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간외 수당과 경상 및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25억 1,93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671억 2,9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억 1,9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484억 6,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입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2억 6,54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2억 5,3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25억 1,9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0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에 27억 981만원, 경제개발비에 27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충당분 조정과 명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3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과목경정사업에서도 당초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계약 위탁하는 문제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예비비에 5억을 감하여 국도비부담금 외 타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이 예비비는 총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에서 2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관리에 13억 249만 8,000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자율방범대 한마음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에 4,000만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개편사업비로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운영, 농산물홍보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제작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거에 실과소에 분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정보통신 전문부서로 일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2006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정책으로 연구개발비에 고씨굴국민관광지 리모델링 학술용역에 2억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3,700만원을, 문화예술해설사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에 3,300만원을 도비 부담금으로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등산로 특성화사업 3개소에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13억 2,500만원으로 다음 5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에 13억 905만 8,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 5,388만 1,000원이 는 것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억 5,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서 9,11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회계관리에 29억 5,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인건비를 29억 6,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으로 3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보조사업비에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3,813만원, 자체사업비에 북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경상적경비 3억 4,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에 1억 949만 4,000원, 사업예산으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덕포1리와 판운1리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성복지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유아복지사업으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민간이전에 어린이 한마당큰잔치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비상탈출시설 설치비 등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비로 8,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에 지방의제21 구성 및 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630만원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분석 연구용역 부담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산림관리사업으로 2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사업예산으로서 2억 3,000만원을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꽃다리조성에 1억 2,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2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마차 근로자 연립주택건립은 감되었고 감리비 2,02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5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지원입니다. 경제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고 경호연수원 진입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에 시설비와 부대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200만원을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버스업계 유류세액인상분,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업계 유류세액인상분은 감을 하고 그것을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서면 쌍용, 동강석회, 솔가치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으로 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역개발비에 5억을 계상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에 10억을 계상하였고 98쪽입니다. 그중 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을 합쳐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을 약물내기 명소화사업 용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직동리 농로포장공사 부대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재난관리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분야에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에 16억 6,939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여를 재무과에 총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100만원을 감하였고 자체사업비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운영비 역시 정보통신에 함께 편성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농정관리에 12억 1,063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아까 보고 드린 재무과에 급여를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입니다.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사업 마케팅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298만 8,000원을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비,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구독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으로 민간이전에 800만원을 농업인턴제 지원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말미에 자체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116쪽입니다. 이 내용은 농업인합숙교육 급식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1,76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비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관리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꺼먹돼지먹거리촌 지정업소간판 시범정비사업으로 4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메주가공공장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관리사업입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재료비에 1,376만 3,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145만 7,000원을 가축예방접종시술비,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2,762만원을 감한 것으로 12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내수면불법어업단속장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진흥사업으로 300만원을 감하였고 12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감하였는데 농산물홍보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제작 등 정보통신담당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500만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술개발관리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원을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편성하였고 12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하여 주천종합고등학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125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재일 위원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침상 몇 %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산에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억이면 조금 1%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460억이기 때문에 1%이면 이게 14억 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약 4,000여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데 세울 데가 없어서 더 넣으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억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었는데 국도비 변경보조사업들이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재편하느라고 1%만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7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예.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특성화사업 3개소에 대해서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비 1억 4,892만원하고 부대비 108만원을 세워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랜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동읍 구래리에 있는 장산, 그리고 길목에 있는 연하리에 있는 응봉산하고요. 그 다음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법흥에 있는 구봉대산을 내년 1단계로 3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화산이나 이런 쪽은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거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못해서 순수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일부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영월의 명산 26선을 전부다 국립공원 수준의 특성화개발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3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영월지역으로 봐서는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군데가 선정이 일단은 됐는데 여기에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에 57억 5,90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7,500만원이 삭감되는.

