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윤경노 의원 발언
동수
정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혹한으로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심사에 이어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2억 1,557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을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수입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수료 수입 그리고 사업수입 2가지 5,456만 9,000원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해서 1,000만원인데 보건소 청사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2005년도 예산보다 1,093만 8,000원이 줄어든 2,951만 8,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해서 취약지역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검진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4,339만원이 줄어든 4억 2,996만 3,000원인데 암검진 사업은 국·시·구비가 50:25:25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117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밑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해서 이 부분도 1억 336만 7,000원 정도 늘어난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8,612만 9,000원이 늘어나서 10억 9,71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과에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해서 3억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데 보조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 외에도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신생아가 태어나서 그 후에 모든 보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나 모든 것을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죽 지켜보고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관계와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서 장비를 보강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옛날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장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장비 가격에 대해서 뒤떨어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와서 노인분들이나 지난번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와서 의료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장비를 2~3가지 가져와서 하는데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초음파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지역경제과에 지역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경기가 어렵고 또 경기가 어려운 지역 자영업자들, 즉 음식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방이 맛 골이랄지, 상징게이트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음식점 상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상징게이트 설치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담당이 보건위생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조금이면 됩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분야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분야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을 보면 수수료사업과 사업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수수료수입으로 구분했었는데 작년에 보건소를 증축하고 3층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은 기존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의료사업수입은 3층 건강진단센터에서 시행하는 일반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직장인에 의한 의료보험공단 검진수입을 별도로 구분하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에는 기재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찬우위원
작년에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기재를 못했습니다.
박찬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수수료수입만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재해 놨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래서 나는 작년에는 무료로 전부 해주고 올해 새로 이렇게 각종 진료비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작년도 것을 기재를 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에 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 청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했기 때문에 청사유지비를 총무과 예산에서 공통경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자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 배정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모든 청사관리 예산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청사관리비 성격이네요?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보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1년 동안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관리나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보건소에 별도로 책정한 게 아니고 총무과 총 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박찬우위원
2005년에 그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찬우위원
한 1,000만원 정도면 유지관리비가,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엘리베이터 관리나 보건소 청사관리는 별도로 장비유지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찬우위원
총무과에서 받아서 할 때도 이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했습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네,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 증축했기 때문이 특별히 더 들어갈 일은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긴급보수해서 긴급하게 뭐가 무너졌나 해서 질의했는데 1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나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런 거죠?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건소 청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음식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적용하는 법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두 가지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금년에도 한 10건 정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해 줬지만 예산지원 한 것은 진흥기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자운전자금은 담보물대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신용을 따져서 대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신용으로 특별자금 융자하는 계획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31개 업소에 3억 1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생과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감사 시 답변은 보건위생과에 떠넘기기식 답변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답변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박재범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시에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보건위생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이 감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위생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소규모 위생업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대해서 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하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도 아마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박재범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음식점들의 집합체를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보건위생과는 있지 않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위생업소까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영세소상공인 범주에 위생업소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담보물대출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저희가 추천하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줬습니다. 단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한 것은 담보없이 신용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위원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지금 바로…
박재범위원
보건소 끝나기 전에 3자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잠깐만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파악을 어느 정도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미룬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라고 하니까 위생업소는 위생과 관장이 아니냐? 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 것이지.
박재범위원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서 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미루었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사실을 통보하라고 적시를 했고 그래서 내용파악을 과장께서 하시고, 그러면 명백히 지역경제과장의 잘못이죠. 감사에 선서까지 해 놓고…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위생업소니까 위생과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박재범위원
상징게이트의 예산까지도 적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그 자체도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박재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위생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업소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조율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을 부르든지…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백철
백철보건위생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경제과장 출석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함과 동시에 지금 연락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현 지역경제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세 분이 여기에 대한 모든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영탁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방역예산감소사유와 암검진사업비 감소사유,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설사유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증액사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역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약품비가 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비 지원은 시에서도 약품을 구입하고 구 자체에서도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다 쓰고 시 약품교부 분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고 난 뒤에 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검진사업비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암검진사업비는 국가 암검진사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주면 그에 따라서 구비·시비를 보태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암검진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 1,000만원을 쓰고 1억 4,000만원이 불용처분 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보다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박찬우위원
우선 방역소독에 대해서 교부금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누적되어 있습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그 액수는 추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우위원
이것은 불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누적되었다는 뜻이…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약이 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 안해도 괜찮다. 그리고 암검진사업은 우리가 신청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해 주면 맞춰서 하는데 2억 5,000만원중에 1억 1,000만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
왜 이렇게 집행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이 암검진항목이 사실상 대중성이 없고 수혜차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러면 암검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그 위주로 합니다.
박찬우위원
일반인은 안 되고? 예를 들면 65세이상이라든가 다른 계층은 안하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도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좀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찬우위원
현실성 없는 예산이면 받지 말지. 뭐하러 받았어요? 어쨌든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안된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차상위하고…
박찬우위원
차상위는 어떤 계층이에요?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차상위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비에 120% 정도 되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박찬우위원
거기까지만 됩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국가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시험관 아기를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씩 최소한 3회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증액사유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우리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이것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태어나자마자 1주일 내에 피검사를 해서 미숙아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검사를 여기에서 하고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예.
