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연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72억 1,200만원보다 약 29%가 적은 5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그리고 균형발전사업반은 경상적 경비와 아파트 단지내 공유시설 지원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그리고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예산형편상 전년대비 약 42%가 감액된 36억 8,300만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기존의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의 유지관리 등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서대문구를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중반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6,3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 9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일수가 2005년도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4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주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증원에 따른 예선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411페이지 포상금은 3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편성한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은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412페이지 자체사업은 1,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풍수해로 인한 위험 건물의 철거 또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용역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주택과 2006년도 총 예산은 6억 1,63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6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내의 노인정과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예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을 신규 편성 하기 때문으로 주택과 2006년도 세출 예산은 부족한 세입예산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법정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시는 거죠?

국장님 방에 차나, 손님들 오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네.

그렇게 하고 412페이지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 경로당 보수 등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2억입니다.

주택과에서 이거 왜 하죠?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니 경로당 보수

경로당이라고 할 지라도 공동주택단지 내의 것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소관되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 내,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죠?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거기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에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단지는 보수할 적에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네, 10년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타 해서 6,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412페이지 맨 하단.

맨 하단 이것은 건축과 내용이고요 중단 민간위탁금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까지만 우리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홍성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412페이지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 경로당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우리가 도와 줄 수 있게끔 먼저 조례가 통과됐는데 어린이놀이터도 보수하게 되면 주택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것은 공동주택단지 자체를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그 안의 시설물,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을 지원해주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정됐을 때 그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도록 했었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로 해주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 공원녹지과인가 그쪽에서 해야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 그거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자꾸 이원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과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고 찢어발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제대로 찾는데 힘드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411쪽 시책추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작비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960만원은요, 국장님이 직원들이나 외부 업무추진 할 적에 쓰시는 비용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게 중복

중복은 아니고요

중복은 아닙니까?

위에 300만원은 사무실 내부에서 국장실 내부에서 손님들 차라든지 접대비용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주 행사를 해서 작년에 했던 업무추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 하시고 또 다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끼워넣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2건은 제가 관계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구청 각 국에 공통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이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의 업무협조 분야라든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부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가는 것이죠. 리스트가 많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하고 국장 판공비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네, 다르죠.

국장님 판공비는 어디어디 쓰는 거죠?

외부 기관이나,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업무추진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판공비는 어디에 쓰는 판공비냐고. 매달 65만원 정도죠.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기억할 수 없고 65만원 정도, 국장 판공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국장님 판공비가 방금 그런 경우에

그럼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돈은 어디다 쓰는 거고

국장님 300만원 돼 있는 건

그거 말고 960만원 돼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960만원 방금 국장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하고 업무협의나 이거 할 때

그럼 국장님 판공비는 어디 쓰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국장님 판공비가 이거예요, 65만원 그게.

판공비라는 용어가 없고, 업무추진비로, 판공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들에게 2006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4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면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억 6,527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인 1억 1,709만원보다 총액대비 4,8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쪽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에 경상적 경비는 3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83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올해 8,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로 해서 4,4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소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방안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 등 관내 개발여건들이 변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개발의 혜택을 못 받는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소방도로나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생각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소규모로써 정비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뉴타운, 촉진지구, 재개발, 주거환경 등 그러한 사업지역의 주변에 대한 도로 관망의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내년 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즉 도심재개발 사업지구가 약 24개가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곳이 8개소이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4개소, 미추진 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기술자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0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 편성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개발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방안 수립용역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토목하수과로 이관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만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의 기능은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전적인 계획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내 일어나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나 할 텐데요 저희는 전체의 사업지구를 포괄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밑의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위의 것은 토목하수과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토목하수과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용역같은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도 되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예산을 8,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제가 설명을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부연 보고드리는데요 뉴타운사업도 하고 있고 촉진지구사업도 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파상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들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를 셋백도 하고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셋백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공공공지나 또는 소방도로를 소규모로서 뚫어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러면 서대문 지역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지역이 예치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판단한 건 현재 저희 구의 면적이 17만㎢인데 사업이 완료된 데가 4.4㎢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야기 하시라고. 간단하게 해요, 몇 군데만 이야기하면 되지.

2.9㎢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몇 평방미터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위원님 그건요 몇 군데라고 보고드릴 수 없고 구역으로 해 가지고 한 20% 정도만 미개발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홍제3동의 개미마을 거기 외에는 거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 뉴타운은 전부 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아닌 데, 연희동 같은 데는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8,000만원씩 용역비 들여서 공사비도 아니고 해서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확신도 없어요. 어디어디 계획을,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올리는 데는 대충 어느 지역에 이 정도, 몇 군데 정도는 찍어서 해줘야 되지 이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도 찢어발겨가지고, 토목과에서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토목과에서도. 그러면 민원이 집중적으로 도로는 토목과로 하지 도시개발과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은 문자 그대로 계획적인 것을 해서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면 토목하수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거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협조가 돼가지고 넘길 것은 넘기고 자기 할 것은 하고 해야지 이것저것 다 내가 한다고 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예산액이 4억 8,500입니다. 올해는 3억 7,000이 증가됐는데 전년도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이 4억 8,500인데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공사로 인해서 80% 정도 되나, 3억을 간판 정비에,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3억의 예산을 간판정비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거기가 무슨 부서인가. 간판이 무슨 부서죠?

건설관리과입니다.

3억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이 다 불용액이 돼서 넘어왔죠.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덕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데가 있으면 어디어디 얼마, 어디어디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싹 올려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손 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기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려도 되겠는가 그거 물어보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불충분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서대문구가 사업 완료지역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 지역하고 미추진중에 있는 지역이 있고 미계획적인 구역이 있고 그러한 구역들이 있는데

알았으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데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딱 짚어서.

그러니까 서대문 전체를 놓고 볼 때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뭔가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개미마을 몇 m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올려야지

그렇게 다른 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사업 예정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망이나 각종 시설 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그거예요. 지금도 질문하니까 과장께서는 계속 그 얘기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생기면 쓰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생기면 그런 것은 추경예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생기면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을 추경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까 홍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대답 못 하고 지금도 대답 못 하는데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냥 해 놓은 것 아니예요.

미개발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서대문구가. 그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것을 어디 개소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8,000 가지고 돼요? 미개발 지역이 한두 군데야?

위원님,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쓰려면 뚜렷하게 뭘 확실히 갖고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미개발 지역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돼죠. 몇 십 억이 더 있어야지. 다 미개발지역이지.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상 과장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9쪽 하단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200만원이면 됩니까?

사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부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국이 있고 또 시의회가 있고, 서울시 건설국이 있고 이런 부서를 모두 다 다니면서 예산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서 성과도 많았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벌써 40억을, 전혀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따와 가지고 이대 정비도 했고요. 그 전년도를 말씀드리면 걷고싶은 거리부터 쭉 올라오면서 신촌 민자역사 주변의 동서측 광장까지 수백 억의 예산을 따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 예산은 좀 더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과하고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주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그렇죠. 이게 개발 해놓고 나면 과실은 다른 데서 다 따먹고 개발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말, 이런 표현이 돼서 안 되겠지만 진퇴양란인데 좋은 것은 다른 과에서 다, 결과 가지고 하니까. 개발한다는 게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 420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5000만원 3,000만원 이래가지고 용역 정비 수립안이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연해서, 이게 예산이 적으면 적은 것만큼 용역이고 나름대로 정비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추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면적을 용역을 주지만 핵심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찍어가지고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작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비로 우리가 이런 것은 기술력을 뒷받침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희 개발과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참여해서 같이

네, 그렇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개발에 대해서 예산에 너무 집착해서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하는 것은, 연구용역은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 문제이고,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도시개발과 이규상 과장님 나름대로 애쓰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주공아파트에 도로를 내는 걸 봐서 주공에다가 너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내라 해가지고 6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잘 하시는 것도 이제는 피하지 마세요. 그냥 일 안 하시는 부서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애 많이 쓰시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걸 주공의 과실금으로 다 물어라 너희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 이거 연구용역 안 주고 말 그대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애써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몇 십억씩 예산을 나름대로 전가하면서까지 구민 삶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런 연구용역비 이런 것도 많이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로 소외계층을 활짝 웃게 그런 용역비를 증액해 주세요. 저희도 예산에 많이 반영할 테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PR도 하시고, 어느 실적으로 했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상당 부분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로서 일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연지구 사업을 하면서 약 60억에 대한 주택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거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필요하니까 몇 백 억도 주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잘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은 할 일인데 여기서 그런 생색을 내라 마라 위원이 그런 품위손상 발언해서는 안 돼요. 잘 한 것은 당연히 국녹을 먹는 사람이 일을 잘 해야지 일 잘못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국민이에요. 그런데 잘 한 걸 가지고 PR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막 쓰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만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재건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뉴타운도 관장을 않잖아요. 뉴타운개발 과가 따로 있는 건데 제가 용역비를 이중으로 한 것을 질타했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토목과에 넘겨도 될 부분이고 밑의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마치 일 잘하는데 헐뜯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구청은 집행권한이 있고 우리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마치 내가 공무원을 헐뜯어 가지고 질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풍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권한행사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예산을 심의해 주면 집행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예산심의 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안 되지. 의원은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 저희 과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잠깐 들어봐요. 지금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규상 과장하고 따지자는 게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규상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의원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타 의원이 한 걸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내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 이건 해야 되고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대서 해야 된다, 나는 이걸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내 권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홍성덕 위원 소신은 이중성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걸 내가 질문하는 것이지 이 예산 잘못 됐다 잘 했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도 누구는 삭감 못 하겠다, 하라,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성덕 위원님 그만 하시죠.

