5의사 추모제향은 서면이 아니고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는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473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5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438만 2000원입니다. 4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9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61페이지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29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6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일반운영비로 3억 48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비는 금년도보다 9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86페이지에 내년도 읍면 총 예산은 55억 1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48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북방면 화동리를 포함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70억인데 기타 투자가 7억 원, 2006년도에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7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미지구 소규모 저수지개발사업은 사업비가 42억 86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 투자가 23억 3800만 원이고, 2006년도 19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07년도에 8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9억 8000만 원입니다. 기 투자가 89억 30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70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추진 진도가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억 1600만 원, 2007년도에 58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은 당초에 40억 원을 예산을 계획 했었습니다만 기 투자가 16억 5000만 원이고, 2006년도 21억 원, 2007년 이후에 7억 5000만 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당초에 과학건립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부지매입비는 단지조성사업비에서 충당이 됐기 때문에 15억 원을 삭감해서 30억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3억 원, 2007년도에 5000만 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147억 5100만 원 투자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83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38억 2400만 원, 2007년도에 40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천읍 희망리에서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52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해서 내년도 21억, 2007년도 이후에 13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갈마곡교 가설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8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비와 일부 부지매입비로 3억 원이 기 투자가 됐고, 2006년도에 16억 원, 2007년도에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관내 41개소에 대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12억 6200만 원이고, 기 투자가 21억 28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691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재원확충 때문에 내년도에 26억 9300만 원, 2007년도 이후에 664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하수관거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사업자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 투자가 84억을 했고, 2006년도에 544억 8000만 원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군비부담사업에서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군비가 상당부분 축소돼서 내년도에 29억 8300만 원만 예산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예산하고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431쪽부터 486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조서는 487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50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119억 6969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99억 8717만 9000원보다 80억 1748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화전농공단지에 지방채발행이 금년도에는 이루어졌지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75억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9억 6969만 3000원, 증감내역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5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각 특별회계도 총괄 소요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0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341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5억 6090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6억 4211만 7000원보다 8120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1억 9703만 9000원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800만 9000원이 축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83억 2619만 6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 7279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3억 9653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5억 8059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71억 8400만 원이 축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566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551쪽을 봐주시지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1년 사용료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내년도에 인상분은 없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2007년도까지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부터 새로 계약 된 것이네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도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분들이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애인협회에 우리도 주 1일은 쉬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분들 얘기는…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쉬려면 인원을 그만큼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시키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 역으로 우리 군이 사용료를 그만큼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오가면서 여러 번 건의사항을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들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장애인협회와 연중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쉰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차피 1년 단위 사용료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제 생각은 연간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아야 9000만 원인데… 우리가 도리어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도 몇 억씩을 들여서 지어주는데… 9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를 해주고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년 보면 1000건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년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홍천군 자동차의 50% 정도가 홍천읍에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도 단속만이 최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읍내에… 주정차 과태료를 꼭 많이 받아라 적게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7.4% 증가는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9000만 원을 받아서… 1년에 예산액이 1억 7400만 원인데… 1억 7400만 플러스알파… 우리군이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홍천읍… 나가서는 홍천군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봐서는 2006년도도 금년과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가시거나 하실 때 첫째는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는 인도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인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차가 겁이 나서 걷지를 못하고, 또 시내에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주차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자전거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차도로 사람도 가고 자전거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다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1억 7400만 원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1억 7400만 원을 활용해서 열 배, 백 배의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지요. 제 부탁이 마음 놓고 지역주민들 걸어 다닐 수 있고, 시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형성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로 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은 주차관련해서 운영하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인원을 갖고 주차를 이용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의 보행자라든지 개선 문제를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학다리에서 구 신장대파출소 밑으로 해서 터미널구간까지를… 저희 생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시가지 도로를 하수도정비사업을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것을 따라서 저희 도시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로 폭이 10m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8m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에 주차를 하면 양쪽으로 보행할 수 있는 것을… 이동식 가드레일 그런 개념을 갖고… 항상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교통 장기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추진을 하는데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하수도정비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구간에 인도정비 하는 것을… 당초예산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2억 900만 원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실 사항이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가지에 보행로를 확보한 인도를 같이 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2억 9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에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버스터미널 있는 로터리에서부터 구 신파 앞까지 왕복 4차선 아닙니까? 연봉 쪽에 서울, 속초 우회도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시내 쪽 교통량이 줄었다고 일부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복잡한 쪽이 구 신파에서부터 학다리까지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쪽을 양쪽 중에 한쪽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고, 또 구 신장대파출소부터 터미널까지는 양쪽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마련도 가능할 텐데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제 판단으로 4차선 양쪽에 주정차하는 것은…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주도로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단지 구 신파에서 학다리 구간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혼잡한 구간입니다. 도로 폭이 15m인데요. 저희 군의 도시계획상에 보조간선도로구간이거든요. 주차라인을 그어서 한쪽을 주정차 라인이 되면 한쪽에 차를 못 세워서 차가 교행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항상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단지 어느 상가 쪽으로 주차라인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싫어할 것이고 한쪽은 좋아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을 전문으로 다루는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와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에서만 주차라인을 하려고 해도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며칠 전에 버스회사 관계자와 우연히 만나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업하고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버스 운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버스가 오고가지도 못하는데 버스노선도 안 바꿔주고 그냥 나두고 군이 대책이 없으니까… 사석이다 보니까… 몇 년 되니까 공무원과 의원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는데…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일단 버스가 자유로이 운행 할 수 있는 노선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도 어느 한 쪽에 주정차라인이 그어졌을 때 상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격월로 하면 되지 않느냐…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지금 중앙통처럼 격년으로 해 놓고 10년씩 묶어 놓으면 주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한 달씩 결월로 하면 어떠냐… 한달은 우측, 그 다음 달은 좌측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스가 마음 놓고 운행 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허필홍 위원님이 그 지역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도로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한쪽에만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교행 하는데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매달 한 번씩 바꾼다고 하면… 동선체계가 바뀌다 보면 운전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고 버스가 가려고 하는데 승용차들이 서로 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못 가고 이런 것은 압니다. 저희도 운행을 하면서 버스와 교차되는 부분에서 애를 먹어 본 적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이 주차라인을 그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것이고요. 한편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녁이라도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저녁시간에 보면 양쪽에 상가들이 있다보니까 식사를 하고 오는데… 멀리 차를 세워 놓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대형차 중에서 저녁에 버스운행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승용차는 교행이 됩니다. 대형차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차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 불편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문제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보면 만석집 식당 있는 사거리를 보면 택시들도 양쪽으로 서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녁시간 때 공직에 계신 분 다 퇴근을 하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누가 저녁시간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552쪽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 수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가 몇 대이고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부과된 금액은 9700만 원 되는데요. 징수한 것이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입을 한 5000만 원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50%도 안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지금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낙제점수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봉기

