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229쪽에 보면 다른 과는 명절휴가비라는 말을 잘안쓰는 것같은데 급여성 모양인데 명절휴가비라고 표기를 했는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전직원 다 마찬가지인데 설하고 추석하고 2회에 걸쳐서.
다른
다른박정현위원
과는 명절휴가비라는 말을 못찾겠는데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157쪽에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262쪽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증축관련 부분에 대해서 2005년9월1일에 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총사업비는 15억 3,100만원이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오나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시비 특별보조금을 5억 올해 받았거든요.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비가 7억 9,500만원?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7억 9,500만원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준행위원
다 합한게 이거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별도입니다.
이준행위원
명시이월비가 얼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은 특별보조금 5억원하고 올해 본 예산에 있던 2억 3,600만원중에 나머지 해가지고 이월은 7억 2,058만 4,000원 이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현재 증축 면적이 165평 정도 괄호해놨는데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1, 2, 3층 전면부.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165평 증축하는데 15억이나 듭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증축한 다음에 내부시설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서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받았습니다.
다는
받았다는이준행위원
것이 어디 써 있어요? 대충 11월15일이면 예산편성이 언제 만료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월중순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다고 그랬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11월15일입니다.
꾸로
거꾸로이준행위원
됐네요? 예산심사를 먼저 해서 확정 받아놓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 이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구의회에 제출된게 11월20일쯤 아닌가요? 예산이.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하신 분인데 투융자심사를 11월15일날 받았고 본청에서 예산이 다 취합이 돼서 기획공보과에서 확정짓는 그 날짜가 11월 그 안에 다 되는게 아녜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11월20일 전후로해서 종합적으로 확정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해서 마지막으로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 제출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급박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가 먼저 강동구청에서 기획공보과나 이런데서 예산 신청을 먼저 해놓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가 빠져가지고 이거하면 안된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구 전체 것을 다 했습니다. 그날 4건인가 5건을 우리 것만 한게 아닙니다.
꾸어
바꾸어이준행위원
좋게 얘기하면 먼저 집행부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그날 일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기획공보과에서 언제까지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거기서 일정을 잡은게 11월15일.
장님
소장님이준행위원
, 투융자심사란 우리가 예산의 필요성과 금액을 투자해서 예산편성해서 투융자심사를 함으로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면 이 서류상 놓고 봐서는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11월15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예산심사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에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가서 증축때문에 일부러 교부금을 달라고 조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확정치가 않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겠다고 확정된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전에 구청하고 계속 교감이 있으면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가서 저희가 가서 일부러 증축때문에 조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확정치가 않았구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겠다고 한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구청하고는 계속 교감이 있으면서 교부금이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청은 빨리 했는데 구 투융자 심사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교부금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말씀은 아니구요, 일찍이라는 게 연초정도는 아니구요, 교부금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서로가 달랐던 것같은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별 다르지 않은 것같습니다.
보건
보건이준행위원
업무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조적인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누구나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않느냐 예를 들자면 투융자 심사는 미리 미리 구청장에 방침 받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와서 차근차근 해와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잠깐 서류를 검토했더니 당초 11월 8일날 예산심사를 할려다가 좀 자료 수집이나 이런게 안되가지고 11월15일로, 당초에는 11월 8일로.
이준행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게 아니고 자료를 잠깐 보니까 누가 봐도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너무나 졸속행정, 너무나 조급하지 않느냐 투융자 심사가 예산편성 전에 우선해서 투융자 심사를 끝내놓고 예산편성에 관련된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야지 어느 세상에 11월 15일날 투융자 심사 끝내놓고 언제 예산심사해요,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투융자 심사를 담당하는 과가 기획공보과입니다.
이준행위원
기획공보과라도 강 과장님 본위원 말이 틀렸느냐 이 말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융자
투융자이준행위원
심사를 이 사업이 옳고 그르고 얼마만큼 많은 효율성이 있느냐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공보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끝냈는데 다 이거 꼭 해야된다더라 전문가들도 그래서 예산심사하는 게 원칙이지 우리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투융자 심사는 뒷전이고 예산편성 다해놓고 짜맞추기 식 투융자심사가 아니냐 이 말이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조금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 과장님이야 얼마 남지않는 공직생활이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억씩 15억씩 시비도 우리 국가 세금이란 말이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서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동의하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십분 동의합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과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시겠습니다만 절차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 절차는 지킬려고 만들어 놓은 거아니냐 이 말이죠. 투융자 심사 받으라고 했더니 11월 15일날 투융자 심사받고 예산심사는 내적으로는 11월 이전에 다 편성해 놨어요. 기획공보과에서. 그리고 혹시나 투융자 심사를 안하면 위법일 것같으니까 해놓은 거란 말이예요. 지난날에 일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잘못된 행정도 바로잡는 것이 저희들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와같은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할 때는 꼭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으시고 절차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241페이지 제일상단에 용역비에서 의료취약 계층 건강지표 전수 조사 해가지고 신설된 거 맞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주현식위원
7,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번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비 7,00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니까, 그다음에 이 7,000만원이 집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세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주요사업설명은 26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구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및 의료 소외 요인에 대한 실태하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조사를 하기위해서 했고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 조사 그다음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 자원의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조사 기타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의 확충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저희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중에 취약 동을 6개동으로 잡았는데 그 6개동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1,600가구 정도고,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가구가 2만 6,600명 그중에 약 10%를 샘플링 해가지고 2,600가구, 해서 4,200가구 정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비는 조사 요원 그 다음에 팀장,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인건비가 4,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보고서 유인물비 그 다음 설문조사하면서 필요한 용품비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것은
이것은주현식위원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7,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고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돈의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참고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또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김정숙 입니다. 산출기초를 2005년도하고 대조를 하니까 직원들 급료, 일반 기능직 급료 계산방식이 작년하고 틀리게 되어있어요. 작년이라는 것이 올해입니다. 2005년도.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급료계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침에
지침에김정숙위원
따라서 하는데 작년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다른게 뭐가 있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계산 방식이 다르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에 곱하기 1명 곱하기 60시간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왔는데 2006년도 이 예산에는 큰 금액 곱하기 1.045 이게 뭡니까? 226쪽 일반· 기능직.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일반직 기능직인데요 기본 봉급을 5급은 15호봉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준이
기준이김정숙위원
있는데 그 1.045가 뭐냐구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올해 편성지침을 잘 확인 안해 봤지만 약 4.5% 쯤 올해 보다 봉급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위원님들이 각 대조를 안해보면 모르게끔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기준은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28쪽을 펴주세요. 위험수당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2006년도에는 관리업무 수당하고 합쳐졌습니까? 예산을 짜면 거의가 같은 방식으로 짜야 되는데 2006년도 책자는 관리업무 수당이 빠져있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관리업무수당은 전기안전관리 요원 1명, 위험물관리요원 1명, 자동차 운전수당은 별도로 밑에 있는 거구요, 대우공무원수당은 일정 연한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한 다음에 봉급에 6%를 더해서 주게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김정숙위원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안하고 대조해 볼때 관리업무수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우공무원수당에 합쳐진 것인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김정숙위원
어디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대우공무원수당하고 관리수당하고는 별도니까.