저희들이 국비는 14억 8,405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억 7,5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예산부서로는 3억 7,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2억만 최종 확정해서 내시하는 과정에서 1억 7,5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국비 14억을 포함해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7,500만원 감액된 부분은 2007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반드시 도에 가서 이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76쪽에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신축 덕포1리하고 판운1리가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은 40평을 기준으로 했고 또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2,000만원씩 2개소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아니, 덕포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덕포1리, 판운1리 2개리 공히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어차피 경로당을 짓는다면 복합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복합건물로 해서 40평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최근의 건축비 3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서 경로당을 많이 지어 줘봤습니다만 1억 2,000만원씩 들은 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섰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1억 2,000만원씩 2개를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순수하게 경로당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한 30평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다면 마을회관 겸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본다면 마을회관 짓는데 8,000만원밖에 예산이 수반 안됐더라고요. 그것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인데 사회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 겸용이니까 예산규모에 어떤 관여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차별화 되는 예산을 세웠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목 307에 지방의제21 구성 및 운영 해서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구성의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이 논란이 돼가지고 온난화 되어 가는 지구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인류가 함께 논의하는 실천과제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지금현재 도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제 그것이 지방시군까지 와야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데가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데가 원주시, 강릉시, 화천군, 속초시, 태백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분에 과감하게 이렇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강의 생태적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환경문제에 참여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체에 주는 보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환경개발이다 의제21이 다뤄지는 문제라면 이것을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면 아마 국비지원도 자치단체에서 아마 요구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군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뭐 20%나 40%를 부담한다 이러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 되지 않느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입니다. 꽃다리 조성해 가지고 1억 2,906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 저희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13회때도 했습니다만 우리 영월대교하고 동강교 이쪽에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꽃다리를 하면서 영월에 파급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해본 결과에 어떤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영월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은 각 읍면별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을 했기 때문에 특히 했고 내년도에 어떤 영월에 행사라도 합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생활체전을 하면서 꽃다리 조성을 해보니까 그게 한 달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4개월씩 가게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띄엄띄엄 꽃을 심어서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동강뗏목축제라든가 김삿갓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할 때 보면 영월시내에는 꽃을 치장해서 아름답게 해놨을는지는 몰라도 선수들이 묵고 있는 고씨굴 같은 데는 꽃 한 포기도 안 심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너무 집중적으로 시내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관광지다 하면 그래도 어느 한구석이라도 꽃단장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읍면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꽃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호연수원 진입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인데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연수원 관계는 일전 위원님들께서도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셔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호연수원이 가시화가 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진입로관계입니다. 나중에 연수원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병행이 안되면 인근지가가 올라가서 도로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인근마을에서 현지까지 860m입니다. 그래서 8m폭으로 해가지고 도로보상 및 최소한 연수원진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확장까지 하는 그런 계획에서 일단 예산을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도로에만 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원부지해결은 지금 어떻게?

연수원부지해결은 일단 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연수원을 유치하려면 그쪽에서 매입작업을 하면 바로 매각이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착공과 아울러서 군에서는 기반시설 그런 사업은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재래시장 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 상가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계획이 어디 박람회로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매년 전국재래시장박람회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에서 했었고 금년도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재래시장조합장들로 해서 일부 견학단을 파견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재래시장 쪽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물품, 먹거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참여함으로써 소득도 올리는 또 영월의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박람회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인들이나 서민층의 의식계도를 할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시장 상가분들이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오다가 중식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유명한데 들러서 우리가 보고 먹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금 2억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도비에서 100% 지원을 해줬는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금년부터는 분권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으로 암분이 돼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둘 다 재원이 도비에서 충당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89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탄광지역개발사업 마차근로자 연립주택건립, 제가 알기로는 10년 돼가지고 내년부터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어떻게 확보를 못해서 25억 1,485만원이 세우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40억 중에서 북면 마차에 임대아파트 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적으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15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 지금 34세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 해가지고 2억 4,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소가 늘었다가 더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이 3개소가 올라가 있고요. 이번에 1개소가 추가된 것은, 그래서 이번에 1개소입니다. 쌍용양회 공장 부지에서 후탄리 쪽으로 내려가시다가 보면 동강석회 광업소가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우회전으로 틀어서 상수도, 정수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Z형자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구간 개선사업으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97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군비, 국비 합쳐서 5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자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산자부에서 전국 읍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0개 읍단위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을 지원 받는데 내년부터 4년 동안 내년에 1차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4년 동안 100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840두에 8,30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840두라는 것은 농가의 임신우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은 보험금 성격으로 농가에서 2만원, 저희들이 만원씩 해서 2만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40두라는 것은 생산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시 된 금액으로 군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에 보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지 9만 9,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만원입니다.

예?

저희 군비로 만원을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송아지를 낳게 되면 기준가하고 시가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측정해서 보조는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기준가가 낮다 보니까 송아지는 차액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송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소 한두당 2만원씩 책정해서 보험금을 냅니다. 그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2만원은 저희들이 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주천종합고등학교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실습장으로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드리려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어떤 실습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학교는 주천농고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학교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22쪽 맨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이 국비하고 군비가 1,950만원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국도비가 미리 내시가 되니까 저희군비 추가 확보분이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할 수 있는 것 한 5,000만원 정도하고 국도비 합쳐서 1,95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자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20%, 30%, 505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비율로 따져봐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고 그래서 농림부 정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300여가지 사업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부담률이 다 상이합니다. 액수가 크다거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비가 자부담 부담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국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농가에 필요한 부분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을 참고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를 더해가지고 최소한도 50%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는 이런 부분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메주가공공장 2,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락에 지원하는 겁니까?

