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과 288쪽에 걸쳐서 어제 제가 세입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말하자면 기업에 지원한다는 형태 아직까지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형태인데 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예산서는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도 봉투숫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하자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투값을 싸게 받고 비싸게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봉투를 저희가 어저께도 답변드렸다시피 봉투를 100원치를 제작을 하면 그 속에 제작비가 20원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원이었던 것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제작비가 계속 올라서 20원이 되었으면 당초 10원이었던 것은 업체에서 그냥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고 10원 오른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따진다면 10원, 20원인상분도 저희가 봉투를 파는 것에 따라서 업체가 다 우리한테 수입으로 넣어주어야 되는데 10원 오른 것만큼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그런 형태로 보존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구에 지금 쓰레기 용역업체가 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매출액이 큰 업체일수록 보존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업체들이 매출액 구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매출액 대비해서 그대로 일정한 비율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약간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약간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조례에 어떤 내용이 백업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조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제 지적했듯이 문제는 대행업체 계약서를 지금 받았는데 대행업체에 현재 요점이 이것이 아니라 봉투를 대행업체에 주어 판매를 하게 하지요, 판매하고 나서 대행업체가 받아서 현재 우리 생산원가 제작원가만큼 전액 21원이면 21원 받습니까? 지난번에 공제한 금액이 예를 들면 20㎘ 같으면 얼마를 공제해요?

20㎘ 기준해서 270원인데 ···

270원이면 얼마 공제하냐고요?

거기는 운반비도 있고 ···

다 비우고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업체에서 ···

제작비만 들어옵니다. 23원 ···

23원만 들어옵니까?

원래는 44원이 제작비인데 23원만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인데 23원만 받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인지 그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정길자위원님 지적한 것이고 현황을 내놓으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업체 수입별로는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고요. 비율은 일률적으로 매출액에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조례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방침으로 한 사항입니다.