가만 있어 봐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무슨 여기서 삭감을 시키겠다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해서 안 돼요. 자기가 써내서 예결특위 올라가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라 말아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의원이. 그런 룰은 알고 의원생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 됐다 잘 했다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질문에. 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용역은 인정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은, 도로부분은 토목과에서 또 올라올텐데 거기서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지 내가 뭘 다른 거 이야기 한 거 없어요. 무슨 주택개발에 생색을 내라 안 내라 그런 것은 여겨서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에서만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슨 예산 심의하는데 잘 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보충질의요?

국녹을 받고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잘 한 게 뭐가 있어요. 찾고 싶은 거리, 작년 연말부터 모든 간부들이 올 3월이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애드벌룬 실컷 띄워놨습니다. 지역에서 3월에 다 할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왜 3월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냐 안 하냐 했던 게 7월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관리에서 우리 작년에 어렵게 위원님들이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찾고 싶은 거리 만들면 불량간판들 보조금으로 3억 어렵게 통과시켜 줬어요. 도시개발과에서 7월에나 들어가 가지고 다른 과에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은 3억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불용액 됐습니다. 왜 못썼냐, 5월 31일에 이후에는 우리 예산을 쓸 수 없대요. 내년 5월 31일 선거 때문에 3억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잘 한 겁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예산에 관해서는 기히 그 이전 각 과로 배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게 주무과인데 한다 한다 하면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과장께. 결국은 그래 가지고 이대앞 축제도 11월에 했어요. 본래 9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축제는 대개 9월 중순에 합니다. 10월 넘어가면 날씨가 언제 어떻게 추워질지 몰라 가지고 9월 중순에 하는데 그거 기다리느라 11월 4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물론 재개발에서 좀 억지부리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됐는데요. 그냥 안 된 것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에 관계돼서 다른 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예산이 너무 다름대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다 그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제가, 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을 제기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사실 어느 항목에도 그렇게 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개발하고 연구하자는데 그런 예산을 더 증액하자는 본 위원의 소신 얘기지 무슨 다른 위원님들 잘잘못을 논하자 그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위원님 이제 끊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규상 과장께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정회 시간에 하고. 김대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고 총 9,676만 9,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안보다 3,676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예산에 비해 1,350만 4,000원이 감액된 7,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검검비는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 기준이 인상되었고 또 안전점검 강화대책으로 점검일수를 23일 늘려가지고 523만 7,000원이 증액된 1,5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검사원 수당은 3,1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굴토 공사장 안전점검비는 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매분기 2,000㎡ 이하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확인 점검하는 비용으로 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비는 2005년도에 선거법 관계로 4월 이후에는 중단되었지만 2006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2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비도 3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총 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 여비는 7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한 것으로 21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수해 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 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수해 복구비는 매년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으나 2006년에 본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현장 출장시에 사용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건축과 직원 모두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고 2006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있죠,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도 있습니다.

내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이 오르고 해서 대략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해서 지난 번 감사때 제가 김대봉 위원님께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서 거론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원 나오던 게 40원으로 나온 거죠?

네.

이런 과태료나 세금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국가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 절감이 몇 % 됐다고 했죠? 금년 대비.

3,6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내용은

몇 %죠?

30% 정도요.

간단하게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건축과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책상 구입하고 컴퓨터도 몇 대 구입하고 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수해 복구비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수해복구비는 작년도에 해보고 금년도도 해봤는데요, 장마때 물 차는 게 방바닥까지 푹 젖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수해 복구니까, 좀 넉넉하게 책정해놨다가 그때 수해가 안 나면 바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좀 넉넉하게 해놨다가, 유비무환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300만원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해복구비가 아무 데나 수해가 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어느 축대 하나 무너져도 3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거기서 얼마에요?

국비 시비 구비가 50% 정도

얼마예요? 예상액이 나온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시비·구비 세 가지 합해서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것도 안 쓰면 좋지요 안 쓰면 좋은데 축대 하나만 무너져도 몇 백 만원 안 들어가요?

축대 무너진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설이라 저희들 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개인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해는 물론 개인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왕산도 있고 백련산도 있고 홍은2동에 북한산 자락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흙탕물이 쓸려 내려왔다, 이를 테면 대신동에 홍수 나 가지고 집 쓸려내려갔잖아요. 그런 거 한 건만 생겨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지 않냐 이거지. 내가 예산을 더 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하고 가면 좋지 않겠냐, 안 쓰면 더 좋지요 10원도 안 쓰면 더 좋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300만원 가지고, 6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거 가지고 돼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위원님들 그걸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도로는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서, 수해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 주택복구비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416쪽

현재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여지껏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이 복구비는 다른 게 아니고 수해가 생기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방에 침수가 돼 가지고 도배해 주는 겁니다. 장판 도배.

방만 도배 장판만

도배 장판만 지원하는 겁니다.

도배 장판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그런 피해는 아니고 단지 하나 거실 안에 있는 도배 장판만 한다. 그러면 그건 도배 장판은 주택과로 이원화되는,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서로 과가 내 과다 네 과다 이래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건축과로 와서 저희가 지금

좋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외벽이 허물어지는 건 어느 부서가 그 부분은 담당하고 안에 가재도구가 파손됐으면 어느 부서고 도배 장판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도배 장판만 건축과 소관이다 그건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수해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전체 손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부분적인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이건 예산하고 무관한데 상식적인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부 찢어발기니까 실제적인, 나중에 보면 책임부서가 없어진다고 서로 핑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과는 사설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그래 가지고 사설건축물, 축대, 담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붕괴됐을 때는 사설이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취급이 안 되고요 당사자가 어디까지나 자기네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복구되도록 독려하는 거죠. 독려하고 다만 복구가 될 때가지는 임시조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휘장막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이상 피해가 안 나게끔 거기까지만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여태까지 당사자들이 복구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과입니다. 아파트하고 도로상의 축대, 옹벽 이런 게 붕괴됐을 때는 토목과가 되고. 그게 다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그것에 대한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위험시설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 20년 이상된 건축물, 담장, 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줘야지요.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 하고 명절연휴 대비해서 안전점검 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1년에 계속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우리 구청의 직원입니까?

직원도 있고 전문가하고 같이 합니다.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

여기는 1명이라고 85일을 정해 놨는데 85일 동안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점검일은 며칠이고 전문직원이 하는 것은 며칠입니까?

구청 공무원은 안내를 해 주고 같이 점검하는 거죠. 전문가를 대동하고 전문가가 복명서 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거기에 대한 지급비가 얼마입니까?

특정관리 안전점검비가 엔지니어링 기술단가인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1인당 1일 15만 8,335원에서 내년도에는 17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데 쓰는 겁니까?

이건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 점검하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 간에 점검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예산부담

그런 것도 있고 준공처리할 때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에다 팩스로 올려 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345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다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위탁관리 하는 공원 개소수는 어린이공원뿐이 아닌 작은 골목공원도 다 하고 현재 44개소에 43개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1개 경로당에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수대로?

네.

그렇게 하면 지금 홍은1동 뒤에 있는 공원 이름이 실락공원. 그런 경우에는 원래 몇 해배,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잘 기억 못 하는데 몇 해배 이상에서는 얼마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거기는 평수가 다른 데보다 엄청 넓잖아요. 거기는 평수가 다른 데보다 더블이 되고, 지금 최고 맥시멈이 35만원이죠?

37만원

37만원인데 지금 두 군데가 37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주는 데보다 넓이가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형평성 있게 않고, 맥시멈이 있습니까?

맥시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절차, 형편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3,000㎡ 이상을 37만원씩, 3,000㎡ 이상이 말씀하신 홍은1동의 실락 어린이공원하고 홍은3동의 백련근린공원, 답동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다음에 홍제2동 상암곡 어린이공원하고 안산 지난번 주공아파트 헌 같이 거기에 37만원씩 지급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맥시멈이 없으면 다른 데보다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거의 배 이상 되는데 책정하실 때 형평성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많이 감축이 됐는데, 좀 더 장려돼야 되는데 감축이 된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각 동별로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골목공원 7개소에 16억 9,200만원인데요 6개소는 계속사업이고 1개소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북가좌2동 338-21일대 골목공원 조성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본예산에 6억 청구해 가지고 1억 삭감돼서 5억을 받았죠.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닙니다. 그건 연가어린이공원인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3억을 또 받았잖아요. 거기 조성하는데. 삭감된 걸 추경에 받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신규사업이 어떤 게 신규사업이죠? 북아현3동인가요?

신규사업은 맨 하단에 있는 북가좌2동 338-21번지가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이것이 1억 가지고 신규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북아현3동 계속사업에는 어떻게 6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에는 1억을 책정한다는 건 이건 불공평한 거죠. 예산책정 하는데.

북아현3동 6억 5,800을 편성하게 된 건 기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이것만 확정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

금년에 얼마 예산 잡혔는데요?