홍봉기위원

부과시켜서 언제까지 못 받으면 폐기처분 합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작년도는 이것보다 부과된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면제를 해주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계속 독려는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554쪽 피견인 차량 파손금은 올해 견인을 한 대도 안했다면서 예산을 왜 세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보관 장소가 없다보니까 견인료를 받으면서까지 견인하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도로상에 견인을 해서 움직여 놓고 하는 것은 합니다. 차량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다만 몇 미터라도 움직이다 보면 차량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 비만 오면 방송도 하고 전화번호도 추적해서… 밤에도 나가서 차를 뺍니다. 그래도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외지에 간다든지 하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제로 견인해서 끌어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문도 못 열어서 애를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면 보수를 해줘야 하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사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적인 것은 편성을 해놔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견인하다 파손해서 보상금을 금년에 지불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558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어디 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2006년도 2억 9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대지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사업추진도 안 되고 그런데 매각을 해야만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 있고 다른 계획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저희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수청구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특별회계로 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되겠다는 대략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냥…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어디를 계획해서 하는 데 거기 대략 땅값이 얼마다… 예상을 해서 해야지 막연한 예산을 세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보상을 주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국가에서 매입을 하라고…
봉기

홍봉기위원

2005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얼마나 있어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1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홍천교 건너서 광장 옆에 있는 한 건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저희는 일부를 잘라서 매입 하려고 하는데, 자투리가 길게 남는다고 전체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약 6000만 원정도 됩니다. 광장이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걸려 있는 토지가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예산을 몇% 세운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로를 전체 보상을 하려면…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수 천 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해소하는 방법이 도시계획도로 시행을 하면 거기 편입되는 도로는 다 보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연차별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아까 얘기한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보상을 줘야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조차 없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신청할지… 검토는 합니다만 아무이유 없이 신청을 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업 또는 어떤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될 민원사항이 있으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약 한 5%정도는 확보를 해야 시급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아무 때나 추경에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금액만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홍천읍 중심으로 해서 사건제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제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면 1년 예산이 다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어서 면적이… 도시계획 내에 들어가서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줘야 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군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정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못하니까… 군에서 선을 그어 놨으니까 그 땅을 매수를 하라고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법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전답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도 전답으로 쓸 수가 있는데, 대지의 목적이 집을 짓기 위한 것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집을 못 지으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장기미집행은 이렇게 처리해라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법에서 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3억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 금액보다 많이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고… 저희가 물론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바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장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도시계획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해서 법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2년인가…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강제로 돈을 줘야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6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난해보다 6100만 원이 감소된 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와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는 사업과 자본예산별 세부 수입, 지출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는 급수인구는 4만 7000명, 취수용량은 3만 1050㎥, 급수전수는 7769전, 연간 총생산량은 817만 6000㎥으로 연간 총 급수량 493만 34000㎥와 대비하면 유수율은 60.3%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에서 565쪽까지 예산총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건설개량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 외 7건으로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및 계량기함 이전 등 급수공사비가 1억 5000만 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 3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 원, 배수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송배수로 수리 5000만 원, 제수변 및 퇴수변 교체 4000만 원, 두촌면 정수장 초음파 유량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이것은 홍천읍 검율리 양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1억 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000만 원이 감소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2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자세한 수익과 지출내역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예산편성 과목별 내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6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700만 원으로 정하고, 상수도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성질별 과목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7300만 원이 감소한 2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직 26명과 기타직 33명에 대한 호봉승급분 및 수당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고 상수도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선비 등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연금부담금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5억 