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여러분 및 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6차 회의도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가 관련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가능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가능한 간략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강동구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소식지가 13만 5,000부 발행 계획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육재위원
강동구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약 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이게 전체 가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15만부를 발행을 해서 전체 세대의 한 90%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13만 5,000부로 해서 약 만 5,000부를 감해서 배부에 더 철저히 기하고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이육재위원
제 경험을 보자면 저는 이 강동구 소식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달은 통상 반상회날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각 반장이나 각 세대별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강동구소식지 제작 자체를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이거 용도 자체가 반상회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배부라든지 배부 후의 사용실태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이육재위원
발행만 해줄 뿐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발행하면 자치행정과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육재위원
보면 사업효과에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그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뿌리고 전달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정확히 되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알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부실태라든지 강동구소식지를 얼마 정도를 읽었는지 그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구정 성과 관리 계획서 성과 관리 교육 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가 세 군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 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내년부터 구정업무에 대해서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별 성과 관리와 개인별 성과 관리는 6급이상 하고 업무별 성과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는
받아보는이육재위원
주체는 다 틀립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주체가 좀 틀리고 내부적인 것과 직원용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추진개요에 보면 구정 업무 추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대내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성과 자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대내외 홍보가 되겠고, 자체 내부적으로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종 기획쪽에서 하는 구정 홍보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는 좀 포괄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 세분화 할 수가 없어서 큰 제목으로 좀 나열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육재위원
잘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먼저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 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2쪽.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반장 신문구독은 지금현재 통장은 서울신문 594부를 현재 구독을 하고 있고, 반장은 구민신문 535부, 토요저널 530부, 시정신문 230부 구독하고 있으며 동부신문도 8월말까지는 구독을 했습니다마는 9월부터는 반장 구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총 1,295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주다 안 주다 하니까 그것이 여론에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구정 홍보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실려서 나오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장 전체를 다 못주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서로 안 할려고 해서 돌림 반장이다 해서 3개월씩 돌려 가면서 하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일부 돌려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문을
신문을이재명위원
구독하는데 있어 신문이 제대로 배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안 돌려지는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
심의하기임인택위원
전에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 봤는데 예산안 세출부분이 달라서 오후에 담당 직원한테 왜 이렇게 업무보고와 세출부분이 다르냐고 얘기를 했더니 밑에 기관운영비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순히 실수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실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기획재정국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예산을 짜서 한 200억 정도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좀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전부 검토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장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셨길래 얼만큼 기본이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짜셨는가 이것을 살펴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주요사업 현황과 일반행정, 주요 편익시설들이 전혀 숫자가 상이합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계획서 다르고 주요 편익시설에서 금액이 다르고 또 69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을 전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명일2동 미관광장일대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 투자지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계속사업 입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숫자상으로는 2005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게 오타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8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어제도 총무과에 담당 국장 내지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수가 2005년도에는 46만 8,000명인데 2006년도에는 46만 3,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명이 감소 됐는데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12명이나 증가된 숫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그래도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예산을 살펴 보니까 예산안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일인당 2005년도에는 공무원 일인당 388명으로 되어 있는데 399명으로 오류가 되어 있고 제가 이런 것을 짚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여기 85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예비비가 총액대비 점유율이 자그만치 50% 넘게 한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출전망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주차장,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가 1,025억 4,200만원으로 2005년도가 176억 6,800만원 또한 2006년도에 194억 2,200만원 점유율이 자그만치 62%입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포괄적으로 대충 어림잡아 책정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국장님께서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짜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건물이든 어느 사업을 하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이렇게 숫자는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예비비가 무려 금년에 56% 정도가 잡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마치 이것을 보면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실적으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택
임인택위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를 무조건 빼 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퍼센트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적은 세수를 가지고 강동구 여러 현안 사업을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세입은 어느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세출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예비비로 해놨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또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타가
오타가임인택위원
한 두 군데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과를 막론하고 모든 과에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오타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간관계상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입니다.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달라지는 구정책자 2,500부 총 예산이 650만원인데 2005년도에 이것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배부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방법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각 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 했습니다.