본예산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이 3억 5,000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6억 5,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다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사업하는데 본예산을 심도있게 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를 넣어서 처음부터 추진하셔야 되지 형식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북가좌2동 1억원 지금 원래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집을 한 채 매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불공평하게 편성하지 마시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끝내려면 계속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시고 안 그러면 한 군데 신규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셔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또 가을 가서 추경에 또 반영 올라온다고요, 이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서 또 올라왔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할 때 7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1개인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이 16억 9,0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편성한 걸 10억 편성했을 경우에 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토지소유자들이 일제히 응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게 응하지 않을 때는 재계약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급하게 쓸 때 쓰지 못 하고, 예산이 얽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은 다른 데 쓰고 여기에는 도시계획 절차에 맞춰 가지고필요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올해 계획이 사업이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사업보상비라든가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추정할 때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보상비라든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1억을 책정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본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플레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라 이걸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9쪽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약수터 유지 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약수터 유지관리는 안내간판 정비라든지 그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수질검사용품 같은 걸 산다든가

그 밑에 보면 임야관리초소 유지비. 임야관리초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안산하고 궁동산 하고 인왕산에 있는데요 거기에 바깥에 출장 다니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상근을 해요?

거의 주간에 거기에서, 야간에는 상주를 않고 주간에 연료비라든지

그분들이 임야를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현재.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죠?

인왕산에는 홍제3동 산 1-100번지고요 북한산에는 홍은2동 산 1-94번지

거기 소재가 어디입니까? 대충. 홍은3동 1-100번지가 개미마을입구입니까?

홍제3동

산 1-100번지가 개미마을인데요, 거기 제가 이 초소를 다른 지역은 몰라도 홍제3동과 홍은2동은 알아요 위치를 대충. 못 봤는데 초소관리 유지비가 나오니까

초소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동산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있다 가정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홍제3동과 홍은2동에는 초소를 못 찾았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초소 유지관리비가 나왔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 간단하게,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356페이지에 보니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이 가로수는 지역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잡혀 있어요?

357쪽 4번째 항에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잡혀있죠?

네.

작년에는 얼마나 잡혀 있었죠?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적게 올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해 줬어요, 작년에.

네.

한 지역이나 도시의 미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투입했다 하더라도 가로수 정비가 한 반절 됐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가지치기가.

거의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가지치기는 몇 년에 한 번 하면 정상이라고 봅니까?

수목에 따라서

그 다음,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가지치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지치기 예산 1억 가지고 반절, 3분의 1 하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1년에 반절 나눠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우선은 그 지역에 제주도, 제주도 딱 가면 제주도에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가로수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가면, 서대문구에 오면 서대문구는 가로수에 기본적인 것이 서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안산을 깨끗이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가로수인데 이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서울시에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라는 게 있어요. 3,000만원. 위험수목은 어느 것을 위험수목이라고 합니까?

산림하고 주택하고 가까이 연접된, 나무가 넘어갔을 때 주택의 파손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주로 그런 수목이 되겠고요 또 주택가 내에, 일전에 연희3동 서대문 우체국 뒤의 국유지 상에 아카시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넘어갔을 경우에 주변에 재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거 또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위험수목 정비에 필요한 것을 검증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봤죠?

지역에 관내 돌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서부터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쓰러지면 전화 오면 가서 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점검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죠?

매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편성했습니다.

했을 때 이 예산을 투여해서 약수터에 가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쾌적한 것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금년에 몇 군데를 조성했습니다만 조성보다도 허드렛물,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생태연못이랄까 소규모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이라든가 새들 서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해서 이번에 푸른 서울 가꾸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도 서대문 안산이 표본사례가 돼가지고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에 예산 5,000만원. 약수터는 줘야 하겠지만 약수로서의, 물로서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기능을 살려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산림 방충해 사업 있죠, 그 다음에 가로수 방충해 있고. 백련산을 제가 자주 다니는데 백련산에 방충해 한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상수리나무를 봄에 보면 벌레가 다 잘라가지고 상수리가 안 열릴 정도로 그렇거든. 그건 방제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혔는데 안산에만 썼는지. 347페이지요. 백련산에 한번도 산림 방충해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 내에는 사실상 인력 가지고는 방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주택 인접지 그런 데는 방제를 합니다만 중부 이상 그 이상은 사실 항공방제로서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산림,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가로수, 녹지대

아니, 가로수 따로 잡혔어요.

거기에 있는 병해충 방제사업을

아니 357페이지에 가로수는 3,000만원이 따로 잡혔어요.

357쪽의 가로수 방패벌레 방제사업은 나무는 죽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천연동 독립문 앞에 가로수가 종류는 깨끗한데 서대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방제사업으로 특별사업으로 하려고 편성을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는 여기 잡혀있고 산림병충해는 따로 잡혀 있는데 산림은 할 수가 없다면서 왜 예산만 4,000만원 세워놨냐 이거야. 산쪽에는 못하는데 왜 예산 4,000만원, 가로수 따로 잡혀있다니까요 3,0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산만 얘기해 봐요 가로수는 놔두고.

산이 아니고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만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요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병충해만 설명을 해요. 가로수는 내가 이해를 하니까,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건 묻지 않잖아요. 산림방충해만 얘기해 보세요. 나 한 번도 못 봐서.

이름이 산림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가로수에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녹지대 공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하나로 7,000만원 올리지 쪼개놓느냐 그러면. 하나로 7,000만원 올렸으면 좋지.

위에는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 때문에

거기다 하나로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토탈 7,000만원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림병충해 우리가 보지를 못 하고 쓰지를 않는데 산림 병충해 따로 잡아놓으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357쪽에 있는 가로수 방패벌레 방재사업 이것도 시설비라 같이 묶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산림병충해는 산림청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지 사업을 되지 않느냐 이거야. 산림청에서 지원 받으면 산림하라고 돈 줬는데 다른 데 쓰면 안 되지 가로수에 쓰면 안 되잖아요. 산에 있는 안산이나 백련산에 써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 어차피 예산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백련산의 상수리나무는 길쪽이니까 수동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지금 백련산에 나무 수종을 잘 모르겠는데 아주 배게 심어서 나무가 떠요. 좋은 나무인데. 그걸 파서 옮겨서 이식을 하든가 가로수로 써도 돼요. 다닥다닥 붙여 가지고 좋은 나무가 뜨고 있다고, 썩고 있어. 크지 못하고. 반경 1m 돼야 되는데 10㎝, 20㎝ 심어놨어요, 나무를. 옛날에 심었는데, 우리 조 과장이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련산에 등산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올라가면 많으니까 한 번 검토해 봐요. 비싼 나무를, 못 커요. 너무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작년에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단전호흡장 못 가서 이쪽 산으로 내려오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가 비싼 나무예요. 그걸 가로수로도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백련산에 수목개량 하는데 심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참고 하시라고.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여기에 보면 골목공원 조성 대표적으로 홍은1동하고 홍제4동 골목공원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4동 192-32일대

홍은1동 48-26번지는 현재 공사발주 나가 가지고 착공 예정에 있고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1억 4,6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상반기 내에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4동 192-32 일대 골목공원 조성은 현재 주변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 지역 조성을 하는 지역의 주택이 4,50년 된 낡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들이 들어가야 재건축 요건에 타당하다는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진정서하고 이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을 만들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중복투자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면 어떻게, 그 예산은 불가가 되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지역을 못하게 되면 그 지역 예산은 불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재선정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홍제4동은 중단상태네요.

현재는 검토중에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주민들하고 그런 사항을 민원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3동 265의 139 골목공원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은3동 265-139번지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 완료 됐어요? 보상이 완료돼야 실시설계 용역을

보상이 완료되고 1억 2,300만원 하면 내년 3월에 바로 공사착공 가능합니다.

3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등산로 정비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대부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서대문의 대표적인 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안산 쪽에다 너무 치중하지 인왕산이나 백련산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감이 있거든요. 인왕산 등산로도 보면 약수터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메모를 하세요. 홍제3동 금강빌라 뒤에 학교부지라고 내년부터 중학교가 들어서는데 그 골목길 등산로 보면 홍심약수터 가는 길에 보면 너무나 엉망이라고요. 그쪽에 정비를 말끔하게 과장 잘 하시니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메모됐죠? 그리고 홍제4동하고 홍제3동하고 경계선에 세무서길에 조그만 골목공원 있죠. 홍제4동 하고 홍제3동쪽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가 전에는 현대그린아파트 노인정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정에서 무보수로. 조금에 설명보니까 사십 몇 군데가 다 노인정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도 공원도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 미만은 최하 20만원을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가장 작은 면적은 25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면적은 약 120∼130 정도 그래서 너무나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적은 돈을 2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300평 1,000㎡도 20만원, 100㎡도 20만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0㎡ 미만은 아직까지 지급을 않고 자율적으로 경로당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게요. 며칠 안 있으면 서대문세무서 담장이 철거가 되고 조경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조그만 골목공원하고 서대문세무서에 있는 공원을 노인정에 의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서대문세무서는 하나의 관청, 서대문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게 세무서에서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관리는 세무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담장을 많이 헐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담장은 담장이 완전히 헐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골목공원과 일반 소공원 관리를 노인정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리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보편 일률적으로 정해서 몇 ㎡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심지어는 관리 평수가 5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돈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배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예산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0㎡가 된다 또 면적이 도심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 500㎡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3,000㎡가 넓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관리 영역 내에 있으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있는 공원은 면적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다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관리 면적이 이보다 작으면 전체 500이 되면, 3,000㎡가 아니라 거기는 500이 될 수도 있고 70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적 상으로 해서 예산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공평하게, 그래서 현장 여건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 민간위탁 관리 비용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그런 골목공원이며 공원들이 신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 자연학습장 설계 용역 우리가 발주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나왔나요?