북면 덕상1리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메주공장이 영월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원해주려면 다 지원해 줘야지 한군데만 지원해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주가공공장을 당초예산에서 한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어떻게 현지를 나갔다가 덕상리 주민들이 작목반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목반 당시현황하고 그 다음 사업성 의지를 파악해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2,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다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원해주려면 공장을 다 지원해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1,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소형농기계는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관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관리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 조정분 반영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분, 그리고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총 규모는 64억 3,737만 4,000원이 증가된 1,975억 7,53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억 3,737만 4,000원이 증가된 1,749만 3,93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226억 3,592만 7,000원입니다. 그럼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에 1억 6,153만 4,000원 감액, 세외수입에 16억 4,3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에 15억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82억 5,590만 8,000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원 증액, 지방채 50억원 감액 등 총 65억 3,737만 4,000원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절감액 16억 4,130만 1,000원을 재정규모 변함 없이 세출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에 1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6억 2,450만원, 폐광지역진흥기금 71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등이 신규 또는 추가 반영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 생계급여에 2억 6,874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80억 4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강생태정보센터 부지매입에 7억원,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 4억원, 금용아파트 진입도로 부지매입 4억 5,000만원 등 총 20억 7,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써 기능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515만 1,000원, 사회개발비에 2억 1,981만 4,000원 감액, 경제개발비에 84억 1,149만 7,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억 5,9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억 3,274만 6,000원 감액, 의료보호기금에 1,256만 8,000원 증액,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억 4,020만원 감액, 수질개선사업에 6,7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재원은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 절감액 8,419만원을 재정규모 변화 없이 세출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은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은 물론 각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마무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통계분야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이 내용은 복합노인 유치단지, 민선3기 군정성과, 농기계 연·전시 박람회 홍보 등에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로 혁신분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패밀리 닥터, 중앙지시로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하도록 중앙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감액 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마을과의 연계프로그램 및 기반사업 조성사업비로 지금 용역중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700만원을 시설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쪽에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책정 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으로 예비비에 17억 9,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총 107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숙직비 부족분 8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추가 배정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지역사회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맞이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과목경정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직급보조비 15만 8,000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앞장의 해맞이행사 지원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분 연구개발비 동강사진박물관 CI제작 용역비 77페이지 첫줄 10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도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정책예산으로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로 동굴연합 홈페이지 구축 과목경정 300만원과 관광홍보물 추가제작비 1,0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에 1,800만원과 주천 소재 문화재자료 71호 김종길 가옥 고택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을 포함 6,400만원 등 모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굴연합 홈페이지 구축 과목경정을 통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고씨굴국민관광지 등 2종 지구단위 계획사업비는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이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22억 5,000만원 등 총 3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 일괄 추진코자 순수군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으로 남면 창원리 창령사지 배수로 및 배수관 설치 부족비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중 전국래프팅대회 도비 사전사용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구시설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실내체육관 건립비 중 군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예산 중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 50억원을 발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지내 약 2m정도 추가성토로 인한 사업시기조정 및 조기 차입시 연리 4.45%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따른 재정문제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채발행 상환액 제도, 참고로 저희들은 90억입니다. 도입 등 재정환경변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결산된 재정운영에 반한 것으로 예산 및 세입부서와 협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군청 사거리 절개지 점검조성사업비 4억 9,640만원과 부대비 326만 1,000원 등 4억 9,966만 1,000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청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자 변경 추진하여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오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4년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 1,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월향교 보수사업 외 5개 사업에 1,184만 6,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3,817만 7,000원보다 14억 7,443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6,373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고씨굴 6,350만원과 장릉 3,820만원, 90쪽 상단에 청령포 2,000만원 등 모두 1억 2,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도선료 수입 800만원, 3개 관광지 주차료 수입 600만원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기타사업 중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8,503만 8,000원보다 1억 4,020만원이 감액된 10억 4,4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액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수당 등 196만 1,000원과 정액급식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교통보조비 48만원과 가계지원비 1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1,03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98쪽에 선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지난 11월 인사로 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1,709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19만원과 대민활동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문화재보호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씨동굴 감시카메라 교체사업비가 10년 이상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5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78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박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주천 밧도네 마을을 했고요. 매년 도비를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전체 매년 6개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1억 6,153만 4,000원이 감액된 85억 5,69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세입 중에는 주민세에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세가 4억 5,5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7,000, 농업소득세 100만원 등 각각 감액돼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적세도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4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 과년도수입 4,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에 세외수입분야는 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199억 2,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임대료가 3억이 증가되고 증지수입은 1억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매각수입도 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이 증가된 894억 2,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재정보전금은 3억이 증가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쪽에 보조금은 82억 5,590만 8,000원이 증액된 551억 8,3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각각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지방채 정부자금채는 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 추경에는 총 65억 3,737만 4,000원이 증액된 1,749억 3,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행정비는 1억 5,209만 4,000원이 감액된 22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가계지원비는 2,8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이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145만원과 355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209만 4,000원이 감액된 22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4억 288만 9,000원보다 4억 9,846만 1,000원이 적은 139억 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은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합창단 활동비 1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421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409만 8,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000만원 증액 및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등 보육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2억 3,925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경로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76만 5,000원 감액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9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회관 강사수당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입니다. 14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부족분 86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경상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9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2004년도 도비 보조분 집행잔액 반환금 240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국도비 보조금 1,256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1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396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32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예비비 172만 3,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예산은 200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12억 7,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에 9억 9,7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동강생태정보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 정선군이 일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도로부터 더 받아 가지고 계상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6억 9,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부족분하고 저희들이 영농손실보상금,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하고 KT시설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전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5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퇴직금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7월 1일자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되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에 위탁주려고 계상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직영을 해보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라든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하려고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6만 4,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불유급전문진화대 교육훈련비 해서 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숲가꾸기에서 과목경정을 면적을 67㏊에 4,000만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에 과목경정을 해서 4,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산림조합 같은 데에 저희들이 위탁 주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직접 숲가꾸기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민간인 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481만 4,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이 7억 1,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2,42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해 가지고 기금 쪽으로 아래쪽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420만원을 다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가 5억을 감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사회개발에 8억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북면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정비에 7억 9,893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충주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를 36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서 할 때는 시설비를 부대비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36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억 7,1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59억 5,662만 3,000원, 특별회계 2억 9,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서부시장 주차장 공과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 6월 주차장 완공 후 시장조합에 위탁관리 계약 전까지 군에서 납부하는 전기 및 수도요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4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2004년도 영월읍 문산리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추가 보강공사 부담금 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자본보조로 서부공설시장 쇼핑용 카트 보급이용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도비 200만원, 군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활성화 사업은 14억 9,900만원 중 도비 부담비율이 당초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어 부담비율에 의거 도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사업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2005년도 공해방지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5,000만원을 추가 도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아 예산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비 71억 1,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폐광지 대체산업을 위한 법인설립 출자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21억 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005년도분 폐광기금 54억 7,000만원 중에 49억 8,459만 5,000원을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숯가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6,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05년도분 폐광기금 사업으로 탄광지역에 조성될 임산물 숯가공단지에 기반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중 법인설립 출자금으로 2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앞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기업 인센티브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3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사전사용분 6,5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재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계의 유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반기 지급부족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대영운수 소송관련 배상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대영운수 사태와 관련하여 대영운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영월군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와 협의 시 각서분과 연계되어 개인들이 대부이자한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으로 1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금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173만 2,000원과 과년도수입 1,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팔괴농공단지 조성 도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5년도 농공단지 조성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 2,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22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추가되는 배수로시설 사면정비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된 2,000만원의 사업비 중 불용액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대영운수 소송관련 배상금 해가지고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영월군에서 꼭 물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배상금은 구상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영운수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영월군비를 손해를 보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세외수입에 계류 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런 각서이행청구를 해서 개인별로 봉급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융자를 내가지고 그래서 일단 상환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금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보상이 1,700만원을 준다고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이 왜 준다고.