비를
인건비를임인택위원
들여서 각 점포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일정량을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점포에 갖다줬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나눠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과인가 조사해서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강동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71페이지 이 반상회보라는 것은 우리가 구정홍보 차원에서는 널리 알려야 하고 우리 강동구 행정을 투명하게 구민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내가 그 자료를 제시하지 않겠지만 특위에 가서 그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달라진 것이 구청장 홍보로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 강동구 소식지가 우리 행정을 구민에게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사진, 업적을 순전히 나열했다 이겁니다. 강동구 행정부는 구청장이 대표하지만 각 국,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주무 계장님들이나, 구정을 홍보를 해야지 선거용 구청장 홍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다음 발부할 때부터는 구정홍보에 포인트를 맞춰서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사실 지금 강동구 소식지가 최근에 와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위주로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호, 8월호 두 번에 걸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분기 1종 1회 홍보물로써 구정소식을 다른 때와는 다르게 업적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소 사진도 나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특위에 가서 제시해 드릴께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 법이 보장되고 안 보장되고를 떠나서 우리 구 행정을 50만 구민한테 알린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반대를 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 선인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라 이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여기 반상회 퀴즈 시상을 하고 있는데 120만원 상당이 상금으로 나가는데 굳이 반상회보 낱말퀴즈에 대해서 꼭 시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주민들, 학생들의 참여,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금액 자체도 크게 많지 않고.
트는
포인트는임인택위원
구행정 홍보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강동구 소식지를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가능한한 많이 읽고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리에
논리에임인택위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퀴즈에 우리가 흥미를 돋워준다, 청소년의 참여도를 높여준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육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통·반장 신문구독, 지금 각 반장들은 왜 동부신문을 배부하다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동부신문은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관계 법규로 인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 3개 지역신문이 보조를 받는데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가
근거가임인택위원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동부신문은 행정 분야에서 광고는 전혀 안 줍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광고하고는 별도입니다. 반장 구독만 제외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도 추진개요에 구독대상에 통장 624명, 반장 5,068명 그런데 이 가운데 일간신문은 통장은 624명을 다 드리고 지역신문은 1,797명만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 수준만 주시겠다는데 왜 이게 통마다 반장이 제대로 구성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들을 다 줘도 하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장은 3분의 1씩 돌려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인택위원
통제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장님들도 보통 3개월 단위로 돌림반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임인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종합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송무업무 추진 및 법제업무 직원교육 실시해 가지고 1억 4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105명(인허가, 행정처분 업무 수행자 및 관심 있는 직원) 해 가지고 교육을 연 2회 정도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억 400여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관심있는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올해는 전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해서 총 4회를 시켰고 거기에 송무 및 법제업무 관련 직원교육 실시가 전부 다 1억 440만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소송업무에 1억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교육 실시는 적은 돈 100만원입니다.
류병태위원
100만원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류병태위원
교육시킨 실적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하든지 신청자가 많을 때는 대강당에서 하고 올해 3회에 걸쳐서 했고 12월22일인가 마지막 회수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총 4회 하는데 3회는 실시했고 마지막은 12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4년도에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는 2회 했고 2005년도에는 4회하고 내년도에는 2회로 다시 줄였습니다.
류병태위원
신문구독에 구청 각 부서에 일간신문, 지역신문 전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내년에 4,9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지역신문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구청에 각 실과에 주는 신문인데 일간신문과 광역 일간신문을 섞어서 각 과에 1 부 내지 2-3부씩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병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별도로 또 나가면 이중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독 대상이 틀립니다. 동에 나가는 것은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여기 나가는 것은 구청 각 과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별로
과별로류병태위원
해서 지역신문 부수별로 얼마씩 책정돼서 나가는 게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소요를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각 부서별로 나가는 지역신문은 계산해서 지원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전체 지역신문간에 균형을.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지역신문 구독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나온 예산이고 그 예산중에는 우리 부서에서 보는 구독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동에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하고 구청 각 과에 나가는 것하고 분류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신문도 광역 일간신문도 각 과에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신문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중앙일간지도 어느 신문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지역신문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광고료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은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신문 광고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까지 합쳐서 연간 2,500만원 내년에도 해놓고 올해도 2,500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신년 축하 광고라든지 창간 기념 축하 광고라든지 구민체육대회, 선사문화축제 등 구정 행사에 주요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나가는 것이고 연중 2,500만원 같으면 크게.