방침받은 부분도 사본을 주세요.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하나만요. 매출액 지금 구성비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5개 업체가 ···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86쪽 하단에 주택가 뒷골목 청소상태 평가시상금이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2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원해서 60개소를 지원하는데 60개소에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디인지 한 번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권금택위원의 질의도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하고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방 자료로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고요.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뒷골목 평가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뒷골목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뒷골목을 깨끗이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된다 싶어서 800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연말에 동별 평가를 해서 동에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개 화장실에 대한 3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지하고 비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원실적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서면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주택가 골목 청소 상태가 양호해서 평가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양호하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해도 깨끗해요. 그리고 이것 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원 60개소라고 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반포본동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원이 전무하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빠졌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평가를 안 해도 깨끗해진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 안 들이고 하면 좋죠. 좋은데 아직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쳐 가더라도 잔재쓰레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잔재쓰레기는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가서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도 매년 주부들을 이용해서 뒷골목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안 해도 뒷골목이 정말 깨끗해진다면 이 예산 편성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의 화장실은 저희가 2003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 드린 사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방화장실은 그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지난번에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휴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홍보물 인쇄 120만원이 있고, 358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우리 서초상공회의소의 관계는 어떠며 그리고 서초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내역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저희가 서초상공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연간 지금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구 예산으로는 별도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 구에는 구청 예산으로, 구비로 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교부받은 돈만 가지고 지금 서초상공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처음에 서초상공회의소를 만들 때 사무실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해서 서초상공회의소가 발족되어서 지금 수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그 내용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왜 지원을 안 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구청 내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없는 데는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사무실을 구청에서 얻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직접 참여와 지원 같은 것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타 구에서는 구비로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시에서 교부받은 돈을 가지고 매월 저희 지금 구청 2층 강당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관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정보 제공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초상공회의 회장님께서 아마 지금 상공회 회장직을 계속 맡고 계시는데 본인 건물에 상공회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도 작년에 총회 할 때도 가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서초상공회 운영 자체에 저희가 깊이 관여는 안 합니다만 거기서 회장 선출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분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니까 지금 단독 회장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아마 본인 사무실을 자기가 제공해서 한 것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청에 사무실을 하나 확보한다든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내에도 청사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요. 과거의 협약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육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 저희 서초가 벤처기업이 상당히 그전에 포이밸리니 양재밸리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지원센터도 환승주차장에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벤처가 어떤 거품이 빠지고 이러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 관내에 벤처가 한 478개소가 있는데 지원센터도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파견했다가 철수를 해서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것하고 합쳐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향후 하여튼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하세요.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중소상공인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90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에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4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의 50%도 사회단체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정되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상공회의소가 정말 처음에 협약한 대로 해서 사무실과 지원에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서초상공회의 지원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쓸 수 있는지 여부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봉투판매를 본다면 총액으로는 한 67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하동기업이 27억, 고려미화가 15억 끝 단위는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승용역이 12억, 그다음에 성광이 12억, 그다음 성진이 9억 이렇게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금년에는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순이익으로 본다면 한 5,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많은 데는 하동기업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1,500만원, 그다음에 제일 적은 성진환경은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봉투 값을 기왕에 못 해 줄 바에야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면서 그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보전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봉투제작비에서 보전해 주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대행업체에 팔린 것은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서 ℓ별로 봉투가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만든 만큼 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필요한 자료는 정길자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세요.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옛날에 한 오래 전 제작비 부분만 공정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은 조례를 만들든지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보면 수수료 요율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보면 요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의 방침을 가지고 그 수입을 줄여주고 하는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고 행정을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과 270쪽에 걸쳐서 위생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중하단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급식비와 맨 마지막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해서 지금 단가라든지 기준은 다 2005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합동단속 하는 날짜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63일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서는 248일로 약 15일을 축소했는데 사실 청소년유해업소를 합동단속 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단속 일자를 감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270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생과 업무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식품등 수거비가 지금 예산을 1만 2,000원 × 700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1만원 × 700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을 사실 긴축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체적인데 지금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0%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증가시켜야 할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밑에 냉장고(수거식품 보관용)으로 해서 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50만원짜리 1대 구입해서 뭐에 쓰는 것인지? 전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산다고 50만 8,000원 예산에 책정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냉장고 50만원짜리는 굉장히 가정용으로도 쓰기에 아주 작은 용량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급식비가 전년도부터 비해서 11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날짜를 많이 확대시켜도 부족한데 왜 줄었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긴축예산 관계로서 실근무 날짜로만 저희들의 단속비를 잡았습니다. 실근무 날짜로 해보니까 248일이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 정액여비로 13만원 나가던 것을 이 4사람한테는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는 날마다 1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등 수거비가 작년보다 단가가 20%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2006년도에는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거 품목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1만원 가지고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올해에는 약 610건 정도해서 68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수거식품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식품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수거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0ℓ인데 그중에서도 그 비용 전체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은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 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요를 하지 않고 또 그 200ℓ 정도 규모이면 저희들의 식품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규모로 저희들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냉장고 구입하는 것은 시비가 3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식품등 수거비라는 것이 실제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여기 1만 2,000원으로 단가를 편성해 놓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 등 수거비는 저희들의 예를 들자면 과자라든지 기타 우리 생활 편의제품에 속하는 과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파는 콜라, 우유까지도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을 하고 가져와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각 해당 기관에다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구입비네요. 그 상점으로부터 구입해서 우리가 수거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가 일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오후 2시부터 개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심의한 결과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한 서일중학교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을 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의원이라면 다들 거의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인데 사실 이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을 건립을 하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 9억 5,0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중학교내 당초 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학부모들, 학교, 교육청 여러 분들의 건의가 그쪽은 종합시설로 쓰고 별도의 부지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게 옆에 부지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가 약간 폭이 좁고 모양이 안 좋아서 그 뒷부분하고 함께 설계사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공사비를 넣을까 했는데 그쪽 본건물이 이미 거의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증액 요구에 저희도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별도로 구유재산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신애영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서일중학교 내에 있는 권역별 공공문화 복합시설 자체가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준공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증액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 2월에 같이 준공이 가능한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공기가 지연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몇 월쯤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예산 추가로 증액을 하고 증액하고 나서 또 실시 설계하는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일중학교에 있는 권역별 공공문화센터 준공 자체가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정은 내년도에 설계만 넣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2월 정도면 준공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지로 그것이 완공되어서 준공을 하고 집기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공사를 또 하면 저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하면 설계는 저희 한 2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9월쯤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파기를 거기 준공식 하기 전에 가능한 터파기를 먼저 시작해서 거기 이용이 이미 끝난 다음에 터파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양쪽의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적으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하는 것인지 증축하고 또 별도의 부지에 옆에 있는 인접된 부지에 새로 짓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아야 되고 증축을 한다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은 이미 벌써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정도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면적 30% 이상이 증액이 된다면 면적이 30%이상을 증축한다면 그것은 별도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그것이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 운영수당이 7만원씩 잡혀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복지관 위탁 현장평가 위원은 10만원씩 해서 2명씩 4회로 잡혀 있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니까 7만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또 10만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각 과별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에 있어서는 왜 틀리게 운영수당을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질의인데 우선 312쪽에 있는 그 부분부터 공공부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혹시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공공부조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회당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동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 지적하신 복지관 위탁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복지관 현장에 방문해서 보통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 경우는 10만원씩 편성하도록 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초과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활동하는 시간이 3시간이상, 보통 앞에 위원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나 안건을 심의하는데요. 현장평가는 현장 복지관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위탁 현장평가하는데 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하거나 신규 위탁했을 때 현장 법인이라든지 현장에 방문해서 심사하는 그런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익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0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저희는 대표 협의체 해서 기관장급 위원들에 대해서는 7만원씩 드리고 있고 실무협의체 해서 팀장급에 대해서는 5만원, 그리고 실무분과 해서 일반실무자급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수당을 오시는 분들의 격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32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는 7만원짜리 기준대로 잡혀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부조과장님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복지행정과장도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장도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실무자하고 거기 관계는 그것은 무슨 근거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 내부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내부방침으로요?

