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지금 교육환경개선해서 꼭 실습실만 있는 곳은 아마 기술 고등학교만 실습실이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실습실이 없습니다만

물론 뭐 꼭 다 해준다라기 보다는 이게 학교 교육개선사업으로 해서 각학교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2,000만원이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금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재원 충당용으로 도비확보 사업입니다.

2,000만원 전액입니다. 도에서 개별보조사업으로가 아니고 재정지원으로 해서 도비로 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실에 대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용역비 4,000만원은 왜 안했어요? 왜 안하는 거예요? 고랭지채소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 4,000만원........ 연구개발비......

70페이지 용역비 1억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사실 이게 5월에 확보를 하면서 용역비로 했는데 신활력사업입니다.

예.

예, 18대입니다. 그게 저희들 자료 조사된 조사표 자료 내검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해서 바로 입력을 시키면 인구주택총조사 PC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요로 해서 필요하니까.... 사실상 최소의......

그게 그런게 아니고 자료 입력을 하려면 우리가 자료 내검하고 자료입력하는 인원을 22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검하는 요원들이 내검을 해서 그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정도의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예, 별관 3층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18대를 구입해서 자료입력을 23일까지면 다 끝납니다. 12월 23일이면......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통계조사가 있어서 그 3대 분을 보유하고 15대는 지금 신규직원들 컴퓨터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예, 실과에다가 그게 어차피 15대는

예, 아마 그렇게 했을겁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컴퓨터가.......

예,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 전산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가능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서버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자체가 그 용량이 적으니까 그 서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태계보전지역 감시대 제복구입비로 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태계보전지역 오염행위단속용 기구구입비 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용역비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그렇게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금년도에 5억1,400만원, 내년도에 24억8,600만원, 2007년도에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서학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 3억원 전액 시비입니다만 3억원과 그 부대비 216만원을 절대공기 부족관계로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정리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이 126억9,281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2억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수입이 1억1,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7,80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76억826만원, 도비보조금이 27억8,688만8,000원, 정부자금채융자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 65억3,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3,000만원중에 황지경로당보수가 1억원,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경로연금외에 20개사업입니다. 경로연금, 교육급여,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주거급여, 만5세아 보육료,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역아동센터운영, 가정폭펵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이 되겠고 대건의 집 환경개선사업 부분,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경로연금외에 26개사업입니다. 52페이지까지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순수도비 예산안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예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사업, 돗도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비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장애인합창단 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노숙자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에서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이 2억6,0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1억3,512만5,000원, 주거급여가 9,533만6,000원, 교육급여가 3,771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이 도비보조금 증액과 시비가 감액되었고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1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9,184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5,55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216만2,000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대건의 집 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4,062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경로연금 3,81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무료시설운영이 2개소에 7,8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711만4,000원이 사업량 증가와 도비확보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711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해외연수지원과 보육협회 국제교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써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예산이 576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6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0개소에 26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2,247만3,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과 그리고 유아반 교사에 대한 지원율이 50%에서 30%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8억3,847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1억3,74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도 1억4,67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부분도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써 1,2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어린이집 신축 1개소 9,361만9,000원은 사업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됨으로써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3개소에 대한 6,000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감리비가 51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부대비도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이 사랑의도시락에 지원되는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670만5,000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폐재해자협회 행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4,343만원이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01만3,000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74만,000원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재활보조기구도 44만6,000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개소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역시 도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으로서 1,031만3,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합창단 활동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는 이월사업 되는 부분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1억9,9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보호 대불금과 환급금은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729만2,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1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행정비까지는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보인부담 보상금이 도비부담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증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및 대상자 점검관리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 대불금과 환급금이 감액이 되겠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912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158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니요. 중앙어린이집 신축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좀....

예.

같은 어린이집 신축비이기 때문에.....

전제영: 예, 그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 1회 추경때 지방비까지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확보라든가 이런게 미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는 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하고 올해 일괄 삭감을 했는데, 시비 추가로 더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신축을 하면서 당초에 중앙어린이집은 골조자체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회 추경에 작업을 하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사업비 자체에서 쓰고 나머지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와

전제영: 과목안에 똑같은 신축비로 해서 분리가 안된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묶은 것이지요.

과목안에 같이 묶으면 안된다구요?

전제영: 과목에 중앙어린이집 신축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축 이런것들은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신축이니까 신축비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예, 한꺼번에 다 잡아 넣어라.

전제영: 예, 그랬던 사항입니다.

전제영: 아니, 추가로 소요된게 저희들이 1억3,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지요.

전제영: 예, 총 4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제영: 주변에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놀이공원을 전면 그러니까 그동안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공원을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제영: 사랑의 도시락입니다.

전제영: 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결식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아이들을 급식 제공을 하고 집에서 먹은 아이들은 사랑의 도시락에서 도식락을 싸서 배달을 해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일.....

전제영: 개소당 이삼십명씩 되니까요.

약 30명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점심....

와서 반가 후에 아동 공부지도도 하니까요. 아이들 점심 먹이고 어떤때는 저녁까지도

예.

이렇게 합니다. 방학중에는 그러니까 방학중에 학교에서 급식하던 아동들은 방학이 되면 급식을 못받잖습니까?

예,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구요. 그런 아이들만 이제 거기에서 점심을

방학이 되면 330명 정도.......

됩니다.

아니요. 대상이 학교하고 우리시에서 조사한 필요한 인원이 약 330여명 되는데 90명정도 배달하고 식사제공은 190명정도를 하거든요. 이것을 사랑의 도시락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예, 거기도 같이....

예, 여기하고 철암에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철암교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