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일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수고해 주시는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감소로 해운대구 자체 가용자원은 상당히 줄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안에서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일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으로서 지역 문화사업 이러한 일들을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검토사항이나 삭감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삭감·검토요구 사항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496억 300만원보다 95억 1,500만원이 증가한 1,591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억 1,300만원이 증가한 1,527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100만원이 감소한 6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27억 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7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8억 9,500만원, 세외수입이 264억 4,700만원으로 도합 473억 4,2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103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 6,800만원이 감소한 224억 9,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세 보전분 70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2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53억 800만원이 증가한 725억 2,000만원이며, 지방채는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520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08건에 717억 1,900만원으로 국비 392억 2,800만원, 시비 230억 2,400만원, 구비부담액은 94억 6,7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영·유아보육직원 보육료지원 등 총 74억 2,9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선거경비, 노후컴퓨터 교체 등 총 120억 7,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0건에 95억 2,600만원으로 일반행정분야는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3건에 50억 5,000만원, 도로하천분야는 운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등 3건에 17억 6,000만원, 기타분야로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등 4건에 2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59억 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 및 경상경비,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 등 보조사업, 기타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1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1,527억 6,400만원으로 그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73억 4,200만원으로 30.9%를 차지하여 전년도 576억 6,800만원에 비하여 103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억 1,700만원, 보조금 2,530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95억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2005년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되어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자주재원은 그만큼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6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1,475억 2,000만원에 비하여 80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감소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절감, 신규 투자사업 대폭 축소 등 가능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적 경비 등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2006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나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앞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를 80%로 감액 편성한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각종 사용료 징수, 해당 부서별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족한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 정책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서에 내년도 임금이 80%만 반영됐고 나머지 20%는 반영이 안됐다고 개요에 나와 있는데, 20% 미반영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26억 정도 미편성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기타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편성이 되지 않고 앞으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총 57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방금 지적하신 직원 인건비 26억, 선거 보전경비 12억 4,000만원, 재난기금 2억 6,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중 구비부담이 11억, 구의원 유급제에 대한 것이 5억에서 6억 정도 추정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족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추가 교부를 건의하고, 공유재산도 정리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원하는 금액만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57억에 대한 재원은 저희들 계획한대로 하면 결산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원 계획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뼈를 깎는 각오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작년의 예산보다는 아주 절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는 세출예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구정을 옳게 추진 못할 우려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만약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고, 공유재산 매각이나 각종 사용료, 부서별 체납세 징수, 세원발굴 기타 등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매년 어려울 때마다 팔아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공유재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재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미 매각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매각 못한 부분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투구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가 노력여하에 따라 구 재원을 충당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세원발굴에 너무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원성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200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로 변경해서 국세로 가고 그만큼 부족한 재원이 재정교부금으로 다시 구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기획실장님 생각하고는 같다고는 안 봐져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얼마만큼 이양하느냐 이양받느냐의 문제이지 구민들한테 더 부담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재정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취득세·등록세 세원의 51%를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데 이 율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세원이 부족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건의해서, 재산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하는 재정조정교부금 문제라든지 종토세에 관련 부족세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책이 구비 부담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 단체간에 공동대응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 재정조정교부금이나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됐던 부분이 지방세로 이양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세원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재정조정교부금이나 국세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작년보다 세원은 8. 6%인가 많아졌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은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조금이든 뭐든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인건비도 80%만 책정해 놓고 구가 큰일 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세원은 확보됐어요, 지방세든 자주재원이든 국비든 시 재정교부금이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큰일 난 것처럼, 부도가 날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일단 국세를 지방세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봐져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당분간 채우는 이런 것은 임시적 방편이지 영구적인 방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구·군·시장협의회라는 것도 있지요, 전국에. 그런 데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의장단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이런 데에서...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자주재원, 국세로 전환한 게 지방세로 이양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못하겠다는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방정부나 의회나 그냥 국세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국가에서는 자기 권력을 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심지어 예산심의를 못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사항까지 가야 해결될 문제이지 단순하게 건의서 몇 장 보내고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간단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 정도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구청장도 그런 협의회에 가실 때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는 기초를 잡아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예결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실에 있다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사정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업부서인 사회도시위원회는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지난 구정연설 때 구청장이 ‘매력 있는 세계인류도시, 컨벤션·영상·레저특구’, 올해는 ‘해운대토피아, 테스크포스팀’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구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우리 구 예산편성이 몇 %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전부 국·시비밖에 없어요. 오늘 부서별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실·국장님께서 현업부서에 있는 과장들의 사업요구를 잘 반영해 주라는 뜻에서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 삭감요구 사항과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액 3,500만원에 대한 삭감·검토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민간인 12명을 포함해서 위원 수가 16명이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인 18명·공무원 2명 해서 20명이고, 실무분과위원회는 민간인 15명·공무원 5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되도록 관련법에 명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 수당을 삭감요구 없이 의결되었고, 실무분과위원회는 210만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당초 지침은 연 4회·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내년도 긴축예산 관계로 1년에 두 번만 하라고 50%를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무분과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실무자, 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직원들입니다. 실무분과는 회의를 안 하고 전화상으로 아니면 문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결정사항 즉, 대표협의체에 조언을 주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그러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석자에 대한 수당, 7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에 당초 네 번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은 삭감되어 1년에 두 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 5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는 중앙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교육과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날로 복잡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 즉, 이혼이라든지 가족들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센터를 전국에, 2007년도부터는 전국에 확산 파급 되고 내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시범 구를 1개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 사업구로 지정되어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을 가내시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25%인 3,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 5월경에 적의한 장소, 여성부에서는 관공서 내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의 접근이 많은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여성부에 그 장소를 보고한 결과 동사무소나 구청에 설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여건상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가 없어 새로 신축한 반여4동사무소에 설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듣는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협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20평 정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18개 동과 구청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가 안 된다면 다른 장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해체 내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 5월부터 저희 구에 맞는 센터 운영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3,500만원이 문제가 돼 있는데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가 660억이죠? 올 예산이.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660억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38, 39%.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830억인데, 660억 같으면 국·시비의 80%입니다. 여기에 구비부담금이 80억 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이번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개발비 부분은 200억 정도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개발비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진행해라 했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거든요. 아까 실무협의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 구성하는 관련된 법을 개정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하는 일은, 3개 협의체 기능에 대해서는...