류병태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광고는 우리가 구비로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광고비를 별도로 또 지불을 해야할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일부 신문에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만 해도 각종 행사가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신문광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병태위원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사업 회사들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수익사업인데 지금 전부다 수지 타산으로 봐서 좀 영세하고 적자 보는 데가.
세한
영세한류병태위원
것을 꼭 우리 관에서 꼭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원 육성할 책임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통반장이나 홍보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신문대는 신문대대로 지원해주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지원해주고 또 각 부서별로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지원해주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방법이나 대상은 다 다릅니다.
비가
광고비가류병태위원
2,5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다른 신문은 그 신문을 구독하는 것에 대한 대가고.
류병태위원
1억 7,30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행사 일정을 광고해 주는 광고비는 또 여기다 책정하는 것은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광고비가 연간 2,500만원 나가는 것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구민 세금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신문과 관계되는 과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지원 육성하는 측면에서나 저희들 구정홍보 목적으로 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병태위원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집행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민간이전에 22억 3,800이 민간이전됐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22억 3,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7억인데 22억이 늘어났고, 이것은 아마 인건비를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가 각 소관 사업별로 있던 것을 기획공보과로 몰아 놓으니까 증액된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인건비는 사업별로 몰아 놓은 것은 바람직스러워요. 그러면 사업비도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예산 편성이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이렇게 몰아줬으면 사업비는 보니까 공단의 사업비가 파악이 안 되고 소관별로 전부 파고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도시관리공단의 사업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파악 자체는 한 눈에 보기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공보에 넣어도 되는데.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묻는 것은 인건비는 잘 했는데 사업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사업비는 그 사업 집행의 특수성이 있고 각 기능 과별로 전문성이 있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일괄적으로 넣어놓고 배정을 하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 배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관 과별로 배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집행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산도 온조대왕체육관 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전부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상임위원회 구분도 모호해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에서도 여기 와서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충분히 지금 체제로 갈 수 있다구요. 지금 체제 못 한다고 그러면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테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목 401 민간자본이전 5,25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순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서에 왜 빠졌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건 도시관리공단 주요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에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편성은 저희 과에 해 놨습니다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여기 있으면 사업계획도 여기 있어야지, 머리는 여기 와 있고 엉뚱하게 손 발은 그쪽에 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요사업계획서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달위원
도시관리공단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5,2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누락이 되어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누락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걸 누락 시켰습니까? 신규사업이고 5,250만원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회원관리 시스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주요사업계획서에 누락을 시켰는데.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님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33조, 34조, 40조1항, 2항에 보면 예산이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3조, 40조는 예외규정에 대한 근거규정인데 지금 생활복지 말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성질상 계속비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이내에 계속해서 공사 이것은 다년도로 짤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개념으로 나가야 합니다. 총액 개념은 이것을 1년으로 짤라서 할 것이냐 2년으로 짤라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비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비로 안 하고 다년도로 짤라서 왜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된 후에 익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 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을 한 후에 금년에 집행을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사고이월 되는데 이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혼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갖고 나오셔서 본위원에게 사업별로 제가 짚어 줄테니까 이것은 계속비인데 왜 명시이월로 계속 가느냐, 이런 관행을 만들었느냐 할 때는 그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됐으면 못 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명시이월 몇 가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 없음, 명시이월 없음, 계속비 없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2006년도 예산 총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 될 게 분명히 나올텐데 그리고 5대때 들어가서 하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을런지 못 할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분명한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에 5,250만원 빠진 그 사업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1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업무평가위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보통 1회, 2회 횟수로 나가는데 업무평가위원 수당은 며칠로 나가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10일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10일을 계상했는데 꼭 10일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할 당시에는 수당으로 7만원으로 해서 연간 2회 정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7만원을 주지만 그 외에 자료가 방대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1년에 한 네 번씩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줘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분들이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1회에 한 10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그 동안에는 1년에 한 두번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10일로 잡아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해마다 지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업무평가위원은 누가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10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수시로 그 분들한테 평가를 받을 업무가 있을 때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두꺼운 자료를 수합해서 그 분들한테 배달을 해가지고 그 분들 평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외부 교수님들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국비와 시비는 안 들어 가고 구비가 2,500만원 포함해서 4,190만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 체제가 지금하고 달라집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각 목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위주에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인데 2007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성과관리를 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각 자치단체별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시.