박찬우위원
2005년에는 얼마 정도했습니까? 예산은 2863만 3,000원인데 집행은…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100% 다했습니다. 그런데 1억 3,200만원이 가내시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박찬우위원
현재 미숙아나 선청성 이상아의 수혜인원이 연간 얼마정도 예산이 있으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2,8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희귀난치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많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일반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잘 안되고 비급여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잘 낫지도 않는 병, 이런 것이 금년도에 10월까지 일반개인이 신청한 것은 지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은 10월까지만 하고 3개월이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줘야 하는데 조금밖에 안올려줬습니다. 2억 내지 3억 정도 증액되어야 내년도 수급에 맞아들어 갈텐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찬우위원
그래서 여기 선천성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비는 사실은 훨씬 많은 예산이 왔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조금 더 확보가 더 되어야 하는데 덜 왔고… 그러면 여기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항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박찬우위원
그러시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못쓰고 다 불용이 되어 버리고 여기는 오히려 모자라서 이렇게 되면…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금년도 구 실정을 자세히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구 현실하고 잘 안맞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8,296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4대 중점사업인데 운동·영양·금연·절주,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하게 컨트롤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포괄예산으로 해 놨다가 118쪽에 건강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조사연구비라든가, 또 116쪽에 가면 금연관련법규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작년에 했는데 구체화키시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컴퓨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한테 얼마 준다든가, 강사료, 기타 보상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찬우위원
그러면 운동강좌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그렇죠. 교수들 모시고 운동·영양·금연·절주 사업에 대해서 하면 보상금 형식으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죠.
박찬우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건의서를 내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생겨서 상당히 반기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인데 앞으로 입안 중에 있고 계획도 시행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좋은 시책사업이 많이 수립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발빠르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지금 대책을 세워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우미를 어떻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저소득가정이나 아기를 낳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든가 하면 국가가 도우미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실제로 기초생활대상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있어야 할 부분같은데…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장경선위원
그야 물론 그런데 국가가 준다고 하더라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또 시·구비가 25%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도우미를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출산이후 산유기 합쳐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장경선위원
도우미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미가 임산부를 도와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보사부에서 기준이 지금 계획입안 중이라서 내년도에 자세하게 내려올 겁니다.
장경선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네요?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산모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이 산모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도우미는 어떻게 마련을 해놓을 것인지?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지침이 내려옵니다. 포괄적으로 산모, 도우미 이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추가지침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우위원
일단 그 분들이 신청해야 접수될 것 아닙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파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보사부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내려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2일이나 3일에 산모가 생겼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임산부는 신청을 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아기 낳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그냥 낳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저희도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가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각 동으로 다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예산안 225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부분에서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전년도 3,000명을 돈을 받고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료 부분에서는 전년도 6,000명이었는데 올해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티푸스도 무료는 전년도에 1,000명에서 올해 300명이 되었는데, 왜 무료부분이 급격하게 줄고 유료부분만 늘어났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규위원
예방접종을 그 동안 무료로 해주던 부분은 1/6이상 감소했고, 유료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접종을 하겠다는 부분은 늘었는데, 보건소가 공익사업인데 말 그대로 장사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컴퓨터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예방접종 부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것도 답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 전부 알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별로 없는데,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부에서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보건소 앞이나 안에 붙인다든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중풍환자,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9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전동으로 갈 수도 있고, 밀수도 있고, 스쿠터는 전동으로 다 조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건소에 진료를 받거나 검사하시는 분에게도 홍보해서, 홍보하는 데 예산이 든다면 예산 편성을 받더라도 송파구에 그것을 해주십시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홍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알았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보건지도과 1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을 보면 예산이 4,0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박찬우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약품부분인데, 약품을 시에서도 구입하고 자체에서도 구입하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받은 약품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박재범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최근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모기들이 11월까지 극성을 피워서 방역을 요청했는데 약이 떨어졌다, 그래서 방역을 올해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제기되어서 방역예산 관련된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지금 동에서 하는 주민자율방역대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주로 하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여기는 분무소독이죠?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저희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이 인체나 환경적인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구에서는 비상시가 아니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지금 연막소독의 환경유해요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도 없고, 주민들은 지금도 연막해서 죽 뿌리는 것을 소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소독의 개념으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아파트단지를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100% 분무소독이 아닌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보통 소독의 효과에 있어서 속결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금방 떨어지는 것을 속결성이라고 하고, 지속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죽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는 지속성 약품을 주로 사용하고, 동에서는 급한 대로 하는데 인체에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박재범위원
지금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총무과와 보건지도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역체계를 일원화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이상고온현상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인데 그러면 모기의 생존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방역기간은 마찬가지로 길어져야 된다, 그러면 방역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개연성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방역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4, 5년 전에 한 번 그랬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되는데, 그때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으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내년에 방역과 관련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분무소독이 어쨌든 연막소독에 비해서 효과도 좋고 친환경적 측면을 일부 주민들 외에는 모르니까,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신문에도 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라는 요청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으로 대체해 가는 노력도 같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월동기 대책을 세웠습니다. 결재가 다 났고,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수구나 지하실 등 월동기 모기, 유충구제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이나 T.V에서도 많이 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많이 해서 분무소독의 유리한 점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시행지침은 시달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애로사항, 이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셔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은 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탁