동화
안동화위원
기능말고 무엇을 결정하는 협의체냐 말입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것, 구청 내에 보건업무가 있고 사회복지업무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보건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통합·연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68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의 인원 파악이 덜 됐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불용액 생기는 부분이,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불용액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편성할 때에는 얼마가 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을 짓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1억이라면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구에서 요구한 금액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어서는 그것을 전부,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한 푼도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이 문제점을 항상 제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요구한다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가내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이죠? 지방자치제를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 신청하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 예산을 갑자기 내려주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지 않습니까, 인구 총 센서스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무리한 예산이다, 200억을 내려줬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20억밖에 안 된다, 120억 신청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런 절차가 시기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그 기간은 벌써 끝이 나 버립니다. 많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언젠가는 시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부서 내부적인 문제는 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금은 한 푼도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30억, 230억이 생계급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사유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혜택을 보는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확대가 되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30억이고 주거급여가 25억, 보육료지원 같은 경우도 85억,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책정된 금액은 크게 남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복지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데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해운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일반민간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에서 요청했으면 여성부로 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시를 경유해서 여성부에 요청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지원센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1개 구를 시범 설치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시범설치 하자고 할 때 해운대구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범 구 신청을 시로부터 시달을 받아서 우리 구가 하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시에서도 결정이 되고 시에서는 여성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여성부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청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오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센터를 어디에 요구했냐고 하면...
동화
안동화위원
해변도서관 아닙니까, 이 앞 아닙니까. 맨 처음에 여성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단체는 근본적으로 관공서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변도서관 쪽에, 여름에 해수욕장 할 때 써야 되는 자리에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옛날에 도서관으로 썼던 그 여분의 장소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안 된다고 통보 받았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부로부터 관공서 건물,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반여4동사무소를 여성부에 보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4동사무소를 쓰겠다고 보고하면서 반여4동 주민자치센터나 동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협의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문서로는 안 해도 구두상으로는 총무과하고 동장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총무과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 청사관리 담당이 있고, 동사무소 동장과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혼가정이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고 지원할 필요도 있고, 해체하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전 교육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사회복지과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반여4동은 9월15일인가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문고에는 책이 한권도 없고, 자치센터도 내년 1월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항인데 20평을 내놓으라고 하면 삼어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굳이 이걸 진행하시겠다 하면 반여4동사 같은 경우는 4층에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반여4동사와 협의가 되어 서류가 올라온 거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다면 옥상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반여4동사 옆에 땅이 좀 여유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을 20평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문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사회복지과 행정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여건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장, 김용일간사와 사회교대) 신설 동에, 동장도 자치위원장도 모르는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마치고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죠. (장내소란)
용일
김용일간사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무실이 미비되어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가 됐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 없죠? 장소는 어디 구하든.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반여4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욕심은 이것을 다른 데 뺏기기는 싫고, 그래서 동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동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동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에 찾아보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동 노인회관이나 우1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입해 놓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마리나센터 옆에,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 팀을 이끌 수 있는 적격자를 공개모집 할 겁니다. 투명하게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동화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런 거 같습니다. 분동되어 동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런 협의체가 들어온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 정도의 지원센터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곳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과 유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장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에 들어와서 활용을 잘 하면 괜찮은데,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과장님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되어야지 시설이 남는다고 거기에 갖다 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여4동이 불가하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예산지원 없이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3,500만원 구비는 운영비이고,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난색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추가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4층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땜질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 없이 된다 얘기를 하셔 놓고 안 되면...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 하셔야 돼요. 그리고 3,500이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우리 구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어도 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어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분이 풍문에는 결정돼 있다고 이렇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적격자를 발굴해서 선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여성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이상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체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자체수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강의한다든지 했을 때는 강사료를 받아 운영비에 보태 쓴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전화 위주로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건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화로 상담해도 되고 현장에 가서 대면해서 상담해도 되고 아무 것이나 관계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장소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럼 전화번호가 바뀔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어쨌든 여성부에서 관공서 아니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반여4동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들이 서로 자기 동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만위원.
종만
김종만위원
삭감이나 검토사항 말고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58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현충일 추념행사 참여자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체에 지원된 내용이 현충일 추념행사 참여자 차비나 식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6.25사변을 계기로 참전을 했다가 부상당한 단체, 무공을 세운 단체, 국가에서 인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분들에게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옛날에 전투에 참가했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의논해서 가고 싶은 전적지를 순례 한다든지,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기리는 그런 행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이 단체들에게 구에서 1,000만원 가까이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내역서를 보면 전적지순례, 현충일행사 참여,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중복이 되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는 순례를 못합니다. 보조금 쓰이는 용도가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다 그렇게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400만원부터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는 이러한 사업까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을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변인갑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본예산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입니다. 666페이지, 해월정화장실 리모델링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으나 3,000만원 삭감 요구되었으며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중동 산42-55번지에 있고, 면적은 49.6㎢(15평)로, 정화조시설은 처리방식은 장기폭기, 처리용량은 하루에 10t이 되겠습니다. 