600만 원이 감소한 1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전년도에 추진하였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비 5억 원과, 희망정수장 일부 철거비로 계상됐던 2억 원의 사업비를 지난 2회 추경 시 타용도로 조정하여 지출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주요시설투자로는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19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 등을 위해 차용한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종료시점은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으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에 대체할 수 있도록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 상환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감소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 800만 원이 증가한 3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9쪽에서 57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69쪽의 예산 총괄표에 의한 570쪽의 사업예산, 571쪽의 자본예산, 573쪽의 수입자금 운영계획과, 지출자금 운영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예산총칙 등의 내용과 중복되는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575쪽 상수도사업수익, 581쪽의 자본적수입, 583쪽의 상수도 사업비용, 601쪽의 자본적지출 내역서 항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76쪽 상수도사업수익 항목별 내역입니다. 576쪽은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존 수도전 및 신설예상 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에 따른 수탁공사비와 자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상수도 보급 증가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수수료와 동파 등 훼손된 계량기 교체대금 등 잡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의 내용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예금이자 및 통장이자수입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운영 인건비 보조에 16억 원, 모범음식점과 물가안정 파괴거리로 선정된 40개 업소의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30%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액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재산의 불용품 매각과 서석면 상수도에 설치된 GPS 상시관측소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기타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등 잡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자본적수입 관계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급수전 증설계획을 감안한 급수장치 시설부담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홍천읍 검율리 농업용 양수장설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에서 59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일반관리에 편성된 인건비 내역으로 인건비에 포함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거 직급별로 적의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일반운영비는 태학정수장 외 7개 면의 상수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수용비와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과 591쪽의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관내여비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상수도관련 비교견학을 위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공무원의 대민활동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상수도업무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편성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정수처리기준 추가인증 검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직급별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에서 59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 배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8개 취수장의 수질검사 기구와 약품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취수장별 계약 전압에 따른 전기 사용요금을 적의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8개 읍면정수장의 급수시설인 기계 및 전기장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체용 수도계량기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와 정비에 필요한 급수공사비와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구입비와 급수공사비를 편성하여 급수전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97쪽에서 599쪽까지 내용입니다. 지급이자는 1987년 이후 홍천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차액금액의 고정부채 이자상환액으로 전년도대비 상환원금 감소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기금별 상환액에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02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주요시설비로 상수도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로 확장 및 수리, 제수변 및 퇴수변 교체, 두촌면 초음파 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수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공기와 수질검사용 실험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부터 606쪽의 내용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차입금에 대한 군의 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홍천읍, 검율리 농어민 양수장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빼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34억 78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검토단계에서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려다 보니까 먼저 이루어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과 부지선정 문제, 평수는 얼마로 할까 이런 검토가 미진해서 추경에 건축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보류를 해서 예비비에 편성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준에 오버가 됐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60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뭡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홍천군에 지정된 곳이 두 곳입니다. 성산취수장과 태학취수장…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제지를 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 보는 사항을 국가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화촌면 성산지구에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천읍 검율리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니까 검율리에 농업용수 관계는 양수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성산에 지원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화촌면 성산에는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주음치리와 외삼포리에 도로포장을 해 줬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경지정리 내에?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기반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해 주는데 뭘 또 해줍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화경작로가 주민들 욕구만큼 못 따라갑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준 겁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2억 5000만 원… 성산하고 검율리에 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냐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1년 전에 도에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금액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3대7…
봉기

홍봉기위원

성산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2억 5000만 원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을 요구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떨어졌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검율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검율리는 양수장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4일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