정영탁보건지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방사선촬영장비는 아날로그방식이고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사선촬영장비는 디지털방식의 장비로서 종전에 어려웠던 의료영상의 보관 및 기록관리가 컴퓨터 동영상으로 저장됨으로서 매우 편리해지고 정확해진 장비입니다. 그리고 필름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방사선을 감지하여 영상을 얻음으로서 종전의 장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질의 이상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애요소가 해소되는 장점이 있는 아주 우수한 장비입니다. 본 장비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방사선 디지털영상획득장비세트 2억 4,000만원과 방사선 디지털영상저장 및 판독장비세트 1억 5,000만원, 그리고 장비설치에 따른 5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장비도입에 따른 사유 및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비노화에 따른 교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직접촬영장비가 내구연한 10년이 도래되어서 장비 고장이 잦아서 업무가 중단되는 등 민원불편이 때때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다음에는 신속한 업무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고 보건소 진료환경이 개선되다보니까 보건소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타 구 보건소에 비해서 전체 및 1일 평균 방사선촬영 건수가 월등히 높아서 장비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인력보강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공공부문에도 인력증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장비를 도입할 경우 방사선 촬영에서 판독까지 시간이 단축되어서 보건증 발급업무나 성인병 건강검진업무, 1차 진료실 진료업무 등의 관련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서 인력보강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절감효과 및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PACS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할 경우 방사선 필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간 2,5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와 방사선필름 현상에 따른 폐기물처리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서 환경개선효과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상 장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성용기 위원님께서 초음파시설이 되어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초음파시설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임신했을 때 태아의 성장발달을 보기위해서 모자보건실에 제품이 있는데, 1세대 제품입니다. 흑백제품인데, 구입연도가 93년도 9월입니다. 구입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아직은 잘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통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성용기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장이 날 때 수리해서 아직까지 쓰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대체 취득해야 할 장비입니다.
성용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통 장비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제조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3D로 되었는지 도플러가 되는지 이런 종류와 부가기능에 따라서 가격대는 5,000만원에서 1억대, 1억 5,000만원, 그 이하 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용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바꿔야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93년도 흑백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해주고 있으니까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88년도 이후부터 보건소에 대한 투자가 가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장비도 많고, 수리를 해야 될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X레이 장비가 더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X레이 장비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장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초음파에 대한 부분을 또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위원
보건소는 정말 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게끔 올려주고 했는데 지금 신축건물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신축했지만 벤처기업이 나가고 저쪽으로 가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최신장비를 가지고 서민에 대해서 해 주면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보건소의 장비가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신뢰성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든 추경이든 꼭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이 혹시 의료보건행정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등과 긴밀한 협조, 또 협의를 하셔서 보건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계획, 좋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자칫 이런 좋은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다고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널리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 97%가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송파입니다. 복지와 삶의 질이 뛰어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의 많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질의 응답 중에 나온 위생업소 상징탑 관계의 지역경제과 전현 과장의 해명은 의회 사무국 질의 응답 시간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용기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보건소 고생들 많으신데 지금 구매를 할 때 액수가 큰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하는데 조달청이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연도가 지난 것을 많이 판매하는데 꼭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대폭삭감이 됐는데 시설유지비하면 모든 의회 사무국의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은 의회 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3,400만원이 삭감됐는지, 의회 에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4,08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5대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해서 작년에 8,900만원인데 금년에는 7,400만원 삭감해서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선 안전대를 씌워가지고 할 때마다 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누차 본 위원이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의회 에 가면 프로젝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영사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할 수 있는데 앞서가는 송파구인데 의회 는 어느 구의회 보다도 시설 면에서는 뒤떨어진 감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설장비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9개 항목 정도가 저희들이 구 본청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지적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국의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매일 들어오신 말씀이겠지만 세수가 좀 준 것 같이 들리고 전체적인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감편성을 하는 추세다보니까 그렇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듣어보면 1차 추경에 상반기 재원이 운영되는 상황이나 시 재원 끌어오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다뤄주겠노라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예산들이 8개 항목, 9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가 감편성 됐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보일러의 휀코일이라든지 천정이 노후돼 가지고 1층 정도 가면 전부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4층 올라가게 되면 일부분은 빗물 때문에 누수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또 옆에 붙어있는 구민회관은 전부 내열재로 천장을 개수하다 보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차별화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 의 전당이 그렇게 비교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보기에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천정 전체를 다 보수하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만식위원
추경에 해 준다는데 추경에 해준다는 보장 있어요?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소속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님들께 간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으로 증액건의를 해 주십사고 부탁 말씀을 올려서,
김만식위원
그러면 얼마면 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전부 3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증액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말씀들이 게셨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가 4,080만원 감액된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 정도를 전면적으로 경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줄이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성비용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홈페이지 예산을 저희들이 8,900만원을 편성하고 2005년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같은 것은 보강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의원님들이 다시 재선돼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신규 의원님들 용으로 새로 바뀌는 의원님들만 새로이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삭감편성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세 가지 물어주셨죠?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청한 이 부분 말고 우리 의회 에서 본청에다 예산요구액을 냈는데 삭감된 항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네,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8개, 9개 항목이 삭감됐습니다. 한 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천장교체 1억 2,000만원 그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그 외에는 없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네.