군.구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에 3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홍보팀에서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05년 4월 25일자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공보팀이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매킨토시나 각종 장비들이 그 당시에도 낡았었고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것을 다 인수 못하고 기존에 쓰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과에서 새로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124페이지 보면 디자인 편집기 괄호 해서 매킨토시 용품비가 되어 있고 디자인 편집기 매킨토시 유지 관리비가 또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매킨토시가 있고 또 더 구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디자인 편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 있는데 낡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구청 방송 장비 500만원은 뭐에 대한 방송장비 입니까? 128페이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우리 구내 방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내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장비가 99년도에 전부 다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기도 하고 이번에 신기술로 개발된 장비들이 있어서 한 500만원어치를 새로 구매해서 방송을 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
방송장비박희성위원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특별하게 뭐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카메라라든가 오디오쪽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게 없고 뭉뚱그려서 방송장비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방송장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제가 구청 방송장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 방송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동사무소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서 지원하고 단지 청내 방송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다 청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스피커가 아주 불량하던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123쪽 신문구독료 광고료가 전년 대비 증액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게 많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광고료는 전년 대비 똑같이 2,500만원 해 놓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일간신문은 조금 증액이 됐고 한 100부 정도 증액 됐고 지역신문은 그대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언론이 살아야만 주민들의 귀와 눈이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특히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의 언론이 살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아주 바닥을 기는 상황에 그나마 어렵게 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귀와 눈을 뚫을려고 하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배려 차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통장님에 대해서는 신문구독을 다 해주고 있고, 반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3분의 1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반장님에게도 전부 다 구독을 해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문을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청장의 사진이 도배가 되다시피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의 지출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좀 형평성에 즉, 말하자면 예산을 위한 줄세우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겠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지역신문의 편집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신문사에서 광고 내는 것도 관여치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청장 얼굴까지 나가는 광고는 없습니다.
문에
신문에양준욱위원
나왔을 때 구청을 알리는 광고가 광고에 얼굴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단점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광고비가 연간 2,500만원밖에 안 되고 예산도 적을 뿐더러 1년에 한 네 번밖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광고도 지역신문 구분해서 1년에 몇개 몇개 주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로 신년축하 광고, 그 다음에 창간기념 광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선사문화축제 아주 구청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광고가 나갑니다.
같이
똑같이양준욱위원
구분해서 나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각 신문사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양준욱위원
확실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확실합니다. 신문사마다 단가는 틀립니다.
양준욱위원
지역신문의 형평성을 맞춰 주자 이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춰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일간지나 같이 그 예산을 이쪽에 수반시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통.반장 구독을 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광고로 대체를 시켜 준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지역의 귀와 눈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44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은 5억 2,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합계에서는 44억 9,000만원이 돼 있지만 우리 지방세는 한 5억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44억 9,0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8,000만원이 감소됐고 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이나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잉여금이 금년도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53.96% 그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어제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증액 부분은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 같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증액이 조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인상되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 수입 경우에 금년에 391억이었는데 내년에 95억이예요.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 되며 감소인데 하일동에 13필지 정도를 임대하게 된 게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금년이 388억 내년이 429억 해서 40억이 증이 발생하는데 천호동 453번지 9필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해서 기타 사용료에서 문화체육과 온조대왕체육관 거기에서 금년도 예산이 한 24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22억 정도 해서 거기서 임대료가 체육관 식당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7,000만원 정도가 세입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조금씩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포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57억이었는데 내년에 64억으로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이 335억이고 내년이 180억입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미집행액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태위원
여기 재정운용계획서에 보니까 금년 세입예산이 경기 침체 내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5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내가 그 사유를.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세입을 많이 올리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간사, 성임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제위원장
위원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재무과,징수과,부과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는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199쪽까지 되겠으며, 부과과는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무과,징수과,부과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 공유재산 공제등록 가입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건물이 109동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3,670만 5,000원인데 화재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하고 가스보험인데 이 보험이 환급성입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해서 소멸성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소멸성입니다.