김정숙위원
2005년도 책자에는 나란히 하고 올해에는 빠졌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을
예산안을김정숙위원
짜면 그 일관성있게 짜야지만이 대조하기도 좋고 하잖아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여기도 있습니다. 의료업무등 수당에 보면 의무직렬에 전문의가 있고 또 일반의는 빠졌어요.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를 대비해 볼 때 일반의는 왜 빠졌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의료업무수당요?
의가
전문의가김정숙위원
있고 일반의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일반의와 전문의를 같이 합친 예산인지 수치상으로는 2005년도와 비슷한데 괄호에 전문의하고 일반의도 같이 합쳐져야지 왜 일반의를 뺐느냐구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장 보세요. 229쪽 거기 보면 6급에서 7급 공무원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는 한명이 빠졌습니까? 교통보조비 6,7급에.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인원은 예산편성할 당시 현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정액급식비도 2005년도보다 2명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들쭉 날쭉이예요? 교통비에 8에서 10급 공무원도 8,9급이 26명이고 고용이 6명이고, 2005년도 기준으로는. 2006년도에는 32명을 해야지 교통비 8급에서 10급 36명이면 4명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이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인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10월달에 하잖아요. 10월 현재 보건소 일반직 인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5급 3명 6,7급 44명 8에서10급 기능직까지 합해서 36명 해서 83명이예요. 현원을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정숙위원
짜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열이라든가 단어 같은 것도 그대로 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산 대조를 할 때 보기가 쉽습니다. 꼭 있어야 될 일반의가 빠져있고 전문의만 있다든지 이럴때는 이것을 같이 합친 예산인지 왜 뺐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순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기때문에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
보건소로안계만위원
위생과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이 있고 청소년 유해 업소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1주일에 세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하기때문에 민간인 2명 공무원 2명 운전기사 그 다음 문화체육과 직원이 노래방 단속요원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 야간단속에 따른 수당을.
방도
노래방도안계만위원
청소년들이 허가된 업소가 있고 출입을 못하는 업소가 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출입할 수 있는 시간하고 부모를 동반하는지 여부 그런 규제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위생과에서 4명이 나갑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직원 2명 민간인 2명 운전기사 1명해서 5명.
요즘
요즘안계만위원
같은때 특히나 겨울철에 겨울방학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일부는 방황하고 하는데 청소년 유해 업소 특별단속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239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대민활동비로 4,800만원 올라온게 있는데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무슨 말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인데 6급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만이 아니고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8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데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6급이하.
박정현위원
연 인원입니까? 보건소에 6급이하가 80명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월 5만원.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241페이지 시설비에 401목에 보일러 헷더 교체공사가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보일러 용량이 몇톤 짜리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고 증기 헷더하고 냉·온수 공급 헷더하고 냉·온수 환수 헷더하고 해서 3가지 헷더를 교체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3가지 헷더를 부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녹물이 많이 생기고 균열도 조금 갔고 해서 이게 87년도에 되어있는 것인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배온희위원
수리를 몇번 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일러 헷더는 처음입니다.
더를
헷더를배온희위원
따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견적서 받아놓은거 있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를
견적서를배온희위원
갖다 주실수 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온희위원
이 보일러가 조그만 거거든요. 큰게 아니예요. 이게 거의 2,000만원이면 보일러 지금 가격에 거의 육박할 정도인데 아예 바꿔버리는게 낫지 이거 2,000만원씩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돼가지고 이 견적서를 갖다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만수
강만수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2005년도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상당히 알뜰하게 예산을 짠 것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대조하다보면 항상 증액된 예산만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레이져프린터 드럼도 2005년도는 14개에서 10개로 줄이고 또 레이져프린터 토너도 31개에서 20개로 줄이고 그마만큼 옆에 있는 예산수치도 줄어들고 또 전자복사용지도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예산을 1만 6,280원에서 1만 6,160원으로 몇십원씩 줄여가면서 예산 잘 짠 것같아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강만수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매년 늘어나는 예산보다도 이렇게 몇십원이라도 줄어드는 알뜰한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그래가지고 9,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가 4,650이고 국비가 4,650 이렇게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일괄 정해져서 구별로.