예.

공공부조과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과를 보면 기본을 3시간이 기준이라면 기본을 7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3만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 지침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잡았는데 공공부조과장께서는 한꺼번에 잡았다는 것은 그냥 접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초과라고 해서 잡아서 분류해 주는데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현장평가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거기다가 부기로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년 복지관 위탁심의 위원하고 복지관 위탁 현장평가 위원 했는데 현장평가의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침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 7만원하고 초과 3만원 별도로 잡아야 된다는 것 ···

별도로 잡지는 않아도 그런 표현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2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노인요양원 부지 매입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10억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10억이면 그 토지매입비로 다 끝나는 것인지, 보통 이런 노인요양원이 부지매입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청사진 쫙 나와서 부지매입에는 이만큼 소요되고 또 앞으로 건물을 짓을 때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한건 10억 들이밀어서 이 10억이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는 예산이 막 늘어납니다. 10억은 극히 미미한 금액인데 진짜 몸체는 엄청 커지는 그런데 지금 딱 10억원만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10억이면 되나보다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승인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는 도저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그동안 나온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비로 10억원 계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의 금액입니다. 저희가 요양원을 일명 Aging Center를 가지고 노인요양원도 하고 치매 단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이용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합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을 양재동 쪽하고 내곡동 쪽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타당성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어느 부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부지매입비를 100억 정도 예상하고 건축비를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한 2,0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이 나와야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땅을 전부 다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정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넣고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초구 전체 예산을 보면 딴 이런 식입니다. 일단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10억의 근거는 아무 데도 없고 한번 10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 10억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노인요양원을 적어도 양재동이나 내곡동에 이만한 규모로 지을 때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짜 1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종자돈에 불과한 금액만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양재동으로 갈지 내곡동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런 데는 실시설계비 얼마만 해 놓든가 타당성용역비만 얼마 정도 계상해 놓고 다음에 구체화 되면 내후년도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것이 옳은데 예산서를 받아본 느낌이 그것입니다. 한번 10억 툭 던져보고 통과되면 적당히 나중에 용역을 주든지 실시설계를 하다가 아니면 불용이고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운영한 것도 몇십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는 지양해야 되는데 이 10억이 지금 설명이 아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비로 해야지 맞지 10억만 해서 어쩌겠어요. 내후년에는 어쩌려고, 그것도 아울러서 섞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저희가 아무 계산 없이 10억 얹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투융자심사도 다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착수해서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10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109억이 나온 것에 10%를 잡은 것입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느 땅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타당성 용역이 발주 중에 있다 하는데 이것은 구청 내부에서의 집행부에서의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Aging Center가 계속비에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양재동쪽에 하려면 5,700평 정도 해야 되고 내곡동 쪽에 하려면 1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할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비에 못 집어넣었는데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계약하면서 추경에라도 꼭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려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비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계속비 아니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10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차년도에 얼마 투자하고 2차년에 얼마 투자하고 그런 것이 계속비 개념이지 한번 예산편성해 놨다가 돈 더 들겠다, 그다음부터 계속비로 투입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비로 해서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지금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렇다면 4개년이나 5개년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놓고 혹시 그때그때 집행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계속비를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비라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당초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예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투융자 심사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을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비로 잡아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나와야 총 사업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초 정도면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계속비를 산정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억은 토지구입비로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용역비만 계상해 놓고 ···

용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요.

2006년도 예산이요?

예.

