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과장님,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삭감 부분 입니다. 21페이지 톱밥 판매수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부분 입니다.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변상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24페이지 건강진단 미필과태료 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18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100만원을 증액하고, 25페이지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 160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을 증액하고, 27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 삭감 금액은 8,000만원이고, 세입 증액금액은 1억6,94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 증액부분 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 의회 안내 팜플렛 8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소식지 50만원을 증액하고, 11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124페이지 자율범대원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192페이지 합동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192페이지 국내여비 36만원을 증액하고, 192페이지 국외여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230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233페이지 설문지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314페이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314페이지 쉼터내 보안등 설치공사 500만원을 증액하고, 42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오토캐드 2006 중 940만원을 증액하고, 422페이지 생활주소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43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48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 금액은 8,90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 삭감부분 입니다. 67페이지 의원 해외 연수비 2,990만원 중 130만원을 삭감하고, 83페이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36만8,000원 중 228만8,000원을 삭감하고, 84페이지 구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70만5,000원 중 140만3,000원을 삭감하고, 95페이지 동 에어컨등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124페이지 임차료중 자매결연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학생견학 및 문화제 참가보상 13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0페이지 통장수당 19억9,096만원 중 2,132만원을 삭감하고, 212페이지 광고물심의회 참석 수당 655만2,000원 중 소위원회 수당 252만원을 삭감하고, 269페이지 유행성 독감 2억4,0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282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인부임 3,603만6,000원 중 1,801만8,000원을 삭감하고, 285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소모품 150만원 중 75만원을 삭감하고, 287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공공요금 921만3,000원 중 230만3,000원을 삭감하고, 288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난방비191만7,000원 중 63만9,000원을 삭감하고, EM발효제 숙성용 연료비 598만8,000원중 299만4,000원을 삭감하고,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생산시설유지관리비 594만2,000원 중 297만1,000원을 삭감하고, 톱밥제조기 유지 보수비 627만2,000원 중 313만6,000원을 삭감하고, 289페이지 EM발효제 원료 및 제품보관창고 천막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2페이지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 6,126만4,000원 중 3,063만2,000원을 삭감하고, 29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억8,0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378페이지 황령산 레포츠공원 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9,00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1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 13억7,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세입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3억9,150만원 중 1억9,575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까?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