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두 번째, 시정질문의건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로 회부한 바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정질문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양한 대안들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제출한 후에 구리역 전철 개통에 따른 주변 정비가 시급하나 이미 제출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전체 규모는 2,239억 614만 7,000원으로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에서 민간위탁금을 당초 안보다 2억원을 증액한 42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당초 안보다 2억원을 감액한 2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미 구성된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무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경선 의원님, 김중수 의원님 그리고 권봉수 부의장님의 순서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2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먼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착잡한 심경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상 만나는 시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구리시 지역의 현안문제 보다는 혼란스러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얼마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라는 사찰 내에 조성된 남파 공작원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묘역의 설치 실태와 동국대 강모 교수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 억대 연봉의 비행기 조종사가 벌이고 있는 단체행동을 보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연명해 나가는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MBC PD수첩의 세계적인 과학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논문에 대한 비윤리적인 취재와 보도로 인한 국익 손상과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황우석 교수의 절망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토록 어려움 속에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비윤리적인 취재와 보도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험난한 세상을 힘겹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 부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하여 겨우 버틸뿐 서민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 경제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입만 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 명의 주요 경제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던 기업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이리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정부는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의 정부를 물가에 내다놓은 어린아이 보듯이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2년만이라도 무사히 그것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바람일 것입니다. 지금 구리시의 지역경제만 보더라도 일부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동네 슈퍼들은 물론 의류업계와 재래시장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대형마트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어서 영세 상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GS스퀘어 백화점과 롯데마트의 큰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작은 개인 상가들이 문을 닫았으며 어거지로 유지하고 있어도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 소매시장의 축산물동과 수산물동까지 롯데마트에 임대하려고 한다는 소문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마트를 비대화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주시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라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논리에 의하여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시가 단순히 시 수입만을 위하여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롯데마트의 경우는 시에서 롯데마트에게 나머지 공간마저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는 롯데마트를 위하여 구리소매시장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을유년 한 해를 마감하며 과연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부방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구리시가 최하위라고 발표되었지만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9일 조사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우리 구리시가 개선폭이 제일 높은 기초단체로 조사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사대상 226개 기초단체 중 8.69점으로 139위를 기록 중위권으로 올랐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무성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모두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칭찬을 보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에서도 구리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하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구리시에 비어있는 공공청사들이 상당수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 소매시장의 축산물동과 수산물동을 비롯하여 구 동구동 청사와 구 수택1동 청사 등이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이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의 경우 고가 의료장비가 일부 사장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 체육지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건만 졸업하는 거의 모든 선수는 타 시 학교로 진학하는 등 보조금 지원이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이번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왕숙천 고수부지 주차장 30%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운전연습장으로 무상으로 임대되는 등 이무성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 3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오면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요동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줄서기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인창동 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선정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동구동에 건축되고 있는 대림아파트 입주가 내년 10월에 시작되면 당초에 아파트사업 승인 조건에는 입주와 동시에 개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건만 현재 상태로라면 과연 동시에 입주와 개교가 가능한 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관리공사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특히 수산본동과 2동에 입점한 상인들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존권의 위협을 받자 관리공사측에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공사측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상인들 역시 특단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향후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 참여 인원 586명에 취업은 비록 22명에 그쳤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기획은 매우 훌륭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업대책을 보완시키고 더욱 체계적이며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실직자 현황 특히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 취업박람회 등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실업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는 구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분산효과로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왕숙천 제방의 보강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 정치인은 제방도로를 남양주시 지역 제방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왕숙천 제방도로 건설 반대 세력을 부추기는 개탄스러운 작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 장례식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이무성 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 직후 곧바로 추진되었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장례식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추진하고자 했던 일입니다마는 이제 시장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4월에야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급 관청으로 승인 신청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소관 부서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의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인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이제 시장님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토록 수년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함에도 방치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전임 시장 시절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직원을 동원하여 행정 대집행을 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장님은 동구릉 골프연습장측에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껏 건축법으로 고발조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직자를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바로 잡고자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골프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두 시설이 흑자를 내기 위한 시설은 물론 아니지만 당초 시설 개소 당시만 하더라도 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말만 독립채산제이지 적자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시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시설운영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온통 권한만이 존재하며 공직자나 시설운영자 모두 경영에 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1년에 수억원씩 희망이 없는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시설운영 책임자들의 획기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시의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난 11월 17일 새벽 당직근무중에 발생한 시청 내 모 부서의 도난사건은 세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범인이 진공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직 근무자들이 세콤에만 의존하고 청내 순찰 한 번 하지 않는 문제점과 공직기간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직근무 개선 방안과 부서별 사무실 보안관리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용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구릉 앞에 액화천연가스충전소 건축허가에 따른 신청을 반려한 구리시 건설도시국장에 대하여 민원인이 형사상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 시정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무성 시장님께서도 정례회의 마지막 답변이기도 합니다. 