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자연학습장 정비공사가 들어가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뒤 안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정비돼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지껏 해왔었는데 달리 또 정비할 어떤 사항이 있나요?

그쪽에 조성된 지가 근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산책로길이라든지 또 이쪽 안산 올라가는 길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아까 약수터 정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생태연못이랄까 소규모,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할까 합니다.

그게 지금 1억 200이 들어가는가요?

네.

그리고 지금 자연학습장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현장학습 시킨 것은 모내기 행사 뿐 인가요?

모내기 행사뿐이 아니라, 거기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 그런 것을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써가지고 걸어놓을 수도 있고.

요는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지금 1억 200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설계했고 또 금년에 정비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홍보에 관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 제작비가 5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홍보비용이 3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발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미약하게 잘라낸 것인지. 그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저희 공원녹지 예산을 42% 전년도보다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15억까지 감액을 하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좋게 해놓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지 이상의 것이 돼야 되는데 시설 정비 사업비는 1억 넘게 잡아놓고, 그것에 대한 내년에 또 공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부분의 어떤 결과물을 알려내야 되는 홍보 부족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안산에 치중된 자연환경 정비,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북한강 줄기 이쪽으로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서대문구 전체 5개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산에 좀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들을 하고 또 그 전에 시설들을 많이 해 놨고 또 개·보수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2003년 5월 15일 서대문구에 부임한 이래 북한산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 백련산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의원님께서 많이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호박골에 북한산 1동 1공원 해서 95억 해서 현재 보상해서 60억을 지금

그래도 지금 이쪽 홍은권, 홍제권의 주민들은 안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의 어떤 특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관내 중심에 있고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 못지 않게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쪽 하단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4,016만 4,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소나무 병충해, 그거 뭐라고 하죠?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참나무도 그런 거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지역에는 발병된 게 없습니다. 현재 발병된 것으로 공식 발표된 곳은 부산의 금정산하고 강원도 강릉 지역에 일부가 발생돼가지고, 현재는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소나무가 있는 그 일대를 벌목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직은

그 외 지역은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나무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식재도 지양하고 이동도 금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있는 소나무가 경기도로 간다든지 서대문에 있는 소나무가 다른 충청도로 간다든지 하면 그 소재지, 서대문구청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을 해줘야 소나무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병충해 작업하는 것 사실 저희도 안산을 매일 등산합니다만 잘 못 보거든요.

안산, 산에 정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없고 항공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항공방제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4대문 안에는 특수성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4대문 바깥에는 뜨고

그러면 방재사업이라는 건 전체 관내 산 방재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뿐 아닌 가로수 녹지대 전반적인 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입니까?

네.

하나만 더. 작년에 산불이 나거나 그런 건 서대문 관내에 없습니까?

소규모 산불 난 건 몇 건 있었습니다.

357쪽에 중간에 보면 홍제3동 녹지대 조명등 개량공사라고 있거든요. 3,400만원인데 녹지대 조명등 개량공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제3동 위치는 내부순환로 진입로 우측에 있는 문화소공원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화소공원도 내부순환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주민들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성된 걸로 아는데요, 그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전기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계속 불량으로 경고성이 날아옵니다. 이걸 이걸 전선을 갈고 정비를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명등 같은 건 토목하수과하고 협조가 됩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저희가 공원녹지 관련 사항은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나머지 가로라든지 그런 건 토목과 가로정비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되는데 김영열 위원님께서 개량공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질문할 게 있었거든요. 그건 보충질문 차원에서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문부서인데, 조명등.

이름이 조명등인데 공원내에 있는

여기에는 승합도 들어간 걸로 생각되는데 좌우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과 공원이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조명공사를 오래 했거든요,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3,000만원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 조명이 충분히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건 녹지대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실시공사는 하수과에서, 전문부서니까, 해야 조금 더 좋은 아름다운 조명이 나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골목공원이 참 많는데 해방 이후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잠깐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골목공원 하나도 없는 그런 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홍길식 위원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많이 얘기했거든요, 구정질문 때도 했고.

지금 골목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 동이 홍제4동 1개동입니다. 다른 동은 한 군데씩 있고요. 대신동도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현재 대현2구역 재개발 사업 넓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성할 계획이고 홍제4동에는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다시피 192-32번지를 조성하던 중에 재건축 때문에 약간 보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없는 동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 가지고 질문 드린 거예요. 349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약수터 유지 관리는 보건소 관할 아니에요. 어떤 걸 유지관리 한다는 얘기죠. 349페이지.

약수터 주변의 벤치도 있고 거기에 수질안내 간판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정비하고 그런 겁니다.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약수물을 분기별로 한 번씩 통에다가 떠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검사한 내용이 저희한테 옵니다.

352페이지 김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대 약수터 환경개선사업 약수터 밑에 그냥 버려지는 물을 모아 가지고 연못을 만든다 그거죠?

현재 안산에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홍제천으로 인해서 400억 500억을 들여가지고 물이 흐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5년 40년 전에는 홍제천 그쪽으로 모래내로 해 가지고 물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는데. 또 봉원천에도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개구쟁이들은 수영까지 할 정도고 아주머니들이 빨래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가재가 참 많았어요. 모래내쪽 봉원천 쪽에. 지금 한 방울도 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약수터가 40개가 넘습니다.

22개 있습니다.

작은 산에 22개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참 많은 건데 자연환경을 해치고 물이 흐르던 걸 중간에 끊는 그런 역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그게 약수터로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수터 환경이라든지 약수터 유지관리 이것도 좋지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그쪽으로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앞으로 그쪽 개울물이라든지 그쪽으로 흐르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학습장 안내 홍보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355페이지 자연학습장· 수경재배장 시설물 유지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향토작물 및 식물식재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자연학습장 정비해 가지고 자연학습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쪽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연학습장이 뭐죠? 우리가 안산에 자연학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연학습장 큰 것으로는 자연사박물관 옆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꽃 종류를 식재해 놓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장 시설물 유지비, 수경재배장 시설물 유지, 꽃묘 및 채소종묘, 향토작물 및 식물식재, 자연학습장 정비하면 전체를 통틀어 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 있는 그거 하나만 얘기합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에 자연학습장이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사박물관 옆에 있는 큰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등산로 주변에

그러니까 그거 전체, 등산로 주변.

등산로 주변에 있는 건 개소를 말씀드리가 좀

비밀사항은 아니고 잘 모르신다 이거죠?

여러 가지 크게 작게 산책로 따라가지고 조성되어 있으니까

자연학습장 생긴 것이 최초 몇 년도죠? 몇 년 안 됐죠? 여기 오시기 2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원아파트 뒤는 '97년인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처럼 새로 크고 좋게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런데 애초에 기존에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지금 그냥 버려진 곳이 있어요. 봉원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 거기는 완전 황무지입니다. 그런 데를 소홀히 하고 기존 있던 데, 소홀히 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또 예산을 쏟는다면 다음에 또 새로 만들 때는 이번에 자연사 박물과 옆에 만든 것처럼 그것도 버려지는 그런 자연학습장이 될까봐 우려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올라가셔 가지고 그 버려진 자연학습장 다시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장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뉴타운 촉진지구의 3개 시뮬레이션 제작용역 2억이 넘게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된 도면 같은 걸 보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개발 전후 상황의 모습을 봤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냐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는 2억 1,000만원인데 용역비보다 훨씬 많은 시뮬레이션에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일 모레 따져보기로 하고 이 문제의 답변을 잘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있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4만원에 800개인데 그 판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량된 것입니까?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토돌토돌한 것을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가다가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나서 금년에는 토돌토돌한 것 말고 이런 것으로 그냥 설치했습니다.

어디 설치한 데 있습니까?

네, 신촌 지역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신촌지역만?

네. 신촌 지역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아교나 이런 것도 잘 붙지 않습니다.

글쎄, 이것은 뭐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붙이시는 그런 분들도 진일보 돼가지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위로 사다리 놓고 붙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거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스팀을 넣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것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생계로 하니까 할 수 없는데, 그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민간 위탁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311개였습니다. 금년에는 2,297개. 이 불법 고정광고물은 매년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큰 도로는 거의 다 정리됐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 골목길 하면 아마 크게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천 몇 개요?

2,311개했습니다. 금년에 2,297개 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이건 전체를 용역 주는 것입니까?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와서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은 지정을 해줍니까?

저희가 나가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 주고 민간업자한테

입회를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제거 대상을 지정해 주면 철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3,000만원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미불 보상금 3억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불 보상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중에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 받아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미불 보상금에 대한 판결이나 또는 청구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3억 정도가 내년에 판결 받아놓은 사람이 있고 작년에 집행은 얼마 안 했습니다. 338만원 했습니다.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338만원 해서 금년에 3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무려 5억 7,000만원 이네요.

아닙니다, 3억. 6억인데 금년에 3억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미불 보상금에 대한 3억 정도의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확정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사항을 좀 주세요.