세용
이세용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는 몰라서 빠진 거, 의원들이 몰라서 빠진 것도 있고 사무국에서 몰라서 빠진 분야도 있을 테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예산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받은 게 있나요?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지금 각 구가 공히 예산심의 중에 있는 고로 명년도 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요, 다른 데서 내주지 않습니다. 금년도까지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빠진 것은 없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역시 의원님들이 헤아리시듯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있던 것 거기서 각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고 그 부분 외에 다른 항목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파악됩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 국장님도 그만 두셔야 되고 의원들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타구에 보면 우리 송파구만 못하더라도 25인승 승합차가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봉고차 하나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승용차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 편성해 놓고 나가시면 보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3대째 하시지만 초대 때부터 45인승 큰 버스를 구청 대형버스 수준으로 늘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차량정수 행자부의 승인 받는 문제가 있고, 그것 이외의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되는데,
성용기위원
지금 현재 기사님이 15인승을 하나 25인승을 하나 2종도 버스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이 25인승을 운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버스를 사라고 하니까 기사 관계, 유지 관계가 불편했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운전기사가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의회 도 차기면 5대째를 맞습니다. 그런데 매 기를 보면 신규로 진입하는 초선 의원님들의 숫자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 진입하시는데 그때마다 신규의원의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이번 4대에서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의회 규칙까지도 개정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또 역시나 빠져 있어요. 자꾸 망각하는데 신규 의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비용이 당연히 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의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좌에 열과 성 이런 측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다,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랄지, 이런 쪽의 위탁교육과 관련된 일정도 사전에 예약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또 다선 의원님일지라도 또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재교육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련되어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그 준비를 5대 의원을 맞이하는 준비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두고, 두 번째로 예산의 증액 규모를 보면 3억 1,340만원이 편성된 예산에 비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증액건의를 한 것으로 전제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대 기획예산과의 예산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준
이병준사무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차 싶고 부끄러운 감을 느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신규임용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수교육 형태의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런 것이 별도로 없어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 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구 의회 나 전 지방자치 의회 에서 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단지, 저희들 기정예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수차례 있는 의원님들 세미나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깊이 있고 체계 있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신임 의원님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 법규에 대한 신규교육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보수교육 형태의 연수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미나 비용에다 가능하면 이 부분도 아까 버스 부분처럼 어차피 예산부서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3억 200만원이라는 게 감액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여기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을 겸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사무국장이 몹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사과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체가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모름지기 예산은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전투 형식으로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꾸지람을 하셔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병준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또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세미나 활동은 전문성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고, 가뜩이나 열악하고 의정보좌 진영이 빈약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모든 전문성이 제고될 때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과 신경을 깊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건소 예산심의 중에 위생업소 상징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 지역경제과장 또 현 지역경제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출석해서 같이 상의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위원
아까 정회 중에,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까?
박재범위원
예.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위원
정회 중에 과장과 면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반영과 관련되어서 상징탑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추진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논하지 않고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재범위원
예.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납득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꼼꼼히 잘 챙겨서 특별히 추가 질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위원
어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질의하고 본의 아니게 좀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러 건 중에서 1건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탄없이 질의해 주세요.
김대규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문홍범 국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1a당 426만 6,000원의 단가가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1a당 867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새로 조성한다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부분에서 약 2배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받고 또 일괄 답변하면서 나중에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재원적립금 62억 6,800만원이 있는데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이 62억원으로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송파구 관내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훼밀리만 하더라도 10여 군데나 되는데 그 전에 왕모래로 해서 전부 돌이 불쑥불쑥 나와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봄이 되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놀 때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 고무매트로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훼밀리만 하더라도 한 군데 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곳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실개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개천으로 개천을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개천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것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범 국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네, 답변 바로 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다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정동수위원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a당 426만원과 867만원 문제는 우리가 시비를 50% 받습니다. 앞에 신규 조성하는데 424만원 들어가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50% 받고, 우리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시비 50%를 받으니까 1a당 426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은 시비를 50% 지원받게 되어 있고, 정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가는데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정비 부분에서 1a당 867만 1,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조성 대비 정비하는데 있어서 거의 8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비로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복사기를 사서 이것을 1년 쓰는데 1,000만원에 자산취득했다면 1년에 8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서 10분 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한번 검토하실 때 이 사항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피크가 2003년~2004년으로 작년과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돼 가지고 조성대비의 80% 이상이 들어간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복사기 1,000만원에 사가지고 1년에 8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러면 문홍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금년도는 24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2억입니다. 적립금은 총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보다 세출이 작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적립금으로 예산과목상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여기 62억 6,000만원인데…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24억이고 2006년도 예산안은 62억입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적립금 자체는 회계연도마다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각 회계연도마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경우에 총 세입재원 추계액과 세출예산액이 통상적으로 맞을 때는 적립금이 없지만 세입재원보다 세출액이 작을 경우 에 나머지 차액을 적립금으로…