이육재위원
꼭 소멸성이어야 되나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지방공제회법에 의해서 소멸성으로 전부다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이육재위원
구에 환급성이 이익이 되는 겁니까, 소멸성이 이익이 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저희가 배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받는 겁니다.
물론
물론이육재위원
보험을 들면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우리가 보험을 일반적으로 넣다 보면 환급성이 있고, 소멸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 3,670만 5,000원을 1년이면 고스란히 보험회사에다 줘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한 푼도 환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소멸성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환급성이 이익이 되느냐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박혜옥재무과장
솔직히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육재위원
꼭 이렇게 소멸성으로 가라 이게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모든 우리나라 국가 기관이 그렇게 생겼나 보죠?
박혜옥재무과장
자치단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육재위원
보험을 넣다 보면 아주 신중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소멸성이 좋은가, 아니면 환급성이 좋은가 해서, 환급성도 90%를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75%를 환급받느냐 그 차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환급성은 훨씬 더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렇다면 이 보험료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예를
예를이육재위원
들어서 훨씬 올라가더라도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5년후면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멸성 보다는 환급성이 조금 더 우리 구 재정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는 물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먼 안목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환급성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구를 위해서 재산 보존이 잘 될 수 있는 건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육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부과과장님,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PDA구입이 350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PDA가 한 대에 350만원씩 합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말기 자체는 1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거기 깔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200만원, 거기 부가가치세라든지 기타 설치 교육비 그런 게 50만원 해 가지고 한 대당 350만원이고 저희가 직원이 4명인데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 2대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PDA 자체 값은 하나에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대당 350만원씩을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자세히 거기다가 프로그램비라든가 그것을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이것을 적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전부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만 산정이 돼 있는가.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이것은 건교부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자산취득비에 여기 국비 지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워낙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국비 지원 예산서에는 표시를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50%라고 되어 있어서 왜 필요한 부분을 반씩만 예산을 책정을 했는가.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그것은 개별 주택가격 산정 조사는 50%가 국비 지원이 되고 50%는 자체 구비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표시를 못한 것은 잘 못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부과과에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50%는 국비 지원이고 50%만 구비 지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PDA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자세하게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그것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걸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징수과장님, 여기 보면 통신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요금에서 납세 민원 리콜제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문자메시지하고 음성메시지를 해드리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문자메시를 보니까 문자메시지 250 곱하기 100 곱하기 10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가 250원씩 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물론 독촉장도 나가고 고지서도 보내고 하지만 저희들이 고액자인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그 쪽을 이용해 가지고 납세 독려를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문자메시지가 250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오기인지 아니면 250원씩을 한 건당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문자메시지가 보통 한 번 보내는데 3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0 곱하기 100건 곱하기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예산서에 표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서 플러스 된 부분이 뭐냐 하면 번호를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번호를 예를 들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하고 납세자번호하고 이것을 가지고 통신 KT 거기에 전화번호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당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희성위원
전화번호를 알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모르는 경우에만 하는데 보통 요즘 휴대폰 전화 표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안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통신회사에다가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하면 그것도 그냥 안 되고.
으로
법적으로박희성위원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을 넣고 의뢰를 하면 통신사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안 가르쳐 주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의뢰를 해서 비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과마다박희성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꾸 해놓으시면 의문이 많아지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산 보시면 지난 해하고 증액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정도 예산으로 금년에도 또 이렇게.