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 철거 용역 1억 5,000이라고, 재작년에는 한 한 6,000만원 5,000만원 했다가 작년에는

1억 5,000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1억 5,000만원 투여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효과 없는 것은 그냥 방치해두고 1억 5,000 그 예산 다른 데다 썼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삭감을 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촌 지역에 실태파악 겸 가로정비 직원들 12명입니다만 내년에 정년 퇴직 4명 하면 8명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철거 용역을 했습니다. 일단 신촌지역은 아직까지 실태 파악 조차 안됐는데 금년에 단속을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면 규모도 줄이고 자연감소되는 노점상도 없어질 걸로 사료되고, 특히 김대봉 위원이 잘 아시는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입구에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놨더니 노점상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신촌일대에는 노점상 잡상인 해 가지고 실태파악 조차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있는데 2003년 예산이 그때 예산이 6,000만원 7,000만원 돼 가지고 증액요청을 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 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억 5,000을 노점상에게 나누어 주면서 야, 너희들 나오지 마라,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몇 가지 이런 사항이 업무추진비에도 보니까 불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도로공사비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홍은2동 8-553 그건 토목하수과, 도로관리?

항은 도로관리고 세항이 건설관리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토목과장을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철거용역이 3,000만원, 1억 5,000만원 잡힌것 같아서 노점상 단속 철거용역이에요. 3,000만원하고 1억 5,000이.

3,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고

그러니까 불법 노점상 철거용역이 1억 5,000,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이 3,000만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을 어디다 줘요?

인테넷으로 전자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지정만 해 줍니다. 5층, 6층에 직원들이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입회를 해 가지고 이 광고물은 불법이라고

그것은 잘 하고 있었고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은 제 눈에도 보여요. 단속하는 것도 보이는데 노점상은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1억 5,000을 또 편성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일을 해야 돈 주지 그냥 용역사에서 돈만 그냥

꼭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거 보면 용역회사 다 먹고 만다 이 얘기야 일은 안 하고. 일하는 거 보지 못해요, 의원님들이.

어제 하루종일 구청에 와서 노점상에서 시위를 해서 저희가 많이 밤까지 시달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서 와서 시위한 거예요?

예.

어디서요?

신촌에서 왔습니다. 한 300명이 몰려왔는데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실제로 했어요? 노점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용역회사한테 주는데 완전 근절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생명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돈 받아 가지고 의무가 있으니까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전쟁터 같아요. 굉장합니다, 신촌지역도 그렇고 이대지역도 그렇고. 그래도 근절은 안 돼요. 저도 건설관리과에다 여러번 따졌어요 근절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근절시키기는 너무 어렵고 시나 국가에 정책적으로 하면 근절이 되는데 우리 지자체는 거의 어렵다 그런데 신규발생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그것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대봉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절은 안 됩니다. 안 되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가령 규모를 줄이거나 우리가 정류장 같은데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소멸 되면 승계를 하고 그래요. 자동 소멸되면 거기서 끊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가좌2동은 그렇게 노점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가좌1동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주면 처음에 한두 번 하는 척 하고 1억 5,000 꿀꺽 먹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얘기에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1년에 4/4분기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척 하고 1억 5,000 꿀꺽 먹는다고. 그러면 2,000∼3,000만원 했다가 지금 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가는 게 낫지 뭣 때문에 1억 5,000씩, 차라리 3억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1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라고.

사실은 금년에 종로에서도 5억을 종로에서도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종로통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결국은 노점상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크기를 줄이고 버스정류장에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섹터를 만들어서,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계가 그런데 우리 서대문

그렇다고 방치해서 놔둘 수 없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시늉만 할 바에야 예산을 확 줄이든가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말하자면 시늉만 할 바에야 예산을 확 줄여서 시늉만 하고 더 못 내려오게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1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돈만 1억 5,000씩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래도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71건 리어카하고 상품을 끌어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반환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안 주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구청 앞에 장송곡 부르는 건 왜 못 끌어가요? 아니, 도로정비인데, 도로에다 하는데.

집시법으로 신고를 해서 특별법으로

없어졌던데.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4일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깎을까봐 안 나온 거구만. 그래서 1억 5,000을 제 생각에는 한 5,000만원 해서 옛날처럼 하는 시늉만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확 들어가더라도 아주 효과를 극대화시키든가 둘 중에 해야지 적당히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되니까 하는 얘기니까 1억 삭감하고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시늉만 해요.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 밥 먹고 살아야지.

지금 3억, 5억을 해도

필요없어.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어차피 하는 시늉만 할 바에야 예산이라도 절감해서 하는 시늉만 해야지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하는 시늉만 해서는 필요 없다는 거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건설국장은 현장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계속 비디오 가지고 찍었는데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10여 명 다치고 그 현장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경찰 10개 중대가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노점상 사실 안 없어집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바로 보시는데 지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하루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서로 그렇게 대치하다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됐어요, 됐어.

김진태 국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는 시늉만 하려면 적당히 시늉만 하자는 거지. 안 그러면 제대로 하든가 효과가 있게.

시늉은 아니고 아까 271건을 했는데

하면 뭘 해요? 또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시늉만 할 바에야 5,000만원 가지고 하는 시늉만 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제일 꺼려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이고 또 생계수단으로 노점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무리 관에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질서하게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어떤 통제하면서 이렇데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애로 사항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요, 이번 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왔는데요, 이게 법적 근거가 안 돼서 못 만들어 내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점 단속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줬지만 보조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해 주고 있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면에 나서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여기 예산서에 보면 17명 48일간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일환일텐데, 그러면 거기 나가서 혹시 다치면 상해치료비로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500만원은 민간인

민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쳤을 때, 먼저 번에 10명이 사고 났다고 그랬는데 치료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개개인적으로 쓴 돈도 했을 경우.

아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이죠?

네.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그런 보장책이 없어요.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격려금조로 아마 한 5만원씩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죠?

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맡은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실정에서 상해를 당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가 기피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피부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뭔가 보장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안 만들어집니까? 연구 안 해보셨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는 이것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다 밀쳐서 잘못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무상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그 직에 나가서 현장에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

다쳤을 때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총무과에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원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제 얘기는.

우리 과같이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부서에는 특별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관계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사기 진작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불법 광고물 철거는 작년에는 몇 건 했나요?

작년에 2,311건 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 했죠?

2,297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철거 건수가 비슷합니다.

사실 해마다 2,000건 이상씩 해 가지고 철거의 물량이 거의 대로변에 많이 있어서 골목길까지

2003년도에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삼 천 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04년도에 2,391건이고 했나요?

2,311건입니다.

2004년도에 2,311건이고 2005년도 2,297건인데, 2004년도 3,000만원 예산 잡혀있고 2005년도에 2,00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2,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1,4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뽑아썼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거예요. 똑같은 건수인데 액수는 왜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이게 광고물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업주를 설득시키려면 어떤 데 가면 2시간씩 설득시켜서 철거를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1,400만원 조정해서 썼으면 400만원이 또 부족한 상태인데 3,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갔고요, 아무쪼록 노점 단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돼요. 또 거기에 생계 차원에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렇다고 굶어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배려해 가면서 기업화된 부분 방지차원에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그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내년 2006년도부터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지역과 저희 지역은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끊기지 않은 지역입니다. 상가 및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항상 골치 아픈 지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저도 수 년간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의 대응방법이나 노점상이 구청의 행정력에 대응하는 방법 그런 걸 계속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없애지도 못 하는 거 왜 자꾸 돈을 들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신규발생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분명히 이게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용역회사만 살찌우지 않느냐, 보면 작년에도 1억 5,000 재작년에도 1억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단속이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구청측하고 대화도 가지려고 하고 줄이라면 줄이고 깨끗하게 하라면 깨끗하게 하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단속의 효과가 거기까지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1억 5,000도 내가 알아 보니까 3억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억 5,000이 깎여 가지고 본예산에 1억 5,000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과태료는 필히 부과해야 되겠지만 노점상 형편에 너무 많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빈민자들 피빨아 먹고 사는 관공서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종토세라든지 이번에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게 300% 올라 가지고 200만원 내던 곳이 올해 800만원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우리 피빨아 먹고 산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과태료가 너무 많으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적정한 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1억 5,000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문.

노점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역을 어디다 준다고요?

용역은 현재 설악개발 하고 HID, 옛날에 북파공작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지금 서부노련이 신촌이나 이대입구에 가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서부노련에다 용역을 주면 싸게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아예 도둑놈들 도둑질 안 하도록 자기들만 해 먹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러면 질서라도 유지하지. 그러니까 똑같아. 어느 용역회사가 그 돈 갖다 먹으나 서부노련에다가 용역을 줘서 딱 120개면 120개 가지고 그 외에는 못 한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용역을 주면 하나의 이대입구나 신촌의 상질서나 모든 질서가 잡힐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노련에

거기다 용역을 주자 이거야.

서부노련은 지금 노점상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120개면 120개만 있게끔 하고 그 외에는 못 하게끔 자기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더라도

여기 HID는 용역사로 등기 등본까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2,000명의 전경대가 와 가지고 한 달을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겨우 평정을 해 놨더니 딱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니 어떤 사람이 뭐다 하면 이거 딱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 줘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든 상태야. 그렇다면 서부노련에다 딱 주면 120명이면 120개 더 이상은 절대 못 일어난다고 이런 방법을 새롭게 뭔가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고 용역회사를 만들라고 하든지 뭘 해 가지고 너희들만이 이것을 질서를 지켜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냐 이거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줄이면서 우리 지역의 질서를 잡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못 없애니까, 지금 용역을 줘 봐. 오늘 나가면 미리 연락이 옵니다. "어이, 우리 단속하러 가." 하면 싹 없어졌다가 그 이튿날이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 알아봤더니 최하 2억에서 10억까지 용역비가 편성됐습니다.