남자대변기가 3개, 남자소변기 4개, 여자대변기 4개, 장애인용 2개가 있으며, 97년도 2월21일자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유는 평소에 2,000명 정도가 해월정을 찾고 특히 토요일·일요일에는 3,000 내지 4,000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달맞이 관광도로 공사 후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났고 앞으로 인근에 APEC기념 정자가 준공되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화장실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10t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성수기인 7～9월에는 이용객이 증가해서 처리용량 초과로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APEC정자가 준공되고 나면, 평소에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악취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97년도 2월 달에 최초로 화장실을 건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부분적인 보수 외에는 개·보수한 사실이 없어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2회에 걸쳐 MBC라디오 등에서 화장실 노후와 관련해 언론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1회추경 때 예산을 500만원 확보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계서 사본과 같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 기계, 정화조, 전기 등 공정별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결과 소요예산이 8,000만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본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공정별로 용역설계를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한만큼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요구한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 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666페이지, 해월정화장실 정화조 위탁관리로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검토사유는 위탁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탁관리 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전문관리기관을 통해서 주 1회이상 유입되는 분뇨의 질적·양적 변화검사 및 각 설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월정화장실은 모든 시설이 기계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설로써 오수처리 후에 방류수질을 기준치에 맞도록 산소공급량의 조정(BOD 20ppm 이하), 기계상태의 종합적인 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원관리 인부로서는 불가능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99년부터 전문 폐기회사와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관리내용은 기계장비류 부분과 배관부분, 수질관리 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용 산출근거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에이스환경산업의 견적서가 첨부 돼 있습니다. 거기에 2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월 물가정보지에 보면 20㎥ 이하는 월 35만 4,353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으로 680페이지의 어업지도선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1,600만원을 요구해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명이 부산234호로 9.77t이고, 선지는 FRP로 디젤 450마력입니다. 속력은 최대 18노트고 승무원은 3명 있습니다. 92년도 2월1일 건조되었고, 운항은 부산 전 해상을 운항하고 있고 정박 장소는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에 있습니다. 연간 160일 정도 운항하고 있고, 임무는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상 유류오염 및 적조 예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출동일수는 현재 138일을 출동했고, 불법어업단속을 합동단속과 자체단속 합쳐서 100회 정도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2건, 행정처분 14건, 미역양식장도 17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체 상단 도색, 프로펠러 피치 조정과 기관 수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 및 부산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면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이라든지 해난사고 예방, 유류소모량의 절감을 위해서 선체 및 기관을 수리해야 됩니다. 만약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기관 고장시에는 기관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 됩니다. 만약에 전체를 교체한다면 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고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어업지도선 밑바닥에 보면 조개류, 따개비라는 조개류가 있는데 이게 부착이 되면 속력이 늦어지고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유류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선체가 퇴색 또는 노후되면 관광특구 해운대구청 소유의 어업지도선에 대한 이미지 손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2개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41개 인줄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거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작년에도 수리 안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수리를 못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아까 15평이라 하셨는데 새로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골조를 제외하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골조만 빼고,
재관
이재관위원
전체 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월정화장실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내지 3,000명이 오고 있는데, 관광특구에 맞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을 지은지 9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여름철 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하루에 2,000명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0명이 오면 사용하는 분도 있을거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여름철 되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해월정 올라가는 주변에 관광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업소 화장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업소는 이용객만,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하고...
재관
이재관위원
요즘은 개방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구청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설계를 했거든요.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해보니까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골조는 놔두고 지붕을 새로 증축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판넬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천정도 하고 바닥, 벽 다 하는데...
재관
이재관위원
천정을 하시는데 판넬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골조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벽체 구조는 그대로 놔놓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설계금액이 그렇거든요,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재관
이재관위원
용역, 용역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8,000만원 예산은 많은 것 같거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다면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절감을 해서 가급적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리고 핸드 드라이기 이것은 머리 말리는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손 말리는 거,
재관
이재관위원
자동음향기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요즘 화장실에 가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음악 나오듯이, 일반 화장실에 가면 은은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화장실 관리요원이 7명 있습니다. 7명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파손되고 하면, 해마다 고치고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정비되고 나면, 그 쪽 옆에 APEC정자도 건립되고 하면 달맞이 쪽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UN묘지를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바깥만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UN묘지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델 가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안 들어가던데... 제가 생각할 때 UN묘지는 화장실을 참 잘 지어 놨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구요.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이재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97년에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네요. 화장실을 관리하는 비품대가 매년 지원되고 있고, 기물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도 그동안 쭉 해 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냄새가 난다 했을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용량이 하루에 10t밖에 안 되거든요.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인분이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게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넘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넘는다는 자체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부주의와 무성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해운대구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97년도에 해서 2005년이면 약 10년인데, 그럼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해운대 행정을 하느냐, 이것은 실무자로서 자질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APEC정자 얘기를 하셨는데, APEC정자 하고 해월정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APEC정자를 왜 거기에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APEC정자를 만들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구요.
종만
김종만위원
이동식이지만 완성이 됐을 때는 거기도 화장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하고 APEC정자하고 왜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내역서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네요. 그런데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주고 만드는 것은,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하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방으로 다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를 바꾸는 것으로, 속된 말로 건물의 형태만 놔두고 전기시설까지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그럼 우리 구가 화장실 하나에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느냐?,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요즘 공무원들은 “왜 이것을 못하냐?” 하면 거의 “손이 모자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도 없고 손도 모자라고 예산도 부족하니까 내후년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잘 하셨는데 사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첨부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배 밑에 조개껍질이나 파래가 붙으면 속력도 떨어지고, 속력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업무능력도 많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업지도선이 하루에 몇 마일을 운행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하루에 3, 4시간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운행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구역은 부산 전 해상이거든요. 기장에서 오륙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장군에는 어업지도선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있는데 기장까지 한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는 운항구간이 그렇고, 실제로 운항하고 있는 것은 청사포라든지 송정이라든지 우동항 이 부분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그런 정도 구역 같으면 하루에 3, 4시간 운행할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구역이라면,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운항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미역양식 하시는 분이라든지 낚시선이나 거기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 해양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업지도선이 바닷가에 나오는 해초도 정비 한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것.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업지도선이 바닷물에 떠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파래라든지 해초가 어업지도선이 청소를 할 정도로 덩치가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루에 3, 4시간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이고, 그 정도구역이라면 1시간 이내입니다. 단, 양식장에 접근해서 “양식을 할 때 문제는 없느냐?”라는 식의 문답형식으로 파악하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1,600만원인데, 당장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필요성이 나와 있네요. 이럴 정도 같으면 당장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현재 물이 새거나 충격으로 인해서 선체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따개비 같은 게 붙으면...