성의 넘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계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민선 3기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와 함께 출범하여 이제 4년째로 6개월을 남겨두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의 기간 중에는 국민들은 과거사에 매달리며 어설픈 개혁, 국민간의 편가르기 등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임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연설과 2006년도 업무보고시 거창한 장미빛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시정연설과 업무보고 중에는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구리시 자연부락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계획이 언급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교문1동 청사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옆 공공용지 내 문예회관 부지 내에 할 것인지, 주변 삼주개발 토지를 매입하여 교문1동 청사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착공시기는 언제쯤이 될 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건영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이문안저수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수지 일부 토지가 통일재단의 소유로서 매립허가 문제로 소송 결과 통일재단이 승소하여 매립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매립허가 된 대로 이문안저수지가 매립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존치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공원 존치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장자호수공원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주변은 모두 농지입니다. 시설채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안이 계획되었다면 농민들에게 미리 통보하여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행정적인 문제로 휴농이 되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수공원이 확장되어 편입되는 토지 지적과 경계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사업 개시 시기를 농민들에게 알려주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매, 사노, 시청앞 박촌마을, 백교, 아천, 우미네 등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질문] 백교, 아천, 우미네 등 마을에 노인정 또는 마을회관 건립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도시관리 재정비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추진경과를 알 수 없으며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마을버스 노선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 교통과장으로부터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철역 개통으로 구리역을 경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의 근본적 취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시내버스 노선 운행이 되지 않는 자연부락을 순회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에서 사노동 등 자연부락, 교문동 딸기원, 백교마을, 세무서길 등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 조정 내지는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이면도로 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에 양면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이면도로는 거의가 같은 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일렬주차로나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질문] 금년에 집행부에서 구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아차산 터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암사동에서 아천동을 경유하여 면목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건설계획에 대하여 민선 2기의 도로건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도로건설시 요금소가 구리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로 개설로 구리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불리함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정홍보 광고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과 시계를 이루는 딸기원 국도6호선 법면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벽에 사계절 사진과 폭포, 조명이 어우러져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서울 워커힐 시계와 아천 삼거리의 대형 시정홍보 광고판은 사진이 퇴색되어 있으며 특히 경춘국도 남양주와 시계를 이루는 왕숙교 옆에 설치한 대형 시정광고판은 양면 모두 글씨가 퇴색되어 알아보기가 어렵고 사진은 퇴색되어 보기가 흉하여 도시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즉시 정비하든지 아니면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딸기원, 담터 우선해제 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제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중규모 해제 지역도 구체적으로 언제쯤 확정되고 용적률이 낮게 계획되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공직자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정초에 부방위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구리시 공직자들이 청렴도가 전국의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일부 모 시민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들을 벙어리 시의원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지난 12월 1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리시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전국 최고의 노력과 함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공직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는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들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아울러 집행부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제 을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봉수 부의장님 순서입니다. 권봉수 부의장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4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년의 임기중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인 구리시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정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이무성 시장과 공직자는 물론이려니와 저를 포함한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20만 시민에게 많은 공약을 한 바 있고 시장 취임 이후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연구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행한 것은 그 성과를, 불가피하여 이행 못할 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인공적인 각종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 재건축을 통한 도시 재개발사업이 구리시의 시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구리시라는 이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의 대시민 강좌조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평생학습도시 지정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 [질문] 평생학습과 명문교육도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 [질문] 차별화된 문화, 예술, 체육진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는 바 언급한 시책중에 어떠한 점이 다른 시·군과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숙천 제방도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나와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의 당위성만을 알려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사기간 중 소음, 미세먼지, 토사 유실, 홍수 우려 및 완공 후의 조망권, 소음, 천변공원 이용의 편의성, 교통사고 유발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올 새해 벽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올해에는 다행히도 중위권으로 올라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와 같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 이와 관련하여 [질문] 최근 방송에 보도된 시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건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수택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시장이 고소한 학부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시청앞에서는 당 사건과 관련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2심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최근 구리역 개통과 관련하여 노점상 문제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정예산도 그와 관련하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노점상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진정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무성 시장 취임 초부터 진행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여 해당 주민들께 막대한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언제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지난달 30일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서울 암사동에서 구리를 거쳐 별내 신도시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별내선을 2013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기까지 시에서는 건교부와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일정을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고구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고구려 박물관 건립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진정 고구려 박물관 건립이 가능할 지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소각장 내 구리타워 레스토랑은 구리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장기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어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어진 시장입니다. 하지만 건립 이후 운영상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각종 불협화음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설권자로서 이와 같은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향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또한 관리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시장과 집행부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12월 27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