그 10억을 줘도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김대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건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거기에 정식적으로 정당한 임차업을 하면서 많은 임대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입니다. 바로 토목하수과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과 2006년 총예산은 114억 9,085만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56%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93억 9,087만 8,000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5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는 15억 2,888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14억 5,7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은 3,010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6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향후 경상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9,878만 5,000원이고 전년대비 14억 6,30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등 3건에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2억 573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2,4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95억 7,622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75억 8,03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4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83억 2,100만원이고 작년 대비 76억 4,36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심의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를 놓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저희들이 못 썼는데요 하수하고 치수 뒤로 가면 홍은2동 16-7에서 9-368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한 6장 정도 넘기면 됩니다.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홍은 칼국수 골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37억 8,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구비를 12억 투자해서 총 49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2006년에 4억을 반영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 뒷장에 홍제1동 366-3에서 368-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화장터길 옆에 연해가지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9억 9,800이고 2006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홍제4동 131-5에서 132-4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1,100만원이고 2006년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홍제동 현대아파트 밑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창천동 97-108에서 128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대문우체국 뒤에 새로 도로개설공사하는 도로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5,100만이고 2006년에 1억을 투자하고 장래에 9억 5,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연희2동 156-6에서 162-1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연희2동에 고구마길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보상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는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북아현1동 308-1에서 438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북아현동에 KT 뒤에 무허가 밀집촌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상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홍은2동 8-533에서 9-620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은2동 포방터 시장에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투자하면 완전히 도로개설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2동 24-120에서 산 1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1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제3동 6-1에서 6-9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촌 입구로서 총 33억 5,700만원이 들어가며 2005년도까지 22억 8,700만원 투자됐고 2006년도에 3억 그 다음에 장래에 7억 7,000을 투자하게 되면 우회도로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9-338에서 9-27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가 14억이고 2006년에 5억, 장래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포함돼서 공사를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천연길에서 천연2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8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2005년까지 5억을 투자했고 2006년에 3억 5,000 그 다음에 장래에 1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북아현1동 171-4에서 171-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능안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차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이고 금년까지 4억 5,000을 들였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제4동 103-9에서 102-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총 2억 5,000이 소요되는 중에 금년에 2억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은3동 산 11-148에서 202-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랜드호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억 중에서 현재까지 3억 5,000을 투자하고 2006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홍제1동 361-28에서 361-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3억 8,000이 소요되며 2006년에 1억 2,000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홍은2동 8-44 공공공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건 민원으로 발주한 공사로 현재 2억원이 투자돼 있고 나머지 3억 5,000 중에서 보상비 3억하고 공사비가 5,000만원이 투입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창천동 361-1에서 38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연결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걸 해 줘야만 소방차라든지 재해위험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긴급하게 넣은 공사입니다. 홍은2동 9-531에서 8-12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건 극동아파트 밑의 길로 도로가 완전하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무허가라든지 나와 있는 부분을 정비하면 차 2대가 교행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2억 5,000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연가초교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연희여중에 보면 옹벽을 안으로 드러내 가지고 보도를 바로 평지로 유동하게 되어 있는데 연가초등학교 있는 데는 옹벽을 후퇴를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연희초등학교처럼 옹벽을 뒤로 셋백을 시켜 가지고 평지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용역인데 용역비를 3,000만원 넣고 이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동 299-25 매수청구 건은 쭉 설명하면서 뒤에 보면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이, 소유자가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매수청구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줄 것인지 두 가지를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단, 이게 뭐냐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이 도로가 '74년도인가 결정된 것 같은데 장시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정부에서 사지도 않고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 요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설명도 거의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철거공사라든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여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이한 건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들어가 있는 걸 최소한도로 보상이 거의 다 돼 가고 그 다음에 공사만 할 수 있는 공사 그 다음에 민원이 극히 많은 일부공사만 넣어서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 51%니까 작년에 비해서 51%의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넣은 공사기 때문에 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 출신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홍은2동 9-338에서 9-276 도로개설공사 작년에 4억이 투자되고 금년에 5억이 됐는데 지난번에 들을 때는 내년에 골목공원이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1마을 1공원이. 장래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래에 5억이 책정돼 있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끝나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 5억을 추경에도 넣을 수 있고 내년에도 넣을 수 있는데 올해 5억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모든 걸 내놓고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 4월에 보상감정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실제 그 사람하고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재결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거는 과정이 1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속에 나머지 5억이 안 들어가 있냐, 그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넣어서 바로 보상이 나갈 수 있다는, 그 긴 기간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상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 여기도 같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경에 5억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서상에 나와있는 대로 하려면 본예산에 다 투입해야지만 다음에 추가경비가 발생되더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지 가정을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의제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예상했던 앞으로 금년 5억 장래 5억 합이 10억인데요 10억 이상이 나온다 가정할 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더 편입을 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책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보상비 5이 장래가 아니고 보상비는 내년에 다 끝나고,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장래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될까 싶어서 알아봤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갑자기 투자사업 설명회 갖다 줬지요? 연대길 가로등 개량을 하고 있죠.

지금 연대 앞길에 갑자기 상수도 관련해서 굴착복구를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거기 가로등이 30룩스가 돼야 되는데 15룩스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굴착해 놓으면 포장은 3년, 보도는 1년인데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가 밑에다 선로를 깔아놨습니다. 가로등만 세우면 되는데

선로는 누가 깔았어요.

우리가 임시로 다른 도로로 선로 까는 돈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도블럭 걷어낸 그 밑에다 바로 깔아놨어요. 거기다 선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선 집어넣고 가로등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 김에, 그래서 급하게 계산해 보니까 2억 5,000정도가 추가로 소요 되는

가로등의 개량을 하려면 그것도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조명계에서 합니다.

이걸 신설해 달라는 거죠?

아니죠. 기존 것을 바꿔주는 거죠. 15룩스짜리

아니. 예산이 신설됐냐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긴급하게 두 번의 예산을 추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지금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다음에 창천동 361-1부터 387 도로개설 이 관계는 그 옆에 도로개설 하는데 전부 얼마 들어가요? 여기 준 거 보니까

전부 들어가는 게 19억이 들어갑니다.

19억에 뭐뭐가 포함돼 있죠?

보상비가 18억원 공사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몇 평에 해당합니까?

토지가 781㎡고요 건물이 1,082㎡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250평 됩니까?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이 땅을 사야되겠네. 보상을 해주려면.

네,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네.

그러면 그 옆의 200평에 길을 내주고 나머지는 얼마 남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머지는 방침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남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항이네요. 더 얘기하면 골 아프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과장하고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입니다. 2006년 예산안 투자사업 심의자료를 보니까 잘 만드셨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덜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거리가 제일 많은 곳이 토목하수와 청소행정과인데 제일 무서운 게 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가 워낙 요즘 많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이면 가끔 짜증내는 부분도,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곳이 바로 우리 토목하수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은2동은 2만여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서창기 과장께서는 도로 협소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회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죠?

네.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이셨고 주민들은 그때의 반응은 상당히 들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워낙 한 곳에 몰려서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그 길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에 상당히 들떠 있었고, 또 그 길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발전은 한층 빨라질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왜 그랬죠?

저희가 '97년도인가요 제가 있으면서 우회도로를 한 번 구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서 산림 훼손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도로 내는 경우도 그 조건이 되지만, 그래서 이 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 차량 늘어난 부분도 계산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셨는데 환경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추진 못 한 부분인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통체증이나 지역 개발에 지금 저해되고 있는 교통문제,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고민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민들 수천 명이 서명해서 민원도 제기했고 아침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창기 과장께서 투자사업 설명서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포방교 방향으로 만든 부분, 이게 본예산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제천 물 흐르기가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물 흐르기 사업 끝난 후에 그 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몇 년 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회 순환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고민처럼 미리 연구 검토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서울시에 요구하든 아니면 구 집행부에 상급자에게 요구하든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 돈을 꼭 확보하셔서 2만 여 주민들께서 안고 있는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해소돼야 만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서창기 과장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홍제천 개발이 우리가 530억인가 총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 흐르는 사업만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이 252억 발주됐어요. 그래서 20일에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홍제천 개발에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구에서 별개 사업으로 해서 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홍제천의 저수로 부분을 좀 더 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교량도 확장하고 도로도 내면서 시에 홍제천 사업에 묶어 가지고 오백 삼십 몇 억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현재 250억 발주한 예산에 그것을 보태서 시에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것까지 좀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하고 동떨어지게 홍제천은 홍제천 대로 가고 저건 나중에 내후년에라도 가게 되면 별개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천상 우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교부금이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적기는 내년 초에 해가지고 바로 홍제천 차수 발주할 때 같이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고통을 해소해 주시고 또 아파트가 지금 홍은2동 들어와 보시면 개발붐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면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행정,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456쪽에 제설대책 구입비 있는데 염화칼슘 5,000만원 있거든요. 만포 해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8,000포 정도 남고 이번에 8,000포 구매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많이 모자랄 것이다 이래 가지고 또 구매를 했지만 향후에 눈이 더 온다면 추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염화칼슘은 1년 정도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축을 해 놔야지 만약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걸 못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만포면 예산으로는 가능치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설용역비 그 밑에 작년에도 2,500이었던가요?

네. 이게 시하고 구하고 50%씩 부담합니다. 구에서 2,500를 내게 되면 서울시에서 2,500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는데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인력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용역을 따로 불러 가지고 우리 구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구 자체 인력으로는 모자랍니다.