박정현위원
각 구마다 거의 통일되다시피.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천호동 423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예요.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250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면역증강제라고 해가지고 40명 표기되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40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4명, 5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에이즈환자를 에이즈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못할 거고 천호동 423번지 다시 업소가 성행해가지고 장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요.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니와 지금 하는 업소는 50개 이내 업소에서.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그 업소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갔다가 재건축이 늦어지므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
확인박정현위원
못하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저녁에 나가서 검진을 하고 있어요. 퇴근이후에 가서 하는데.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재건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시 장사를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므로해서 성병이라든지 에이즈환자 면역증강제 지금 36명 것만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같은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423번지에서 지금까지 계속 에이즈검사를 했었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은 한 건도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종업원이 아니라 그런데서 나온 사람이 없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수혈을 받은 케이스, 군대에 간다든가 그런 케이스, 케이스대별로 적발이 돼서 혈액원으로부터 아니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내려온 케이스가 거의 다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예방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36명이라 할지라도 면역증강제 그러면 예방차원의 약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방차원의 약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주는 것은 홍삼 가루분말 홍삼이 에이즈예방에 그러니까 면역시키는 증강시키는게 홍삼이거든요. 그래서 홍삼을 분말정을 사서 그네들한테 상담하러 올때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현위원
512만원 조금 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거말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300만원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이 서울대학이든 아산병원이든 중앙대 병원이든간에 큰 대형병원에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병원비를 영수증 첨부해서 개인구좌로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병원비라든가 입원했을 경우에 진료비는 이미 9,300만원안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상담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슨
무슨박정현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시 영업을 시작한 업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보시고 관계부서에 알아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금연사업이 총 예산이 3억 4,300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해 한 2억 2,000만원 정도였어요.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 예산이라는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나오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현재 3억 4,300이라는 예산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1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억 4,300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 금액쪽에서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감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국비로 해서 예산 전액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부담금만 50%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 과목별로 인건비 내지는 홍보비, 치료비, 물품구입비가 과목별로 이미 정해서 내려오는 가내시에 의해서 구비분을 확보한 것이라.
무슨
무슨주현식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국비고 구비고 다 세금인데 지금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금연상담사를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연봉 2,0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씩 받으면서 클리닉 1,000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1명당 클리닉 관리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상담비용을, 상담사가 여러가지도 하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낭비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를 안받고 우리 구비도 줄여야 되는 거지 3억 4,000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내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지만 내년도는 등록인원이 강동구의 흡연인구가 9만 1,647명으로 잡혀 있어요. 성인 남자에 52.2%가 금연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등록인원이 2,000명 정도로 상향조정됐어요. 목표가. 올해보다 더 관리인원이 많아집니다.
주현식위원
2,000명에 3억 4,000을 쓴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실 인건비는 9,750만원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홍보물이라든가 일반적인 금연사업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원도 지금현재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 실적을 볼 것같으면 인원도 줄여야 되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금을 아껴야죠. 3억 4,000을 금연사업하는데 이렇게 물론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좋으나 그 어떠한 실적이 있는 가운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그야말로 조직과 홍보물 모든 것은 다 갖추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국비가 1억 7,000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도 1억 7,000이 쓰이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1억 7,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최소로 잡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건강증진 기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목적에 의해가지고 건강증진 기금을 걷습니다. 담배 한갑을 피우면 제가 알기로는 400원의 기금을 걷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걷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흡연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건강관리 정책이라든가 그런 목적에 있는 건강증진 기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건강증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 구에서는 안쓰면 다른 구로 넘어가고.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작년에 쓴 것을 항목별로 금액 실적을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과장님, 연무소독기 23대를 사겠다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어떤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무소독기가 효력이 없으니까 사용하지마라 하는 공문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연막이 아니고 이것은 물을 갖다가 분무처럼 뿜는 거예요. 연막처럼. 연막기를 못쓰게 하니까 저희가 약을 친환경제 약품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뿜는 거예요. 연막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연막기 사용을 못하니까 각 동에 한 대씩 사줘서 자율방역이 되게끔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물로배온희위원
하게 되면 살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은 뭐에 쓰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실내 소독이라든가 큰 넓은데 유수지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작업하는 ULV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소독 일반적인 소독은 다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력은
동력은배온희위원
뭘로 써요? 전기코드에 꽂아 쓰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례
이상례김정숙위원
과장님, 행사실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왜 2006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다가 2005년도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어넣고 이 예산을 섞어놔가지고 잘 구분이 안되요.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교실 업무추진도 2005년도 책자에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실비보상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절주사업 운영 강사료는 2006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것도 지침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던 행사실비 보상금을 2005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에 집어넣어놨어요? 2006년도에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5년도는 그랬죠.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아예 예산이 빠져 나왔어요.
빠져
빠져김정숙위원
나갔는데 여기 있네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왜 2005년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는 항이 행사운영비로 올라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절주사업 운영비같은 경우도 2005년도 예산에는 5만원입니다. 강사료가. 2006년도에는 1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5회인데 2006년도에는 30회로 배로 늘었어요. 배로 늘어가지고 예산도 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절주사업 운영비 강사료를 배로 늘렸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금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문강사를 할려면 시간당 10만원을 안주면 외래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만원 주면 횟수도 15회로 같이 해야죠? 왜 30회를 10만원으로 하는데도 왜 30회로 많은 횟수를.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저희가 건강강좌라든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 일반적인 청소년이라든가 해서 건강강좌를 활성화할려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이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강사진과 한림대 그쪽 강사진과 해서 천호동 로데오 농협에 건강강좌할 수 있는 강좌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거기서 내년도에는 건강강좌를 많이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건강강좌를 활성화해서 지역건강을 유도하는 또 절주같은 것은 절주할 수 있는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강사료를 배로 올려가면서 그것도 횟수를 15회에서 30회씩 쓸만큼 살림이 넉넉하느냐구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강사들이 저희들도 강의를 들어보면 유명강사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사실 보건소 강사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있고 질좋은 강사진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만족한 강의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명강사 내지는 전문적인 강사진을 섭외할려면 10만원을 꼭 줘야만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 그마만큼 예산을 안주면서도 확실한 강사를 섭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금연사업 운영비 및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4배나 올랐어요. 2005년도는 2만 5,000원인데 2006년도 예산에는 10만원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몇쪽입니까?
김정숙위원
246쪽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2005년도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2만 5,000원에서 1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을 대조 안해 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2만 5,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50회 해놓고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30회를 해 놨어요. 50회에서 이것은 30회로 20회나 줄였어요. 줄이면서 강사료는 4배나 더 올렸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 5,000원짜리 강사하고 여기 10만원짜리 강사는 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2만 5,000원 곱하기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금연도우미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한시간당 봉사를 하면 보상금으로 2만 5,000원씩 줬고 이 사업은 순수한 금연강사를 초대했을 경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각 학교에 금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태교교실 강사료 이런 것은 없던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들었는데 전년인 경우는 구비 100%로 했는데 올해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로 5,600만원을 국비 사업으로 올해 땄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구비하고 국비 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과
여성과김정숙위원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신설이 많죠? 그만큼 업무도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예산도 넉넉하게 올렸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을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비는 사업은 늘어났는데 추진할 인력이 모자라고 그밖에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중에 영유아 임산부 영양 보충사업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20개 보건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에 프로젝트를 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성동 성북 강동 3개 보건소가 2억 2,750만원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서 수행인원이 영양사 인건비가 4,000만원중에 국비 50%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구비 50%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 간청드립니다.