그렇다면 용역이 되어서 그 결과치로 해서 어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토지구입 예산을 넣어야지 맞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토지구입비만 달랑 넣어놓으면 그것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도 이 사업이 1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토지구입비만 해도 109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 예산은 서초구청이 돈이 많다고 해서 Aging Center 짓는데 1,000억을 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백억이라는 나름대로 상한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만들어서 매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비로 계상해야 맞지 그냥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10억만 딱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서초노인요양원의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니까 전체 토지는 대충 어디쯤에 살 것인지 확정은 못 짓더라도 내곡동 어느 위치에 살 예정이고 필요한 부지는 몇 평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아까 총 100 얼마로 예측되는데 그중에서 10억은 원래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면 그 지상 위에는 현재 우리 구 계획에는 3,000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충 300억 정도 투자될 예정이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제시하고 그중에서 10억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예산심의 요청을 했어야 하고 의회에서는 10억이 과연 2006년도에 지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를 따져서 그것을 원안으로 의결해 줄 것인지 안 되면 삭감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의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양재동 176번지 일대하고 내곡동 일대를 보고 있습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되고 내곡동 같은 경우는 1만평 되는데 양쪽 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면적은 2,000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를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양재동 쪽은 부지가 비싸고 내곡동은 좀 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곡동 쪽은 땅이 넓어도 그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그중에 10%인 10억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아까 양재동이니 내곡동이니 다 알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0억 해 놓고 그 다음 것부터 1차년도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청이 돈 많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 2, 300억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이 정도 재정수요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한다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소요액을 부지매입비를 109억 정도, 건축비가 2,000평에 1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하고 장비구입비 등해서 50억을 잡고 있고 설계비해서 14억,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로 할 의향이 있느냐?

예, 계속비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100억을 잡아놨는데 타당성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잡아도 가능할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금년도에 올렸을 것인데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아까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미리 아까 투융자 심사도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혼자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보여 주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결특위가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를 주시고 이것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정하셔야 됩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결론적인 핵심을 피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15억이 불용되고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진전이 없이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가정복지과에서 99년도 설치해서 전혀 실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립액을 5억원까지 적립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복지행정과의 사회복지진흥기금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안을 제출해서 99년도에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까지 적립하고 2008년부터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

계속 적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총 적립액이 ···

4억 7,3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억 이상이면 2,700여만원만 더 기금이 적립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까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5억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4억 7,000만원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은 보존해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무조건 다 사용하지 않고 원금을 보호하고 나서 이자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사용용도는 노인복지사업하고 우리 노인회 사업이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5억 이상이 됐을 때 하면 바로 2007년까지 기금을 모금하지 않고 바로 내년도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금연도를 2007년도까지 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예상한 것은 그 기금이라는 것이 원금을 넣어놓고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갖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금을 계속 적립 안 하고 거기까지만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 계획은 원래는 대한노인회 우리 구 서초구지회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일반 노인 예산 부족한 사업들 노인교실이나 이런 노인복지 사업 쪽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운영 계획에 매년 지금은 적립 기간이고 매년 그때는 어느어느 사업을 정해서 심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답변하고 내용이 전혀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목적이 기금 목적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니까 아니면 연도가 2007년까지 적립합니까? 누가 원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은 동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기금을 활용하면 예산편성은 안 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면을 합니까? 그러면 ···

예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런 각 지역의 노인교실이나 이런 세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일이 해 주지 못하는 사업을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이자가 붙어왔습니다. 그 5억원을 우리가 투자한 후에 그것 가지고 이익금 가지고 계속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정확한 목적이 있은 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을 모금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기금의 운영 계획도 앞으로는 설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거의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안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복지기금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사업비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활용 목적이 처음에 조례할 때부터 노인교육이나 노인교실 지도 운영 사회봉사활동이나 노인 건강 치매활동 조장 이런 사업 우리가 막연하게 무조건 노인한테 다 줄 수 있다고 예산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사용하기 전에 운영 계획서를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필요를 요하지 않지요?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는 그렇고 사회복지진흥기금 같은 것도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과 잡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이라든지 철저히 세운 다음에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기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상당한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금이 별도로 통장에 들어가서 기금 관리하면 운영관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던 것을 지금은 결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처럼 세출예산을 기금에 대한 세출 예산을 기금운용 계획이란 틀에 넣어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일반회계에 못 쓰니까 기금회계에서 써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버리고 올해부터는 고유목적에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

