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행정혁신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의 기능강화 그리고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를 전담할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5명에서 기획감사실 균형발전담당에 6급 1명, 8급 1명을,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에 7급 1명, 8급 1명 등 총 4명이 증가한 539명으로 하고, 공무원 총 정원 수를 55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네 명을 증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2명,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관련해서 2명.

예.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방행정혁신에 관련되어서 두 명을 충원하는데 6급과 7급이 두 명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직렬 책정방법에서 7급이 하는... 직급별 기준 수에 맞게끔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두 명은 지금 한시기구로 1년간 사용하는 건데, 차후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반영하고 지금 뭐 구세로 보나 정원 여건상으로 볼 때 점차 증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시기구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방혁신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추가됐었잖아요, 당초에?

예.

그럼 인력만 보강되지 자체적으로 업무는 지금 없잖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혁신을 제1목표로 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한 지역단위의 혁신체계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확보하면서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획정을 해가지고 시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단위에서 업무가 새로 형성이 되고 그와 걸 맞춰서 정원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이라는 게 시에서 행자부로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구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됐고,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시달된 겁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행자부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뽑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을 뽑을 때 6급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6급을 뽑는 게 아니구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자체?

예. 자체적으로입니다.

자체 승진하고 밑에는 별도로 하위직을 뽑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급으로 뽑습니까, 8급으로?

9급으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9급으로 뽑는다구요?

예.

자체 승진시키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일 등의 변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네 번째,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채택하였으나 특별휴가 조정에 있어서는 행자부 표준조례안 중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조례개정에 대한 직장협의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반영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일이 조정되어 내려 온 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복무규정 상에 경조사 관계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도 내려와 있구요. 대전시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 대전시 경우에는 30일로 조정이 돼 있구요.

자, 과장님 됐어요. 21쪽 한번 보세요. 대비표요. 오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날짜 조정을 오늘 여기서 얘기가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경조사 일수 말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요.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회갑에 봤을 때 본인 및 배우자 회갑 하는 날을 전일 삭제가 돼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탈상에 조부모 탈상도 지금 삭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휴가를 하루라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게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 근무제도 있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본인 회갑하고 배우자 회갑일 하구요. 사실상 조부모 탈상 문제는 전액 삭제를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갑... 요즘 뭐 시대적으로 회갑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공무원들 회갑 닿는 그런 공무원은 대개 안 나와요?

회갑으로 인해서 경조사 일수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갑 닿은 사람들이 대개 휴가를 안 가요? 회갑 날 와서 근무를 하구요?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모 탈상은?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탈상은……

배우자 증조모나 외조모 뭐 이쪽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탈상 날 출근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자부 표준안도 그렇고 대전시도……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표준안 때문에 도저히 안 되면 안 되고 조절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요. 회갑은 제가 모르겠지만 조부모 탈상 문제는 일단 휴가가 하루라도 되어야 될 그런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쉬는 휴일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조부모 계셔서 탈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라리 배우자 출산이라든가 본인 결혼에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조부모 탈상은 휴가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

아 과장님 할머니 할아버지 탈상 날 출근하라면 하시겠어요?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면……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요. 가능 안 하면은 할 수없고 가능하면은 조절해 보는데 노력을 해 보시란 얘기죠.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은 연가하고, 연가를 안 가게 되면은 연가보상을 지급하는 규정 외에는 별로 큰 규정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보면은, 개정안 제13조에 보시면은 주 40시간 근무에 관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은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권한을 이쪽에 위임한 거거든요, 맞죠?

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이게 탄력적 근무제도란 말이에요. 구청장 권한 하에서 8시간 범위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이 주 40시간 관련돼 가지고, 근무시간 관련된 건 현재는 점심시간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고민한 적이 없죠?

근무시간도 그렇고……

다른 거는 고민한 적이 없죠, 그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다 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 규정된 건 없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나온 게 없죠, 그죠?

……

그거 아직도 안 했죠?