건비
인건비김정숙위원
부분에 예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있고 다른 신규 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난청검사 영유아 발달 스크린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 하지않던 신규사업들이 모유수유 클리닉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여러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인력을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기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했습니다.
상례
이상례김정숙위원
과장님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중에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마쳐야 하기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김정숙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6페이지 절주 강사료하고 금연 강사료는 비용이 얼마 안되니까 비용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문제인데 사실 그전에는 도우미를 많이 썼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배온희위원
그 도우미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고통을 겪어 본 사람들이었죠. 여기를 보니까 보면 강사료 10만원 하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오겠다는 뜻이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어느쪽이 효과가 더 있을 것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장·단점은 다 있어요. 저희가 두가지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시킬때는 외래전문 강사가 필요하고 그 밖에 흡연자 학생들, 흡연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자체 학교에 걸려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는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외부강사를 30회씩 부를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배온희위원
학교쪽으로 갈때는 도우미들이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좋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학교도 학교에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금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쯤 이런 보건교육으로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강사를 보내 줄때는 설득력있는 유명 강사 내지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보내줘야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도우미는 안쓸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도우미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흡연한 학생들이 걸려서 금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5일과정, 6일과정, 해가지고 저희가 그럴때는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도우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게 2만 5,000원 해 가지고 244쪽에 금연도우미 강사료, 여기에 있는 금연도우미 출신들이 인형극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 5,000원씩 주기도 합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해가 되지않아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에 대해서 271쪽 금연상담사 인건비 5명 했는데 2005년도도 5명을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준행위원
금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이 분들은 전문 간호사였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입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과장님으로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198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현재 금연클리닉을 우리구에서 운영함으로써 금연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이렇게 나와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금연 성공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6주이상 금연 성공한 분이 812명으로 77.3%가 나와 있고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분은 등록자에 35.6%가 성공해서 153명이 6개월째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등록자에 한 12% 정도 되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등록자에 35.6%인데요, 이분들이 처음 등록이 아니라 등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준행위원
6개월 이상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자료가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자료입니다.
이준행위원
6개월이상 끊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내놓은 데이터는 같거든요. 6개월을 보고 1년을 봅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거든요. 1년가서 다시 볼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를 썼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2억 2,000만원인데.
이준행위원
소요예산이 3억 4,300만원 아닌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내년에 하면 3억 4,000여만원.
산을
계산을이준행위원
해보면 상당히 비싸게 담배를 끊게 만드네요?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시킨 우리의 구민들이 153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예산은 약 3억 4,000여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안에는 물론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비는
인건비는이준행위원
금연하기위한 인건비니까 이 예산에 포함된 거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건비이지만 금연사업 홍보물 하고 기타 예산이 2억이상은 무엇이냐 하면 금연과 관련된 관내 금연 스티커를 만들어준다든가 학교에 금연교육 홍보물 금연과 관련한.
전체
전체이준행위원
구민에 대한 홍보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2억이상이 전체 구민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연도
금연도이준행위원
잘못 지도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타난 분도 계시죠? 금연 실시를 권유했고 처방도 하고 예를 들면 붙이기도 하고 약먹는 경우도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약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약먹고이준행위원
부작용 난 일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약먹고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패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에게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받은
전화받은이준행위원
사실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상담사가 부작용을 호소했을 경우 저한테 보고가 안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난 사례도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의약제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 알러지라든가 또는 약 복용의 잘못된 방법으로써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금연상담사들이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은 합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적도 있구요.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에 그런 부작용까지는 별로 없고.
이준행위원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은 정의가 내려졌다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째는
두번째는이준행위원
강동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피부가 민감해서 알러지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그걸 못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패치같은 것을 써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조정을 합니다.
시간
시간이준행위원
관계상 합동질문때나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금연 클리닉센터 상담원들과 상담해서 금연운동을 하시는 강동구민들 약 등록된 1,200여명에 등록자중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고나 또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항의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준행위원
좋구요, 만약 있으면 허위증언 하신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보고받은 사례는 없는데 제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하게끔 경미한 부작용 그리고 정말 중하다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보건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뜻과 구민들 하는 것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생사를 넘나들 만큼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간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상담에 금연운동도, 건강도 좋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건강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잘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 회의가 끝나고 두분들에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이상례과장님, 올해는 일시 사역인부임에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없어졌어요? 2006년도 거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6년도에 임상병리사 인부임은 저희가 작년도에 어린이건강 진단을 할때 간호사 인부임하고 임상병리사 인부임하고 두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 간호사 인건비도 이번 예산집행 과정에서 삭감되고 제가 알기에는 임상병리사 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정신재활 보건 사업 정신간호사 인부임, 이것은 새롭게 올라온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5년도에는 3개였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에 있다가 의약과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예를김정숙위원
들면 건강검진실 간호사 인부임과 방문보건실 간호사 인부임과 방문보건실 의사인부임 이렇게 3개가 늘었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의료과, 별도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한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위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방문간호사 차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신속하게 환자들이나 이런데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을 왜 예산에 편성을 안시켰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획공보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방문진료 의사를 한명.