민간 용역준 건 글쎄요, 이게 큰 도로에 집중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간선도로변에서는 한번도 구경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 예산 정도면 시비 5,000만원, 2,500 받으니까

이거 계속 한 2,500만원 정도로 매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 하단에 보면 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도로구간내 건물 철거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이죠?

네. 철거는 공가가 발생했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이고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은 그것을 운반해서 갖다버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도, 작년에도 3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줄은 게 금년도 보상비가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계속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4억이었던 것을 1억을 줄여가지고 지금 3억에 발주를 합니다.

이것도 연간 단가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연간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교통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볼라드 같은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볼라드 관계는 또 다른 데 있던데.

없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찾아주시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우리 토목하수 공사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 이게 줄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새로 도로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공사 위주로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 위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딱 절반, 51%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이고 새로 신설되는 공사 이런 것은 거의 하지 못 하는.

작년도에 시설물은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5억이요. 관내 교통시설물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줄은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공사는 전부 편의시설인데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자료 주신 것에, 페이지가 없네.

다음에는 페이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기동반 사무실 보수공사 있어요? 3,100만원.

네. 도로 기동반 사무실이

이거 어디예요?

백련교 바로 옆에

백련교 바로 옆에 다리 옆에 있는 거 그거죠?

다 낡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인트도 못 칠할 정도로 지금 낡았어요. 제가 전번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이것을 설치한 것인데 그동안 여기다 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물자 쌓아두면서 무허가 설치 해놔도 돼요?

거기 광고물

아니, 이거 하천변에 해 놓는 것 아니예요.

네.

다른 건 못 하게 해놓고 우리는 해놔도 상관 없어요?

우리 관내 도로 보수공사 하기 위한 기동반 사무실인데, 우리가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가보면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잡다한 것 있는 건 아는데, 장기적으로는 창고 같은 것을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보수해 줄 수 있는, 임시방편인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구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다 돈 투자하기가, 매번 우리가 자르다 보면 이런 데 투자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글쎄요, 지금 이건 당장 쌓아둘 데는 없고 안 쌓아둘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 좀 과장님 있을 적에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재산이니까 그런 데는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인사말씀은 줄이고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교통기획행정 항으로서 총 3억 8,5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8,656만 1,000원보다 10억 110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7,565만 6,000원으로서 1,044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469페이지 인쇄비가 987만 4,000원이고 맨 밑에 전산용지가 99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470페이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961만 7,000원이 되고요, 471페이지 교통조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52만원, 472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및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에 216만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944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8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여기 우편료가 1억 1,577만 7,000원으로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예고 또 과태료 부과 통보 등 해 가지고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여비는 504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16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국내여비가 48일에서 36일로 줄어든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98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0만원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준에 따라서 3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같습니다. 포상금은 51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은데 이것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468만원으로써 2,1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 민간이전은 228만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은데 이것은 방치차량 견인료 지급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410만원으로서 1,8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반사경 신설 및 보수, 자전거 보관대 정비가 있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8,600만원인데 도로안내표지판 총 213개 중에서 도색 100개소, 세척 100개소, 교체 이건 금년에는 청색을 녹색으로 하는 걸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구겨지고 찌그러진 것을 교체를 13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에 3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신설 2,05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정비 1,63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시비가 50%씩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 560만원, 동력분무기 130만원, 이동전화기 교체 8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10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작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부족분 보전분으로서는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478페이지 배상금 등의 매연단속차량 고장수리비가 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예산만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인건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주차시설 전산자료 입력에 276만 9,000원, 주차실태 조사 1억 536만 4,000원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시에서 전 구의 주차실태를 조사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1억원 정도로 해서 확보토록 했는데 저희는 조사대상이 총 231개 블럭으로 시측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5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30억 5,130만 4,000원 중에서 주차장사업 관련 예산으로 28억 9,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서 시설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에 2,000만원 금년과 같이 돼 있고요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 2,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북아현2동 243-13 일대가 3억이 책정돼 있는데 당초에는 2층 3단으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평면식으로 조정을 해서 평면식 건축비만 책정했습니다. 연희2동 706일대에는 올해 준공된 주차장 옆인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확충하는 것으로써 16만 8,000원 또 홍은2동 11-23일대 이건 마을공원 조성사업 하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인데 31억에서 시비를 나머지는 받아오고 저희는 8억 7,000만 책정을 했습니다. 맨 끝에 시설부대비로서 673만 2,000원 0.36%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경상비와 도로시설 및 주차장 건설비용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주차장 특별기금이 28억 정도 잡혔다고 했나요?

주차장 건설비가 금년에 책정된 것이 그린파킹을 빼고 주차장 건설만 해서 28억 9,000만원

그럼 28억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추가가 됐을 때는 시에서 다시 기금을 요구하면 다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으로써는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할 때가 있으면 책정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구비를 하면서 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면 시에서 공공용지 지하주차장은 70% 일반주택가 주차장은 40%을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해 주고 30억 이상 공사에서, 그 이하 공사는 시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유감스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세 번 네 번 바뀔 때까지 공약사업이 있어요. 저희 홍제3동의 열악한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번번이 과장들께서 약속을 안 지키고 다 떠났는데 우리 심 과장께서는 능력있고 일 잘 하시잖아요. 추진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장들이 못 지킨 약속을 이번 기회에 홍제3동에 크나큰 선물을 하나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제3동이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평면식 주차장을 했는데

많이 했어요. 했는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잉여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그해 수입으로 그 다음해 주차장 건설할 걸 겨우 끼워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적지를 선정을 해서 동을 통해서 보고하거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해서 시비를 되도록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8억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없죠?

예산서에 있는 대로 쓰여질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예산상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린파킹사업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적립 예상되는 것이 25억에서 30억 정도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조그만 건 2개라든지 하고 큰 주차장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면 1개소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2억 정도 걸어만 놔도 할 수는 있겠네요.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장소만 좋은 장소만 물색이 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기초조사가 시에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위치를 먼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나간 우리 과장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시절이 벌써 7·8년 됐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 과장님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바뀌었을 거예요. 계속 전임과장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 심 과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는 걸로 알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이요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 주차실태조사 있거든요. 1억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그거 아까 설명하시는 것중에 시에서 주차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건도 많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는데 각 구별로, 이거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책정 기준에 의해서 1억원 상당으로 책정하도록 내려왔는데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저희는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죠.

시비

아닙니다. 구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다음에 560쪽에 시설비들 있거든요. 금년도에 우리 주차 확보 면수는 몇 면 됩니까?

지금 준공된 것이 연희2동에 13면하고 북아현3동

39면, 39일겁니다.

연희2동에 13면, 북아현3동에 39면, 그리고 홍제2동 주차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평면으로 해서 26면 정도. 그 다음에 북아현1동이 50면인데요 그게 지금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뎌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약 128면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있고, 이것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주차면수는. 지금 우리 총 등록차량은

82,327대인데요, 승용차가 64,516대, 승합차가 6,297대, 화물차가 11,12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도 있죠?

네.

정확하게 공영하고 노상하고 통틀어 가지고 주차면수는 몇 면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4만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차 수급률이 지금 79.8%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70% 활용할 때 79.8이 나오고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전체 주자장 면수로 따지면 100%가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대 이런 데는 밤에는 쓰지 않으니까 거주자 주차로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79.8%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 주차수급률도 조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 주차난, 주차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여튼 시설 늘리는 것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더 증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희2동 706일대는 어느 지점입니까?

이것이 준공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천변 저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13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6억이 들어요?

네, 16억 8,000만원.

땅을 수인하는 것입니까?

네, 땅을 삽니다. 땅이 458㎡

그러면 백 몇 평이네요.

150평, 138평

1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면,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24면이 나오죠.

평면이네요.

1층 2단으로 해 가지고 24면.

이런 것은 차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요.

주택가에는 면적으로 봐가지고 주차타워를 1층 2단으로 해서 2층으로 지어도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주차장 짓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주차타워를 지으면 일조권이고 거의 막히고 해가지고 아주 큰 면적이 아닌 이상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 3단만 올라가도, 지금 홍은2동이라든지 충정로동 이런 데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소음도 나고 해서 인근에 주창장 하나 짓는데 저희가 민원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주차타워를 잘 만들면 소음이 안 나는데

그것은 대형으로 해서 큰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주차타워 하는데 무슨 면적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관리인이 붙어서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지금 북아현2동 같은 데 복합화 사업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크게 하는데요

타워에서 공영주차장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데 타워에 들어간 비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주차요금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이 상당히 싼데 거기다 인건비로 해서 24시간 사람들을 갖다놓고 하면 적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데, 주차요금도 비싸게 받는,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저희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 지역만 해도 땅이 싸서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한 곳에서는 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타워를 40평만 가지면 옆에 어떠한 문제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50대 올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50대라고 하면 거기에 시설비 다 해봤자 땅값까지 해서 한다면 20억 가지면 만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 연구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촌로터리 창천동에 주차장이 몇 면 있는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 32면밖에 없을 거예요.