정길자위원 질의하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 1999년에 설치될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한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1999년 당시만 해도 사실은 노인의 복지증진이 어떤 특별한 시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우리 서초구 재정에 많은 부분을 노인복지에 일반회계에서도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999년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지만 목적 자체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예산으로도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따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별도로 하나 운영도 물론 아직 할 명분이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웬만한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굳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표를 더 이상 실현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러면 폐지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금이다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검토해 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반회계에서는 감히 노인복지에서는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노인복지 기금이라는 그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애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예산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상화 된 노인 예산들이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이런 전체 노인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예산편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쪽에서 일일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노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계획을 아직까지 정기적인 운영계획을 안 세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할 때는 노인교육이나 노인교실 또는 전통문화 성향이나 노인의 건강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을 기금을 조성을 처음하다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은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말입니다. 기금을 통폐합 할 수 있게끔 강제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12개 기금에 대해서 조정해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단계에 있고 지금 아까 정길자위원님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기금운영 계획이 지금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연말에 4억 900만원 정도가 적립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사실 미미하고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출하려면 어차피 기금도 통제를 받게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미 노인복지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집행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반회계 다 흡수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회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 검토해 보십시오. 정길자위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2동에 있는 신반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신반포중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만 한 4천 몇 백 세대 있습니다. 그 안에 97년도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학교의 요청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IMF가 와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고 강남교육청에서 금년 9월 13일 날 우리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니 우리 구청에서 의견이 어떠냐고 그 당시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은 많이 내고 한 4천 몇 백 세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회신이 없었는지, 그 회신을 안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증축 사업은 97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여기에 대한 공사발주를 9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초기에 3억 3,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되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매년차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으로 좀 미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13일 날 강남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반 부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체육관 건립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좀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 보완을 좀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보완이 늦어져서 우리가 뒤늦게 공문으로 의견 조회에 대해서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해야 거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비용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강남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옛날에 설계용역이 갔던 내용들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330평의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강남교육청에서 내용이 와야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강남교육청 쪽에서는 우선 설계비 반영의 요구가 있었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비만 급히 좀 반영을 했으면 해서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 보고를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우리 자체적인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 아파트소장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 100만원하고 건축지도 업무추진 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해서 5억을 잡아놓았는데 5억원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아파트소장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비가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아파트에 있을 때 저희들 관리팀에서 아파트 관리상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할 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소장과의 간담회 때 간단한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고요.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저희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든지 외부 시청과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할 때 쓰는 돈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 정비로 해서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얼마 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아파트 관리소장이 서초구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단지가 18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184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딱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지도 업무추진은 관리상에 직원과 관계 부처하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4명 해서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상태 점검이 미흡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고 표준관리규약에 의해서 단지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된 후로 이제 아파트연합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연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식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이제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5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송파구는 60억을 지원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쭉 되어서 유인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서초구는 예산에 5억만 편성이 되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불만 섞인 어조로 와서 그러는데 과연 그 단체가 와서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가 관변단체도 있고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와서 그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을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그 단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서초구 아파트단지 연합회에서 와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주셔야 그 단체가 와서 요구사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둘 중의 하나의 임무를 띠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의회가 열릴 때 몇 번인가 오셔서 그 예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구의원님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모 의원이 그 예산 지원을 깎았다, 자기들 입으로 실지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깎았다는 얘기인지, 편성 자체를 의원들이 못 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제가 권금택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단체의 성격은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에 대한 그런 비용을 많이 좀 늘려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민원성에 대한 그런 얘기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한 것을 어느 단체로 인정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비용에 대한 5억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한 3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우리 자체 심의입니다. 자체 심의 과정에서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그 조례상의 성격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넣어줬고 그러한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시설의 내용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처음에 건축과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금액을 많이 넣을 사항이냐는 얘기, 또 공공의 측면에서 이것이 공익성 측면에서 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공익성을 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지원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또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나오면 그때 가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담장을 없앤다든지 그런 데에 우리가 조경비라든지 생울타리 설치비라든지 이런 데는 공익 측면에서 도로에서 보면 공원으로 넓어지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내부의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뭘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무턱대고 30억을 책정해 놓으면 아파트단지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초창기에는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5억원 잡은 것이지 그분들이 누가 더 요구해서 또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의원님이 깎으라고 그래서 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했을 때도 탄력세율 해서 세금을 걷는 만큼 아파트 단지에는 많이 내는 만큼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의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단지 회장들은 거기에 꿈에 부풀어서 지원할 것만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5억원이 편성되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을 구의원들이 편성과정에서 개입되어서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아파트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된 후로 이 5억원보다도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면 전부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만 명분상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각 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 예산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었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서초구 아파트 자치회장 연합회 내가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가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그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주택연합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조례를 만들 때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아파트별로 신청하는 사업의 그런 개요, 범위, 예산액 등을 그쪽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되면 또 그쪽을 통해서 배분해서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연합회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을 조례에 요청했습니다. 