종만
김종만위원
그건 비용 몇 푼 안들이고 할 수 있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기관 자체를 매년 정비해 줘야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합쳐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05년도에 수리를 한번 했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정기검사를 5년에 한번씩 하고 1년에 한번 씩 임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수리하는데 상당히...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이 몇 마력짜리 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9. 77t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마력은?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450마력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관 수리해서 실린더헤드 분해조립, 각종 쿨러 소재 및 교체 등 해서 4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검토사항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면 1,600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하면 완벽한 수리가 어렵거든요. 이왕이면 전액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해월정화장실 리모델링 정도가 거의 헐고 새로 짓는 형태, 벽체만 놔두고 다 헐어야 되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처리용량이 1일 10t이라 했는데, 10t을 15t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밑의 지하시설은 문제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정화조공사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정화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콘크리트.
동화
안동화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이것만 넓히면 되는 겁니까? 밑에 이걸 넓히기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밑에 보면 공간이 좀 있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밑에 공간 있는 것은 아는데, 10t짜리 처리용량시설하고 15t짜리를 하면 폭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10t을 15t으로 하려면 옹벽만 1개 더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폭기조하고 완전히 뜯어 새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있는 시설 15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8,000만원이라면, 차라리 옆에 5t짜리나 10t짜리 그게 싸게 치이겠는데요! 해월정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 것 같으면 이것을 개조해서 그때까지 공백을 두는 것 보다는 다른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설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위치가 개인사유지 같으면 토지보상도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도...
동화
안동화위원
매점 옆이라든지 공간이 있는데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밑에 폭기조라든지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배관설비를 보니까 1, 2개월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사항이라면 5t이나 10t짜리를 다시 건립하는 게, 10평 한다고 해도 300만원이면 3,000만원 아닙니까. 기계실 1,500만원을 잡으면 4,500 정도면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파헤쳐 하게 되면 이용자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 활용상 너무 위에 있거든요. 밑쪽에 하나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쪽도 증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년도에 완공됐다고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97년도 같으면 7, 8년밖에 안 됐는데 7, 8년에 그렇게 될 것은 아닌데요? 노후되었다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내부 벽 칸막이를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바닥타일을 새로 하겠다는 것하고 변기 위치를 바꾸고 일부 새로 놓겠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어차피 같은 부분이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구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인부가 바뀌었습니까? 655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원이 8,870만원이네요, 퇴직하고 한 명 나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한명 나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가고 새로 한 명 들어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퇴직금이 5,400만원이다 말이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66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선비는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줄여놓았네요, 해마다 화장실이 늘었는데 금액을 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여유분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더 요구했는데 조정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역경제과 주 업무가 공원관리·산림관리를 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금 60개 정도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시에서 공원관리권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연히 주민들 편의나 이런 것을 봐서 관리해야 되잖습니까. 반여동 아시안게임선수촌 부근 같으면 공원이 8개 정도 안 됩니까, 공원을 받아놓고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시아선수촌 화장실에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하고 만나서 1월1일부터 화장실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청소도 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근래에 공원에서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타 구에. 공원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수영강변도 공원 맞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누리마루공원, 센텀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같습니다. 수영강변 같은 경우는 올해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사무실을 지어놓고 예산이 못 따라가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도 많이 줄은 것 같고 공원관리하는 인부들이 줄고 있으면 복무체계를 새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강변공원이라든지 누리마루, 동백섬, 송정 죽도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계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소를 두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근래에 수영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청소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 부근에 예산을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의자도 놓을 계획을 갖고 있구요. 관광사업소가 되고 나면 정말 멋있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검토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재선충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소나무라 하는 것은 옛날 조상 때부터 상징적인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작년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엄청스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인력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올해 산림방제계라는 계도 생겼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타 시·도에 보면 성공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자치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87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2명이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명 갖고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숫자가 2명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산림병충해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4억 1,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솔깍지벌레 수반주사 1억 1,000만원이고, 피해목 벌채가 3억 5,200만원, 재선충피해목 벌채가 6억 1,400만원 이래서 작년에 1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해마다 십 몇 억씩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아닙니까, 24억. 도로 2, 3개 내는 금액이 나무 때문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결한 구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밀도가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시나 영암군, 목포시도 그렇고,
동화
안동화위원
어차피 매개체가 하늘소 아닙니까. 그럼 바다가 근접해 있다든지 섬으로 분리된다든지 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날아가는 거리가 200, 300m, 길어봐야 500m 아닙니까. 특별하게 바람을 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쪽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살릴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육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수목을 벌채해서 덮어놓으면 거기에 약품값도 계속 들어야 되고, 지금 나무를 베어 덮어놓은 게 더 흉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속 두게 되면 더 큰 역효과가 올 것인데, 18,000본, 80,000본씩 벌채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것은 특단의 대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벌채 한 것이라도 먼저 들어낸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1년에 우리 구에서 이십 몇 억씩 들어가더라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진짜 문제거든요. 이번에 사람들 올려보내 전부 조사했지 않습니까. 몇 만본 나왔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40,930본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자체가 정확한 조사가 아닌 게 임도라든지 등산로는 확실히 되었는데 그 외 계곡이나 이런 곳은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예찰원이 지금 1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수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 숫자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에 60,000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어나도 그 정도는 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있는 것을 처리를 못합니까? 법적으로 못 들고 나오게 되어 있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훈증처리를 해서 비닐을 덮어놓으면 최소한 2년 정도 지나야 균이 완전히 죽는 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들어내려 하니까 산림청 쪽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내 줄테니까 대기하라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산림에 이십 몇 억씩이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역경제과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억지로 차고 가면 나중에 부담이 되거든요. 송림공원이라든지 우리가 특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이것을 접근하지 못할만큼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을 다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24억을 쓸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무를 계속 베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베고 나면 재어놓아야 되고 재고 나면 그게 결국은, 검증은 안 됐지만 토지를 오염시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느 일정지역을 특별관리를 해보자, 특별계획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리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건설예산 하나 쓸 수 없는 이런 예산에서 이십 몇 억씩 들어가는 부분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 강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업지선 선체상가료 200만원, 이것이 페이트 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배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인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거 올리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올릴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상가라는 것은 육지로 끌어 올릴 때 200만원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릴 때도 들고 내릴 때도 들고.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끌어 올립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도크로 올리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9.7t 같으면 배가 아주 작거든요. 배가 작은데도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중장비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경비하고 전부 포함되어서...