이기영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시켰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취약 계층 방문보건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4명의 간호사가 한대 방문보건 차량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6명으로 늘게 되는데 차량은 없어서 방문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소장님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문간호사가 제때 제때 방문을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한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구정 전체에서 차량 구입은 거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차량 구입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방금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의료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외에 정신재활 보건사업 정신간호사 인부임이 임상병리사 인부임으로 교체되었는지 아니면 2005년도 예산에 없던 건강검진실 간호사 인부임과 방문보건실 간호사 인부임, 방문보건실 의사인부임 이렇게 3항의 인부임이 예산이 더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이 2005년까지만 해도 예산책정될 때 지역보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25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 간호사 인부임이 지역보건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정신보건 간호사 인부임이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강검진 간호사 인부임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저희가 요구하였고 집중 방문보건사업을 강화시키기위해서 방문보건 간호사 인부임을 신규로 6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사안이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구요, 위탁교육비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도 신설이 되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사업비가 총액이 저희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위탁교육비가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이 신설인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역보건과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3,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53쪽에 특근매식비가 2005년도보다 31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 그것은 왜 늘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해도 4억여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항상
항상배온희위원
보건소에 사업을 늘 저는 살펴보고 있는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95% 선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힘없는 부서예요. 힘없는 부서고 그리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체계있게 조직적으로 잘하는 부서로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별로 힘들게 안해드리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마 상당히 빠듯하게 예산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꼭 하고싶은게 있었는데 이것은 누락됐다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예산이 너무나 긴축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꼭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방문보건차량이 꼭 필요하고, 어린이 구강검진에서 처음에 지역 치과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한 바 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해주시면 지역 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어린이 구강검진을 하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것을 나중에 표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봐야되지만, 너무 예산이 빠듯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춘 도시관리공단 관리이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 조공연 이사장님께서 아까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이사님께서 전체적인 내년도에 예산 수익하고 세출하고 수익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시관리공단 관리이사 박상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은 전년도가 74억 6,279만 7,000원인데.
이지
페이지배온희위원
4페이지인가요? 손익계산에. 표를 보고 얘기해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세입세출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64억 179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세입 74억 6,279만 7,000원보다 10억 6,100만 4,000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주요원인은 온조대왕 체육관에 지금까지 식당과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과 매점에 금년도에 아웃소싱해서 민간인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부분이 1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을 금년도 지금까지 10월까지 세입된 부분을 추계해서 1억 5,000 정도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은 금년도에 각 동에 학교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삭감됐고 두번째로는 그린파킹때문에 주차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요일별 주차제때문에 10%씩 주차요금을 감액처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정도가 내년도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총 10억 정도가 감편성됐습니다.
익은
수익은배온희위원
어때요? 수익은 몇페이지에 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세출내역은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59억 5,497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1억 6,508만 3,000원으로 7억 8,98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강사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각 사업장에서 문화교실과 체육교실에 강사가 늘어남에 따라 강사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익이
수익이배온희위원
어떠냐 이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내년도 수익은 한 59억의 세출로.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돼서 어떻게 남는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죠. 그리고 수입예산이 4페이지에는 사업수입이 전부다 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1페이지는 64억으로 되어 있죠? 또 지출예산도 4페이지 보면 59억 922만 6,000원인데 61페이지는 59억 5,497만 7,000원이고 수익도 나타나지도 않고 수치도 맞지 않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액이 59억이고, 11페이지보면 예산액이 64억으로 나와 있죠? 이게 왜 틀리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경영지원팀장 신현종입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64억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4페이지에 나오는 손익예산 수입액 59억 922만 6,000원하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나오는 자본예산 수입예산 5억 5,043만 5,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배온희위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자본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3페이지에 예산 총괄부분에 보시면 손익예산에 수입계가 59억 900만원이 나와 있고, 자본예산에 5억 5,043만 5,000원 합해서 자금예산 수입계가 64억 5,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뒤에 자본예산에 5억 5,043만 5,000원하고 합한거라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배온희위원
그 5억 5,043만 5,000원하고 59억 922만 6,000원하고 합해서 뒤에 64억 179만 3,00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합해
합해배온희위원
보세요. 그 금액이 나오나. 여기 대행사업 수입비인데 자본 이게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자본예산이. 합해도 맞지도 않고. 지금 곳곳이 맞지를 않아요. 1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앞에 4페이지 예산하고도 맞지도 않고 심의가 불가능할 것같은데.
이기영위원장
박이사님, 오후에 종합심사때 자료를 정확히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작성해서.
년에
내년에배온희위원
수입이 얼마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수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입이 어디에 잡혀있고 얼마나 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수입과 지출만 표기를 했었구요 수입금 발생하는 부분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지출예산하고 수입예산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차변 대변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 이익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서로 똑같은 것이지 그것도 없이 똑같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작년에 23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10월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얼마가 남을 건지도 모르고 대답도 안되고, 일단 점심시간에 전부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시작하자 마자 정리도 안되고 수치들도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맞추긴 맞췄을 거예요. 설명이 안되가지고 그러는 것같은데 이따 설명을 해주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럼 답변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오후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바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를 할 예정이니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사안에 대한 질의는 종합 질의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불편한 소리이지만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들어주세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또는 감사때는 타 상임위원회를 불러서 감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좀전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소관이 엄연히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심사를 해 버리면 특위에서 내일부터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특위에서는 우리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문을 잘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아야 되겠는데 명분 찾기라든가 그런 것 빼놓고 잘 안하고 행정복지쪽을 하고 행정복지쪽은 자기 업무이기때문에 우리쪽을 또 못한다는 것이죠. 잠시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단 업무를 예산심사를 다 해버리면 이쪽 받고 저쪽 받고 내일부터 특위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단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꼭 필요한 부분은 주무 과장이나 계장 불러서 상의하고 협의는 할 수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엄연히 여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예산 다 끝나고 이런 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럼 과장님 오실때까지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49쪽에 재료비에 방역용 유류를 2005년도에는 희석용 경유를 예산안에 포함했는데 기계용 휘발유만 포함하고 희석용 경유는 없어요. 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무소독기 그러니까 방역소독 방법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많이 바뀝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경유가 많이 필요한데요 연막소독을 하지않기때문에 그 예산에서 경유비용이 빠진 겁니다.