조례에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연합회에 대한 성격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것은 완전히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대표회의하는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연합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관리비는 그 아파트 단지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징세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연합회라는 조직이 각 단지에 몇 세대는 얼마를 내야 되고 또 1,000세대는 얼마 내고 2,000세대이상은 얼마를 내야 되고 금액은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할 것 같았으면 가지고 왔을 텐데 있다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별로 그 돈을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아파트 연합 그 조직체에다 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가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비합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그런 곳으로 나가는 것을 주민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구에서 완전히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의 회비를 각 자치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비용을 내주는 그런 것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용을 꺼내서 연합회로 내려면 그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이 있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구청에서 따져야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부분은 사실 따지면 예산안을 심의하고 광의로 생각하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졌을 때 조금 의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내지 마시고 다음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복합화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이 지난번에 개정되었을 때 국장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30억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할 때에는 강동에는 내년 예산에 90억이 배정되어 있고 송파는 100억, 강남은 50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5억 가지고는 우리 184개 단지에 100분의50을 부담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좋게 계산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30억을 그대로 우선 하는데까지 하다가 불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30억 정도는 처음이니까 아까 국장께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셨는데 다시 건의하셔서 그래도 서초구인데 한 30억이라도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당초 3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구와의 그런 어떤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 규모로 볼 때 한 3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볼 때 지금 초기 단계부터 막연하게 지금 30억을 넣었을 때 아파트 단지별로 서로 나누어 먹는 성격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넣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구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곳은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100억 예산도 이렇게 잡아놓고 그랬겠지만 우리 구는 어떤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5억만 책정, 이 관계를 주관과인 건축과에서는 30억을 사실 요청했습니다만 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5억으로 최종 책정되어서 예산안이 상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 이야기했듯이 강동에 90억, 송파에 100억, 강남에 5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는 늘 앞서가는 서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5억, 아파트 주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창피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아무리 자꾸 그쪽에는 몇 년 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 아파트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지 물어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5억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지금이라도 건의하셔서 30억이라도 책정해 놓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하고 반포3동은 서초구 역사 이래 계속 불이익을 가져온 동입니다. 동인데 본위원이 자치회장을 5년 동안 해보니까 소독을 아무리 잘해도 모기가 굉장히 번식을 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모기퇴치만 하려고 해도 1억 6,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기를 한번 퇴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구에서 해서 대대적으로 반포본동과 반포2동, 반포3동에 한다 하더라도 벌써 5억은 넘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 지원조례에 5억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그런 외부에 대한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모기퇴치 사업인데 사실 반포본동, 반포2동 그쪽에 모기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 정비 사업만 해도 지금 83억인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반포로 물 흘리기 해서 그쪽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다른 예산에 잡혀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다른 저쪽 다른 구와의 형평성 관계는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그쪽에 어떤 것을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쪽 사례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집행해 내고 과연 5억이 더 필요해서 아니면 100억으로 해야 되는지 이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심사기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규정을 전부다 만들어서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비용이 도저히 뽑아보니까 한 100억이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목상 예산만 지금 잡아놓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예산서 348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보면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정비 사업해서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금년도 11월에 보면 타당성 용역 조사비 발주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기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7억은 어떤 방법으로 전면을 개방할 것인지 후면을 개방해서 건물 인접된 부분을 개방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에 대한 설치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현대자동차라든지 aT센터, 오토갤러리, 하이브랜드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변에 강남대로변에 있으면서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 사업인데 여기는 옛날에 83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강남대로로부터의 단독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 개념으로 시설녹지를 두었던 것인데 현재로 보아서는 그것이 주택지보다는 사실 업무, 상업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택지의 개념에서 있던 시설녹지 필요성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녹지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서울시에서는 시설녹지는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시공원법이 바뀌어가면서 녹도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아직 시행령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은 발주해 놓았지만 거기에 곧 시행령이 발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한 안은 현재 보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녹지 부분이 그러니까 차도에서 보도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고 뒤에 건축선 후퇴가 3m 셋백해서 건축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지금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보통 12m정도 됩니다만 이 시설녹지를 보도 부분으로 전면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전면 보도가 지금 한 6m 정도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가 2m만 보도로 남겨놓고 나머지 시설녹지로 바뀌고 뒷면에 3m 셋백한 부분과 4m를 전면으로 내서 그 부분을 내서 시설녹비 전체의 양은 변함이 없어가면서 그 건물 바로 앞에 일반 우리 보도 4m 그다음에 셋백한 부분 3m 해서 7m의 보도가 형성이 되는데 총체 사업비는 저희들의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이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26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건물이 확 탈바꿈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민자사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용역 설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사양을 제공하고 그 분야를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토목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민자사업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그런 비용이 약 거기 비용의 30%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7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 주위에서 3m 셋백한 부분이 4m 도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같이 도로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도 합당하다고 보지만 시에서 국고보조 내지는 시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얻어낸 것이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지시 하에 부시장님이 나오고 그래서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해서 그나마 이런 답변을 끌어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의 필요하면 예산이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한번 추진 설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내주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전체 공사비를 아까 말씀하시기로 24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24억을 다 충당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본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 계획과 시행시기가 오면 나타나겠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국비 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사업 시행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대로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보다도 오히려 감보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 토지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쪽 평당 68%가 됩니다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68% 감보가 되었다면 대로변에 토지 그 사람들은 시설녹지 때문에 접근성이 불량하다 해서 그분들은 감보를 한 40%밖에 감보를 안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깥에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토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받았는데 지금 도로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민간사업비를 유치하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전면의 도로는 하겠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건물 몇 사람들 소유자하고 이야기했더니 당장 계획안이 나오면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전면이 출입이 안 되니까 후면으로 출입하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역사가 설치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면 그분들에 대한 토지지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우선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민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것이 양재대로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를 이용해서 차도를 1개를 더 내서 양재2동의 불편한 차도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예산서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가 되어 있고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콩세계박물관 진입로공사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조경,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해서 6억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산출내역으로 보면 기반시설 중 서초구 부담해서 설계용역비 해서 기반시설비 1식으로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입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반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기간을 볼 때 2006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인데 구태여 다른 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서둘러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할 곳도 정확치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면 이것은 주차장 관계로 해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인 건설교통국 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등산로정비 사업해서 4,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총 사업비 약 34억 7,400만원으로써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주로 청계산등산로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청계산을 지금 여러 형태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18억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장래 투자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을 어떻게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사비에 있어서 계단은 개당 8만원 정도의 기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서초구에 일부인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목을 기증받는 것은 조금 소규모의 사람만 알고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청계산은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단목을 기증 받는다는 내용을 홍보를 여러 곳에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보고 정비사업도 좀더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1,46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올해에 전세에 미상환되어서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자도 못 낼 정도의 그러한 손실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와 더불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손실금을 우리가 책정할 정도라면 뭔가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아예 한 김에 ···