종만
김종만위원
육지에 있는 중장비에 로프를 걸어 레일에 얹어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이라고 하면 선체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선체 파손된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답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체수리비가 1,000만원이네요. 재질이 FRP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FRP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FRP인데 무슨 수리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선체가 많이 파손되었을 때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사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692쪽에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및 시설물관리 소모품비 해서 443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주의해서 볼 게 산림욕장 화장실에 방향제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디냐 하면 대천공원 거기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4개 화장실이, 산림욕장 안의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산림욕장 안에 보면 장산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고...
종만
김종만위원
14개 화장실이 있는데 세정제다 뭐다 기타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산의 좋은 공기가 방향제 보다는 훨씬 낫지 않으냐. 방향제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안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독가스를 마시고 있어요. 총무과장한테 방향제 나오는 양을 줄이도록 지시하십시오, 옛날에 일본에서 조미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조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뚜껑에 구멍 5개 뚫은 것을 6, 7개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참 잘 됐어요. 잘 되는 만큼 그 조미료를 사용한 사람들은 성인병 유발이나 건강에 문제가 됐었는데, 방향제도 업자들이 기준 이상으로 더 틀어놓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방향제를 쓴다 하더라도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 방향제를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억지거든요. 써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돈을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런 장소에는 가급적이면 방향제를 쓰지 않고 신선한 좋은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기웅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 중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철길 건널목은 위치가 재송동 670-2번지로써 동해남부선 동래～수영역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폭이 40m입니다. 차단기가 2개 있고 관리사무소 1동과 초소 1동, 전기·수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은 2004년 2월13일날 건널목이 개통되고 2004년 5월7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로 시설이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된 시설경비업무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을 맡았습니다. 계약업체는 (주)한미실업입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2월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1년간입니다. 계약조건은 근무인원이 6명입니다. 3인 1조로 해서 24시간 교대근무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1,651만 9,450원이고 매월 균등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기능10등급 1호봉 기준해서 1억 3,281만 7,200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설계용역비는 위탁관리비가 1억 3,581만 4,000원이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금년과 같이 기능10등급 1호봉을 기준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임금 상승률을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예산편성시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해결해 달라고 자료를 드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는 관리가 위임되었다는 사유로 시비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동래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운대구만의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구두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에서는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되는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건널목 설치에 따른 건널목 관리는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해서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내 전 도로의 부속물 설치 등 유지관리는 해당구청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해운대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될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 관리 중단으로 도로 차단시 이용자 불편 초래 및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시설관리업체 선정시까지 미 관리된 상태에서 철도운행 등으로 인명 등 각종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등이 우선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도건널목을 관리토록 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우리 구에서 져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시비지원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예산편성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용역기간이 내년도 2월12일까지 재용역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월초부터 계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에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도 건의하고 해운대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 완료시에는 상층부로 건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철도건널목은 폐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위탁관리 용역비는 2004년도 보다는 2005년도가 2,500만원 정도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1,600만원이니까,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저가낙찰자가...
종만
김종만위원
2,50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이 되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인데 예정가격은 설계용역 1억 3,581만 4,000원을 기준해서 이 금액보다 낮은 자 중에서 최저입찰자에 대해서, 경비업법에 대한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최저낙찰자에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71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용역설계비, 기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 할까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춘천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1,900만원, 특고압 전기설비 보수 1식 했는데 모터펌프를 매년 보수를 합니까? 매년 보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건 매년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모터펌프 670마력 3대하고 250마력 2대는 매년이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교체한다고요,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하면 이 금액가지고 교체가 안 되는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모터펌프를 분해해서 보수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수중모터 아닙니까. 그럼 매년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전년도에는 보수를 안했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뒤의 팀장님들 안 계셨었습니까? 실무진들이.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질문을 하께요. 719페이지, 거기에도 시설비입니다. 해운대 지하차도 등 모터펌프 건조수선 3대 해놨거든요. 그 밑 시설비에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 해서 스텐 가드레일(휀스) 보수 200,000원×10m 200만원, 파손되어 보수한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건 예상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예비차원에서 예산 확보한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지하차도 모터펌프 건조수선 이것도 전년도에 안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실무진들이 뒤에 참석을 안했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면 이건 검토사항으로 넘깁니다? 보수를 전년도에 했으면 매년 할 이유가 없는데, 대체로 이런 것은 3년에 한번 정도씩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금년에는 고장 사실이 없어서 모터펌프 수선한 게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년도에도 이걸 안했습니까? 보수를. 지금 답변을 제가 믿고, 만약 전년도와 금년도에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이건 검토사항으로 넘깁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710페이지 특고압 전기설비 보수 1식 이거하고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을 매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매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춘천배수펌프장도 금년에는 수선한 실적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년도에도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2004년도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도 2004년도에는 근무를 안 해서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2005년도 부분은 없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본인 기억으로는 했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전년도나 금년도에 보수한 내용이 있다면 이건 검토사항으로 넘겨도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제가 확답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정확합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과 삭감요구 사항은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먼저 주차선 도색 예산액 2억원 요구 중 삭감액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색대상지 전체 도로 길이가 135㎞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분기별로 약 15㎞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차선 도색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기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4분기 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등 관내의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선도로뿐 아니라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이면도로도 재 도색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요구예산액 6,000만원 중 삭감액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공영주차장의 피뢰침 설비 공사와 공영주차장의 표지판 설치, 각종 주차장안내판 설치, 공영주차장 수도·전기·도색공사 등 공영주차장의 수리와 소규모 수선 등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소규모주차장 설치 공사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사개요는 반여2·3동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저층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반송지역과 재송고지대 지역에 5,000만원씩 20세대 해서 10억원의 예산과 반여3동에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반여3동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사유에 중기재정계획과 불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여 변경하면서 2006년도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1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필요 사유는 2005년도 1회 추경편성시 반여3동 6개 필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매입이 완료될 경우 사업비 책정에 따른 예산 2억 5,0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반여3동 계획된 대상지의 감정가격이 토지주의 희망가격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요구된 예산은 2006년도 소규모주차장 사업비로 책정해서 반송동·재송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예산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삭감 