그래서 이 내용은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자료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영운수가 다닐 때 여러 군민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여론도 많았고 말도 많았었는데 그때 바로 단속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 배상금은 당초에 연말에 대영운수 노조들이 임금이 체불되고 그것을 연말까지 군에서 그 관계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체불임금 6,800만원에 대해서 농협에 돈을 송금을 했는데 대우자동차에서 사전에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연말 전에 대영운수 근로자들한테 봉급으로 지불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영운수 쪽에 저희들이 1,600만원 정도의 재원이 나갈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한테 대영운수에 1,600만원 나갈 재원은 틀림없이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근로자들한테 들어가는 봉급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차압을 풀어라 그런 단서를 해가지고 대우자동차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에서 풀어줘서 대영운수 근로자들한테는 임금이 다시 지불이 됐는데 대영운수에 추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우자동차에 할부금 쪽으로 주려고 했더니 대영운수에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지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 보상금은 공무원이 선의의 행정을 하는 와중에서 개인이 일단은 대우자동차에서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우선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변제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을 청구해서 군비로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손실을 줘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인들이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영운수로 나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선의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개 운수회사도 안 되는데 대영운수라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돌발상태에 군민들 다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조치를 뭐 해결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하니까 이렇게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대영운수 관계하고는 아직까지도 소송관계가 상당히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노선폐지라든가 면허 취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1심, 2심 다 승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외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대의변제금 뭐 이런 관계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당시에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안 났다 생각하면 이 1,700만원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할 때에는 또 갖다주고 또 1,700만원, 2,000만원 물어줄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대영운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 소송 배상금 아닙니까. 대영운수 소송관련 배상금이네요. 목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지역경제개발에 12억 8,9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서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에 1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뒷장에 있습니다만 감리비 3,8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밑에 도로 보상비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에 도비 경정내시로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강원랜드 진입로 개설 800m에 16억 9,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세송～어평간 감리비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원랜드 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 수방5개년 사업에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방5개년사업 4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 능동천과 능마천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능동천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 사전사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분야로서 예산증액은 없습니다만 과목경정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 김재지구가 되겠습니다. 3,371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감리비로 3,37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 총 4억 9,227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등관리 프로그램이 2,000만원 과목경정이 돼서 전산개발비로 들어갔으며, 금용아파트 진입도로 매입에 대한 예산이 4억 4,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이 4동에서 3동을 줄여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억 1,1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140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3억 3,27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익으로 영업수입이 당초사용료가 감소돼서 1억 9,013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140만 9,000원이 감되었고 불용품 매각해서 3,529만 6,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1억 1,1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용가미수금 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 3,274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3,106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에서 9,857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 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예산이 당초보다 변경됐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 4,443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과 예산편성상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회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물건비에서 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에 77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물건비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5,000만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인건비 61만 8,000원 감 시켰으며,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가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기타 영업비용에서 행사관련비용 700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금회에 감 시켰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1억 1,13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송리 배수관로공사가 도로공사가 미진행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금회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 868만원을 금회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금용아파트 진입도로 부지매입해가지고 4억 4,676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금용아파트 진입도로는 금용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을 새롭게 공원조성하면서 삼거리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5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상을 했고요.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고 해서 금회 보상비를 마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가 되겠습니다.