김정숙위원
연막소독은 건강에도 별로 좋지않다는 그런게 있죠? 그래서 빠졌단 말이죠. 그럼 바로 뒷장에 지역보건과장님, 250쪽 예방접종사업이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티푸스는 2006년도에는 포함 안시켰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6년도에는 예산을 구비 예산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사업비 예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접종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수두를 신설로 넣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수두는 신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간염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염이 1,000명을 추가로 했어요. 대상인원수를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했고 인플루엔자 어떻게 가격이 5,000원씩이나 올랐습니까? 배로 올랐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값이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약을 저희가 1인분에 4,100원씩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는 약품 중에 치메로살이 약품에 있으면 인체에 좋은 영향이 아닌 성분이 있어서 치메로살이 미 함유된 약품이 9,000원입니다. 약품의 단가가.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단가가 비싸기때문에 2만 2,500명에서 7,300명을 줄인 1만 5,200명만 예상을 잡았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약값과도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김정숙위원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일본뇌염도 그렇습니다. 7,000명을 2005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는 2,000명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5,000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1년만에 이렇게 숫자를 조정을 해도 괜찮은지 구민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뇌염도 앞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뇌염접종약이 있습니다. 1,390만원이 전에 비해서 예산량이 배로 국비 보조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구비분을 잡지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인플루엔자 가격은 9,000원이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내시된 가격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제가 주민들로 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요즘 보건소에 방역을 할때 연막으로 안하고 뭐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연무소독요. 살충 살균.
소에
보건소에이준행위원
하다 보니까 골목 골목 다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요청하면 해 주시겠지만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대를 주고 방역을 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약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침에도 보면 지역에 수해가 난다든가 전염병 환자가 만연했을 때는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연막약품이라든가 기름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필요한 것은 조금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어느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약품하고 유류대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정도 예산이 됩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방역용 유류쪽 예산을 보시면 유류예산이 182만 1,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182만 1,000원의 예산은 2005년도도 이 예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금년에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내년도에 책정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2005년도에는 얼마해서 얼마되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반이상은 줄였습니다.
이준행위원
반 이상은 줄이고 관습적으로 해온 자생단체에서 유류나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 그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약품지원은 약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유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니까 저희가 한다고 해서 계속 권장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안인 경우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준행위원
보건소 간부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다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수십년간 관습으로 연막소독을 해왔던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도 안한다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죠. 살균소독은 표가 안나잖아요. 연막은 붕하고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연막소독하는구나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애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변화가 와야되기 때문에 연막보다는 살균위주로 해야 되기때문에 스스로 적게 삭감해서 신청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적게 예산 책정을 잡은 대신에 휴대용 연무소독기라고 해서 55만원짜리를 각 동별로 한대씩 해서 23대를 1,26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이랑 물과 희석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는게 아니고 연막이 아니고.
이준행위원
살균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준행위원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부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지아니하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도 하고 각 동에 필요한 자생단체라든가.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은 23대를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살균해라 해서 주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평소처럼 한다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부설주차장 수입이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시관리공단 관리이사 박상춘입니다. 부설주차장에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현재 토요일까지 운영하던 것을 토요일날이 휴무가 되므로 주 5일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주5일 근무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듭니다.
배온희위원
부설주차장은 월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부설주차장에는 우리 구청과 보건소인데 토요일날 휴무가 되기때문에.
배온희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나 하고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해공골프장에 있는 주차장에 가동률은 1층은 어느정도 되는데 특히 2,3층 같은 경우는 50%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용률이요. 그럼 아직도 50% 정도는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수익은 기껏해야 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시켰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가동률이 그렇게 낮으면서 왜 500만원뿐이 내년에 더 책정을 안하죠? 너무 낮게 책정된 것같애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주차장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1아울렛에서 정기권을 사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한 이동 차량만 와서 주차하고 주변에 정기주차 하는 차량이 많지 않기때문에 내년도에도 주차장 수입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망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에는 주차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거기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거기는 주차면이 별로 없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안에 시설 이용률이 얼마 됐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해공체육관도 주변여건이 저소득층이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개설해도 별로 활성화가 되지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이용률은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대학에 현장실습쪽으로 장기임대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최대한도로 가동률을 끌어올려서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겨우 500만원 더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늘어났는데도 주변여건을 봐서 시기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리라고는 예측이 안됩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너무 작게 된 것같고 구민건강생활관은 왜 줄어들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에 목표를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액이 약간 됐고.
배온희위원
구민회관은 두 배 정도 더 2005년5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늘어난게 없네요. 구민회관도 100% 가동이 안되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100% 가동은 안됩니다만 그 부분도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좀더 늘려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을 경우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온조대왕체육관이나 골프장이나 건강생활관이나 전부 작년도 보다 실적은 많이 향상됐지만 목표를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목표달성률이 85%에서 9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목표달성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식당 매점이 철수했다구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온조대왕체육관에 식당과 매점을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근무인원 숫자에 비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입찰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특별회계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이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주거지주차인 경우에는.