6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CCTV의 시행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3과 제72조의3 규정이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웹 카메라 및 CCTV 등 무인단속 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의 필요성과 효과는 소수의 상황실 요원으로 기존 다수의 현장단속인력 대체가 가능하고 상습 고질 취약지에 대한 상시 감시단속이 가능하며,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에 의한 계도방송 후에 단속해서 민원마찰과 단속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야 24시간 상시 단속도 가능하고 구민의 불법주정차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구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2006년도 예산확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은 저희 요구예산이 반영된다면 설치대수 10대로 설치장소는 반여2·3동의 간선도로 4개소, 좌동 탑마트 앞, 반여1동 선수촌아파트앞 2개소, 우1동 스펀지 앞, 우2동 홈플러스 앞, 좌동에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추세에 있고 서울의 경우 구별로 적게는 15대에서 많게는 140대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이미 서울에 선진견학을 두세 차례 한 바도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일부 구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수동형으로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일·공휴일에는 단속이 불가해서 1일 24시간 감시 가능한 자동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설치 예정인 열 곳은 상습 주정차지역으로 파리 쫓기 식 주차단속으로 단속 후 재 주차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역이니 만큼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무인단속기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 추경예산에서 자동카메라 3대 1억 8,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계약을 해서 시공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단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10분 있다가 가더라도 찍히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주차 후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단속으로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5분 이상 주차해서 즉시 출발할 수 없는 단계가 주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단속이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반여2동 같은 경우 차는 많은데 주차장은 부족하거든요. 일요일 같은 경우 잠시 있다가 찍히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겠는데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반여·반송·재송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서 주차면이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도 고양시켜야 될 사항에 있고 주차장 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주차장에 차가 많이 안 들어오고 주차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첫째는 고지대에 있고 외곽지에 있고 해서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멀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주차질서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반송지역에는 4급지 요금을 적용해서 30분 이내 300원, 10분 초과당 100원이고 하루종일 주차하면 2,400원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한달이면 6만원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월 주차를 하게 되면 주간이 3만원, 야간이 22,000원 해서 주야로 하면 52,000원이거든요. 주차요금 수준은 일부 높다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만 결코 민영주차요금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가장 저렴한 요금이고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장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여2동이나 3동의 곡각지점에 주차하는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인도 위 주차라든지 곡각지 주차, 횡단보도 주차, 버스정류소 주차 이걸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문제는 단속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주차하는 그런 의식이, 주차를 하면서도 죄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기계는 대당 얼마씩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자동이 대당 6,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3대 한 것은 완료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 시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착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기계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완성품입니다만 설치장소에 설치 지지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부착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구청 상황실에 PC도 비치해야 되고 모니터와 연결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충분히 거쳐서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825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섯 곳을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저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로 반여·반송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을 연간 관리하기 위한 경상관리비와 앞서 말씀드린 표지판 설치라든지 주차선이 퇴색하게 되면 재도색이라든지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을 위한 요구 예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한 군데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상 6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반여3동 소규모주차장 설치 공사, 이건 뭡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으로서 6필지의 주택을 매입해서 그 주택을 철거해 내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6억 편성할 때는 토지와 주택의 매입비만 요구해서 편성되었고, 매입이 다 되면 건물철거와 주차장 조성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택을 뜯고 소규모주차장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택을 뜯고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관리하려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번에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이 계약상으로는 2월 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은 134면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윤병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내년도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가, 주차선 도색하는 걸 매 분기별로 15㎞씩 4분기에 걸쳐 하신다 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산출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m당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황색선이 있고 백색선이 있습니다만 황색선이 백색선 보다 조금 비쌉니다. 백색선 일 경우 m당 2,000원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도로가 135㎞인데 매년 60㎞ 정도씩 주차선을 도색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15㎞씩 4분기니까 60㎞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60,000m 아닙니까. 60,000m×2,000원 해서 1억 2,000이나 1억 3,000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000m 주차선을 도색하겠다고 2억이 올라왔거든요.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연간 60,000m에서 65,000m만 도색해야 되는데도 100,000m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게 전혀 다른 쪽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소규모주차장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2005년도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서에 10억원 투자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도 9억, 2006년도 11억, 2007년도 10억 해서 30억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005년도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7억을 더 편성해서 2005년도에 1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신 부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05년도 사업을 하신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사업은 반여3동의 소규모주차장사업, 반여2동의 소규모주차장사업, 추가로 추경에 반여3동에 사업, 재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추경에 반영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동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지주의 기대치에 못 미쳐 성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소규모주차장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반여3이나 반여2나 반송이나 그린벨트를 너무 많이 훼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고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활용하자는 쪽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애초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여2지역에 2005년도 예산이 16억인데 제가 알기는 8억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도 예산을 집행 못한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더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대비 사업한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집행율이 낮기는 하지만 시공중인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가 지급되고 하면 계획대 실적이 물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저조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반여2동에 소규모주차장도 입찰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12월에 착공이 되면 1월중, 늦어도 2월까지는 완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여3동의 소규모주차장은 지주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에 다소 차질은 있습니다만 100%는 못 하더라도 40～50%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지를 조사하고 감정을 의뢰하고 해당되는 지주들을 모아서 설명회 한번 마치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필요없다면 안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민 모셔가지고 설명회 하고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 협의 내지 합의하려고 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설명회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하였습니다만 매입 협의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전화접촉이라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16억 중에서 반여3동 102평, 설계하고 공사까지 해서 3억 1,000～2,000 될 것 같구요, 반여2동에 36평짜리 4필지 144평, 이건 매입비가 5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억에서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에 반여3동 부분 2억 5,000을 삭감시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여지역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얘기하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반여2동은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 9억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증설부분에 9억이 있고, 반여3동의 2억 5,000은 소규모주차장이 아니고,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요구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
강식
서강식위원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1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006년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12억 5,000만원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만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서의 투자계획서에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 1개층 해서 9억은 따로 있고, 2006년도에.