세용
이세용위원
일반회계로 볼 때는 예비비 역할을 하는 거군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본 예산액의 일정액을 예비비로 두지만 적립금은 그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적립금 24억이 2006년도에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74개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대략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사실 그 놀이터까지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놀이터뿐만 아니고 단지 내에 여러가지 시설을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보수와 수목전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놀이터 하나에 고무매트 포장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개를 일시에 다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주택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어린이공원 보수를 공동주택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공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직접 하는 공원이 74개입니다. 동네에 있는 놀이터중에 현대화 한 것이 50개…
세용
이세용위원
예를 들어서 훼미리아파트에 10개가 있다면 4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74개소 공원이 있는데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곳까지 합해서 50개를 했습니다. 24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다 하고 24개만 남았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남부순환도로 실개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방이역 사거리에서 오금사거리까지입니다. 작년도에는 방이전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방이동 쪽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물을 조사해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남측인 오금동쪽으로 추가하려고 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시설은 지난번에 방이동 지역에 한 시설과 동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사항설명서 177쪽 탄천잠실유수지 꽃길조성 해서 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어제 설명을 자세히 못들은 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탄천유수지하고 잠실유수지 두 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수지 내에 있는 공터를 단 한 평이라도 녹지화시키기 위해서 2개 유수지 내에 자연식생과 기존의 식물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넣게 되었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의 신설하고 정비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신설하는 것은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고 정비는 보도 폭이 협소한 지역, 5~6m정도 되면 자전거도로가 멋있게 나올 수 있는데 보도 폭이 2.5~3m밖에 안 되는 곳은 자전거도로 외에 크게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곳은 정비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실제 내용은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장과장!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의를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도로의 구역별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답해 주실 때 정확하게 재질이 다 틀립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단가가 아니고 개념을 우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설하고 정비는 같은 개념이고 단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a당 단가가 틀리는 것은…
김대규위원
a가 면적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a가 면적입니다. 보도가 100m라도 보도 폭이 5m면 5a입니다. 그런데 보도 폭이 1m의 5a는 500m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경계석 측구의 연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도 폭이 1m 폭에서 100m면 1a입니다. 그런데 3a면 300m가 됩니다. 그러면 보도 폭이 3m에서 100m면 3a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은 보도 폭이 넓은 쪽은 100m만 하면 되지만 폭이 좁은 데는 300m를 해야 합니다. 경계석·측구·가로수분 이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당 단가는 현장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별로 없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박재범위원
설계도를 자료로 주세요. 그게 이해가 빠르니까…
김대규위원
두 번째는 새로이 조성하는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같은 a면서도 74%까지 차이가 납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기존 보도블록이 양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계석이 깨끗한 것이 있고 보도블록이 나쁜 데는 전체개량에 들어가고 좋은 데는 기존에 깔린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현장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방금 조성하고 정비하고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법입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새로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조성을 하는 것이냐 차이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금로같은 경우에는 60a에 1a당 35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더블로 하더라도 700만원이죠? 새로이 만드는데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금로 99에서 가락동 195같은 데는 93a를 하는데 정비하는데만 1a당 1,075만원이 들어갑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은 앞에 자전거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 폭이 큰 부분입니다. 폭이 4~5m 되는 보도가 넓은 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a에서 경계석 연장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뒤에 정비라고 했던 것은 도로 폭이 협소한 좁은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경계석 측구 연장구간이 정비할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오금동 99에서 가락동 195, 93a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 조성사업을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조성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개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인데 다만 조성하고 정비가 같은 개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 신설인데…
김대규위원
이거 의원들 기망하는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대규위원
복사지를 신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항목하고 취득한 자산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항목은 틀리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집어넣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정비라는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전히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 경계석·측구·가로수분·보도블록 전부 새로 개량하는 것을 신설로 하고 정비라는 것은 쓸만한 것을 재활용을 해 가면서 자전거도로는 그 부분에 투스콘만 더 까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를 정비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대규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의 연장 77km 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보도에 색깔만 틀리게 해서 빨간 벽돌만 깔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호박에다 줄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기존 폭 보도 5m면 3m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면 아예 까버리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든지 해서 양쪽경계석을 채우고 중국처럼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상당히 유용하고 정비부분도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같은 보도에 빨간 벽돌만 깔아서 자전거도로다. 그리고 상 타고… 물론 다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세금이 자그만치 3년 반 동안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효율성에 비해서는 앞으로 2007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성과주의로 따진다면 이것은 완전히 20점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에 달하는 주민세금을 갖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디에… 그냥 갖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설명을 못 들으셔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 이 사항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 안하셔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여기에서 밝혀졌습니다.
김대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런데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조성부분하고 정비부분은 엄연히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하고 취득한 자산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항목도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하기 곤란하면 새로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동수
정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 중에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사항설명서가 조금은 자세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644억을 다루는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서가, 물론 사항설명서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간략하고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설명서를 꾸밀 때는 좀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면 그것을 기초해서 위워님들도 시간절약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진땀 빼는 결과가 없을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확실히 이해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김대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이 정도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대규위원
예.