……

그거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아까 임재인의원께서 일부는 지적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특별휴가제도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경조사휴가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부분은 행자부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협상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시켜야 돼요, 같이. 이 조례를 가지고. 무슨 얘긴가 아시겠습니까?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니까 전반적으로, 근무제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 협상 대상에 올라오다 보니까 미리 올라와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장협의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의서를 다 받으십시오.

이게 입법예고도 이미……

아 입법예고는... 여기도 나와 있잖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임의규정에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연가뿐이 없어요. 그리고 2조 ‘근무시간’ 해 가지고 제3항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연가보상 이거...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 이렇게 하는 거 뿐 없다 이거죠, 세부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그 이하 경조사나 이런 것은 다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어차피 내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아 그러니까 경조사 그거 협상하시라니까요. 직장협의회하고 협상하셔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의원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이걸, 조례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여기에서 처리할 권한 없습니다, 이거. 조례는 있지만은 내부적인 부분은 합의가 거쳐 들어와야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직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협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승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제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하거나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특구내의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안을 제24조의 2조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유성구세 감면조례안 신설에 대해서 본 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1년간만 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뭐죠?

적용시한요?

예.

적용시한은, 감면 조례안은 1년 단위로 적용시한을 정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마다 또다시 연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적용시한은 1년 단위로 하되 어차피 이 감면조례안은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또 우리가 적용해 주는, 7년 동안 재산세 면제하는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아뇨. 조례로 정하는데 꼭 한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덕특구사업이 전체가 끝날 때까지는 연속성을 띄어야지 1년간 한정으로 주면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특구에 관한 것만 아니라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다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조례안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번 재... 3년요.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인 구는 기본원칙과 환경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이 되는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업자, 구민을 지역의 환경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환경보전계획 추진을 위한 구와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는 한편,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 및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기본원칙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의 환경현황 및 시책내용, 추진사항 등을 2년 마다 환경백서로 작성해서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뒀으며, 안 20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인원과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21조 내지 2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협의회의 상설사무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에 의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협의회의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1월2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구성근거가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용어 삽입과 안 제20조의 협의회 구성원의 범위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참여시켜 구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의 근거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관한 부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 기본원칙에 보면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종류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이거는 환경기본정책법에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든지 뭐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오염사고가 났을 때 그걸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구요. 소음발생원인 같으면 도로 원인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7조에 보면은 위험원인자책임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훼손 원인을 야기한 자 즉, 오염훼손 방지와 오염환경의 회복권을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상태, 그러니까 생태계 모두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하면은 오염자 부담이 되는 건지?

환경기본정책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상태라는 것은 생태계를 모든 걸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비생물적인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잡는다든지, 포획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연상태니까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체가 원인자부담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대기나 물, 폐기물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악취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기준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에 초과됐을 때는 배출부과금이라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 이겨.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에 규정상 전체 얼마 정도는 얼마의 원인자부담이 돼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악취에도 종류가 생활악취가 있구요. 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됐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라고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은. 그런데 만일 개인적으로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우리 유성구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또,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유성구에 임의단체로 돼 있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죠?

예.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녹색환경연합, 뭐 환경지킴이, 뭐 유해환경... 많이 있죠?

예.

이런 회원이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참여가 됩니까?

이것은요.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호의 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 실천계획인 아젠다21이라고 해서 그때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채택이 되면서 로컬아젠다21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걸... 좀 강제규정처럼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것이 지방정부와 기업과 주민 이렇게 3자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환경문제든지 환경의 행동강령을 작성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다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는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환경단체의 인원이 저희 구에... 구의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협의회가 있으면요. 성숙이 되게 되면 별도로 독립이 될 겁니다. 지금은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유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연합이나 협의체가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구민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시킨 건 여기에 추진협의회 의원……

실비?