30면 있습니다. 입체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서 32면 정도인데, 창천동에 하루에 거기 출입하는 차가 한 2,000대 정도, 천대 이상 움직여야 되는데 허울좋게 구청장이 때만 되면 동서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타워를 만들겠다 전부 거짓말만 한다고. 주민 앞에서는 맹랑한 얘기만 하되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우리 주민에게 하나의 편리함이 없어요. 현대에다 이권 주는 겁니다. 현대에다 이권 주는 거지. 현대에 50억 투자해 가지고 30년 하라고 하면 이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구의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구의 재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해야지 남이 보기에는 "아이고 현대에서 50억 민자유치 한다." 현대라는 큰 기업에다 이권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나중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욕먹는 공무원이 되지 아니하고 구청장도 선한 목민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될 줄 압니다. 지금현재 청사진을 내놓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신촌에 30면 밖에 없어요. 차를 세울 데가 30밖에 없다니 말이 안 되죠. 세금은 제일 많이 걷어가면서. 재산세가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4,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재산세 받아가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고려를 해서 신촌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어느 계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만 교통행정과에 열정적으로 지역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애쓰시고 그 성과들이 우리 아동들에게도 상당한 안전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구민들께 행정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감사때 강평하려다 못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이 계셨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변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들어볼 만한 그런 제도는 없는지

주차장이 적지가 나오면 저희

주차장이다 라는 비중보다는 주변환경 정비차원이고 더불어 주차장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다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홍제초등학교가 새로 신축돼서 아주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1월 26일 준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정비를 하고, 무허가 주택들도 있고 주변정리를 하고 무정비 된 그 장소에 주차장을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보자는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의뢰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의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 하나를 가지고 따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홍제초등학교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년도 조성 1순위로 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우리 중앙로가 아주 확보되는, 한 동네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차장 부분은 그런 부분이 설계가 내년에 나와야 되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타당성 조사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그럼 그 지역도 포함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홍제초등학교

학교주변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분석하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건 시비로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신촌기차역 역전부분에 관광버스 질문을 구정질문, 감사, 업무보고때 많이 하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고는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고자 하는 건 관광버스 공간확보에 대하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광장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주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요. 광장 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하는 건 토목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설계 용역하는데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는 여기까지는 교통행정과도 아주 주무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보하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달라,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관광객에 대한 유치 그쪽으로만 많이 신경썼거든요. 그리고 관광버스도 현재로써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고. 다음은 주차장, 조금 전에 주차타워 얘기도 나왔지만 이 지역의 주차장을 우리 구 예산 또는 시 예산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곧 그 지역에 주차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주차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주차타워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좁고 거기다가 만들긴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주위의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네요.

주차타워가 주차수용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구청 옆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걸 보면 실패작으로 해서 철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 되면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리인들이 계속 붙어서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하면 그런 시설,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예산이 그런 쪽에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 적지가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구청 예산으로는 힘든 상태이고 타워정도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쪽에서는 주차제한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주차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타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주택가 주차장 한두 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형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주로 북아현동쪽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하더라고요. 그쪽에 들를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가는데 골목골목 주차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차타워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합리점도 찾고 깊이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북아현3동도 꽤 넓는 주차장을 얼마 전에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넓어도 소위 말하는 불법주차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절대 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관에서 지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조그만 주차장을 자꾸 짓지 말고 그린파킹을 해서 대문을 헐게 해서 본인 부담으로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지금 전부 그린파킹으로 가가지고 구에서 전에는 조그맣게 짓는 것도 보조를 다 해줬는데 지금은 30억 이상 안 되면 지원 안 해 줄 테니까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1·2·3동 전체가 거의 다 그린파킹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다세대가 주로 많아가지고. 홍은 2동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북아현2동도 지금 2층 3단으로 만들려고 지난 번에 해놓은 건데 뉴타운이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평면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립주택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는 그린파킹이 힘들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돈만 있으면 땅을 사서 평면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뉴타운이 돼도 그 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촌지역, 이대지역에 누가 주차타워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일반 주차수요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주창장에 점포로 사용하는 불법주차,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나,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불법으로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는 데를 주차타워, 300m 안에는 부설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 그것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타워, 부설주차장 이런 쪽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는 모릅니다.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제도는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 세수의 많은 부분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도 많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수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부설주차장 설치 알죠?

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지역이 신촌하고 이대 앞에 있죠?

네.

그게 몇 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200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조례는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서로의 룰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조례인데 왜 현재까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시도한 건물 주인들이 안 계신 것 같고 지난 번에 처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면 건평이 한 40평이 좀 안 될 거예요. 건평 40평 안 되는 지역에 6층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6층을 올리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7억 나온 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구청에 납부해야 건축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형식상 20억이 넘는 돈을 구청에 부설주차장 설치비로 내야 건축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누가 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는 건물을 짓지 마라 그러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된 지역이더라고요.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 지역 주민들, 건물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설주차장을 건물 안에 설치하지 못 하는 만큼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과에서 설명을 듣고 저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고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대개 빌딩 지으면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절대 통용되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액을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법 가지고는 건물 지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553쪽 무인카메라 사용료가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은 지금 북가좌2동, 홍은3동, 남가좌2동 이 부분은 그린파킹,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지역인데 이게 방범용도 되고 또 불법주차 단속도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용선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 지구에 설치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라는 것이 어떤 게 불법주차가 됩니까?

지금 거기 생활도로 공사를 인도와 차도로 구별해서 설치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인도는 턱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일부분 같이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고 견인해 가세요?

견인하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 사진을 증거자료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혹시나 쓸데없는 카메라 달았나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5쪽 급량비에서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있고 밑에는 동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때로는 늘어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8명 정도 상근합니다. 단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조가 있습니다.

순찰합니까?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순찰근무를 하시냐 아니면 신고 받고 나가시냐 이 말씀입니다.

신고는 따로 접수를 하고 현장에 차량으로 계속 코스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21명이 나왔습니까?

이건 21명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편의상 21명으로 한 겁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불법주정차 애로사항이 많지만 야간에 엄청 민원을 제기를 구청으로 해도 구청 상황실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못해요. 상근 상황실에서. 또한 그 시스템이 단속자한테 가는 시간이 제가 해 봤어요. 3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통화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야간급식비를 지원하고 말이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은 당직실하고 단속원하고 통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시스템이, 가정을 해서 상황실에 교통지도과에서 한 명이라도 상근을 하면서 답변을 주고 거기에서 시스템이 가동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그분들한테 복리후생비가 나가도 적당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사실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걸로 아는데 밤에 야간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야간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주로 몇 시에서 몇 시에

평균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90건에서 100건 정도 합니다.

10시까지만 해요?

24시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지적해 보는 사항입니다.

제가 신속히 연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 순회단속 하는 건 제가 가끔가다 봐요. 보는데 그것도 보면 견인차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이미지를 받아.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는 특정지역에 쉽게 말하면 한 번 싹 가는 지역에 가면 다다닥 붙여놓으면 견인차가 와요. 견인차가 보편적으로 4대 5대 따라다녀요. 그 차가 붙이며 탁탁탁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야간단속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해 본 거고. 그 뒤에 보면 556쪽에 보면 야간단속 근무자 여비해 가지고 또 있어요. 그렇게 야간단속,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여비 하루에 3명씩 만원 12개월 21개동, 21개 동에 3명입니까? 55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동사무소인데 3명 개념은 한 사람이 한 달에 3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교통담당이 세 사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3일 정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합니다. 교통담당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건 낮에 근무시간에 합니다.

야간단속근무를 여쭤보는 건데.

이건 구청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보통 근무시간 내에 동 담당이 항상 단속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고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야간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책정

교통지도 하시는

동사무소 담당에게도 적어도 한달에 3일은 단속을 해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속도 안 하는 상태에서 줄 수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 지침을 우리가 줬습니다.

지금 2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주차단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되니까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야간을 지적하냐 하면 진짜 힘들지요. 단속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야간에 보면 진짜로 차가 견인도 못해요. 물론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도 못한다, 주도로에도 마을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 차가 교행을 못해요. 서 있어야 돼. 마을버스가 한 대 딱 들어오면 뒤에 쫙 서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통을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그분들이라도,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동이든지 간에 그런 일부 구간에 그런 동이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는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상주를 하지 못하니까 지나가면 또 불법주차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11월 30일까지 21개 동사무소에서 단속한 건수가 약 5,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특정 구간을 말하게 되면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발하겠지만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행하기 힘든 데는 집중적으로 딱지를 계속 붙여보세요. 상주를 하시면 돼. 며칠만 하게 되면 아, 여기는 금방 금방 붙이는구나. 이건 업무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홍은2동은 몇 시에 딱 지나간다 남가좌2동은 몇 시에 딱 지나간다는 걸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때만 피하면 된다해서 차를 싹 피했다가 싹 갖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신다니까 저는 가좌지구는 봤어요, 차로 순회하는 건 봤는데 3명이서 21개 동을 커버하려면 그것도 되지 않는데 각 동에 한 번씩 주에 한 번 꼴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물론 민원이 많이 제기되겠죠. 이걸 잘 시스템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여기서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든가 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하는 게 없는데 가져가는 건 가져간다 그건 안 좋은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관리공단 72쪽 보험료가 있거든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가 있거든요. 29개소 30만원씩 해 가지고 870만원 그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구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공영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보험료입니다.

사고라는 건

주차장 안에서 차를 넣고 빼고 하다가

접촉사고라든가 도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습니다.

도난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배상책임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540쪽에 하단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거든요.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10억 8,000이 있는데 작년도에 9억 6,000이었고 금년도에 10억 8,000인데 1억 2,000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단속을 작년보다 더 한다는 얘기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는. 전부 주차위반만 그 항목이죠. 다른 건 말고, 과태료 수입.

네,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그겁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목표달성이 잘 안 됩니다.

지난 년도 수입도 여기 나왔는데, 11억 7,700이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