동수
정동수위원장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위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주5일근무로 인한 호랑이할아버지 활동비와 또한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늘 증액해서 활동비에 대한 것을 주 6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골목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덜 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달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박달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달수입니다. 지금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주 5일 근무로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일수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공무원이 주 5일 근무하는 마당에 그것도 같이 주 5일 근무 패턴을 지켜줘야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해서, 원래 저희들은 6일 근무로 안을 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주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일 근무해서 토요일도 근무하면 아무래도 골목이 깨끗하겠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면 깨끗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분위기가 공무원도 전체적으로 5일을 근무하고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주 5일 근무인데, 할아버지들만 6일 근무시켜야 되는 문제, 다음에 근무하는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감독해야 되는 방법의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1월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주 6일 근무하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을는지 대안을 모색하자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체적 사회 분위기가 주 5일 근무로 가는데 꼭 할아버지를 6일까지 근무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주 6일 근무하다 5일 근무함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들의 수당이 줄어드는 만큼을 보상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지금 현재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수당이 1일 1,000원 인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예산부담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주 6일 근무하고 현재 수당을 유지하느냐는 전부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6일 근무하면 거리는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복지차원, 환경차원 이런 것은 개별적 가치판단 문제인데, 저로서는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은 못했지만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내년 1월에 거론해서 결론내자, 저는 그렇게만 들어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적 의견을 당장 물어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5일 근무하고 수당인상해 주는 것이 복지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저로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중론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위원
청소과에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지금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화·목·토 이렇게 청소하던 부분들이 토요일날 못합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토·일·월 3일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상 운영할 것이고, 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동수
정동수위원장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민간위탁한 사업이 60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돈을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소과 폐기물처리에서 대형생활폐기물, 가로청소토사, 소량건설폐기물, 폐건전지 이래서 민간위탁해서 주는 돈이 14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처리는 얼마, 가로청소토사는 얼마, 소량건설폐기물은 얼마, 폐건전지는 얼마이고,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휴무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실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환경미화원이 1/2 근무하고, 가로청소차 1/2, 재활용도 1/2로 해서 주 5일제에 따른 청소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주민들 원성이 높고 실제로 한 번 보세요. 화·목·토 하던 것들을 화·목 해놓으면 금·토·일·월요일까지 나흘 정도 청소를 안 해가고, 1주일에 두 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말입니까?
장경선위원
일반쓰레기 청소.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격일제로 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5일제 근무를 하니까 화·목·토 하던 작업이 화·목까지 하고, 금요일은 격일제라고 넘어가고, 토요일은 쉰다고 넘어가고,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안하고 넘어가고, 월요일은 안하는 날이니까 넘어가고 나흘을 안 하고 두 번에 치워가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토요일은 환경미환원을…,
장경선위원
반 가지고는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종량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위탁입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매일 수거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장경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1주일에 두 번 밖에 안 치워간다는 얘기죠.
동수
정동수위원장
청소과장,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1주일에 3번 화·목·토 하던 것이 주 5일제가 됨으로 해서 토요일 치워야 되는 것을 토요일에 안 치워가니까 쌓이고, 일요일 쌓이고, 월요일은 그냥 건너뛰기 때문에 4일 만에 한 번 치워가는 꼴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내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폐기물, 가로청소토사, 소량건설폐기물, 폐건전지 처리되는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는 톤당 21만원, 단가는 입찰에 따라서 틀립니다. 20만원, 19만 5,000원이 있고, 소량건설폐기물은 톤당 4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단가는 톤당 48만 1,800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따라서 업체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각각 업체가 다르죠?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매년 틀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대형폐기물은 청소작업기지에 대량으로 가져다가 쌓아놓는데 치워가는 날짜가 있죠?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날짜는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어느 톤 이상 쌓여야 가져가는데…,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다보니까 톤이라고 하면 무게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500g 나가는 것이 비를 두 번 맞으면 1, 2㎏ 되어버립니다. 그 예산을 톤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에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른데 각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가로청소토사도 그렇고, 소량건설폐기물도 그렇고, 폐건전지도 다 다른데, 아까 입찰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에 젖어서 무게가 더 나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예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늦게 된 예가 있어서 늦게 처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작업기지에서 일정량 이상 쌓여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 출고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단, 장마에 그 물량이 비를 맞으면 1톤 나갈 것이 양이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위원
우리 장지동 재활용소각장을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화목에 대해서는 운반만 해주면 무료로 소각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돈을 줘야 됩니다.
박재문위원
전에는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민이 가니까 무료로 안 된다고 하던데, 화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사실 작업기지에서 나무로 분리합니다. 나무로 분리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톤당 처리비가 싸고, 예를 들어서 의자 등 혼합된 것은 톤당 18만원이 가고, 지금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분리는 하는데 태우는 삯은 받는다는 말씀이죠? 소각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정갑
이정갑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배출만하고 가지 않습니까?