천천히 하지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콩박물관 문제 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양재대로에도 이렇게 시설녹지를 도로변으로 차도를 하나 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도시공원법에서 녹지분야인데 그것이 차도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 도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내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녹지를 전면으로 빼면서 하는 그런 것도 확장계획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콩세계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3,000평에 대한 토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건립추진위원회 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추진위원회 쪽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정식품에서 3,000평을 전액 기부채납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로부터 떨어져서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토지를 3,000평을 기부채납하고 총 건립비에 대한 사업비가 진입도로 주차장설치 그다음에 건축물설치비 이렇게 해서 50억이 들어갑니다. 50억이 들어가는데 진입도로 설치비와 주차장 설치비, 기반시설인데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4억이 거기에 대한 건축물건립비인데 건축물건립비는 건립추진위원회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는 서초구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이런 콩세계박물관을 하는데 서울시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억을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한 주차장사업비니 진입도로사업비니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한 건립이 되고 추후에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입니다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려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6억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고 서울시에는 10억을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우리가 확보되면 바로 이쪽 건립위원회 측하고 여기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지금 3,000평에 대한 부지를 전부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나중에 시설건립 후에 시설도 기부채납 받고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아주 튼튼히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가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로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도 서울시에서 10억 받은 돈하고 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16억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2008년도까지 진행이 되면 서울시에서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죠. 안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융통성을 살려서 일단 도시계획결정을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정식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건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면,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보상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확보를 우리가 확보 안하고 거기에서 정식품이라는 데에서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이 바로 땅을 기부채납 받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땅만 우리한테 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에 대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안 되었는데 우선 도로가 되어야 여기에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빨리 내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보상비가 몇 평인데 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는 지금 6m 내려고 하는데 사면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면적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억 예산 근거가 문제가 있네요?