강식
서강식위원
본질을 흐리는데,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이…
강식
서강식위원
소규모주차장 중기재정계획하고 주차장 증설하고는 구별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중기재정계획서가 연동화 되어 매년 변경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된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2006년도 투자계획에는 교통특별회계 상으로는 투자순위 1번이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주차장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증설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명으로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이 1번이고 단위사업 2번이 주거지내 주차공간 조성해서 표기상으로는 반여2·3동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반여2·3동과 반송지역을 포함한 사업비가 2006년도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답변하신 부분인데 분명히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 부분에 몇 층이 올라갈 것인지 용역을 줘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회 예산승인도 안받고 그렇게 미리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용역사업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반여2동 주차장 증설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기재정계획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기구들이 해놓은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의 본질을 흐리게, 저는 공영주차장 증설하는 것하고 소규모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CCTV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3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새로 시행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 안으로는 3대를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단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면 10대가 아니라 20대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반여·반송·재송지역은 도로도 좁은데 주차면도 부설이든 공영이든 민영이든 합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염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질적이고 근절되지 않는, 실제 단속도 완화와 강화할 지역이 구분되어야겠습니다만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고질적인 부분에만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보니까 계도차원이 아니고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일단 2005년도 사업계획분 3대만 설치해 운영하고 난 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해도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요구되었을 때 상당히 타당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낮 시간대에만 주차단속이 되고 야간시간대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는 날 야간시간대는 간선도로변에 버스가 교행을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상황인데,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실정도 감안하시고, CCTV 설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미 서울, 다른 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몇 차례 견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계획 중기재정계획이 23억 700만원이지요, 이게 어딥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미포 6거리에서 달맞이길로 올라가는 오른 편,
동화
안동화위원
갑인건설 건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갑인건설은 영상·컨벤션·레져특구로 해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 게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투자계획을 2007년도로 해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난 사업인데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확정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면 이건 2006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변동을 해서 아예 늦추든지 빼버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원론적으로는 필요없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732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유지보수비, 10만원씩 21개소 되어 있네요. 현재 버스승객 대기소가 44곳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44개인데 왜 21개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당초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정을 할 때 전체가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느냐, 다 파손된다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산출할 때 1/2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버스승객 대기소가 44개로 충분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설치계획도 없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설치계획도 금년에 몇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09페이지에 보면 이마트앞 주차장 임대료가 있는데 몇 평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 부산시 소유의 공영주차장부지인데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이마트에 토지만 임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임대료가 1억인데 그 중에 시와 구가 수입을 50%씩 나누니까 50%를 시에 줄 돈을 세출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몇 평인데 1억입니까? 몇 면이나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 안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차 면은 없고 다만...
동화
안동화위원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1,000평이 조금 안될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000평에 임대료를 1억 받겠다는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대부료 산출을 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차요금 수입, 이건 예상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들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민간위탁, 입찰입니다.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은 동의 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그 외 공영주차장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영주차장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각 동에 주도록 조례가 바뀌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2억에 0.0329입니까, 102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금을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102억이 지금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현재 자금은 79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 공사가 완공되든지 하면 공사대금 지급하고 나면 많이 줄어들겠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13억 2,6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예금 109억이 없으면 이자가 3억 3,500이 발생 안 되잖습니까, 3억 3,500 발생이 안 되는데 수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게 정확하게는 산출할 수 없고 예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화
안동화위원
102억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02억이라는 것은 없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25페이지를 보면 반송·재송동 소규모주차장 조성비 5,000만원에 20대 해서 10억이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동화
안동화위원
1대분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반여2동이나 반송동에 정책이주지 주택이 아시다시피 평수가 10평짜리, 15평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집을 땅과 건물을 사는데 한 세대분 사면 5,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2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5억 7,100만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예비비를 잡은 건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지금까지 집행한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비비나 하단부에 있는 기타 내부거래의 정기예금이나 사실은 별 차이없고 꼭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이 예비비 목에서 집행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 내년에도 극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필요없으면 안 두는 겁니다. 안 두고 적립금 쪽으로 돌려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비비를 편성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둔다? 예비비를 두게 되면 그만큼 사업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안두고 이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고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돌려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예산이나 어느 살림살이치고 예비비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라도 예비비는 다소나마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서상에 예비비와 정기예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당장 지출되지 않을 자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합니다.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정기예금 가입한지 최근의 것을 해약해서 손실을 최소화 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 알기로는 특별회계 부분은 굳이 예비비가 필요없고 실적이 없으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우는 게 아닌데 예비비를 잡아 놓으니까 이 예비비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송1동에 공영주차장 관리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해서, 1차 입찰에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만 어제 2차 입찰을 했는데 유효한 입찰 4개가 있어서 그중에 최고입찰자로 해서 낙찰결정이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얼마에 결정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정가격이 1억 4,300이었는데 낙찰금액은 1억 8,67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현재 차가 어느 정도 야간에 주차하는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동떨어져 있고 위 쪽도 아니고 밑에 주차를 해놓고 경사진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행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1억 8,670만원에 계약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업체가 2년간 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반송지역뿐 아니라 반여·재송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완화해야 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잡아 계도를 거친 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늘 뒷북행정,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언제쯤 준공할 것이다 예측을 했으면 준공을 하기 전에 모든 계획은 수립되어야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돼요.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는 사업인데 1차에 응시자가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2차에 응시자가 있어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1차에 왜 유찰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주차율이 낮지 않겠느냐 염려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면 바로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해야 되겠다, 당분간 단속 보다는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만약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당기간 계도를 해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는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몇 개월 동안 주차율이 낮으면 어떤 면에서 의욕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구로 봐서는 고마운 일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주거지 노상주차장 요금수입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놨네요, 주차요금 22,000원 받는 데에서 우리 구에서 몇% 징수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30%.
종만
김종만위원
그게 40%였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7:3으로 해서 7은 관리단체가 가져가고
종만
김종만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주거지전용주차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보해 놨는데 불법주차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주차선을 해서 그 관리를 어느 단체가 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에 있는 모든 오물은 거기에다 버리고 갑니다. 이걸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청소행정과는 뭘 하느냐, 동이나 구의원에게 질책이나 항의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주거지전용주차로 인해서 소액이지만 소액이 여러 군데 모아지면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큰 금액이 되면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뭔가 제대로 된 생각과 자세를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전 부서가, 전 공무원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발굴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존 잘 쓰고 있는 걸 한다기 보다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로인한 일종의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발생된다면 그럴 찾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135㎞ 정도 된다고 했지요? 관내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면도로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선 도색 관리대상 도로가.