윤경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는데, 국·과별로 전부 다 예산심사도 받았고, 업무보고도 받았고, 감사도 했는데 각 위원들 되시는 분들이 저부터라도 보고할 때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충질의는 그만 받은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종결할 수는 없고, 예산과 결부되는 꼭 필요한 사항, 이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 53억 5,13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1.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실개천조성 7억원 중 7억원을 전액삭감하여 0원으로 2.동별야외음악회 7,800만원 중 7,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새주소사업 홍보 1,150만원 중 1,150만원을 삭감하고 4.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35억 9,488만 5,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32억 9,488만 5,000원으로 5.천마공원 인조잔디 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6.탄천유수지 축구장설치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7.노인보호지정시설 1억 1,6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8.지방일간지 신문구독 1억 2,644만 4,000원 중 2,644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9.구민회관 시설보강 9,2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6,200만원으로 10.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전액삭감하여 0원으로 11.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억 4,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억 4,000만원으로 12.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 23억 6,463만 1,000원 중 2,440만 1,000원을 삭감하여 23억 4,023만원으로 13.유기동물단속 8,74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6,740만원으로 14.자전거도로정비 1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15.자전거도로조성 19억 8,7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9억 8,700만원으로 16.자전거테마벽화조성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17.재원적립금 62억 6,849만 4,000원 중 2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60억 1,249만 4,000원으로 18.재활용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10억 4,652만 7,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9억 4,652만 7,000원으로 19.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8억원 중 5억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20.탄천유수지 꽃길조성 3억원 중 3억원 전액삭감하여 0원, 이상 삭감조정 내용이고 다음은 증액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건의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건 18억 3,848만 4,000원을 증액건의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1.도로정비 풍납동 미래마을 당초 편성예산안에는 없었으나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2.송파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당초 편성예산안에는 없었으나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3.천마산 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 당초 편성예산에는 없었으나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 4.도농간 농수산직거래 2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5.사회단체지원 6억 2,500만원을 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500만원 6.관외출장여비 의원세미나수행 당초 편성예산에는 없었으나 7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 7.교통행정과사무실 환경개선비 당초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5,6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 8.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1,000만원 증액 1,000만원 9.삼전도비 이전용역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10.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작성용역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8,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 11.송이공원 조성보강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12.송파문화예술강좌 교육용영상편집기 구매 당초 편성예산에는 없었으나 8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 13.송파산대 보존운영비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었으나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14.송파초교 체험실습장 5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15.여성축구단 전지훈련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16.위탁교육 제5대의원 오리엔테이션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17.의원실 재배치 3,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 18.자전거도로 연결도로 육교설계용역 6,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19.직원컴퓨터구매등 8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20.천정교체공사 1억 9,300만원 증액 1억 9,300만원으로 21.청사안내표지판 8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22.카페트 구입설치 1,350만원 증액 1,350만원 23.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억원 증액하여 3억원 24.평화공원 방이2동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25.회의장, 의원실 집기구매 3,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26.주민자치운영 평가시상 170만원 증액하여 340만원으로 27.세미나강사수당 240만원을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28.전문서적구입 240만원을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 29.지역상권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제작 당초예산 400만원을 6,0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 30.사회단체 참여행사 당초예산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31.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지원 당초예산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32.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당초예산 600만원을 2,400만원 증액 3,000만원으로 33.의회 협력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800만원을 7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34.의정홍보운영 지역신문광고료 당초예산 900만원을 75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 35.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조성 당초예산 1,000만원을 4,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36.사랑의집꾸미기 당초예산 2,360만원을 2,24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37.경로당 노후물품 등 교체 당초예산 2,660만원을 1,150만원 증액하여 3,810만원으로 38.컴퓨터관련소모품 당초예산 2,664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664만원으로 39.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당초예산 2,700만원을 2,3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40.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용역 당초예산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41.음식물류폐리물 배출용기 청결관리위탁 당초예산 6,440만원을 8,280만원 증액하여 1억 4,720만원 42.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 당초예산 7,000만원을 675만 6,000원 증액하여 7,675만 6,000원 43.직원선진행정비교시찰 당초예산 2억 2,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44.자원봉사센터운영 당초예산 3억 6,541만 3,000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3억 9,541만 3,000원으로 45.송파문화예술회관운영 사진공모전 당초예산 4억 48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4억 1,480만원으로 46.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비 당초예산 11억 1,249만 6,000원을 1억 5,892만 8,000원 증액하여 12억 7,142만 4,000원으로 47.잠실6동 테니스코트장 당초 편성예산에는 없었으나 9,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48.노인정 개보수 3,500만원을 2,30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소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국별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장문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삭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2번에 동별야외음악회 7,800만인데 삭감이 7,8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989년부터 지역별로 추진해온 송파주민들의 축제입니다. 16년이라는 다년간 주민들과 한 축제인데 이게 삭제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송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새주소사업 홍보는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2006년 2월 중에 집중 홍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새주소 인센티브사업이 2,000만원 나왔는데 중복 아니냐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새주소인센티브 2,000만원 나온 것은 기 집행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세티브 별도 사업비 활동비 1,150만원은 각 자치구별로 다 편성돼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방일간지 신문구독 2,644만 4,000원 삭감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시설보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고 그래서 기존 설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깎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송파구미래모형도제작 1억 5,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5억 삭감하는 것 좋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동별야외음악회, 새주소 사업홍보, 구민회관 공사비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4번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총 예산은 35억입니다마는 실제 금년도에는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억 중에서 실제 인센티브하고 다른 예산에서 이미 전용해서 총 실제사용액은 33억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실제 되어 있는데 이 2억이 2006년도에 처리비 금년에 5만 4,00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됐는데 2006년도에도 다만 얼마 정도가 처리비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음식물처리비가 