산이
예산이박희성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뜻 아시겠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출김성달위원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징수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하고 연관됩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 세입 현황해서 총 2006년도에는 합계가 1,733억 7,400이고 전년도는 1,779억 1,000만원 해서 비교 증감이 45억 3,600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어차피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재원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명세서항 19페이지를 보면 자체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이 428억 700만원, 전년도는 422억 8,200만원 해서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에서 보면 면허세, 재산세 해서 한 3억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종토세하고 과거 재산세가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 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 우리 구의원들이 원성도 받았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또 타 구청에서는 탄력세율을 50% 적용해서 했는데 왜 강동구는 구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가지고 이 표준안을 받아 줬는지 원성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 표준안을 해도 3억 4,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래 재산세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360억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392억원인데 추경에 저희가 조정할 때 356억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 세제가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360억이 부과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356억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가...
잠깐
잠깐김성달위원
, 그럼 360억이 더 추가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부과된 게 360억인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392억인데 360억이 됐기 때문에 추경 조정할 때 356억으로 추경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96억입니다. 그러면 인상을 보면 건물은 소폭으로 신축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 정도 된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토지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시지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6%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 미반영분이 작년도 말고는 금년에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부분을 22% 증가 예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396억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작년 대비해서 위원님들 알기쉽게 작년 대비 종토세, 재산세 분하고 금년에 통합된 거하고 순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표준안대로 받았을 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저희가 보면 금년도 356억을 빼면 순증액은 한 40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지금 반영이 내년도에 3억 4,000 반영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으로 반영됩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가 356억이 추경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56억입니다. 내년도는 396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40억이라는 겁니다. 40억이 늘어난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감소분을 봅시다. 재산임대수입에 2,900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900만원이 국유재산임대 해서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강일동 57-21번지 외에 13필지를 임대 주므로서 감소가 됐습니다.
료가
임대료가김성달위원
감소됐는데 그것을 임대 줬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국유재산임대료가 95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300만원 이렇게 해서...
김성달위원
왜 국유재산임대료가 감소가 됐느냐 이말입니다. 국유재산 감소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님 모르십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요즘 임대료가 즐어드는 추세가 과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천같은 거 임대해서 쓰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대부분 임대를 포기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빌려서 쓰던 땅을 자기네들 수입이 안 오르니까 포기하는 수가 자꾸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국유재산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지요.
렇지
그렇지김성달위원
않을텐데, 점유를 했으면...
박혜옥재무과장
점유를 했으면 당연히 점용료를 물어야 하고 점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유휴지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성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예산안 2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1,600만원 이게 사용료인데 이게 각 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사용료가 또 감소됐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체육관 식당을 직접 직영하면서 7,000만원의 세입이 감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임대 주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니까 수수료가 감소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 1억 8,600만원이나 감소됐는데 이것은 징수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되면서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달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감소됐는데 주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5억이 감소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에 1억 3,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주소이전 번호판 변경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위반 건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7,000만원,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이 자꾸 증가되면서 여기서 2,400만원...
좋지
좋지김성달위원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체납 때문에 징수를 못하니까 잡수입이 줄었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까같이 우리가 임대료 받던 국유재산이 감소됐다든지 경제가 어려워서 포기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해가지고 잡수입이 줄었다면 이것은 징수해야지요. 쉽게 말해서 징수를 못 하겠다 이런 포기상태에서 우리 잡수입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체납기동반도 있는데 징수과장님이 총괄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당연히 소관 과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징수 못한다 했을 때는 징수과에서 독려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더라도 이것은 위에 보고해서 체납 징수 실적을 높여서 감소를 안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이 45억 3,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려운 예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징수과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께서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손규호 징수과장,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준비가 불충분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가능한 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서장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능한 한 오후 5시 이전에 계수조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이라기 보다도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님들 종합 보충질의는 5분이내로 제한할 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이사라든가 관계자를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연락하셨다고 하니까 오시면 그때 임인택 위원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어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서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오후 5시 이전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질의를 가급적 5분이내로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숙
민선숙이재명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구민정보화 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암사4동, 천호2동, 성내1동이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명일동, 길동 그런 쪽에는 정보화교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그쪽에도 좀 하나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했었는데 내가 대면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추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께서 정보화교육장이 한 쪽에 치중할 게 아니고 각 광역별로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 그 문제, 8억 예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수지분석한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수지분석한 것으로 해서 그게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게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지가 맞는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업자들은 그렇게 큰 이익 없이 균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류병태위원
8억여원을 지원해 줘도 이익 없이 균형적으로 사업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익이야 소정의 이익만 추구하고 크나큰 이득이 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반에
운반에류병태위원
대한 수지분석한 결과표가 있으시면 그것 좀 예결특위 하기 전에 그것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짧은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여기 보면 1인당 158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용역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산출기초가 그렇고 사실 경쟁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입찰 붙이면 130만원 이내로 떨어집니다.