참석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비까지도 재정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만일 이 단체가 외국을 가서 돌아본다든지 할 때는……

이 추진협의회 업무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요. 뭐 추진협의회가 전체가 간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하나의 이 추진협의회로 인해서 외국보다는 하나의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국내의 출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11조 ‘환경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나 주택, 산업, 교통... 이런 환경변화가 지금 급격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보면 그 밑에 11조 3항이나 4항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로 되어 있고,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변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5년마다 수립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필요시 2년에 한번씩 보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항목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4항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5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변경되고자 하거나 2년 되는 해……

어디에 있다구요?

제11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여기에 4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시로……

수시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2년마다 수립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예. 5년마다요.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적엔 무슨 근거로 변경한다는 그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경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한 번 한다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야만 변경이 되지 여기는 변경하는 걸로 했는데 시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변경하는 시기가? 그런 조항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기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로 해서 4항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4항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언제라고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변경할 때, 그때 수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구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문구가 어떤 거예요?

별도 기입이 안 됐을 때는요. 수시로 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요?

예.

그거 나중에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랬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이 항 가지고, 항목을 하나 더 넣지 않고 이걸로 해서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걸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예. 뭐 거기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갈 건데요. 그런 의미가 없을 때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이상입니다.

환경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구에,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까 말씀대로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 쪽에 주 업무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환경기본 조례는 우리 구의 환경선언문과 동등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선언문이라면은... 아젠다 거기서도 선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언적인 얘기 부분은 선언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기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용어도 그렇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민․관․학연...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 환경관련 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산업단지 다 그거 구성할 때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은 좋습니다. 뭐 구민, 단체, 사업자 해 가지고... 좋은데, 현실적으론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구요. 지금 지방의제21이라는 게 용어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구요……

아니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있잖아요. 구의 환경 관련... 이거 지방의제21이 뭡니까? 환경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용어를 지금 중복 사용하죠, 이게. 이거 어떻게 고칠 겁니까?

로컬아젠다21이라고 해서 지방의제21인데요……

21이 뭡니까?

그 명칭은 저희들이 별도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요. 예를 들자면 ‘청정유성21’이라든지 ‘로컬아젠다21’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세울 수가 있구요.

조례는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구요.

그런데 명칭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아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이후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방의제21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라도 명칭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협의회... 자꾸만 협의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지방의제21계획 수립해야죠. 환경계획 수립해야죠. 돈 이거 엄청나게 예산 들어가는데 역할 할 수 있는 게 있냔 얘기죠. 강제할 수 있는 부분 권한을 갖고 있고,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선언적인 부분뿐이 없단 얘기구요. 또 한 가지는……

아뇨. 제가 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언문이라는 것은 다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지켜 나가자는 의미거든요.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할 일은 뭐 뭐로 이렇게 해 나겠다 라고 하는 거구요. 또, 구민은 뭐 뭐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거구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여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자연환경이면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고, 생활환경! 대기, 물, 소음, 폐기물, 소음, 악취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그렇다고 이거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되면 잘 될 거 같다? 그거 예산만 갖다 퍼 붇고……

여기에 조례상에 있는 것은요. 다 기본적으로 어느 시민이나 구민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들을 명문화……

그러니까 추진협의회가 상설사무국이 없고 추진주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안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니 더 잘 지켜나가자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니 약속이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분기별로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 구민은 환경단체도 있잖습니까. 학자도 있고.

추진협의회가 구민대표를 할 수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별도로 구민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권한있습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진협의회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일 텐데 대전시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일부 또 여기 관련될 거고 중복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이 환경 관련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구에서는 일부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의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선언문은 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아 선언문... 포괄적이면 의제할 때는 우리가 뭐가……

그러면 추진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행동강령이든지 뭐든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제가 한 두 번 협의회 합니까? 민․관․학․연까지 제가 관여하고 거기에 같이……

글쎄 다른 협의회하고……

대전시에서도 하는 거 안 되는데! 그래서 협의회 상설사무국 설치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거기다가 말야 환경백서 작성하고, 전부 다 종이쪽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선언적이니까 그냥 구성해 놓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아뇨.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이 조례안이나 이것은 선언문……

제18조까지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18조까지만 하면은... 제1조부터 18쪽까지 하면은 구청에 역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뭘 할 것인지. 18조까지.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까지 했는데, 결국은 별도로 지방의제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이게 환경기본조례 아닙니까, 기본조례? 기본조례라면 기본에 대한 부분을,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조례로 올라오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4조 경비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례를 시행할 때는 소요되는 예산경비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예산에는 첨부를 안 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셔야……

당해연도 예산 첨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상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직 위원회 사무국이 상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또 되지도 않구요. 또 하나는 위원들 기본 참석수당 만이라도 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내 출장여비 같은 게 좀 산정하기가 난이해가지구요.