지속적으로 100% 분리수거되다 보니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2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노인보호지정시설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경로당 13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구립이42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중에서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해서 노인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 5,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사실 해야 될 물량을 다 조사해 놨는데 중간에 하다가 반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이것도 해 주는 방향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소가 공단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2개소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1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신규채용하지 않고 대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만 비교하더라도 1인당 4,000만원하면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6,000만원정도면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2억 3,000만원에 공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유류비나 차량투입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1억이 삭감되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문홍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삭감 1번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실개천 조성입니다. 이것은 오금고가도로에서 방이사거리까지인데 지금 현재 맞은편의 방이1동에 금년에 실개천을 조성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오금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이역에 지하수가 하루에 1,200톤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에 쓰고 있는 것이 400~5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400~500톤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이동에 설치한 것을 보고 오금동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된 사업이니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5번에 천마공원 인조잔디입니다. 이것은 금년 2차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이 계속사업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축구장 설치는 2억중에 1억을 깎았는데 아예 깎으려면 2억을 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가지고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시려면 다 깎아주시고 살려주시려면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크게 하지 않고 15번에 자전거도로 조성은 19억 8,700만원인데 10억을 깎아서 9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비를 19억 8,700만원을 해주면 서울시비 19억 8,700만원을 받아옵니다. 5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송파구는 자전거특별구니까 시비 10억을 깎아버리면 10억을 못 받아 오니까, 10억을 가져와서 보도를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이득이니까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테마벽화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번에 재원적립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하고 자전거도로조성하고 자전거테마벽화조성은 전부 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억 500만원이 깎였는데 이 20억 500만원이 깎이면 재원적립금에 62억 6,849만 4,000원에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삭감을 해서 2억 5,600만원해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깎으면 바로 통장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립이 안되고 2억 5,600만원을 깎아버렸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500만원을 깎고 교통행정과에 5,600만원을 증액을 했으니까 5,600만원을 제외하면 81억 8,049만 4,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숫자상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12억 사업으로 두 개를 계획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유수지를 단장한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받아오려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주시면 8억을 가지고, 당초에 1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비가 깎여가지고 그런 사항이니까 3억을 반영해 주시면 시비 5억하고 합해서 8억을 가지고 두 개 유수지의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정동수위원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명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15분이니까 7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정내역 중에서 아까 삭감했던 동별야외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00만원, 동별야외음악회를 아까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별야외음악회의 주최목적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삭감이유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송파구의 전통이라는 점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감안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니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화합을 위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최종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 32억 7,58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1.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실개천 조성 7억원 삭감, 2.탄천유수지축구장 설치 2억원 삭감, 3.노인보호지정시설 5,000만원을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당초예산은 일일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4.지방일간지신문구독 2,644만원 삭감하여 1억원, 5.송파구미래모형도제작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6.아름다운 마을가꾸기 2억원을 삭감 4억 4,000만원, 7.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 2,440만 1,000원을 삭감하여 23억 4,023만원으로, 8.유기동물단속 2,000만원 삭감하여 6,740만원, 9.자전거도로정비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10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 10.자전거테마벽화조성 특별회계 5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11.재활용용품수집운반 공단위탁 1억원 삭감하여 9억 4,652만 7,000원으로, 12.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5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13.탄천유수지 꽃길조성 3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이상 삭감조정내역입니다. 다음으로 증액요구내역 총 39건 13억 3,398만 4,000원을 증액건의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1.송파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2.천마산 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3.도농간 농수산 직거래 1,0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 4.사회단체지원 2,000만원 증액하여 6억 4,500만원, 5.관외출장여비 의원세미나 수행 720만원 증액하여 720만원, 6.교통행정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특별회계입니다. 5,600만원 증액하여 5,600만원, 7.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8.삼전도비 이전용역 1,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9.송파문화예술강좌 교육용영상편집기 구매 8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10.송파산대놀이 보존운영비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11.여성축구단 전지훈련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12.자전거도로 연결도로 육교설계용역 6,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13.직원컴퓨터 구매 8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14.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억원 증액하여 3억원, 15.평화공원 방이2동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16.주민자치운영 평가시상 170만원 증액하여 340만원, 17.세미나 강사수당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 18.전문서적구입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 19.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지원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20.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2,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21.의회 협력 업무추진비 7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22.의정홍보운영 지역신문광고료 75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 23.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조성 4,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24.사랑의집꾸미기 2,24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25.경로당 노후물품등 교체 1,150만원 증액하여 3,810만원, 26.컴퓨터관련 소모품 1,000만원 증액하여 3,664만원, 27.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3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28.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용역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 29.음식물류 폐기물배출용기 청결관리위탁 8,280만원 증액하여 1억 4,720만원, 30.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 675만 6,000원 증액하여 7,675만 6,000원으로, 31.직원선진행정 비교시찰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5,000만원, 32.자원봉사센터 운영 3,000만원 증액하여 3억 9,541만 3,000원, 33.송파문화예술회관 사진공모전 1,000만원 증액하여 4억 1,480만원, 34.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비 1억 5,892만 8,000원 증액하여 12억 7,142만 4,000원으로, 35.잠실6동 테니스코트장 9,0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36.노인정 개보수 2,30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 37.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 1,00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 38.위탁교육 제5대의원 오리엔테이션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39.의원실 재배치 3,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