이육재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근로기준법상에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주도록 그 조항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자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서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 책정돼 있냐 하면 97만 18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일하는 자체가 틀려서 그런지 왜 차이가 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하루 8시간을 다 하느냐 또는 파트타임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청사 용역은 사실 아침에 이 분들이 6시에 나옵니다. 퇴근할 때 6시까지 계속 근무를.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아마 보훈회관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육재위원
8시간을 근무한 게 아니고 더 길어서 급여가 더 많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파트타임하고는 임금 차이가 나니까.
이균
이균이육재위원
과장님, 몇 시간 근무하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마 보훈회관은 5명에 대해서 9십몇만원씩 해서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보훈회관에 목욕탕이 있고 또 경비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하는 일이 청사에 청소 용역하는 일하고 아마 일의 강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 임금 속에는 순수한 봉급뿐만 아니라 퇴직금,상여금,보험료 이런 부담금까지 인건비를 토탈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높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육재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거기도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 있나요? 똑 같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출기초 158만 8,000원 해놓은 것은 보험료,연금,상여금,퇴직금까지 다 계산된 1인당 인건비 총액을 산출기초로 표시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육재위원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는 그게 다 없이 한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상시 고용 관계가 아니고 시간제로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금은
지금은이육재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역시 모든 게 포함돼 가죠. 한 사람을 고용을 해도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모든 게 다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그것을 안 하고 총무과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고용 형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하고 보훈회관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하고 고용 형태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육재위원
쭉 보니까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이유를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류병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117쪽 보면 빗살어린이집 천호동 340-39호, 지금 외벽 공사비 2억 책정한 것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외벽공사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고 했는지, 어떤 계획서를 아직 못 받으셨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견적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적을
견적을류병태위원
받았다든가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외부 사진 찍은 것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이 자료를 예결특위 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모
고명모가정복지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말씀의 골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억이죠? 2억 정도면 건물 자체가 부실하다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 재건축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규모를 재건축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7-8억 정도 가져야.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장기재정계획서에 보니까 20억이 잡혀 있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7억 내지 8억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4억 반영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4억 반영되고 그러면 4억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안 됐죠.
떻게
어떻게임인택위원
대상자가 없었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기금출연을 우리가 100억 목표로 2010년.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아는데 2005년도에 우리 육성자금이 8억 예산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올해 융자를 10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0억을 다 해 줬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한 20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질이 생긴 게 올해 예산을 한 8억 잡고 내년 예산을 8억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금출연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기금 출연이 없어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은 구에서 반영을 안 하려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자본금이 있으니까.
기존
기존임인택위원
자본금이 있으니까 그 돈 까지만 하고 내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인택
임인택위원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2006년도에 20억을.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한 10억밖에 못 할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에 10억 가지고 부족했다면서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올해 10억 융자를 했죠.
융자
융자임인택위원
신청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줬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다 해 줬습니다. 조금씩 깎아서 해 줬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꼭 필요로 하는 돈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있으니까 2억 신청했으면 1억 8,000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계속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강동구를 떠나지 않게끔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끔 요즘 하남시 쪽으로 어디로 많이 중소기업이 옮기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군데 봤습니다. 임대료, 인력수급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상춘 이사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임인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십시오. 2005년도 사업설명서를 내가 참고로 봤습니다. 이사님, 금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몇 군데나 늘어났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내년도에 늘어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하고 동일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니, 조금 늘어납니다.