그러니까요. 협의회 운영비, 그 다음에 실천에 따른 사업비……

그건 아직... 지금 협의회를 당장에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조례상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충은 예산이 산출이 되어야……

이제………….

이상입니다.

48페이지요.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을 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에 보면 ‘제출의견’은 또 이게 뭡니까? 조례 제정은 협의회를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 놓고, 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제출의견은 의장이 아닌 회장, 부회장 1인 이렇게 해서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 이렇게 조례 제정안을 냈는데 제출의견은 옆에 왜 붙었습니까?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이 된 건데, 협의회에서... 저희들은 회장으로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명칭이 회장보다는 위원장이어야 된다고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 일관성 있게 조례 제정안을 내 놓아야지 제출의견이 있고, 그 밑에 가서는 또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또 위원장……

예. 제출의견이라는 것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제출된 내용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례 제정안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여기는 또 수정 조례안이 또... 한 장 넘겨 보니까. 어떻게 양쪽 수정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아니 저희들이 당초 초안을 잡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입법예고하니까 의견이 제출된 것을 반영시켜서 그것을 수정안이라고 설명자료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니, 전체적인 조례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제정 조례안을 딱 한 가지로 내 놓아야지……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이 그게 그 의미입니다, 지금.

그럼 수정 조례안이 이게 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출된 것이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초 초안을 갖다가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견에 반영되고 반영 안 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 반영된 거까지 해서 그걸 수정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게,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것이 수정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려면은 수정 조례안에 입각해 가지고 해야 겠네요?

예. 그렇게 제출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개인주택 내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차량수요와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등 타 법규와의 일관성 유지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 2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거주민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98년도부터 시행 중인 개인주택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유성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을 하였는 바 그 사업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장을 신설하여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대전시와 우리 구의 감면대상 범위가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란이 우려되어 안 별표 1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법에서 지정한 대상자들이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우리 구의 주차요금 수수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광역시 단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11월3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 주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문제점 어떻게 보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등 침해 문제 그걸 가지고 유성구 자문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구획을 배정하고 한다면은 설령 탈락자가 있다 할지라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탈락자가 있으면 탈락자에 대한 그... 저기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점수제를 택할 때 최대한 객관적인 점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

그건 누가 저기합니까?

그건 추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정이 되려면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건데, 그러면 거기 상가 같은 경우에 저녁에 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책하구요. 그 다음에 낮에나 밤에 그 지역의 방문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객이란 표시도 없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일로... 지금 전국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골치를 아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별별 민원이 다 들어와 가지고. 확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 부분에서 대책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구요. 개정안 제12조의 2, 6항 보시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하면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가 그런 위탁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까?

이 조항은 지역에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든지 사회단체에게 위탁하는 범위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민원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정이 근간을 이루면은 그 규정의 적용을 위배하면은 분명히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율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율적인 어떤... 창의와 서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야 될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관리로 만약에 해 버리면은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주민자치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민간단체 내지는 거주자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삽입을 한 겁니다. 꼭 동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행정조직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단 얘기가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거는 빼야 됩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견인이라든가 했을 때,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견인된다든가 벌금을 물을 때 그 강제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거를 체납을 했을 때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저기...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제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에 관련돼 가지고 유료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데, 먼저 번에 예산할 때도 내년에 여섯 개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위탁 관리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도 위탁 관리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정을 할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은 대전시장이 지정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대전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이걸 지정하나요?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이 돼 있죠?

예.

그 현황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