배온희위원
주거지주차는 줄어들 이유가 없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주거지주차가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구획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두번째는 그린파킹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주차 면수가 줄어들고 특히 소방서에서 화재시 출동할 수 있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그것을 삭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금년도에 승용차 요일제를 하다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거지주차가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해공골프연습장도 많이 줄었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해공골프연습장도 2005년도에 3억 9,400을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 예상액이 2억 2,600 정도를 연말결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목표액보다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목표액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전반적으로 가져온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4억 4,000을 남기겠다고 계획이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면 10월까지 10개월을 했는데도 23억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23억이 이익이 남는다고 하다가 4억 4,000으로 떨어진다는게 이것은 곤두박질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곤두박질치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주 요인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내년도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사업장의 목표액을 과다책정하다보니까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계를 한 금액을 내년도 목표액으로 잡다보니까 실제 수입금액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4억 4,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아시죠? 실질적으로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제가 공단을 설립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죠. 세금 걷어서 여기다가 쑤셔넣게 된다 이거죠. 차라리 민간으로 돌려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운영하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남게 하라고 제가 주장한게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예요. 이것은 분석해 보게 되면 처음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안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미 됐으니까 안전하게 돌아서자 해가지고 도저히 도전적인 정신이 부족한 거라구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공단 없애자는 얘기밖에 안나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전적으로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폐지하자는 얘기나와요. 저는 공단의 수입을 상향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예요. 적어도 우리 예산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 이거보다 상향 너무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구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관리이사님, 오전에 숫자 안맞는 것은 제대로 잘 해결되셨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온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공단 것을 쭉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수익란에 구민건강생활관 이런 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브요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예요. 라틴살사도 그렇고 아름다운실버도 그렇고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시간도 되잖아요. 꼭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익성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원하면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으로 다 예산에 수반되는 거니까 각동에 문화교실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폐강을 시키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프로그램도 많은 반면에 온조체육관의 프로그램은 너무 많지 않아요? 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온조대왕체육관하고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은 지금 상당 부분 폐강조치를 했고 다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상노외주차장이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전일과 주간과 야간을 합치면 주차장수입의 총액이 나와야할텐데 다 합산을 해도 제대로된 금액이 안나오는 것같아요? 그래서 해볼려고 해도 너무나 복잡해서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오전에 인건비 부분과 경비 부분은 맞았는데 페이지 4쪽에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4쪽 손익예산에서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6년도 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공단에서 1년간 운영해봤는데 예비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감액편성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우리가 공단 출발할때부터 우려한 부분같이 너무나 적자를 내지않게끔 제대로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님께
이사님께안계만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하는 사용료가 월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축구경기를 할 때와 축구경기 이외의 행사를 할 때 금액이 다릅니다. 축구경기를 했을 경우에 평일 07시부터 18시까지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2시간으로 하고 5만 5,000원 그다음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7만 5,000원을 받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밤을 지새워가면서 온조대왕체육관에 가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들도 가,나,다,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한달에 노는 날마다 사용하면 8번 내지 많아야 9번, 7번 사용하는데 43만원인가, 45만원인가 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렇게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밤을 새운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개선이 안된다 그러면서 지금 면담을 하겠다 뭐하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그사람들은 늘 상시 1년 12달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특혜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선불을 받아서 1년치를 선불받든가 최소한도 6개월치 선불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가격 가지고는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예약을 할 때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시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내년 연초에라도 구장을 상시적로 활용하는 개인택시 A,B,C조와 강동구 축구연합회 그다음에 매월 사용하고 있는 회원 대표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보고 그들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고 그 시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 운동장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005년도 예비비를 사용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2005년도 예비비를 금년 연말에 경영평가를 받아서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예산안 80쪽 제일 아래 위탁관리비 1,800만원 급여아웃소싱 그랬는데 이해가 잘안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이 하다보니까 매월 그 부분이 힘이 들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기관에 아웃소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월 급여는 자동이체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시설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급여를 각 시설별로 지급하다보니까 급여담당을 따로따로 둬야되고 그 부분보다는 급여담당을 본부에 한사람이 총괄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업무에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본부에서 각 다른 시설 사업장까지 급여를.
이준행위원
공단본부에서 근무는 하되.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근무하는게 아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 거죠.
직원
직원이준행위원
한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직으로 만들면 어렵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을 그렇게 하기보다 저희들이 했더니 인건비가 더 나갈 것같아요. 공과금과 보험료까지 전부 하다보니까.
산을
예산을이준행위원
그렇게 하면 한푼이라도 절약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각 시설별로 두는 것보다는 본부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중장기 관리공단이 낸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느냐 라고 질문드리면 아웃소싱을 택하시겠습니까? 전문직 한사람을 채용해서 전문화시켜서 공단운영에 모든 운영하는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직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그렇치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 생각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급여 체계를 본부에서 혼자하기는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고 다른데에도 견학한 결과 이 부분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직원
직원이준행위원
수가 얼마나 많지도 않은 직원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사님이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그러면 다른 공사나 공단에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급여체계를 따로 맡긴 업체도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급여를 사업장별로 하다보니까 힘이 들고 그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급여담당을 따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인 급여가 각 사업장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여를 공단본부로 일괄편성해놨습니다.
이준행위원
일괄편성을 해놓되 아웃소싱으로 돈 1,800만원씩이나 예산줘가면서 관리해 주는게 아닙니까? 1년에 사용료로 우리가 봉급체계 관리해주고 1,800만원 지급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이준행위원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분야 파트별로 그 업무만 맡기면 잘할 수 있지 않는가! 무슨 직원이 수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명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136명정도 됩니다. 파트직까지 해서.
직이
파트직이이준행위원
많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파트직이 많습니다. 한 60명정도 됩니다.
이준행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배온희 위원도 질문하시지만 해공골프연습장 작년도 총 수입이 얼마났다고 했죠? 골프연습장.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골프연습장이, 11월까지 이용료입니다. 2억 800정도 됩니다.
이준행위원
12월까지 하면 조금이라도 증액되겠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12월이 되면 추정해서 2억 2,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준행위원
운영하는 천호동에 골프연습장이 1년 총 수입이 그렇다는 것이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인건비 제하고 수익이 발생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골프장에 정규직 한명하고 상용직 두명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말이 깁니다. 우리 임원님 여러분들의 탓은 아니나 법률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애당초 골프연습장만 하나 만들면 예산이 월 단위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추정해서 예산이 한 10억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다들 잘 할려고 하시는 부분이지만 왜 그렇게 안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좀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함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사업설명서 291쪽과 292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 수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꼭 필요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게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까
아까
제가 주차 관련한 질문에서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자제하는 정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교통관리과장 최중무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건설 필요지역 부설주차장의 공영화 도입 지역 등을 수요를 파악하기위한 예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실태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영주차장 건설만 하기위한 전체적인 자료, 주차장에 대한 여러가지 주차정책을 하는데 자료로 쓰기 위한 하나의 실태조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바로 앞에 있는 주차수요 실태 조사하고 거의 예산 성격이 같으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어디?
김정숙위원
291쪽에 있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91쪽에 있는 것은 아까 주차장법에 있는 실태조사이고, 또 몇쪽입니까?
바로
바로김정숙위원
뒷장.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차수요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주거지 주차관리 이런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는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내년에 우리 예산이 교부금도 한 50억이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긴축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보면 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다 끌어 써야 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토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를 보태서 면수를 나눴을 때 한면당 8,700만원이 소요되는 동도 있습니다. 강동구가 얼마나 부자라고 한면을 소요하는데 8,700만원씩 투자해서 주차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동별로 예산을 쪼갠 게 아니고 명일1동 성덕여상 앞에 있는 산림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땅값 부지 매입비하고 건설비까지 매입을 해서 하면 180억 나오기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8,000만원 이상 되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땅을 보통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땅값의 차이가 있고.