성내1,2,3동 주거지주차 2,800면과 광고물게시대 그 다음에 성내2동 주차장이 내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광고물게시대가 공단에서.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1월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단이 아주 비대해지겠습니다. 결국은 구 청사도 민간인에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어서 보면 내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 내지 수익이 나는 주차장은 실제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방대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청 도우미는 왜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구청 정문에 주차도우미를 세운 것은 구청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때 정문에서 주차스티커를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멀고.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 설명이 아니고 공단에서 이관을 해서 받은 사업을 왜 민간위탁을 줬냐 그 얘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건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을 배치해서 거기다가 근무토록 했는데 그들이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 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공단에서 도우미를 고용을 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공단 도우미 부분에서만 위탁을 준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우미 부분만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채용해서 교육하는 것과.
탁을
위탁을임인택위원
줬냐 안 줬냐만 말씀하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공단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저희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다 도우미를 세웠을 경우에 3명 내지 4명이 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두번째로는 도우미가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민간인에게 아웃소싱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에 도우미가 한 달 급여가 9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거의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공단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회사에 줬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참고로 작년에 본 위원이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로 발췌를 해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단이 금년도 2005년도에 강동구민회관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공단본부에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가 거의 한 319.76%가 증가 됐습니다. 공단본부에 총금액이 29억 3,831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7억입니다. 그러니까 22억 3,831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2005년도 공단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와 강사료를 각 사업장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거나 강좌를 다시 개설하거나 폐쇄했을 경우에 강사료와 직원인건비가 다른 사업장에서 갖다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공단 전체에 인건비와 공단 전체에서 나가는 강사료를 공단본부로 함께 편성하고 각 사업장으로 그때그때 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단본부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거의
거의임인택위원
한 320%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본위원이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해공문화체육센터도 삭감이 됐고 구민건강생활관도 그렇고 동명 인조잔디 축구장도 전부 삭감됐는데 물론 구민회관 한 곳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공단에 얼마나 조직이 비대해서 2005년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사업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단지, 구민회관만 신설인데 구민회관 늘어난 총금액이 2억 4,604만 9,000원이지요? 약 2억 5,000만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공단본부에 어떻게 해서 22억 3,831만원이나 전년 대비 한 320%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강사료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가 다시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공단직원들의 인건비와 강사료가 각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공단전체의 인건비와 강사료를 공단본부로 합계 편성한 겁니다. 총액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해공문화체육센터나 구민건강생활관에 나눠졌던 금액들이 공단본부로 합쳐졌다 이건데...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 들어 가셨으니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해공문화체육센터, 구민건강생활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동명 인조잔디 축구장에도 강사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강사가 아니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이.
인택
임인택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 강사료가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각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총액을 공단본부로 전부 일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 사업설명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육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지금현재 2억 4,66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여기 보니까 어떤 유지보수비로 2억 4,664만 9,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구민회관 예산에.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구민회관에 관련된 것은 거의 운영 유지 관리비입니다.
제도
어제도이육재위원
제가 행사 때문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입구에 자동문이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한사람이 지나가면 두 개가 다 열려서 그 황소바람이 안으로 다 들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2억 4,664만 9,000원 중에서 유류대가 난방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럼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자기집 같으면 과연 이대로 놔뒀을까, 좀 한심스러웠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구멍들을 막아야지요. 구멍은 다 터놓고 어떻게 난방을 합니까? 창문틀에 있는 것도 다 막아주면 난방비가 아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미처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자동문은 겨울 동절기에는 평소에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제 행사때는 행사의 성격상 그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난방 이중창 문제나 바람이 잘 들어오므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면 여름에도 난방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겨울에도 에어커튼을 설치하면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면 들어오시는 분도 좋고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만족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어차피 구민회관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먼저,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신문구독료외 8건에 총 4억 3,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분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외 1건에 총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