덕포 신라장 앞에 공지 그것을 매입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장을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일부 공원을 휴식공간을 만들고 일부는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삼거리 접속된 부분을 지금 상당히 거기가 비좁고 그리고 직접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선에 맞춰서 새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접속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302만원이 증액된 54억 2,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8만원을 감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를 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 조기검진비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암조기검진비로 46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월액여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4/4분기 집행 후 남은 잔액을 정산 처리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잡곡가공공장설치, 콩생력화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영월댐해제지 농가부채 이자율 차액보전으로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남은 잔액을 정산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를 정산 처리하여 남은 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문산2리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비 1억원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9,770만원으로 수정해서 앞 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등 직불제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호우 및 강풍피해 농작물 복구지원은 금년 2월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뒤 페이지에서 쌀보전직불제로 대체되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산 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듯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폐지가 되고 대체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직동2리 금호동 토종된장가공공장에 대해서 1억원, 승당영농조합법인 혼합잡곡가공시설 사업에 1억 해서 2억을 지원되고 1억은 자부담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서남농협 대형저온저장고와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축산업등록업무추진 인부임을 정산 감액코자 합니다. 축산업등록추진 국내여비는 국비지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는 뒤 페이지에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로 사용잔액을 재료구입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용잔액을 과목경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송아지가격 시중차액지원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지원은 사용잔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삭감코자 합니다. 불법어업단속장비 야간투시경과 축산업 등록 컴퓨터 구입비는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태풍 ‘나비’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공동건조장 설치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농산물가공시설 1식에 5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광재 의원님이 농수산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서남농협 대형저온저장고입니다.

그때도 한번 5억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조합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5억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그때?

금회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들려서 또 농협에 지원해준 곳에 자꾸 지원해주니까 제가 골고루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때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때 지원이 안된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