값의
땅값의김정숙위원
차이가 있어도 약 4,500만원으로 개략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도한 예산책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덕여상 상업고교 정문하고 가까운 위치일것 같은데 이런데는 학교에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고 이래가지고 주차장 부지로써는 여기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보면 암사4동에서는 한면당 5,914만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가지고 많이 강동구 주차장 예산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생각을 해야 될 재고의 성격이 다분한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일본, 그런 아주 주차가 열악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을 가보니까 도쿄 시내에도 이 골목에 주차가 되어있는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건축허가를 낼 때 각 한면당 주차면수를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 울타리안에 차를 들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계도를 해야 되는 주차장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늘어나는 차수를 행정이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이 없죠.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지만 공원 밑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기간을 잡았습니다.
짜가
날짜가배온희위원
어디에도 없어요. 설명서에도 없고, 쉽게 끝날 수 있는게 아닐 것같은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대략 1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명시를 못했는데요.
택지
고덕택지배온희위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요, 이것은 2000년도에 고덕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이미 했던데요. 2000년에 11억이나 들여가지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때 시작을 한 것이 아직 종결을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택지개발 계획이 되어야 종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보완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아직 최종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11억이면 다 썼을 거 아니예요? 그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때 총 사업비를 11억으로 그 당시에 책정을 해서 발주를 했고 그 후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예산액에서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집행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억 5,800만원 중에서 10억이 지출이 되었고 2005년도에 5,8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2006년도에 1억이 지급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나지
끝나지배온희위원
않은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구
천호지구배온희위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2007년 3월까지 가네요? 그쵸?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2006년도에 집행될 예산액에 얼마이고 2007년도 집행될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억 7,000이구요, 다시한 번 설명을 드리면 총 설계비는 5억 4,000 나왔는데 이게 50%를 잡은 겁니다. 2억 7,000정도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될 것으로 보고 5억 4,000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70% 80% 정도가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쯤에 나머지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예산책정할 때 2006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니까 2006년도에 집행할 예산만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내년 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금년에.
국은
결국은배온희위원
이것은 이월처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거의 선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준공할 때는 나머지 인쇄비라든가 나머지 20% 정도를 관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쓸만큼 쓰고 내년에 예산 신청한다고 해서 안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급할려면 우리가 총액이 부족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산 수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
계약이야배온희위원
이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요청을 하는 것은 올해 쓸거 올해 요청하고 내년 쓸거 내년에 요청하는게 예산의 정확한 개념이 아니냐 하는 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은 맞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내년에 2007년도에 지급한다는 것도 2006년도 회기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가 구비로 받는 예산에 100%정도를 서울시 예산을 잡기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억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보조가 2억밖에 안되기때문에 그런 예산잡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다 잡야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40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도로개설비도 많이 감액 되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정비 예산이 금년도에 58억인데 내년 예산이 28억 5,0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도로개설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유지 보상이죠? 이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그 2건 들어갔는데 성내동 124번지 하고 천호동 462번지 그 2건은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된 겁니다. 토지보상비만 하고 내년에 공사만 합니다. 앞에 성내동 124번지는 금년까지 24억 5,000을 들여가지고 토지 보상을 했는데 이것을 어제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재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땅을 부득이 살 수 밖에 없어서 사고, 거기에 있는 도로가 지금까지 정비안된 부분을 금년에 5억 2,000들여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고 다음페이지 천호동 구간은 천호대교 옆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1억 1,000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현재 미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둘다 보상이 금년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에 정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있는 도로 시설물의 포장이 파손침하된 부분에 정비하는 예산은 그 금년 예산이 58억입니다. 58억인데 내년 예산은 28억 5,000으로.
적인
종합적인이준행위원
것은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이 없으므로 재정형편상 법원에 판례에 의해서 이것도 법원 3심까지 다 갑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최종 패소된 땅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주고 사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것만은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땅 부분에 대해서 안주게되면 한달에 250만원씩 땅값을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새롭게 도로개설비는 2006년도는 없네요? 새로운 것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예산이 예산편성 자체부터 너무나 많은 삭감 예산이므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원안 통과시켜야만 겨우 강동구 도로관리 파트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써가지고 제일 필요한데만 찾아가지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28억 5,000을.
관내
관내이준행위원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에 도로포장, 덧씌우기같은 것 이 덧씌우기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계속 지저분하면 또 덧씌우고 지저분하면 덧씌우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만 오고 그러면 집으로 물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덧씌우기에 원래 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모릅니다마는 덧씌운 것만큼 파내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지난날에 질의 응답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효율상 그렇다라고 그런게 아닙니까? 관내도로유지보수 공사 이것을 연간단가계약해서 그 업체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러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개경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공개경쟁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업체가 A라는 업체가 2005년도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똑같이 해서 경쟁해서 다시 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험이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오 다시 주는 건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도로포장인 사업자들이 전부 수시로 바뀝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3년, 2004년, 2005년이 다 다른 업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공부가 부족했으니까 좀더 알아가지고 특위에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국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저쪽에는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인사복지는 15억이 늘어났고, 문화체육에는 10억, 환경관련 1억 4,000, 청소행정은 2억 4,000, 사회복지는 27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이쪽에는 전부다 감액들을 당해가지고 힘들게 계수조정에서 할 재미도 없게 만들어 놨는지 국장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용인하시고 이대로 받아들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행정복지 파트에는 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경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같으면 국비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얼마 해야 되는 그런 것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내년 선거비용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보니까 저쪽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8%를 저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20%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가 그러지 않아도 34%로 떨어지느니 이래가지고 불균형 예산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40%는 넘어야 정상적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카바를 해주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중요하잖아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쪽이 소위 말하는 경직성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설 및 증액없이 하였으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 5,000만원 등 13건외 총 3억 8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정숙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제140회 정례회 회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금년도 당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속에서도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 등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살기좋은 강동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금년 겨울은 그 어느해 보다도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2006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