산출근거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6억인데 주차장 비용이 얼마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문제가 먼저 짚어져야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시차적인 것, 실행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짚어주어야 하는데 ···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16억이죠, 도로건설 분야가 거기에 대해서 땅 매입비 그다음에 구간 상세하게 해서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답변하실 것이 또 있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등산로정비 등 계단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계단목 기증사업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이 청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청계산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꼭 청계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청계산, 우면산, 인릉산, 구룡산 어느 산이든지 우리 관내에 등산로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사업입니다. 최근에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서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청계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넓어지면서 훼손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안전기둥을 박아서 안전로프를 설치해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나무나 잔디를 심어서 복구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우면산 같은 데는 주말에 산악자전거를 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판을 붙이고 단속을 해도 요즘 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 취미활동으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매년 4,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이니까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단목 기증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 아이디어사업인데요, 지난 저희들이 10월에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지난 11월 달부터 각 동에 지시가 되어서 계단목을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청계산 입구에 플래카드를 몇 개 설치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목 기증사업은 계단목 1개가 8만원 정도 됩니다. 기증하신 분한테는 계단목에 기증자 이름과 그분의 사연을 우리가 표찰을 만들어서 붙여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1개 등산로 1개구간을 설치해 주시면 등산로 이름에 기업체 이름을 붙여서 어느 업체의 등산로라는 그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산을 사랑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데 기업에서 한 구간을 설치한다고 이름을 그 기업 이름을 지어주면 이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청계산이 그랬다가는 모든 등산로가 기업이름으로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재혁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융자금은 대상자가 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은행에 추천합니다. 은행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보증금의 70%입니다. 최고 3,500만원이고요. 은행에서 미상환손실금을 저희들한테 국민은행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은행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통보가 없어서 올해 미상환금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불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불용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행에서 어떤 담보대출로 해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 놓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은 기본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통일을 시켜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도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혼동이 올 때가 있으니까 종합해서 잘 모를 때는 각 과에 해야 위원님들도 혼동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해서 4,547만원이 있고 353쪽에도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해서 1,76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무재위원회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어떤 연유로 해서 되었으며 그 업무와 연관성은 그대로 되는지 그리고 그 작업을 해서 도시정비과 직원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52쪽에 보면 폐쇄 지적도 임야도 전산화 추진해서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새주소 사업 350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업무 관련해서 4,547만 6,000원, 예산 책정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새주소 업무를 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또 소모품 등등 해서 4,547만 6,000원이 잡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352쪽에 있는 2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개 종류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지적도 전산화 추진 2,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공부 지적도가 현재 사용하는 도면이 있고 과거에 쓰던 것을 새로 만들고 나서 폐쇄시킨 지적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76매가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화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한 6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작업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연계성이 있느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경쯤 해서 넘어왔는데 그때 넘어올 때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직원이 저희한테 한사람이 넘어와서 충분하게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5월에 다시 토목과로 토목직이 되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팀이 설치되어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셋이서 지금 금년에 업무를 이상없이 잘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원래 지적과 일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형태로서의 절차를 밟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과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도시정비과가 가장 많아요, 도시정비과장님 뭔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앞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의 추진은 당초의 사업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적과 당초에 먼저 있던 과장이 도과장이라고 있었는데 지적과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적과에서 못 하겠다 해서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그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도 새주소를 추진하려던 팀들이 이것이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동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조직력을 가져야 된다 해서 각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새주소에 대한 직제 마련하고 전부 계획을 처음해서 새주소팀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도시정비과에서 해라 그래서 서초구만 유일하게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잘 했다고 해서 우수상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새주소사업에 대한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상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적과로 넘어갔다는 것을 ···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팀 직원을 거기로 넘겨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간 기반은 다 마련된 것이 갔기 때문에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업무 인수인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예산이 적정한가 이 부분만 따져주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면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주무과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례로 잡아서 도시정비과에서 파견을 보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업무도 그런 경우 이와 같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자료에도 배부해 주었지만 절반 절반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약 한 23억 5,000만원인데 국장님께서 늦게 하다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잘 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나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위원들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했을 것이고 이 문제의 판단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콩세계박물관진입로공사 콩박물관은 어디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질의가 두 번 나왔는데 권금택위원님 어떻게 간단하게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면동 산 120번지 5필지인데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치상 얘기하면 지금 과천과의 우리 시계 경계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천에 더 가깝게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

지금 반포지역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는 다 물길을 이렇게 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시라고요. 간단히 끝내시라고요.

반포2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부분 반포본동이라든지 반포 이쪽 재건축하는데 같이 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동시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의안검토보고서 그 다음에 각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내일 회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면 오늘 저녁에 전부 숙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웅섭 최중현 정길자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김익태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정영구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