동화
안동화위원
매 분기별로 15㎞ 한다는 것은 1년에 60㎞ 한다는 얘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15㎞ 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 하셨네요, 그럼 m당 3,300원 정도. 아까 m당 2,000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최저 들어가는 백색선.
동화
안동화위원
실제는 양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하면 4,000원 정도 될 것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선을 그어야 할 것이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화
안동화위원
선은 못 긋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재도색 같은 경우 급하면 하기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중앙선도 손을 못 댑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가에 흰색선만 손을 대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양쪽 가에 주정차 금지선, 허용선.
동화
안동화위원
금지선 같은 경우 백색이 대부분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금지선은 황색선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황색선은 전체에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대부분 황색선이지요. 허용선은 백색선이니까 허용선이 많지 않고,
동화
안동화위원
135㎞ 중에서 실제 그어야 할 것은 흰색이 안 많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황색선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는 15㎞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산출 예시만 백색선이 2,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0㎞ 같으면 조금 많은 것 같은 관점이구요. m당 계산해 보니까 3,30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로는 더 들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근거가 제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1억을 들여 도시가 정비된다면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별도 자료를 첨부해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검토요구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된 항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4페이지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 강사수당 20만원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수당 112만원 등 일반운영비 272만원과 746페이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인 국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 강사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달 이 날을 기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에는 시민안전봉사자 등 시민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안전봉사자 등에게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과 11월에 안전문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 초빙한 강사의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의 목적은 우리 구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의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으며, 구성원은 우리구 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청장을 비롯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등 공무원과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가스안전공사지점장 등과 구의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 소속 공무원 4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으며, 10명중 경찰서장 등 공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공무원들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한 업무가 아닌 회의에 참석하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장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소속의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이며, 재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관과 단체간의 협의 및 조정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위원회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지방비 2억 5,000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 2억 5,000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국가에서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근래에 들어 자연재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연재난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재난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예방을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강사 수당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위원이 아니고, 안전문화운동에는 봉사자들이 1,500명 가량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안전문화운동에는 시민봉사자, 안전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뭐 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744페이지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이것은 교육을 위해 강사 한 분 초청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구청, 경찰서, 전화국, 한전 등 그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입니다. 총 14명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는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746페이지의 시설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영상, 음향, CCTV)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앞에 보면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에 32평짜리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시스템이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미처 못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업자로부터 안전에 대해 예측하는 기기설치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취소시켜 문제가 되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던데, 내용이 뭡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해안마을 6개에 지진·해일 감지를 위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2억 9,000 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업자선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기술평가를 합니다. 기술평가에서 2위를 한 업체가 조달청 계약금액을 아주 저렴하게 써서 종합점수에서 1등이 됐습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에 포함이 된 제품을, 사실 저희 구에서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한 설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된 제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 주겠다, 다른 제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제품과 성능이 비슷하다는 것을 공인기관에서 증명을 해 오라 했더니 증명해 오겠다고 간 사람이 대학교수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대학교수입니다”. 구두로 이 제품이 전 보다 오히려 낫다,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결국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당초 기술평가에서 1등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원래 기술평가에 2위 업체를 조달청에서 추천했다는 이겁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추천이 아니고 기술평가는 별도로 하고 그 점수하고 금액에 대해 합계해서 2억 9,000짜리인데 이 사람은 입찰단가를 굉장히 낮게 했지요. 기술하고 금액하고 2개를 종합해서 점수를 낸 결과 계약을 파기한 그 업체가 처음에는 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그걸 못 가져왔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때는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시작은 작년에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나서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네요. 대학교수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 보다 못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 가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현재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다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 검토사항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지역안전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내용이 같은 거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하고 실무회의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병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746쪽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앞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32평 규모로,
병주
윤병주위원
구청에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구청에 5층을 증축하면서 확보한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내에,
병주
윤병주위원
국비가 2억 5,000?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국비 2억 5,000하고 지방비 2억 5,000 해서 5억으로 사업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CCTV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해안마을 감시하는 CCTV, 배수펌프장, 지하도, 지진감지계, 우량계 이것을 전부 상황실에 한 시스템으로 연결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병주
윤병주위원
연결해서 구청에서 앉아 재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해야 될 사업비인데,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병주
윤병주위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현재 돼 있는 것은 부분 부분으로 되어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윤병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위원.
종만
김종만위원
지진·해일시스템 CCTV가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여섯 군데 설치되어, 현재 모니터는 상황실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설치는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봉사실 옥상, 미포, 청사포, 한화콘도, 구덕포, 총 여섯 군데에 6m 높이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해수면 높이 같은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네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아까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그 사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저희 과의 내용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분쟁조정 위원은 15명 있습니다. 선출직은 10명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나 지난 해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건축 민원이 상당히 증가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인 7만원 기준해서 140만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위원회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리 구는 재건축·재개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구의장님,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이해당사자 서로 간에 그 결정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이 아무 의미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질문이 좀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ID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AID아파트 정비계획은 당초에 지상 35층, 용적률 269%로 입안을 했는데 시에서 주변 스카이라인하고 제안 시 인근 신시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라는 재입안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저희 구청에서 지상 25층, 용적률 250%이하 이런 내용으로 금번 주 중으로 재입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조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계획입니다. 일단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민원내용을 보면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추상적인 민원이거든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나 법적 소송을 해도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잘 신청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위원회는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셔서 검토로 올라온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삭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내년부터 민원이 많이 우려가 되고 해서,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또 있네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참여하시는 분의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틀립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틀립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도시국장, 당연직이 5명 있고, 외부 인사로서는 구의회 의장님과 변호사 2명, 대학교수 또는 구조기술사, 설비기술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기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을 할 수는 없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간사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영수 김용일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APEC지원단장 하현석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